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는 날까지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농림과장 조현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99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농림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은 총 15,016,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99 농림사업 25개 부분에 13,634,000천원과 군자체사업 17개 부분에 1,180,000천원, 그리고 경상경비가 20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세출예산서 및 사항설명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8,5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촌발전계획서 제작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단계 농촌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서 제작비로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경영장부 제작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분야 각종 행사관련 현수막 및 명패 제작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정보수집을 위한 신문구독료로 2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장 기록관리를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비로 1,00 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전산망 이용요금으로 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의 농업목적 불이행자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통지를 위한 우편물 발송대금으로 379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발전심의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8,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전산기기 등의 유지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회의 등을 위한 여비로 4,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득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7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분야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760천원 계상했습니다. WTO대항 상사업비로 조성한 조경수 재배단지 비료구입비로 2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유림 조경수단지 육림인부임으로 2,7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인 기술, 교육참석에 따른 교육여비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 보상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지면적 1ha 미만 영세농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92,0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 보상금으로 1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업농 및 영농조합법인 등의 경영진단을 위한 보조금으로 7,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국내여비로 3,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 밭기반 정비사업은 306ha 추진을 위하여 7,756,0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지구는 '99 상반기중 농림부에서 사업시행 지구 인가승인 내시후 사업지구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 예산으로 1,389,6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98년도 가을착수된 동면 좌사와 석곡지구, 임계면 바위암과 미락지구 경지정리 마무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9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170,000천원은 생활용수시설이 없어 주민식수의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원되는 지역주민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오폐수 처리사업 시설비 국비 27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과 감정수수료, 공고료, 감독공문, 출장여비 등 최소한의 부대경비로 19,4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과 감정수수료, 공고료, 감독공문, 출장여비 등 최소한의 부대경비로 6,9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공사와 '97년 10월 10일 위탁계약하여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는 북평면 남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지원되는 마지막 보조금으로 916,4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개보수 사업으로 정선읍 봉양6리에 30,000천원, 신동읍 천포리에 30,000천원, 동면 석곡리에 30,000천원, 남면 유평리에 30,000천원, 북면 여량5리에 30,000천원, 북평면 북평리에 30,000천원, 임계면 용산리에 30,000천원 도수로 개보수 사업추진을 위하여 읍면에 사업대상지구를 신청받아 보았던 바 32개 지구에 1,500,000천원 상당의 예산지원 신청이 되어 우리군 예산편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시급한 지구를 선정해서 읍면당 1개소에 30,0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300,000천원 예산은 12월 3일 행정감사시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서 남평리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부족한 예산 300, 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낙천3리 지역 논 28ha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78년도에 설치된 양수장 보수 예산으로써 매년 갈수기때 양수장 수원이 고갈되어 논물 공급의 큰 어려움과 농가에 고통을 주고 있는 양수장 수원확보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농가의 농업용수 공급 불편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산1리 25ha 논의 농업용수를 위하여 '73년도에 설치된 취입보가 매년 장마로 인해서 일부시설이 노후 및 균열되어 농업용수 공급시설 기능이 저하되어 보강을 위하여 무이자 농가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1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 및 도수로 20개소 정비사업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보수는 영농기 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고 농업용수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며 농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3,000매에 대한 제작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약가공공장은 건평 355평으로써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은 전기사업법 제44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과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농특산물 부착용의 정선군 CIP 및 아리랑의 고장 정선 농특산물 상표부착 유통으로 정선군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스티커 제작비로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약가공공장은 설비 300KW로 공장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사용료 7,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용전산망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로 2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화사용료 계상으로 4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에게 출하량 가격 및 농업기술 등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농업종합자동 안내시스템 운영비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직거래 추진 및 대도시 판매행사 추진을 위한관외 출장비로 3,3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손실방지 및 쥐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사전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쥐잡기 사업용 약재구입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계자 교육참석, 농민에 대한 실비 보상금으로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 추곡수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 추곡수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예비점검원 교육에 대한 급식비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우수 농특산물의 대도시 판매행사 참가를 위한 경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우수농특산물의 전시판매행사 판매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및 전산장비유지비로 국비 1,8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양곡의 수불, 재고관리를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로 국비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특별회계 일상경비 및 세입전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선 및 사용료로 국비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에서 규격포장으로 브랜드화 유통으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포장재 306,000매 제작비로 85,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농산물의 대도시 판매 개척 및 정선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개설을 위한 위탁금으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계면 도전1리 주민건의사항은 공동마을창고 보수를 위한 주민편익 증진및 민원해소를 위한 마을창고 보수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약초시장 입주상인의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장 출입문의 개보수를 위하여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포장담량 및 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관내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자나 버섯, 생약류는 규격출하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소포장재 제작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에게 농산물의 출하량 가격동향 및 농업기술 등 농업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농업종합 자동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1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월 식목일과 11월 육림의 날 육림주간에 동원된 인원에 대한 식대료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사업을 위한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여비로 