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공건배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주성수입니다. 폐기물지도팀장 이명식입니다. 오수관리팀장 심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수입은 28억 9천 9백만 8천원입니다. 다음장 22페이지에 대형폐기물처리 부담금 수입입니다. 1천 6백 38만 7천원×12월 해서 1억 9천 6백 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5천 6백 49만 6천원 다음으로 오수정화시설 관리기준위반 과태료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시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검단복지회관건립 1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 세입이 총 31억 7천 2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청소과 세출예산은 1백 7억 8천 9백 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8억 3천 9백 68만 3천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143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천 2백 24만원, 313페이지 여비가 기준경비로 2천 2백 80만원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편성한 것이고 313페이지 203번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청소환경 업무추진비로 2백 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백 6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으로 내년부터는 무단투기단속요원이 우리 청소과에 10명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1천 8백 96만원이 올해 없던 내년도 예산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3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천 4백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서 있습니다. 316페이지 120 경상적경비로 5억 8천 2백 56만 5천원이 경상적 경비로 서 있습니다. 318페이지 선별보관장운영사업비에서 2천 4백 81만 3천원이 선별보관장운영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2천 4백 73만 3천원으로 이것은 주로 왕길동에 있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320페이지에 생활쓰레기수거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2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이것은 전부다 대형 일반 생활쓰레기수수료입니다. 그래서 53억 6천 8백 51만 7천원입니다. 32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료가 15억 8천 3백 83만원입니다. 우리 청소과는 서구 총 세출예산 6백 87억원중에서 청소행정의 세출예산이 1백 7억원으로 우리가 15%를 구예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 청소업무는 구의 고유사무이지만 소일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냥 써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절약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보면 전부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8억 3천 9백만원 또 위탁업체대행수수료로 53억 6천 8백만원, 반입료 15억 8천 3백만원 하면 이 세가지가 청소행정의 91% 전부 쓰레기대행료로 나가고 청소원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 문제도 그렇고 대행수수료 문제도 줄이고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력해서 줄인 부분은 재활용 선별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면서 선별업무에 2억 1천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하면서 1억 3천으로 7천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올해 줄였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위탁업체 쓰레기 재활용에 실어오는 돈을 우리도 10% 줬는데 여기서 2%정도 줄이면 이것도 9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선별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에 1억 6천정도 민간으로 위탁되면서 이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공공봉투 제작이 있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삭제하지 마시고 공공봉투는 내년도에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을 안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수거할때는 1억 4천정도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렇고 통장이나 생활보호 사회복지 시설에 나가는 봉투값이 2억 7천이 됩니다. 그래서 2억 7천 되는 부분도 내년도에 3분의 1정도만 줄이면 9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봉투로 내년도에 1억정도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공공용 봉투 그것은 이번에 짤라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50ℓ하고 100ℓ 다 삭감을 해도 되겠죠 ?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통장님, 반장님들.

그것은 아직 총무과에서 조정 되는대로 해서 추경에.

내년도에 쓰레기가 차츰 줄면서 쓰레기 반입도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올렸지만 내년도 쓰레기 반입이 주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1억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4,5억정도 예산을 효율성이 없는 업무이고 그래서 생산성 있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소에서 상당부분을 줄여나갈려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쓰레기봉투가 1년에 제작비가 2억 7천이라는 말이죠 ?

네.

그런데 제작을 시에서부터 하는 것입니까 ? 조달청에서 받는 것입니까 ?

제작을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하면 인쇄업에서 받아서 거기 또 나누어 주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2억 7천이라는 쓰레기봉투를 반을 줄일 용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그래서 내가 세부적인 것을 보고 싶었는데 쓰레기봉투에는 무엇이든지 규격이 있죠. 두께, 넓이, 길이가 있는거예요. 그다음에 재질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쓰레기봉투가 재질이 무엇입니까 ?

비닐.

아니 비닐도 PVC, 폴리에틸렌, 하이덴 이런 종류가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 폴리에틸렌이죠 ?

네.

폴리에틸렌인데 지금 영세공장이 서구에 조금 있어요. 이런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장이 8개 있다구요. 그러면 키로당 가격이 840원정도 가는 것을 이게 두께×넓이×길이 곱하면 한장 단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쇄가 도당 1도냐, 2도냐, 3도냐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방법이 있죠. 가공을 해야 돼요 밑에 물이 안새게. 그랬을때 가공료까지 포함해서 한 돈이 얼마다 이런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보면 장당가격이 있어요. 20ℓ 하나에 25원이다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20ℓ의 규격만 하나 얘기해 보세요. 넓이, 길이 하나만 재봐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고 또 실업대책같은 것 서구에서 자꾸 이런 것을 제작해야지 조달청에서 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

회계법상 조달. . .

