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본회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건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현경면 출신 양영복 의원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시작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와 자질을 향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과 군민 제일주의 참봉사 행정 실현을 목표로 효율적인 추진과 선진 자치행정 에 모든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친절봉사 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자치를 망 각하 고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권위주의 사고 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자기 혁신 점검표라고 있습니다. 그 점검표 내용에 보면 출근시간 정각에 막 들어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50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이 항목에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 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를 하면서 의욕있게 심도있고 세심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개중에 서운한 모습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불만족 속에 욕구를 충족시킬려고 몸부림치면서 인간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폐쇄적 사고 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관행 을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들도 열심히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총무과장님께 공공근로 사업자 순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공공근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조성과 공공기관 등에 집중투입 비효율적인 운영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적인 신규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비 전액을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추진실적에 보면 배수로 정비부터 교통질서 계도까지 23개 사업장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소요되는 배수로정비부터 교통질서 계도까지 23개 사업장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소요되는 배수로정비는 사업자는 불만이고, 손쉬운 사업자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사람은 완장이나 차고 술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시간을 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목격하고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할려면 참여자에 대해서 1~2개월에 한번씩 순환을 시켜야만 효과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대가 전체금액에 대해서 30%가 아니라 사업별에 대해서 장비 대가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나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에 능률이 저조합니다. 대안 이 없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을 접수 받아 군정에 반영 해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참봉사의 날 건의사항 이 ‘98년도에 총 197건을 접수 52건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하고 미처리된 145건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주 민의 견조사 소요 경비 1억2,246만3,000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 을 얻어 7,634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용잔액 약4,600만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있는데 주 민의 견조사에 따른 소요 경비 산출 계획의 소홀로 인하여 예산 의 효율적인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시군통합 관련 경비 집행내역을 급양비를 포함 세목 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양영복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양영복 의원 님의 질문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한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님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영복 의원 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순환조치, 그리고 참봉사의날 주민 건의사항 중 미완결된 거 의사 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지난 2,3월 시, 군통합 주 민의 겨조사 관련 예산 집행내역 설명 등에 대한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자격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자격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중 실직자나 일용근로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농어민과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부터는 0.5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는 제외토록 되어 있고, 다만 기왕에 참여한 자는 구직 등록 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를 계속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참여 희망자가 제출 한 신청 서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심사 해서 무 자격자 즉 1세대 2인 이상 신청 자라든지 재학 대학생, 거택 시설보호자 등은 제외시켰고,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읍, 면별 사업별로 선발하여 계획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 불성실자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로 간주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일정 기간 근로 계약 을 체결 사용하고 있고, 근로 계약 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 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수시로 결근, 지각, 조퇴자나 음주, 근무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포기하도록 포 기각 서를 받아서 대 기자 중에서 우선 순위자에 대해서 선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성실한자 즉 장기결근이라든지 해서 중도교체된 인원은 140명으로 여기는 후순위자 소위 대 기자 신청 을 받아서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순환참여는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조건 때문에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재 대가 총 예산 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 30% 이내에 자재대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직자나 일용근로자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 대책이 가미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건비 를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적어도 70%정도를 이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수사항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있고 지역 특성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 를 해서 30% 이상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그와같은 사업을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연구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참봉사의 날 주민 건의사항 미처리 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봉사의 날 주민 반상회 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 로 대체하고, 농한기에는 임석 반상회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상회 개최 주민 들의 건의사항 은 총 197건을 접수 해서 52건을 처리 완료했고, 지난 감사 시까지 미처리전수는 185건이었습니다. 그중 45건은 12월중 처리가 완료된 계획으로 있으며, 100건에 대해서는 안길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 회과신축 등 대부분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이는 꾸준히 해당 실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3월 무안반도통합과 관련해서 주 민의 견조사 경비 지출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반도통합과 관련 주 민의 견조사에 따른 모든 경비 는 3개 시, 군 그러니까 목포, 무안, 신안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 부군수 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에서 자체 시, 군이 따로따로 부담하기로 결정 이 되어 부득이 예비비 사용 결정 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련 경비 는 예비비 에서 1억2,246만3,000원을 결정 받아서 7,634만1,000원을 집행하고 4,612만2,000원은 현재 미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세목 별로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주민 토론회 및 공청회 프랑카드, 입간판 제작이라든지 참석자의 비표 제작 등으로 136만9,000원 그리고 주 민의 견조사 관련 각종 서식과 교육 교재제작에 342만9,000원, 조사서 및 집계장 사무용품 구입과 주 민의 견조사 집계장 운영비 등으로 845만9,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건에 1,32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으로 주 민의 견조사표 발송 우편요금과 의견조사서 임시 전화요금으로 603만2,000원을 그리고 운영 수당 으로 공청회 토론자 및 진행자 그리고 주 민의 견조사 읍면 위원 과 종사원, 참과인, 집계요원 등의 수당 으로 3,09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급양비로 2,114만원을 결정 받아서 읍면에 768만원을 전도해서 주 민의 견조사와 관련해서 읍면 직원등의 야식비로 집행했습니다. 