4,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철쭉 식재지 사후관리비로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주변 제방뚝 철쭉 식재지 사업관련시비로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화암가로수 식재 305본에 대한 시비로 1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철쭉 식재지 제토작업 인부임으로 2,7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와 전정을 위한 사업비로 8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평면 나전리 양묘장 800평에 대한 제초비로 6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364ha 조림사업비로 47,9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덩굴제거사업 90ha에 대한 22,2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90ha, 사업비로 7,2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2㎞ 신설사업비, 설계비로 5,5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도 2㎞ 신설사업비로 119,1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임도 시설지 주변 23㎞에 대한 보수비로 31,4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2㎞ 유지보수관리비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 364ha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2,1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부대비로 필름구입 및 사진첩 제작 등 부대비로 10,7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후 6∼10년생 임지관리를 위한 부대비로 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관리를 위한 필림구입 및 사진첩 제작 등 부대비로 7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벌 사후관리로 필림구입 및 사진첩 제작 등 부대비로 1,01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후관리로 필림구입 및 사진첩 제작 등 부대비로 2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무관리 부대비로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에 따른 각종 자료조사와 사진첩, 필림인화, 산주방문 등 부대비로 1,0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 364ha 추진사업비로 594,8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림실행후 6∼10년생까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로 111,9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균수령 10∼20년생 천연림에 대한 보육작업 80ha 추진비로 56,8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림지 10∼20년생에 대한 간벌 무육작업 160ha 추진사업비로 94,3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실행지에 대한 추비사업비로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4,620천원과 산불감시용으로 소요하고 있는 무전기 141대중 정기적으로 무선국 관리사업단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70개에 대한 검사료 및 불량 밧데리 교환을 위하여 5,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계도용으로 현수막외 5종을 구입하고자 3,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동력펌프 및 무전기 수리를 위하여 1,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 및 각종 사업지도를 위하여 각각 3,355천원과 2,5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남면 무릉리 민둥산 군유림내 4ha에 조성한 자생단체 당시의 관리를 위하여 2,000천원과 산불지상 감시원에 대한 유류대 4,836천원, 겨울철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실시 사업비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기간중 감시탑에 근무할 감시원 인건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대원 급식비로 4,79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실시용 동력천공기 15대 구입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30개 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고압에어 소화기 5대 구입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방화복 30착 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안전모 80개 구입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염텐트 20개 구입비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방염마스크 40개 구입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개인 진화도구 50개 구입비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기본장비 20세트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안전화 9착 구입비로 4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시설 1동 설치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관리보호를 위한 서식환경개선 입간판 6개에 대한 구입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조사 및 방제지도를 위하여 예찰지도원 1명 사역비로 6,1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하여 출동하는 진화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9,2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00ha에 실행하기 위하여 763,2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정선읍 회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 2000년 사업으로 마을안길도로 정비 1.5㎞ 등에 대한 소요사업비로 33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500ha 피해목 제거 100ha를 실행하기 위하여 각각 8,040천원과 5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피해목 100ha를 제거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제거비 보조금으로 49,8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다목적 방제용 차량 1대 구입을 위하여 30,000천원과 산불방지 무전기 5대 구입에 따른 사업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면 문곡리 군유림내에 조성한 조경수의 성장에 따른 조경수 18,000본 이식사업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내의 조경수 재배단지 4.3ha의 비배관리 사업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광하리 분뇨처리장 주변 조경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조성 조경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화인 철쭉 군락단지 2개소 조성사업비로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보호수 62본중 생육불량 보호수로서 10본에 대한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사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용으로 운영하는 감시탑 16동중 3동에 대한 보수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장낫 75개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12세트 구입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림과에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4쪽의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있습니다. 이 농촌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9쪽에 일반 경지정리 마무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그밑에 보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공구가 약 100,000천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1공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지금 정선읍 봉양6리, 신동읍 천포리, 동면 석곡리, 남면 유평리, 북평면...,이 예산을조금전 과장님께서 중앙에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쪽 읍면은 나누어 먹기 식으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랫부분 11쪽의 맨 하단을 보면, 보 및 도수로 정비사업 20개소를 했는데 재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3쪽 쥐잡기 사업 약재구입이 있는데 지금 정선군내 쥐잡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쥐잡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과연 쥐잡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 13쪽 맨 아랫부분을 보면 읍면 특화상품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했습니다. 그 읍면의 특산품 행사를 어디 어디읍에서 하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쪽을 한번 보십시오. 마을공동창고 보수 도전1리 약초시장 출입문 개보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조경수사업 63쪽을 보면 경제조림사업이라고 있는데 경제조림이라면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는 어떤 나무나 어떤것을 조림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또 34p를 보면 뒤에도 굉장히 조림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어디에 경제조림사업을 이렇게 많이 무슨 나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65쪽 하단부분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경제조림사업해서 약 500,000천원 정도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하고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65p 하단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9쪽을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산불방지에 대해서 등짐지는 펌프라던가, 고압소화기라던가 이런것이 많이 구입이 됐는데, 왜 계속 이렇게 구입이 되어야 하는지, 산불이 정선관내에 많이 나지 않았는데 이런것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아니면 파손이 되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그다음 71쪽을 보면 산불방지 진화출동비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산불진화출동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물론 이것이 국비지원, 군비, 도비지원이 있습니다만 의회지침이 이래서 했겠지만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은 지금 불이나면 누구나 없이 달려가야 하는데 거기에 왜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그다음 73쪽을 보면 전년도에도 이 무전기 때문에 참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무전기 5대를 또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전기가 왜 자꾸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몇쪽입니까?