아니 그렇다고 50%씩 더주고 이것은 막말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서구는 안된다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조달청에서 1억 할 것을 2억 7천이면 조달청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과감히 그런 것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너무 조달청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비정가로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정가에 정확한 가격만 주고 사니까 손실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재무과와 계약하는 부분을 다시한번 상의해서 우리 예산도 절약하고 품질도 좋은 것으로. . .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중요한게 뭐냐하면 봉투라는 자체가 원래 돈으로 받는 것하고 장수로 받으면 길이가 틀립니다. 그러면 검수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께, 넓이, 길이가 맞느냐 그다음에 맞는 규격을 톤으로 한톤 그러면 가공비가 얼마냐 그 가공비를 주고 우리가 받아드리면 현재 27억에서 13억 5천으로 만들 용의 있다니까요. 본위원한테 맡겨줘도 그것은 자신있다니까요. 내가 한다는게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예산에서도 더 우리가 원가절약을 들어가고 또 제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주고 형평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서구에서도 서너개 회사에서 하는데 그것을 조달청을 거치니까 원가를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을 조달청 마진이나 국가 마진을 띠고 나온다 이말이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자구요. 서구가 모든 쓰레기는 다 밀집되어 있는데 이런것이라도 특권으로 해서 일을 해야죠. 책임지고 내가 옮길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봉투가지고 올동안 다른분 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 계신데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예산의 9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우리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줄이는 것이 몇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민이 쓰레기의 질을 높여주고 쓰레기도 질이 있죠. 젖은 쓰레기라든지 이런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감량을 하겠다는 홍보나 이런 것은 전혀 예산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하는 입장에서 줄인 것 같은데 제가봐서는 그런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서 감량이 되었을때 더 큰 이익이 오지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52억에서 단 1%만 줄여도 이게 큰 돈이 되어버리니까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예산절감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안이 된다 이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홍보쪽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반상회회보나 케이블TV나 그런쪽으로 해서 예산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비가 52억이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이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인천전문대에 용역의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톤당단가다 7만 3천 16원이 이게 대학교수들이 예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것보다는 조금 밑으로 그런식으로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감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열심히 해줌으로서 다소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

네.

그러면 조정해도 되겠죠 ?

충분히 줄여나가는데 추경에 그때 삭감해 주셔도 충분하지 않겠나 지금 삭감하는 것보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상기 위원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봉투재질은 우리가 봉투 재질이 좋은게 뭐냐하면 이게 30년, 50년가서 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분해되는 종이 아닙니까 ? 봉투가 썩는 봉투다 이거죠 ?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광고 경영수입을 위해서 광고를 받으면 이 봉투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광고같은게 안들어 옵니까 ?

그래서 전번에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봉투가 오물을 담는 봉투이기 때문에 광고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일부 보니까 한군데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모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떤 광고가 들어갔나 봐서 저희도 그런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광고같은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한테 물어서 광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광고가 들어온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조사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게되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코팅장갑 있지 않잖아요 ?

네.

코팅장갑은 그 장갑을 나중에 쓰고 버리는 것도 공해라는 말이죠. 썩지않기 때문에 고무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뜻에서 코팅장갑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게 되면 코팅장갑을 3일에 한번씩 지급을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코팅장갑은 그 시기가 각각 틀려서 5일정도는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때 물자절약을 위해서 본위원은 3일에 지급하는 것을 5일에 한번씩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3일에 한번 했던 것을 5일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늘려서 코팅장갑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백 5만 9천 2백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거든요 ?

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18쪽에 연금지급금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나와 있거든요 ?

네.

3만원×143명×12월 해서 5천 1백 48만원 계상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나와 있는데 7명이나 퇴직을 합니까 ?

네.

한번에 ?

99년도에는 지금 정년퇴직이 4명이 있고 해마다 50%이상이 예상퇴직자가 있어서 6명정도에서 7명정도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뒤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감사패 해서 4명 그렇죠 ?

네.

그런데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4명 하다가7명 올리니까 너무나 물론 그렇습니다 예상 퇴직을 해서 해주는 것도 예비성격이 드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차라리 4명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지출로 할 수 있잖아요 ? 아니 그러면 감사패도 여유있게 해놓지 여기는 4명 환경미화원 7명. . .