의견조사집계 종사워 석식과 집계장 경비 , 경찰식대 등으로 468만5,000원 등1,23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0만원을 집계표함운송 차량 임차료 로 집행했으며, 재료비로 18만7,000원을 선관위 임차용품 정리 및 경비 인부임으로 지급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5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이중 읍면에 490만원을 전도했고, 군에서 사용한 것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서 관리 위원 과 참관인에 대한 민간 실비 보상 으로 60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잔액 4,612만2,000원은 불용액 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시군이 예비비 사용 결정 을 내렸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1억7,928만5,000원, 신안군이 1억1,148만6,000원 우리군은 1억2,246만3,000원이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영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이 충실했으므로 보충질문 은 안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아까 주 민의 견조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약 1억2,000여만원의 예산 을 세우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의 통·폐합 분할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주민 들에게 물을 수가 있는데 주민 투표법에 의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지금까지 몇 차례 우리 무안군이 주 민의 견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무안군 예산 의 상당 부분을 쓰게 만들었고, 군 예산 을 쓴 것은 적지만 무안군민들이 금년에도 약 한달 동안을 반대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고, 진짜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행 정부 를 상대로 소송 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글쎄요. 질문 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국민투표법 에 현재는 제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군에서 법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상응하는 방편책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묻기로, 그것도 전라남도의 결정 에 따라서 시군이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염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군 자체에서 불가피하게 염출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군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고 고생을 했다고해서 국가에다 책임을 전가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정부 에서 직무 유 기한 것이죠? 본 의원 생각에는 국가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 근거도 없는 통폐합에 대한 주 민의 견조사니까, 사실 주 민의 견 조사를 따를 수도 있고 안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주민 투표법에 근거하지 않는 주 민의 견조사가 다시는 무안군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환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98년도 공공근로자 선정에 대해서 합법적인 면이 많다고 생 각하 십니까, 선정 과장이 불충실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를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 주고 읍면으로 하여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지침 자체가 혼선이 있어 가지고 자꾸 변동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읍면 실무자가 다소의 혼선은 있었다고 봐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아마 영세민이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영세민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이 아닌데도 참여자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촌에 가늠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엄연히 0.5ha면 0.5ha 해가지고 구분이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이면에 들어가면 공부정리가 안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엄격히 가려 가지고 제척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읍면에 따라서 그런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사항도 더 엄격하게 집행해서 혼선이 안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군 의원 들한테 뭣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요즘 우리 의원 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읍면 의원 들이 다 느끼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독관이라고 완장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일어난다고 생 각하 거든요. 물론 군에서 다 관장은 못합니다. 읍면별로 그 인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를 시켜서 좋은 사업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소리를 안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 님 나오셔서 사회복지 과소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지급 조건 개선방안과, 산업과소관위탁영농 법인단체 사후관리 부실에 대해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망운면 출신 김종문 의원 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조건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영세 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본 기금이 그 설치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많은 영세민이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융자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도 생 각하 는 이런 제도가 잘못하면 선심성 정책이나 전시적정책으로 비쳐져 다른 좋은 시책마저 불신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시책을 추진하는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민에게 보 증인 이나 담보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는 융자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98년도 융자지원을 보더라도 11건에 1억2,1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억5,000만원 계획의 80%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융자조건등에 무제가 있다는 증거 입니다. 따라서 영세민에게 실질적인 융자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으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부실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목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영세 민의 보 증인 제도는 부적절한 제도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점차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농가들의 농사를 위탁영농을 목적으로 11개의 영농법인단체가 구성되어 농기계를 구입시 융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영농단체가 법인 설립후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오로지 농기계를 싸게 구입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위탁영농은 일체 하지 않고 오직 개인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 등록 되어 있는 영농법인단체에 대해 전수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내년부터는 당초 설립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되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 의 생각인데, 우리군 농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종문 의원 님 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재언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김종문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신재언입니다. 김종문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조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영세민 자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 증인 제도는 융자금 대부 신청 시에 무안군 주민 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 증인 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 이 도래하여 융자금 회수에 따른 채권 부실 방지와 원활한 회수로 기금 운영을 건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 증인 을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는 보 증인 제도는 기금 운영상 불가피한 애로를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보물 개선은 금년 4월 관련조례와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대부 신청 서에 세대주 2d인의 연대보 증인 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되 담보물이 없을 경우 당해사업으로 조성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98년에 상반기 융자 계호기대로 전액이 지원 안되고 미지원된 것은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음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여 일부 영세민이 신청 을 안하였으므로 융자 지원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ㄱ 관련 업무를 철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담보물 없이 영세 민의 자립을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적극 융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을 들이시고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보 증인 제도는 무안군 조례상 불가피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안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 실정이 각 은행에 가서 돈을 쓰려고 하면 부자도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영세민이 어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증을 세워 가지고 돈을 쓰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손발 성하고 눈 잘 보이고 입 성해서 말 잘한 사람은 자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돈도 많이, 무안군에 1억5,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씩이면 15사람밖에 안됩니다. 무안군에 영세민이 15사람입니까? 생보자가 15사람입니까? 와이샤쓰 하얀 칼라에 구두신고 다닌 사람은 보조금 엄청나게 타 가버립니다. 서류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무안군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이니까 돈을 1,000만원 보다는 1,000만원 더해서 2,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금년에 개정해서 소득지원 자금은 2,000만원 이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숫자가 적은 것은 우리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잔고가 1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지원을 1억5,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용한 의원 님.