73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73쪽 하단부를 보면 철쭉 군락단지 조성사업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받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이대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이에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본군에는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과 또 읍면별로 농가 그리고 정선군에 농업인으로써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읍면당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축협 조합장이라던가 또 농협장 그리고 여기에 농업경영인 협의회장 이런 분들로 해서 3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회의시마다 50천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이라고 했는데요. 각 읍면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여기에 우리 농촌지역 출신 위원님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이 농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하면, 농촌지역의 신동이라던가 내지는 임계, 북평면, 북면, 정선, 동면 이쪽에 농경지가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런데 들어가서 농촌발전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또 지역농촌의 애로사항이나 이런것을 그래도 지역에서는 아니지, 우리 정선에서는 의원님들이고 그런쪽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 이런데에 다 빠져있고 이런것은 이 농촌발전심의위원회가 좀더 발전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고 그런 발전회로 가자면 농촌지역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지금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즉 말하자면, 임계도 좋고 북평면이나 북면이나 아니면 동면이나 신동 등 농경지가 많은 쪽에 위원들이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심의하고 하는것을 좀 참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요건에 의원님들이...,

아니, 과장님! 참 저는 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거나 어떤 것이 있다고 해도 자체에서 그런것은 충분히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의회에서 말이지 논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슨 자꾸 중앙의 지침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본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자치제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 자치제라 하면 중앙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 한다면 의회에 넘어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받을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중앙에서 넘어온 대로 정선군에서 업무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에 업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넘어와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자치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같이 의원님들과 이런데서 그리고 농사짓는 당사자는 열의를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그 지역의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더 낫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70,000천원은 암반 관정 개발비에 400,000천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130,000천원은 이용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용시설이라 함은 각 가구마다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사업비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 1공구라고 그랬습니다. 1공구인데..., 약 170,000천원 정도가 투자됩니까?

