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건설과)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224페이지 상하수도사업으로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26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 한계 2리 간이상수도시설로 4,000만원 계상했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5개소에 4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시설로 하남 3리 후평동 신남 1리 뒷골, 고사리 텃말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린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9,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인제읍 상수도시설도 양여금사업입니다. 3억8,100만원, 인제읍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4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에 공히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 기본조사가 내년도에는 인제읍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읍을 재정비 용역비로 3억계상 했고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편입물 용지보상을 2억 계상했습니다. 이건 체불용지입니다. 이미 저희가 도시계회도로로 이용하면서 보상을 주지 못한 체불용지 보상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진입로 인도블럭 보수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6개소에 12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조사업으로 원통우회도로사업을 도비 3억을 지원받아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원통우회도로연결 도시계획도로가 11억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6억하고 17억을 올해 계상을 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남북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체육관진입로 15억7,100만원을 계상했고 인제터미널에서 인제중학교 까지 7억, 인제 강원은행에서 남북리를 7억, 원통 제주도에서 대흥택시 앞까지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만 올해 6,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은 장학금으로 넘어가고 6,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군부대주변 진입로 포장사업을 3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엑스포 관련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 2,000만원, 가로화단과 소공원 조성 4,000만원, 조형물 이정표 정비를 1,100만원, 편의시설 100만원, 환경정비 5,500만원, 빈집철거사업 19동에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설계비 1,800만원, 시설비 5억4,89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것은 북면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2,600만원, 시설비 6억5,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농로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농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4다. 269페이지에 별도로 상남 3리 침교농로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계상을 해놨다가 불용액으로 자체사업을 계획 수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교량가설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원통교가설공사를 전체 42억 중에서 올해 5억을 발주했고 내년에는 1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마을안길사업으로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289페이지 보조사업에 소형 관정개발에 20공을 계획해서 1,8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시설비가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약 12억을 계상했고 감리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용수생활용수개발사업을 국비, 도비사업으로 설계비 850만원 계상하고 시설비 1억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을 하남 3리 후평동 양수장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사업을 3억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에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을 도비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하천진입 차단시설에 150만원, 익사사고 경고판 시설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363페이지 보조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4억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은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으로서 366페이지 자체사업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정비를 300만원 2개소 해서 1펌프장 2펌프장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장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3,8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를 넘어가서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를 580만원으로 1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도로건설로 37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예취기 구입을 2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확포장사업으로 관대-하추간을 8억1,300만원을 계상했고 유지관리 위험도로 개방사업으로 3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군도 보수에 노면정리 2,000만원, 사리부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올해도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군도보수비는 너무 예산이 작아서 다음에라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적사장설치 및 방활사 부설로서 3,000만원, 차선도색 4,100만원을 계상하고 교량유지보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양여금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7,100만원, 시설비를 2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설계비 6,200만원 계상했고 교통소통대책사업 소치 1,2교를 18억 계상했습니다. '98년도에는 8억4,200만원 추진해 왔습니다만 '99년도에는 18억을 계상해서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17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료수입을 10억9,000만원, 수수료수입을 300만원, 사업수입을 4,600만원 넣었습니다. 사업수입은 기타사업수입으로 분담금 사업으로 13미리 20미리해서 1,700만원 계상했고 급수장치선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2,700만원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8억인데 국고보조금이 4억, 시도비보조금 4억해서 8억 북면상수도사업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입니다. 국내차입금 35억3,000만원 했는데 정부자금채입니다. 이것은 환특자금이 11억7,100만원, 재특자금이 23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은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넘기겠습니다. 574페이지 상수도시설로서 보조사업으로 북면상수도사업에 19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상수도원가계상 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고 상수도 기술진단용역비 1억, 취정수장 토지매입비 2,000만원 용대상수도사업 10억, 노후개량기 교체 3,000만원, 노후관교체 13억, 상수도 취정수장 유량계설치 7,000만원, 상수도시설 및 관로 응급복구비 2억, 남면상수도사업 실시 설계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산취득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차입금 이자를 지역개발기금에서 3,6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을 500만원, 토특자금 2,500만원, 환특자금 4,000만원, 재특자금을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지역개발기금이 9,3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1,700만원, 도특자금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1억2,600만원인데 학생들 얼마가 나온다 그랬죠?

