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매결연과 관련된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보고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하여 군부와 협의를 함에 있어 군부동의 기준이 완화되는 현시점에서 부동의 되는 군부협의 건의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 여건이 군사분계선 남방 25㎞ 범위안에 위치하여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보호구로 설정되어 행정관서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때는 사전에 군부협의 신청서를 관할 군부대에 제출하여 작전성 검토결과 후에 회신을 받고 후속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부대별 협의건수를 말씀 드리면, 금년도 11월말 현재 총 처리건수는 466건입니다. 이중 동의된 것은 301건으로 74%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단별로 동의율을 보면 3사단이 115건이 동의되어서 70% 동의율을 보이고 있고 5사단이 15건으로 79%, 6사단이 153건으로 81%, 8사단이 5건으로 42%, 15사단이 13건으로 62%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의율은 6사단이 81%로 제일 높고 8사단이 42%로 제일 낮은 실정입니다. 부동의별 사유는 105건의 부동의중 협의신청지의 시계, 사계차단이 47건, 전투시설물로 인한 작전제한이 48건, 군사훈련장과의 인접이 3건, 미확인 지뢰지대 및 기타 7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계, 사계차단과 작전제한이 가장 큰 부동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군부협의 민원은 처리기준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차원에서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군부협의 업무의 특성인 국가안보와 지역주민의 편익증대라는 양면성과 군사작전 변화에 따른 가변성 또, 군사 기밀에 따른 보안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제한을 받는 사항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군협의 지역의 행정청 위임확대로 군협의민원을 축소해 나가면서 관할 군부대와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동의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서 98년도 민원처리 중 고충민원 240건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법정 서식에 의한 인허가관련 민원이 아닌 서신형태 즉 편지형태의 민원으로서 먼저 고충민원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240건으로 진정 67건, 처원 70건, 건의 19건, 질의 10건, 이의 43건 등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신청내용별로 분석해보면 진정 67건은 수해복구 관련 15건, 경지정리 관련 8건, 도로공사 14건, 대형건축물 부도관련민원 17건, 지적업무 관련 6건, 체불임금관련 2건, 상하수도 관련 2건, 국공유지매수 관련 2건, 환경관련 1건으로 되어 있고 청원 70건은 수해복구 공사 요청민원 13건, 도로공사 12건,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요청 11건, 지적관련 4건, 건축관련 9건, 귀농협조요청 1건, 도시계획변경요청 3건, 문화재지정 1건, 기업 및 법인 지원요청 7건, 농업용수 시설설치 3건, 교통안전시설 설치 3건, 교통안전시설 설치요청 3건, 사람을 찾아 달라는 민원 3건으로 되어 있고 탄원 3건은 경지정리사업 관련 2건, 축사신축에 따른 자등리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관련 1건이고 고발 1건은 약사부재시 매약한 약국 고발이 1건이 있습니다. 건의 19건은 도로공사 관련 8건, 편입용지 감정가 재감정 건의 1건, 도시계획 재정비 1건, 농업농로 용수로 관련 3건, 건축물 준공관련 3건, 도로용도 폐지 및 불하 2건, 교량이름 관련 1건이고 질의 19건은 지적업무 관련 6건, 농지관련 4건, 산림벌목 2건, 건축물준공 3건, 세금관련 1건, 한금융피해관련 3건이며, 이의 43건은 세금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 5건, 편입용지보상금 및 감정가에 대한 이의 16건, 건축물 명의변경 처리에 대한 이의 2건, 토지측량 결과에 대한 이의 2건, 처분농지 결정에 대한 이의 14건, 민원행정처리에 대한 이의 4건이고 기타 18건은 사유재산보존에 대한 통보 2건, 지적공부 정정 4건, 민원처리에 대한 의견 3건, 불법영업행위 조사 의견 2건, 국유재산 매매해제통보 2건, 용지보상 청구 2건, 세무관련 1건, 대출협조 2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종합해보면 총 240건 중 해결된 것이 119건, 대안을 제시한 것이 56건, 이첩한 것이 16건, 처리 불가한 것이 46건, 기타 3건으로 되어 있고 이중 불가 처리된 46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법령이나 제도상의 불능이 18건, 사실과 상이한 것이 15건, 재정상 불능한 것이 6건,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상이 1건, 입증이 불능한 것이 5건, 동일 반복민원이 1건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고충민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한금석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별로 다 회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이용하는 농민이 매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일용직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부응하여 지난 9월 30일 총정원의 12.1%인 70명의 정규직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12월 중에는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인력 86명을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2차 구조조정 작업시는 정규직 105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등 최근의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거센 감원 한풍이 불고 있는 것이 요즘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용직의 정규직화는 농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도 전문 기능직화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 정규직 직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형편이 있어 일용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별도의 정원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물론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정원조정 문제는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되고 공직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면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농기구수리센터의 인력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시고용을 일정기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현 정원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강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다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현원 내에서 좀 더 참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한달에 4∼50만원을 받고 철원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금년과 내년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을 당할 경우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인력은 총 181명의 정원에 164명의 현 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용일용잡급 정원 32명에 현원 27명과 환경미화원 54명 정원에 현원 53명, 청원경찰 정현원 38명, 단순일용 정원 57명에 46명의 현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단순일용 전원은 금년 12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100% 감축되었고 상용일용은 정원 13명에 현원 8명이 금년말로 감축될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정현원 4명이 금년말로 감축됨으로써 비정규직 인력의 56%인 정원 102명에 현원 86명이 감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원 86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일부나마 환경미화원 28명이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형식으로 일자리를 갖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행정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의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우리군에서도 각 읍면 실과소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바 총 64명이 필요함을 조사보고 한 바 있습니다. 만일 본 방안이 확정되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당분간은 금번 실직자의 대부분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되며, 항구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군의 복안과 대비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는 자체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교육으로는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전산화에 따라서 전산능력 제고와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지난 96년부터 자료관리 등 5종에 연간 약 24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한해에 강원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179명, 중앙교육 106명, 기타기관 전문교육 49명 등 총 574명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청한 예절교육 1회, 친절봉사 우수기관 초청교육 1회, 친절봉사 사례발표 1회 등 전문교육 외에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신교육을 더 한층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국의 중심에 서있는 우리군의 지리학적 장점을 십분 되살리고 21세기에 걸 맞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와의 교환근무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행 능력을 제고시키도록 할 것이며 우리군의 여건상 우리지역 출신의 건축이나 토목직 등 전문기술직렬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사전에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우리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도발탁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인재로서 키워지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우수한 인재로의 육성을 위하여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선진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과 연계한 교환근무도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며, 최근의 경제사회 환경의 여파로 중단된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경제사회 환경이 호전되며, 다시 또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해외연수가 관광위주로 흐르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보고 느끼고 배워가지고 돌아와 우리군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높은 자질과 향토를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는 바로 곧 군민의 이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우리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어제 정연규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은 군민 모두의 몫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과 성원이 계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의 행정조직 2차 구조조정계획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9월30일자로 1실3과를 축소하고 70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만 1차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 해야 하는 아픔이 남아 있는 가운데 2차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세부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초 지침을 근거로 볼 때 사업소의 구조조정은 99년부터 읍면의 기능전환은 본청 소재지읍은 2000년에 다른 지역의 읍면은 2002년에, 정원 105명에 대한 감축은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1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정해진 바 없으나 언론 등의 발표상황을 보면 상당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앞으로의 구조조정방향을 말씀 드리자면 말씀 드리는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민간이양을 추진하고 농업 및 축산 등과 같은 1차 산업부서를 통폐합함과 아울러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른 읍면의 기능전환으로 읍면 현정원의 40%는 군 본청으로 흡수하고 40%는 감축하여 주민등록 등 발급민원과 복지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최소한의 인력인 20%만을 존치하여 주민자치센터화에 주력하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될 것이며 읍면의 기능전환과 연계하여 와수출장소와 일부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1차 구조조정시 불합리하게 조정된 일부 업무도 재조정될 것이며 읍면의 정원감축을 포함 총 105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로 탈바꿈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은 투명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구조조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당장 내년이 문제가 되는데요, 전체 여섯명의 기술자들이 수리를 맡고 있는데 세명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이르러서 저희도 지휘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농기계수리를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을 하시고 금년 한해에 4,000여건 이상이 수리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시고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전체 현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강구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고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행정보조인력으로 수요조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64명이 나와서 상당한 부분이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이런 부분으로라도 일시 구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이것이 뭐 영구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고 미봉책에 불과하고 여하튼 항구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추가질문 하신 그 부분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허가기간이 있습니다. 사도개설허가는 2년, 농지전용허가 2년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새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희 수련원의 집에 대한 허가는 그것은 계속 명의변경이 되어서 그건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데 그 개별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행위가 기간이 끝나 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기존에 다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주민들 불편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96년 수해 때 다리가 떠내려갔다는 말이죠, 96년 6월27일부터 오늘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 뭐... 전에 2대 의원이신 박무인 의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9개월 동안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사람 업자가 바뀌면서 바뀌는 사람마다 다리를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현재까지 29개월 동안 넘어왔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도 언제 다리가 놓여진다는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속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언제 놓는다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이건 뭐 그런 불편을 앞으로도 계속 느껴야 하고 그렇게 계속 가야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도 그 안에 서류상에 나와 있는 허가기간은 거기까지인데 저희도 판단을 해 봐서 아, 그때까지 공사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시점에 가서는 허가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되면 저희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뭐 열흘 남겨 놓고 공사착공해서 지금 40%밖에 안된 공사를 그때 마무리할 수는 없는 거고...