네. 그래서 40,000천원은 암반관정을 뚫는 사업비이고, 나머지 130,000천원은 부대시설로 각종 암반을 위해서 급수탱크라던가, 가정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1공구를 만들어서 농촌 농민들의 각 가정에 공급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네. 지금 농촌의 물이 부족되는 마을에다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도수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관내의 읍면별로 조사를 한 곳이 32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500,000천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지만 본 보수로 개보수 사업을 완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00천원하고 개수당 가장 시급한 도수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읍면별로 1개소씩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0,000천원은 우리가 상당한 보수를 요하는 그런 지역에 쓰며 본 사업비를 투입해서는 보수공사를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읍면 관내에 군관내에 해야 할 사업장이 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약 1,500,000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본 사업비는 군비로써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런데 조금 전 본위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사업으로요. 그래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보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예산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 읍면에다 어떻게 보면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듯이 할 곳은 많이 있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읍면에다 하나 하나씩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그런 의미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아니,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개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32개 조사 대상지 중 가장 시급을 요하는 우선 지역으로....,

지금 32개가 시급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전체 도수로 보수사업장이 32개 사업장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별로 저희들이 기억을 못합니다.

읍면별로 데이터가 나온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나온것은 있습니다. 조사된 것이...,

아, 이것이 읍면별로 32개가 나와 있다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담당주사님! 그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다음 쥐잡기,

쥐잡기 사업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약재구입을 해서 전가구에 다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일시적으로 디데이를 정해가지고서는 쥐약을 한날 한시에 놓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거를 과장님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사실 쥐잡는 마리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쥐잡기는 그래서 오징어 꼬리를 막 꾸어가지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쥐잡기를 하면 쥐꼬리를 다 끊어가지고 실상을 보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쥐를 많이 못 잡고 이 약을 놓지않고 실효를 못 거두어서 그 수를 맞추기 위해서 오징어 꼬리를 꾸어다가 갔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투입을 해서 전달을 하면 이 쥐가 어떻게 잡아지는지,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는 실적을 보고했는데 지금은 실적을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관내에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가지고 약재를 전 가구에다가 배부를 해드리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전에는 쥐꼬리를 수집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얘기를 좀 드릴께요.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쥐가 약을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약을 먹고 하수도고 하천이고 아무곳에 가서 죽었다고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환경오염 난리를 전 세계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쥐약을 놓아가지고 쥐가 그냥 어디에 가서 죽었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 쥐가 어디가서 약 먹고 어디가서 죽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내버려 두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읍면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읍면에서 참여하는 상당한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기대축제라던가 또 어떤 군관내에서 관광열차를 운영한다던가 이런 자체적으로 읍면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상당한 우리 농특산물의 판매행사, 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황기축제 같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황기축제도 행사예산 지원을 합니까?

황기축제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황기축제 같은 곳이라고...,

앞으로 이제 그런 행사에 읍면에서 참여하는 그런 상당한 부분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할 계획이다 이거죠.

네.

