두상균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날을 새가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뜻하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7년도 일반회계는 69억 1,718만 8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9.8%인 6억 8,02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2,486만 1천원을 계상하여 1.5%인 8,7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2청사 및 구)경찰서등 건물철거에 2억 9,989만원, 재해대비 및 휴경논 생산화용 예비못자리 설치에 616만 1천원, 월명공원내 절개지 붕괴위험지구 복구공사에 1,866만 5천원,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수치지도제작에 1억 9,900만원, 벼멸구 1,2차 공동방제에 2,493만 6천원, 예방접종 약품 부족분 구입에 9,197만 5천원, 말도 선착장 해일피해 및 해수범람피해 복구에 3,959만 3천원, 조촌택지개발 편입 국유지 매입비에 8,200만원, 조촌시영아파트 구조진단에 5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출된 예비비 대부분은 재해복구비등 꼭 필요한 경비등에 대해서만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맞는 지출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렁 제38조에 근거하여 1997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분야, 기금분야, 채권분야, 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2,788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인 3,299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270억 5,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인 2,474억 5,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24억 7,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24억 7,900만원의 내력은 명시이월 272억 5,300만원, 사고이월 241억 5,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7억 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3억 6,300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98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370억 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인 2,857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819억 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8%인 2,189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67억 6,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236억 400만원과 사고이월 237억 800만원, 보조금 잔액 6억 5,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9,4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417억 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인 442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51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인 284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7억 1,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력은 명시이월 36억 4,900만원, 사고이월 4억 4,900만원, 보조금 잔액 5,1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등 5종으로 96년도말 29억 2,100만원에서 97년도에 21억 7,1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6억 7,100만원을 사용 97년도말 현재 44억 2,100만원입니다. 채권 분야는 융자금 채권등 3종으로 96년도말 382억 4,700만원에서 97년도 발생액이 58억 8,800만원이며 소멸액은 88억 5,5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352억 8,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1,266억 2,600만원에서 97년도 발생액이 791억 4,900만원이며 소멸액이 252억 4,200만원으로 97년도 현재 1,805억 3,3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39억 6,100만원, 특별회계가 1,065억 7,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96년도말 1,114억 4,0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588억 100만원이며 소멸액은 34억 4,100만원으로서 97년도말 현재 1,668억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입니다. 96년도말 48억 1,800만원에서 97년도 증가액이 8억 1,700만원이며 소멸액은 2억 2,300만원으로 97년도말 현재 5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으로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상비와 우선 순위가 낮은 세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 미래지향적 행정수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적정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예산 총규모는 2,569억원으로 일반회계 2,001억원, 특별회계 56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3,236억원 대비 20.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36%가 감소된 2,001억원이며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올해보다 14.4%가 감소된 806억원으로 지방세 455억원, 세외수입 351억원입니다. 의존재원도 올해보다 11.5%가 감소된 1,17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529억원, 지방양여금 167억원, 국.도비보조금 479억원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예산안에 의한 잠정수치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후 확정되면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499억원, 사회개발비 909억원, 경제개발비 485억원, 민방위비 4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6%가 줄어든 242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5.7%가 줄어든 27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7%가 줄어든 47억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1.1% 늘어난 22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32% 줄어든 64억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98% 줄어든 5,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21.8% 줄어든 25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36.4% 줄어든 48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3% 줄어든 25억원, 옥구, 성산,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금년 보다 10.2% 줄어든 66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