융자금이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잔고가 1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억5,100만원을 하려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융자된 금액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년에 융자가 1억5,100만원에서 1억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돈이 1억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이 돈이 안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들이 돈이 안필요해서 안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영세민이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규제나 홍보부족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문 의원 님이 질문 하셨지만 우리 살아가는 군민들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조금 활발하게 출입이나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고, 이런 분들은 없어서 서럽고 또 몰라서 서럽고 이런 현실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당신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 분들이 알아서 탈 수 있도록 하시고, 본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 주시면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종문 의원 님의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문 의원 님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의 주 내용이 위탁영농법인에 대한 부실관리와 또 영농자체의 경영을 해서 이에 대한 시정 방침은 없는가, 또 전체적은 점검을 할 수 없는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염려스러운 점을 적출해 주셔어 그에 대한 석출 내용은 사실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영농법인은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이 ‘92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11개소 9개읍면에 하나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13억9,000만원 그 중에서 보조가 약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중요 기종은 주로 콤바인, 이앙기, 트랙타 이런 종류였습니다. 이 위탁영농회사는 수입 개방에 대응해서 농업생산비의 절감과 농촌의 이농 및 부녀화 노령화에 대비하고 생산성을 높이고,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작업인 농작업의 위탁, 경운, 정지, 병충해방지 이런 사업과 연계하고, 또 일반 작업 등을 실시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작업료는 읍면단위 읍면협의회에서 각 영농법인이 협의한 금액대로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영농회사는 농업생산성 유지와 경쟁력 확보에 책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보유 농기계의 노후화 또 대형 농기계의 일반 농가확대 보급으로 위탁 작업률이 대폭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유류대의 상승과 또 국제통화기금 관리하에서의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의 컨설팅 경영자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또 한국 농수산정보센터의 법인 경영체제에 대한 위탁교육 세무, 회계, 재무, 경영 분석등을 해서 수입을 위한 각종 자체과업 등으로 정상화를 유도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단 어려운 것은 농민들이 작업을 하고 와서 밤에 펜을 들고 글씨를 쓴다는 것이 어려워서 이런 제 장 부의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하는 것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법인의 운영 실태는 매년 1년 이상 현지 방문을 실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농기계와 보관창고는 수시로 해서 공동 운영 관리토록 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후로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 하신 김종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11개 법인단체인데 여기 농기계 구입 기종을 보면 트랙터를 목적으로 하고, 외에 몇 개 몇 개해서 일로 복용에 계시는 김장석 씨 같은 분은 트랙터 외에 11개 농기계를 갖고 계시네요. 저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다, 안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위탁 영농이라는 법인체를 구성해서 위탁 영농을 하고 있는 읍면이 몇 개나 되며, 지금 하고 있는 읍면은 제가 볼때는 몽탄면에는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한 개 읍면도 위탁 영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융자도 아닌 보조를 5,000만원씩 4,000만원 이상 줘버리고, 과장님께서 방금 1년에 한 번 씩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면 뭣합니까? 또한 농기계를 당장 이런 대수를 보유하고 있는가 확인하려면 과장님 힘 안듭니다. 각 읍면 농협에 가서 면세유 카드만 들여다 봐버리면 몇 년산, 무슨 기종 몇 개 김종문이 앞으로 나와 버립니다. 그렇게 하기 쉬운일도 한 번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 님의 질문 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기계 점검을 소홀히 해서, 또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감독이 불충분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 3년전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정 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모든 사업과 모든 기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목포 검찰청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역 단위 경찰서, 그 다음에 파출소에서 협조를 해서 우리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든 우리군에는 한분도 허위로 가져 가서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직 접수 를 못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감사 , 검찰 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 원 삼사 또 도의회 감사 이전에는 의원 님들의 감사 등을 거쳐서 검증 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마는 의원 님의 생각이 그런 것을 많이 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면 시정하고 최소한 당초의 목적대로 영농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아직까지는 무안군이 상공행정이 아니라 농정행정입니다. 농사지은 사람이 더 많고 농사를 안지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농정행정에 특히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 감사 합니다.