지금 전년도나 금년도에 읍면특화상품 홍보 및 판매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나 금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까?여기 아리랑제때 각종 우리 관내 행사때 참여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믄 얼마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창고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계면 도전1리 마을창고가 있는데 지금 노후되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도 건의했고, 그래서 복원을 하자면 25,000천원 상당한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초시장 출입문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현재 약초시장은 20동에 대해서 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당한 약초를 드나드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을 해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금년만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본 사업이 양면도로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초시장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장상가는 지금 16동이 사용임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지금 4동이 그거한데 지금 연간 사용료를 380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네.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16개동...,

전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전망이 있다면 해드려야죠. 만약에 전망이 없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전망이 없는것을 자꾸 투자를 하여 낭비를 해서 실효도 못 얻고 그런다면 이런것은 군의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재산으로서 지금 군재산입니다.

글쎄요. 아니 그것은 어느 재산이던간에 정선군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고 활성화 되고 투자가치가 있다면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요즘 새로 조합에서 만들어 내고 과립 만들어 내고 이래가지고는 좀 괜찮다고는 하나, 과연 이것이 기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이것은 가공공장하고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시장안에 20종 상가입니다.

어디 시장입니까? 여기 시장입니까?

네. 여기 약초센터사업 했는데 들어오는 입구는 전시판매장이고 그안에 시장을 형성한 것이 우리가 20동을 지었습니다. 20동중에 16동은 임대허가가 됐습니다. 지금 4동이 비어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제수 조림사업 364ha에 대한 사업부대비가 되겠습니다,부대비를 47,928천원 계상한 것은 조림지도 인부임과 또 비료대, 또 조림지 표주목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나무조림, 경제수라고 하면...,

이것은 처음에 시설부대비라고 이 경제수는 지금 우리가 여기 식재하는 것이 잣나무라던가, 낙엽송이라던가, 자작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목재로 이용할 수 있는 수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제수나무 종목은 그렇다고 하고, 비료대..., 또?

지주설치, 또 조림지도 인부임...,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련담당 공무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신유호 : 63p에 있는 시설비 경제수조림 시설비 47,928천원은 ha당 단비에 보면 저희들이 ha당 지도인부를 2명씩 해서 쓰겠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료대금을 저희들이 1ha에 37,521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지에다가 담당 공무원을 표시한 표주목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직접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64쪽 시설부대비에 있는 경제수조림 12,153천원은 묘목을 수송할때 그 운반비하고 비료를 수송할 때의 운반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운반비라고 해 놓았으면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신유호 : 그 밑에 저희들이 운반비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65쪽에 있는 민간인 자본보조에 있는 경제수 조림 사업비 이것은 순수하게 산림소유자에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식재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 보조는 이 사람들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신유호 : 민간인한테 위탁을하는것이 아니고 산림소유자가...,

산주가?

신유호 : 산주가 직접 인부를 사서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꿩먹고 알먹고네요. 산주가,

신유호 : 왜냐하면 현재 임목대가 적게 형성이 되고 인건비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하고 군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신유호 :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

관리는 하죠.

신유호 : 네.

이런것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유호 : 저희들은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주가 인부를 제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인부를 썼다고 하고 적게 해놓고 많이 했다고 하고 돈 떼어먹고 그럴 경향도 있다는 말입니다.

신유호 : 그런데 저희들이 벌채지 면적을 확정하고 그 면적 전체에 대해서 조림목이 한평당 한번씩 조림은 저희들이 수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조림목이 전체가 다 식재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지원이든 도비지원이든 우리 군비지원이든 대한민국 돈입니다. 이런것은 좀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신유호 :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로 1,5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과거부터 구입하여 오던것이 파손되고 또 사용불가한 부분이 일부 발생되고, 9개 읍면에 분산 배부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유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장기간 오래 된 것이 년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80년도부터...,

'80년도부터 지금 매년간 계속 바꾸지요.

네. 그래서 본 사업도 계속 매년...,

그러면 등짐펌프를 우리 군에서 몇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274개가 있습니다.