최후 끝나는 시점이 7월 14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기네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만이 가능하지 그것이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그간에 대표자 명의 한 여섯번 정도 변경되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두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간에 상당히 이권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리라고는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4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어떻든 이 사람들을 잘 유도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리가 놓아지는 것이 저희가 의도하는 쪽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 되 그것이 정 불가할 때는 방법이 없이 허가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점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99년도에 황해장터를 하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98년도는 저희가 서촌지구 하고...

엊그제 보고 드렸지만 김종수 의원님께서 경지정리에 대한 용역, 정연규 의원님... 해서 쭉 나옵니다. 용역을 해 놓고 왜 아직까지 사업을 못했느냐, 그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00%가 보조인데 실제로 국비가 20%, 도비 10% 군비 10% 이래서 100%가 되어서 경지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농림부로서는 국비가 어떨 때는 국비가 70%, 도비는 5%, 나머지가 25%, 30%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계획이 빗나갑니다.

실제상으로는 의원님 생각도 그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98년도에 황해장터는 들어간 계획입니다, 하갈리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예산이 군수님이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과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근남 사곡을 유보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금년에도 900억 계상했는데 560억 밖에 안되니까 400억 안에 이게 포함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여기 보고했지만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걸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두건으로 해서 하갈리 지구하고 황해장터를 넣었습니다. 하갈리 지구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근남면이 그게 3,4년부터 숙원사업인데 꼭 넣어 주십사 했던 사업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거의 94%가 외지반입이 와서 도축을 했는데 이것도 점점 줄여 나가도록 하고 지금 도축작업료도 일반은 1만1,000원 받는데 8,000원 정도로 축협에서 낮춰 받아서 되도록이면 외지에서 도축을 안하고 여기 와서 도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