장학금은 500만원입니다.

학생들은 신남중.고등학교 인제중.고등학교 장학금을 주는데 50% 50%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남면에만 투자가 되거든요 혹시 건설과장님이 잘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제읍하고 남면에서 투자되겠끔.....

예 알고 있습니다.

한 몇년은 남면만 투자가 됐거든요 인제읍하고 반반 투자가 되겠끔 돼있는데 왜 남면만 투자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자체로는 제가 '96년부터 와있었습니다만 1억미만으로 전부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로는 반반부담하면 그게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때 인제읍은 소도읍 가꾸기사업 남북리 그쪽으로 사업투자한게 엄청납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해서 사업투자가 많기 때문에 큰 읍에서 조그마한 투자가 많이 되지않은 남면으로 양보를 하는게 안좋겠냐 하는 판단을 했고 앞으로도 사실상 남면보다는 인제읍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예산을 봐서도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으로 남북리 진입도로에 보도브럭 5,000만원중에도 거기에 한 1,000만원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남북리 주소로 돼서 자꾸 남북리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인제읍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면은 17개리인가 해서 남면하고 인제하고 학생장학금을 50% 50%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양수댐하면 기린쪽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거지 남북리에다 얼마 투자했다 해서 외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무슨 남북리 이장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까?

왜 남북리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댐구역에 포함돼 있는 면적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인제읍은 남북리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다른데는 투자가 안됩니다.

이 자금을 갖고 덕산리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어디까지냐 하면은 고사리 상수도 댐막은 밑에까지고 리빙스톤교에서 만남의광장 앞에까지 돼있거든요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남북리에 투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남북리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 해당지역은 남북리 밖에 없습니다.

남북리가 해당이 되든 안되은 딴데가 되든 관계없이 이건 어쨌든 인제읍하고 남면하고 관계거든요 제가 얘기는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남북리 수해때문에 두번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다목적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남북리가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다시 매립하고 하는게 수해로 인해서 매립이 되는거거든요 수해로 인해서 다리도 놓고 그런 문제지 남북리에 다 뭐 투자하는 가치로 투자하는게 아니지요. 제가 원칙적인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6,000만원 아니면 한 1억미만 되는거 남면 다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문제는 인제읍하고 남면하고 같은 공동의 자금이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그런쪽에서 말씀드린겁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한해대책용 송수호수가 돼있거든요 이것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을 하는 겁니까?

매년 얼마씩 나가고, 나가서 손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걸로 했습니다만 먼저 있던 것이 파손되고 이런걸 보완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골재채취 예정지 도면작성 측량수수료가 계상돼 있는데 보면 골재채취하는데가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구요 굳이 이렇게 매년 측량수수료를 줘야 하는지?

그건 매장량이 골재가 파먹고 또 쌓이면 매장량이 변동이 됩니다. 골재가 안보이면 여기다 고시를 안하는데, 모여있는 상태가 매년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설계를 계속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익사사고 경고판이 160만원이 돼있잖아요 그런데 362페이지에 또 익사사고 경고판 시설이 10개소해서 돼있는데 뭐가 다르죠?

이중으로 계상된거 같은데요.

그것도 그렇지만 366페이지에 보면은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돼있고 여기는 또 368페이지에 보면은....

재난관리하고 좀 틀립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이미 조례로 정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승인이 났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이번 회기에 조례 상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은 안났습니다만 이건 재난관리와 재해대책이 조금 틀리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상정중이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예초기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30만원짜리 입니까?