아, 정선군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30개를 교체해야 되겠다,

네. 본청에 100개가 있고, 정선읍에 17개, 고한이 18개, 사북이 24개...,

무전기는 몇대가 있습니까? 고압에어소화기가 5대인데 고압에어소화기는?

무전기가...,

아니, 고압에어소화기는 몇대가 있습니까? 정선군에...,

2대가 있습니다.

정선군에...,

네.

2대가 있는데 5대가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네.

5대가 필요한 이유는?

읍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배부를 해야 되겠다...,

다음은 산불발생시 출동하는 진압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3,300천원을 계상한 것은 1인당 10천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다행히 지역에 산불이 없고 그 예비비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은 의용소방대 출동의 보상기준과 같습니다. 의용소방대도 1회 출동하면 10천원씩 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갈고리고 뭐고 들고 올라간단 말이지, 불을 끄러 그 사람들도 보상 지급을 합니까?

원칙은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을 지금 지급했습니까?

지급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대비하는 예를들어서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니, 정선군내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본 예산은 '97년도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이후에 산불이 났죠.

지금 정선읍에 났는데 그것이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소형이든, 대형이든 불이 나서 불을 끄러 갔으면 지급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대형산불은 상당한 시간과 또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때 하고 일시적으로 산발적으로 난 것은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 놨으면 지급하세요.

네. 앞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대형이든, 소형이든 어쨌든 일하는 사람이 일손을 놓고 불을 끄러 갔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지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네. 조금전에 무전기 5대 구입비 40,000천원은 조금전에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5대요.

네. 141대가 있는데...,

정선군에 141대...,

네.

141대가 있는데 이것은 최고 오래된 연도수가 몇년 되었습니까?

'80년도...,

'80년도?

네.

그러면 연간 5대씩 못쓰게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망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연간 5대씩?

그 마지막으로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2개소로써 북평면으로 진부에서 들어오는 도로 주변하고, 또 동면지역하고 그 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늘리세요.

네.

실장님! 지금 정선에 어떤 특색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그렇다면 동면서 들어오는...,또 북평면 어디요?

진부에서요.

진부에서 들어오는 곳과 북평면에서 들어오는 곳도 하고 영월에서 들어오는 곳도 하고, 태백에서 넘어오는 곳도 하고 외부에서 우리쪽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이런 개발을 해가지고 많이 심지어 정선으로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기분이 말이야 색다르게 이제는 해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많이 늘려가지고 아름다운 정선을 가꿀려면 이런것은 큰 예산이 많이 드는것이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식재를 해가지고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선을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12쪽 말입니다. 생약가공공장에 전기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약가공공장하고는 50%, 50%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내용을 못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흑자가 있을 때에 50%를 군에서 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적자일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적자일 때는 생약조합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전량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전기료 같은것도 적자요인에 들어갈텐데 왜 그것을 군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전기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태 지불한 사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을 못해도 그렇기, 그때가서는 되더라도 우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한은 그쪽에서 해약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가중이 되더라도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계상에 올려서는 안될 부분같은 데요.

만에 하나 대비해서 본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로 해서 국비가 나오는데 임업협동조합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여신사업까지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국비보조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보조까지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농발사업에 기존 계상된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전국적으로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엄청난 여신업무까지 앞으로 할려는 단체인데...,국비, 도비는 좋습니다만 없는 군비에서까지 지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발사업 계획에 그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주어가지고..., 이것이 농발사업에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여쭐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쪽에 보시면 농업컨설팅 지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군에 46개 법인이 있습니다. 46개 법인에 이번에 평가하여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관내 법인들을 진단해서 평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다음 9쪽의 상단을 보시면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 여비가 있고요. 9쪽 하단을 보시면 밭기반 정리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것이 틀린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9쪽 어디요,

9쪽 하단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죠. 그리고 9쪽요. 그리고 8쪽 상단을 보시면 경지정리 및 한해대책 여비하고 유사한 것이 있는데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에는 여비로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여기 19,000천원 말입니다. 19,000천원, 6,000천원하고...,이것이 약 25,000천원이 되는데 26,000천원 정도네요.