정해전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위탁영농법인 운영에 관한 문제는 김종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질문 하고자 내용은 지난 10월 17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니 태풍이 와 가지고 벼가 도복되어서 아주 농민들이 시름에 차 있고 무안군청 공무원들이 손수 나서서 벼를 일으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무안군에 11개 영농법인회사가 있는데 정말로 자원을 해서 우리 영농법인회사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가장 노동력이 없고, 또 고령화된 집이 신청 을 하시면 적은 양이라도 손수 저희들이 자체 수입을 하면서 일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원한 단체가 몇 군데라도 있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영농법인 13개 법인에서 자원을 신청 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자기도 죽겠는데 남의 논에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가능한한 어려운 취약농가를 영농법인에서 해 주라고 수십차 지시는 내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어떻게 했는가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익의 법인이라는 것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잘된 나라가 되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법인의 자체를 망가가하고 자기 밥상에다 밥그릇을 먼저 논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이 생 각하 신대로 그 분들이 남을 위해서 해 줬으면 저희 행정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 법인도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자기들의 범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의 좋은 방향으로 점점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익성을 갖는 법인이 경영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노옥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나상열 전통가옥을 보수하려면 보수나 수리 지침이 문화재급을 보수할 수 있는 전문 업체나 전통가옥 수리 전문 성을 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수리 할 수 있는지, 일반 건축 기술자도 수리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기노옥 의원 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대로 사랑채 보수비가 ‘93년도부터 3차례에 걸쳐서 보수비로 3,147만2,000원이 지원되었음에도 기노옥 의원 님께서 주무과장님께 사진을 보여 주시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사랑채 건물 모습을 보면 의아심이 생기고 본 의원 으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으니 다시 반복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수를 해서 국가 경제를, 이 좋은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지 대단히 의심이 가고 ‘98년도 예산 에 8,297만원이 사랑채 보수비로 지원되어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업체 선정은 무화부에서 지정을 하는지, 본군에서 수의 계약 을 하는지 경쟁입찰 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전통가옥 수리 비에 대한 자료비와 기술노임 기타 예속된 시상서를 본 의원 엑 제출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공사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된 업체만이 설계 용역이나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93년, '98년 자꾸 중복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설계상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랑채 보수니까 같은 공사같이 보입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보면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싶고, 그 다음 수리 비나 시방서 등은 차후에 정 의원 님께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 선정은,,,,,

