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양영복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양영복 의원 님의 질문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한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님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영복 의원 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순환조치, 그리고 참봉사의날 주민 건의사항 중 미완결된 거 의사 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지난 2,3월 시, 군통합 주 민의 겨조사 관련 예산 집행내역 설명 등에 대한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대한 답변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자격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자격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인자 중 실직자나 일용근로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농어민과 전업주부 등에 대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부터는 0.5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과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는 제외토록 되어 있고, 다만 기왕에 참여한 자는 구직 등록 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를 계속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참여 희망자가 제출 한 신청 서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심사 해서 무 자격자 즉 1세대 2인 이상 신청 자라든지 재학 대학생, 거택 시설보호자 등은 제외시켰고,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읍, 면별 사업별로 선발하여 계획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는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 불성실자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취로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의 법적 지위를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로 간주 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일정 기간 근로 계약 을 체결 사용하고 있고, 근로 계약 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조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 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수시로 결근, 지각, 조퇴자나 음주, 근무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포기하도록 포 기각 서를 받아서 대 기자 중에서 우선 순위자에 대해서 선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성실한자 즉 장기결근이라든지 해서 중도교체된 인원은 140명으로 여기는 후순위자 소위 대 기자 신청 을 받아서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따라서 순환참여는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조건 때문에 임의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재 대가 총 예산 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 30% 이내에 자재대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직자나 일용근로자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 대책이 가미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건비 를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적어도 70%정도를 이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다소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수사항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있고 지역 특성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고 하면 중앙에 건의 를 해서 30% 이상 5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불행하게도 그와같은 사업을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의 연구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은 참봉사의 날 주민 건의사항 미처리 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봉사의 날 주민 반상회 는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 로 대체하고, 농한기에는 임석 반상회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반상회 개최 주민 들의 건의사항 은 총 197건을 접수 해서 52건을 처리 완료했고, 지난 감사 시까지 미처리전수는 185건이었습니다. 그중 45건은 12월중 처리가 완료된 계획으로 있으며, 100건에 대해서는 안길포장이라든지 배수로정비, 회과신축 등 대부분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이는 꾸준히 해당 실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3월 무안반도통합과 관련해서 주 민의 견조사 경비 지출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안반도통합과 관련 주 민의 견조사에 따른 모든 경비 는 3개 시, 군 그러니까 목포, 무안, 신안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 부군수 로 구성된 실무자 협의회에서 자체 시, 군이 따로따로 부담하기로 결정 이 되어 부득이 예비비 사용 결정 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련 경비 는 예비비 에서 1억2,246만3,000원을 결정 받아서 7,634만1,000원을 집행하고 4,612만2,000원은 현재 미집행 잔액으로 있습니다. 세목 별로 집행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로 주민 토론회 및 공청회 프랑카드, 입간판 제작이라든지 참석자의 비표 제작 등으로 136만9,000원 그리고 주 민의 견조사 관련 각종 서식과 교육 교재제작에 342만9,000원, 조사서 및 집계장 사무용품 구입과 주 민의 견조사 집계장 운영비 등으로 845만9,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21건에 1,325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으로 주 민의 견조사표 발송 우편요금과 의견조사서 임시 전화요금으로 603만2,000원을 그리고 운영 수당 으로 공청회 토론자 및 진행자 그리고 주 민의 견조사 읍면 위원 과 종사원, 참과인, 집계요원 등의 수당 으로 3,098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급양비로 2,114만원을 결정 받아서 읍면에 768만원을 전도해서 주 민의 견조사와 관련해서 읍면 직원등의 야식비로 집행했습니다. 의견조사집계 종사워 석식과 집계장 경비 , 경찰식대 등으로 468만5,000원 등1,236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0만원을 집계표함운송 차량 임차료 로 집행했으며, 재료비로 18만7,000원을 선관위 임차용품 정리 및 경비 인부임으로 지급했습니다. 국내 여비 는 568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이중 읍면에 490만원을 전도했고, 군에서 사용한 것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서 관리 위원 과 참관인에 대한 민간 실비 보상 으로 60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잔액 4,612만2,000원은 불용액 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시군이 예비비 사용 결정 을 내렸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포시가 1억7,928만5,000원, 신안군이 1억1,148만6,000원 우리군은 1억2,246만3,000원이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영복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신 양영복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노옥 의원 님 질문 하십시오.

말씀드린 내용중에 일부는 기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공동창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 를 해서 금년부터는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창고 운영방안은 계속 공동창고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서로간의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 가지고 설립자와 이용하려는 자간에 합의 가 어려워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공동이용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오재훈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 님의 일괄 질문 중 인공어초에 관한 질문 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오재훈입니다. 먼저 기노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인공어초 투하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의 지원으로 전라남도 인공어초시설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도 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76년도에 탄도해역에 ’97년도에 해제 석산해역에 252ha의 어초를 투하했으며, 금년도에는 운남녀 신월 성내 해역 111ha에 콘크리트 사각어초 690개를 제작하여 투하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육상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완료 완성품을 검수한 후 바지선을 이용 투하해역으로 운반하여 전라남도 해양자원과 무안 군수 산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촌지도과 목포수협 관계자 그리고 전라남도 수산시험연구소 관계자와 신월 내리 어촌계장이 합동으로 입회하여 수량과 파손상태 등을 점검하여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군에서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어촌계장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하여 어초제작에서 투하까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감독케 하고 있었으며, 어초 투하 후 수중촬영은 사업 집행주채인 전라남도에서 사후 관리 및 효과 조사를 국립수산진흥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도비로 인공어초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므로 잠수부에 의한 수중촬영 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수중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과장님!! 공유수면점용허가와 관련한 질문 까지 한꺼번에 일관ㄹ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하신 공유수면점용허가 기간 경과 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기간 이 존속중에 있는 것은 3개소입니다. 이중 2개소는 선박 계류 장과 호안도록인 영구시설로써 공공이용 가치가 있어 '99년도에 지적 등록 조치할 계획이고, 복구대상 1개소는 운남면 성내리 도원촌에 있는 선박접안시설로 사고 위험이 있어 현재 원상복구 작업중에 있습니다. 절차상 공유수면점용 사용 기간 이 만료 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복구 의무 를 면제하고 지형지물의 형상에 따라 지적 등록 을 하고 국유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상복구가 필요없는 지역의 토지와 구조물에 대하여는 국유화 할 계획으로 축량 수수료 와 소유권보존 등기 수수료 을 이번에 예산 에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할 지역에 대하여는 피허가자가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만약 불이행시는 행정 제집행법에 의거 군에서 직접 집행사는 등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괄답변 들이시고 질문 하신 기노욱 의원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