이것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설계라던가 감독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그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설계는 어차피 끝난 것이고...,

지상물 보상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직 보상이 덜 되었습니까?

동면같은 곳은 지금 더덕밭이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시설부대비 내용, 그 용어자체는 저도 아는데 만약 보상비라는 것이 없다면 많이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예비점검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교육급식비, 추곡수매...,

네.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곡수매전에 우리 예비검사원들을 읍면별로 지정을 합니다. 이분들이 참석하면 그 점심대접을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에 14쪽 민간보조에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고요. 15쪽에 보시면 소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 밑의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85,680천원은 농림사업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부담이 되고 뒤의 50,000천원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군자체 사업으로써 규격출하사업외의 사업입니다.

이외의 사업입니까? 틀린 내용이죠.

네.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를들어 감자나 버섯, 약초류 등을 소포장재를 제작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농협같은 데에다 박스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생산제 단체에...,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규격출하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생산자 단체이고, 또 각 농협이나 이런곳에 출하한 상당한 실적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상단을 보시면 직판장 개설 1개소가 있는데 대도시라고 그랬는데 어느 도시인가요.

아직까지는 지역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어떤 축산부분이라던가 우리 대도시의 어떤 단체에 그러니까 임대하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입니까? 이것이...,

강릉 직판장을 지금 임계한우 영농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임계한우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150,000천원을...,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런것은 직판장 개설하실때에 신중을 상당히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괜히 손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좀 타당성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해보세요. 의지를 갖고 해보신다니까 해보시고...,그 밑에 보시면 약초시장 출입문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이대춘 부의장님도 거기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임대를 준 임대사업 아닙니까? 임대사업이면 상대방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편의적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해야지, 이것을 군에다 전체적으로 의지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사업비 임대료가 년간 약 1,300천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체 임대 들어온 사람들이 본 사업을 사실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요, 거기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싹 망가지고 싹 부러졌더라고요. 부서졌으면 자기들이 손수 자기 집인데 말이야, 조금 고쳐 주어야 되는데 이런것까지 군에 얘기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 문인데 두쪽 문으로 개수할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두쪽 문으로 한쪽 문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완전히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얘기인데 신설한다니까 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자기 편의적으로 고쳐 쓸수 있는 것이지...,아! 내가 집을 얻어가지고 임대 얻어 들어가는데 자기 필요한 부분만큼 고쳐서 쓰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집에 상당한 우환이 있어서 요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더라도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67쪽 운영비를 보시면, 하단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 급량비는 읍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해당이 됩니까?

여기 2,160천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에 일부 배정하겠습니다.

배정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배정이 안된 것 같더라구요. 다음 쪽 봐주십시오. 산불급식비 9,6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산불급식이 우리 이대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런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필요하다면 사용처를 분명히 해가지고 말이죠. 확실하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좀 해주세요.

본 예산은 사실 급식비가 지출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산불이 발생되었을때 진화대원들한테 급식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급량비인데 조금전에 보상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대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은 틀이 급량비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량비로 우리가 국.도비, 군비 이렇게 세워가지고 4,799천원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불이 났을적에..,안나면 집행이 안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에만...,

방지, 여기는 방지급식비인데 출동이 아니고...,이것은 방지급식비 아닙니까? 방지, 출동이 아니지 않나 이것은...,

이것은 산불이 발생됐을때 출동하는 진압대원들한테...,

아니, 진압출동비하고 방지급식비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방지급식비는 우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도 공무원들이 나가실때 산불감시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은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됐을때 급식비로 계상이 된 것 때문에...,

아! 아닙니다. 내용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출동이나 진화급식으로 했으면 본인이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는데 용어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지급을 안하면 산불이 나야지만 지급한다고 하면 산불방지 급식비가 아니고 출동급식비라던가, 아니면 무슨 무슨 비용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산불진화 뭐로 들어가는 말이지...,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난, 이것이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급이 되는가 하고 이런것은 수정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국도비에도 방지로 나옵니까? 국비보조 내려올때 방지라고...,상관없어요. 자기들이 사용하라고 방지라고 썼는데 방지할려면 우리 산불요원들이 다니면서 고생하시는데 급식비를 당연히 주어야죠.