업체선정 관계는 일반공사 추진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면허업체만 참가하도록 입찰 도 하고 수의 계약 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면 금년 ‘98년도 8,297만원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 입니까, 입찰 입니까?

1억미만이니까 수의 계약 입니다.

수의 계약 은 5,000만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종합 1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이집하장 창고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을 대부분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대로 방치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방치자들은 당초 계획과는 무관하게 철골업자하고 서로 유착되어 사업 신청 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업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서 방치자들은 부락 공동차고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중에 일부는 기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동창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 를 해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창고 운영방안은 계속 공동창고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서로간의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설립자와 이용하려는 자간에 합의 가 어려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동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오재훈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 님의 일괄 질문 중 인공어초에 관한 질문 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재훈입니다. 먼저 기노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인공어초 투하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의 지원으로 전라남도 인공어초시설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도 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76년도에 탄도해역에 ’97년도에 해제 석산해역에 252ha의 어초를 투하했으며, 금년도에는 운남녀 신월 성내 해역 111ha에 콘크리트 사각어초 690개를 제작하여 투하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육상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완료 완성품을 검수한 후 바지선을 이용 투하해역으로 운반하여 전라남도 해양자원과 무안 군수 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촌지도과 목포수협 관계자 그리고 전라남도 수산시험연구소 관계자와 신월 내리 어촌계장이 합동으로 입회하여 수량과 파손상태 등을 점검하여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군에서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어촌계장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어초제작에서 투하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감독케 하고 있었으며, 어초 투하 후 수중촬영은 사업 집행주채인 전라남도에서 사후 관리 및 효과 조사를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도비로 인공어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므로 잠수부에 의한 수중촬영 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수중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과장님!!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관련한 질문 까지 한꺼번에 일관ㄹ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하신 공유수면점용허가 기간 경과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이 존속중에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이중 2개소는 선박 계류 장과 호안도록인 영구시설로써 공공이용 가치가 있어 '99년도에 지적 등록 조치할 계획이고, 복구대상 1개소는 운남면 성내리 도원촌에 있는 선박접안시설로 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 원상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절차상 공유수면점용 사용 기간 이 만료 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복구 의무 를 면제하고 지형지물의 형상에 따라 지적 등록 을 하고 국유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가 필요없는 지역의 토지와 구조물에 대하여는 국유화 할 계획으로 축량 수수료 와 소유권보존 등기 수수료 을 이번에 예산 에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지역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불이행시는 행정 제집행법에 의거 군에서 직접 집행사는 등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답변 들이시고 질문 하신 기노욱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톱머리 공유수면점용 허가업체는 몇 개이며, 사용료 는 얼마인지와 거기서 세척하고 있는 모래는 어디서 실어 왔으며, 만료 된 회사와 앞으로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세 요.