유지관리비는 군도정비 노견에 풀베는 사항인데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맥락은 같은데 한군데는 2만원씩 했고 여기는 15배나 되는 30만원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원을 공고를하면 거기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반대로 우리는 맑은물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맑은물 먹는 사람들은 어디에 불이익을 담보로 해서 맑은물을 먹기 때문에 물을 먹는 쪽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보면 "팔당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불이익 보상을 올 195억을 지원한다" 가구당 135만원꼴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자치단체거든요 거기는 자치단체가 틀리니까 이렇게 많은걸 주지만 저는 원통하고 인제하고 합해서 어차피 우리 고사리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더 강화가 될 확률이 높은거죠. 그렇게 되면 북면이라든가 인제분들은 한 2만명이 거기에 그걸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팔당댐 관계는 아직까지 대책은 없고 우리 인제군 자체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명목상에 사업투자는 하지 않지만 명목은 없지만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사업은 그래도 1년에 한군데 씩은 전부다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사업이다 이렇게 명목은 안주어져 있습니다만 인제군 자체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상당히 알게 모르게 투자를 하신다? 거기 있는 분들은 제약 이런것만 당해봤지 알게 모르게 지원받는걸 피부로 느끼지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읽어 드리면 "환경부는 13일 전국 385개 상수원 취수원 상류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데 대한 보상으로 총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호구역안인 주민지원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우리 인제군에서도 조금전에 알게 모르게 하셨다는데 그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겠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건설과장님 담당업무니까 건설과장님이 다른때보다 신경을 쓰셔서 여기다 투자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국유림 임차료가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면적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한개소 이렇게 하나요?

면적을 따졌는데 그 면적을 하나하나 낼수가 없어서 노선별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270페이지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소교량가설공사 부대비는 100분의 0.52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원통교 가설공사 부대비 같은 경우는 15억짜리인데 100분의 0.7로 돼 있어요 어떻게 작은공사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됐습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크면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꼭 1,000만원을 계상했다 해서 1,000만원을 다 쓰는건 아니고 사실상 모자르는 수도 있고 하는데 범위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높으면 낮아 질게 아니냐 해서....

이 원통교는 감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이 예를들어서 큰공사에 대해서는 비율이 낮아지고 일반 상식으로 볼적에 1억짜리에 1%하고 만원짜리에 1% 이런거 아닙니까 만원짜리에 1%는 100원이지만 1억짜리에 1%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건 안맞는다 이겁니다.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 것이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작은공사는 자체에서 감독할 수 있지만 큰공사는 우리가 자체에서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감리비를 더 계상해야 되는거고....

267페이지 보면은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 같은 경우는 100분의 0.6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이거같은 경우도 5억4,8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그 비율은 범위를 넘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범위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돼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액수가 높을수록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물소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크롤칼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자한테 배부해 줍니다.

한번 넣으면 몇일 갑니까?

몇일 가는건 제가 판단이 안됐습니다.

한번 넣으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는 안되고 크롤칼키를 투입을 하는데 삼베주머니에다 넣어서...

크롤칼키하고 염소하고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그게 그겁니까?

아닙니다 틀립니다.

간이상수도에 크롤칼키도 냄새가 나거든요 41개소를 다니면서 먹어봐도 생수 먹는 맛이지 소독했다는건 하나도 안나오거든요 지금 아주 재래식으로 삼베에다 넣어서 하는데 과연 그걸 몇군데나 하느냐 이겁니다.

다 하는걸로....

평창에서는 상수도에다 염소자동발생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하는데 이게 크게 예산이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얘기는 수인성 전염병 이질, 설사, 콜레라 이게 다 수인성 아닙니까 수인성은 알다시피 한번 하게되면 출입이 통제되고 그런데 이렇게 염소자동발생기를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설치를 해서 1년에 40개소는 다 못하지만 내년에 한 10개소라도 해서 염소자동발생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얘기하는게 개소당 한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염소 투입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시설이 필요한데 사실상 전기시설이 안들어가 있는 간이상수도가 많거든요 전기시설이 있는데는 가능하겠지만 전기시설이 없는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몇가구까지 하죠? 그전에는 7가구 였는데?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용수운 위원 : 거수)

용수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