방지라는 것은 방지용...,

그것도 방지죠. 사전 관리가 방지니까 당연히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방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말이죠. 저번의 감사때에도 한번씩은 됩니다. 한번씩은 되는데 감사때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하루 할당량이 병으로 몇 병씩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주입할 수, 주사할 수 있는 양을 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배정해야 되는데 이 산림조합에서 배정량을...,예를들어서 자기가 한병 밖에 소모할 수 없는데 1인당 3병씩 줘버린단 말입니다. 3병씩 주어 버리니까 어제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다 넣었으니까 할당량의 주입액이 나오니까 그 약을 처리를 다 못한다고 그래요. 다 못하니까 그것을 다 못 넣으면 그날 일당, 자기 할당량이 안되니까 버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래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차라리 좋습니다. 차라리 하루에 한주밖에 못 살리더라도 1주밖에 못 살리는 것을 3주를 달리하고 그러니까 살릴 방법이 이 사람들이 주입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것을 감독보다는 예산상 편의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산림조합에 넘겨주는 액수하고 차이점, 물론 우리는 100% 다 넘어가지면 그쪽에 의해서 용역줄때 아니면 하청을 줄때 한 60% 선에서 줘버리니까 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러니까 다시한번 우리가 산림조합에 예산이 넘어갈때 과장님...,

그 부분을 상당히 챙기겠습니다.

상당히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산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산에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서 무급수가 나오던 물들이 지금은 상당히 급수가 2급수, 이런 식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것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산인데요. 우리 115쪽을 보시면 조금전 마지막 하단을 보시면 전산개발해서 PC용 RDBM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개발비라고는 해 놓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기계장치의 모뎀인데요. 발송장치라던가, 자료라던가, 기타 근원이라던가, 입력방식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그것을 조합한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표현한 기계의 명칭입니다.

이것의 장비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장비 이름이 무엇입니까?

장비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 이름 자체가..., (청취불능)

RDBMS라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있는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자체가...,

네. 컴퓨터에 그 전체의 모덤기능장치라고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루터, 데이터, 또 베이스, 마우스, 소프트웨어, 그 얘기의 머리글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예산서 편성하고 관계없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죠? 컴퓨터 그 토지대장 발송이라던지 하는것은 데이타 장치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지금 다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지금 몇종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286, 386, 586 해서 저희과에 약 14대 정도 있습니다.

286은 몇대나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까?

286은 저희가 신속한 민원토지대장 발급을 한다던가 그것이 오히려 저희가 써 먹기가 낳습니다.

아! 286이요.

네. 로뜨라고 해서 옛날방식으로 딱딱 소리나면서 찍어주는 그 기계를 부착을 해 놓으면 저희가 써 먹기가 더 낳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료를 입력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송해 오는 온라인으로 전송해 오는 것만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우리군청에 686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없을 것입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원업무하면 서비스 차원인데 민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민원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286이라던가, 486 이런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빠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느냐?그다음에 좀 우리가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빠른 것을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면 686도 좋고 더 좋은것이 있다면 더 나은것이 개발된다면 빨리 이런것을 보급해서 민원실에서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우선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의견대로라면 286이 더 낫다 라는게 되는데...,

네. 그것이 내용을 입력해 두는것이 아니고 입력해 둔 것을 빼 쓰는 것이 아니라 전송해 오는 것을 단순히 찍어만 발급하는데...,

토지대장도 우리가 전송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컴퓨터에서요.

네.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86은 더 빨리 안나오나요.

속도는 별차이 없습니다.

별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4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