청계 도대는 전남개발하고 경인해운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허가 기간 이 금면 12월28일과 명년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익관계는 연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 세척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도대 경인해운 56만6,700원이 되어 있고...

아니, 기간 이 얼마에 얼마 그렇게 해 주세 요.

‘96년 1월 11일부터 ’99년 1월 1일까지 3개년으로 해서 56만6,700원이고, 전남개발은 ‘96년 5월 15일부터 ’98년 12월 28일까지 해서 129만8,020원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공유수면 점용허가 계산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종문 의원 입니다. 기노옥 의원 님이 질문 하신 인공어초에 대해서 인공어초는 글자 그대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가 제가 알기로는 어로계하고 증식계가 형성되어서 수산과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식계가 어로계가 생기고 그 외의 계가 생겼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지도계는 몇 년도부터 생겼습니까?

‘91년도에 어업지도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렇다면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해서 무안군관내 허가 일체 묶여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옛날에 어로계와 증식계가 있을 때 허가제도가 많은 서로가 복잡할 때에도 충분히 수산과를 운 영해 나갔었는데 지금은 지도계가 생기고 또 한 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의 막대한 낭비 또한 인공어초를 뿌리기 전에 단속하고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도선을 만들어서 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양하기는커녕 더 심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지적하면 ‘99년 도 예산 편성에 수산과가 돈이 있어야 일을 할텐데 예산 편성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계는 1개 관에 몇 개 그러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상부에서 지시하는 지도라도 철저히 해서 비료도 안하고 약고 안하는 자원이라도 지켜줬으면 해서 본 의원 은 질문 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수산자원을 위해서 불법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는 야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간 단속은 부득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법 단속을 해가지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과에는 현제 어로계하고 생산계하고 그 전에 환경오염방지계하고 어업지, 도계를 합해서 자원관리계로 해서 3개계가 있으며 직원은 14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장 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많이 하십시오.

공유수면점용허가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 이나 어촌계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끝나면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 를 합니까? 끝나니까 다음에 허가를 신청 하니 그것을 알아달라는 공고 를 하죠?

공고 는 안하고 기간 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용허가가 1개월 후에 끝나니까 원상복구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점용을 해 주든지 한달 전에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연장 기간 이 끝나서 재연장할때는 관계 어촌계장님들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장님들한테 알리셔 가지고 사전에 이분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연장 신청 을 해주든지 그런 것을 결정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익을 중요시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각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들어 보고 의견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의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전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해전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용환 의원 님, 김봉기 의원 님도 보충질문 하셨는데 다시 한번 청계 도 대리 지선에 위치한 신안군 모래를 운송하고 있는 하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허가가 12월 28일로 만료 된다고 하셨는데 재연장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톱머리 앞에는 청정해역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이 다 아시고 과장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육수로 모래를 세척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흘러가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는 그 모래를 지금 확실히 관심을 안가졌습니다마는 바다로 운송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육로를 통해서 가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깊은 관심이 없어서, 만약에 육지로 운송이 된다면 우리 무안군 관내에 있는 도로를 중량차가 수업이 그 자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도로 파손율이 말할 수 없이 크다, 피해입은 것은 무안군이다. 현재 연간 56만원을 점용허가 사용료 로 불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피해는 보면서 신안군에다 원사대만 지불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 수산과장님께서는 본 군의 입장과 수산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재 연장해준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익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이 들어섰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 또 해사를 세척할 때 오수로 인한 해양오염 또 그 옆의 방조제 시설이나 수문시설에 미치는 영향, 도로에 미치는 영향, 교통 사고 등 여러 가지 공익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훈 수산과장님 일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이 군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질문 과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오늘도 성시한 자세로 군정 질문 에 대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심도있는 질문 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려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76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는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