정년자의 4명에 대해서 감사패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퇴직자가 2명정도 해서 이것은 1명만 줄이는 것으로 해서 6명 정도로 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밑에 319쪽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선별장에 대한 2천 4백 예산 경비가 나와 있는데 선별장이 계약되었죠 ?

네.

그런데 선별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재활용장요 ?

네.

재활용장은 우리가 재활용품이 나가고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매립지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체 프랜트를 설치할 수 있는 하루에 60톤 정도가 나오니까. . .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다가 새로 그런 것을 한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할 수 있는 그 프랜트를 그쪽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는 민간한테 계약을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 필요치 않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재활용장에서는 기계이니 무엇이니 그대로 경상적경비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재활용장은 그게 아니라 왕길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우리가 2개 재활용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각장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것은 ?

재활용쪽에 있는 것은 전부다 줄였습니다.

재활용품 예산을 다 짤랐어요.

아니 그런데 거기 현장은 어떻게 되었어요 ? 그것도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까 ?

그 현장에다가 대형프랜트 할려고.

그것과 왕길동 들어가는 것하고 두개 아니예요 ? 양쪽에 두군데 있잖아요 ?

그것과 틀립니다. 그쪽은 재활용이고 왕길동은 일반 생활쓰레기를 매립지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소각하는 장소입니다. 말하자면 소각장이죠.

나는 기본 선별장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선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일반쓰레기를 태울려고 하면 선별하니까 선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재활용하고는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 15만원×12월 했는데 이게 왕길동이예요 ?

네 왕길동입니다.

올해 예산을 잡아서라도 먼저 쓰레기 다녀보니까 그사람들 믿을수가 없잖아요. 아니 다른 예산 짜르고 그런 것 해야지 서구에 쓰레기장이 감시카메라가 몇개 되지도 않는데 하나도 안들어 왔네요 ?

저희가 감시카메라가 3대가 있습니다.

그당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건축폐자재 들어오는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경유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가 봐서는 안된다니까요. 24시간 감시체제가 될려면 그런데는 분명히 꼭 필요한 건예요. 내가 볼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예요. 예산을 추경에 뽑아서 그것을 잡아야 될 것 아니예요. 놓고 그 감시문제도 매일같이 수거하다가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는 테이프 검색을 하든지 해야지 선별처리장 무인경비시스템 이것은 사실 공식적인 것 아니예요. 없어도 되잖아요. 무엇하러 놓아요. 더 중요한 것을 못놓는데.

그안에 기기들이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중의 하나가 공익요원 또 미화원 또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것 꼭 공익요원이 어떻게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5시에 퇴근합니까 ? 쉬운 예로 국가의무를 하는데 3교대 해서 6시간씩 24시간 체제도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행정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는 참 요즘 이해가 안되는게 공익요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 양복입고 견장붙이고 나가서 출근해서 퇴근하는 공익요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기능인이나 이런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공익요원 배출할때는 24시간 체제 6시간씩 교대시켜라 이 말이예요. 사내 투기 방지하는 것도 2,3명씩 짝을 지어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검토한 사항이예요.

병무청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국가의 임무를 완성하고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새벽근무도 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래야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서 공익요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좋은 얘기 해 주셨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쓰레기봉투 마무리 하겠는데 쓰레기봉투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잘모르지만 34원정도 하는데 이 문제도 뭐냐하면 어차피 서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질을 재활용쪽으로 가야돼요. 재활용을 싸아놓고 버려서는 안됩니다. PE나 PVC나 이런 종류는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놓는 조건으로 조달청을 제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활용을 이용해서 서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을 서구 업체에 지정할 수 있는 것 또하나 홍보하고 경쟁구매 하라 이말이예요. 재질하고 납기 지켜서 맞으면 이러한 생활에서 지방자치가 발돋움해야 되는 것이지 조달청에 의존하는 중앙집중식 아닙니까 ? 서구는 서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에서 서구에서 생산을 해서 서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 나는 이런쪽으로 유도해서 줄여나갑시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약할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상기 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에 보면 공급원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이런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투명행정이라든가 실명제라든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봉투를 만들때는 하단부에 제작자, 제작회사 이것을 꼭 명시를 해서 주부님들이 이 봉투에 대한 재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직접적으로 제작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항의전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하단부에 꼭 실명제 차원에서라도 제작자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꼭 넣도록 해 주십시오 ?

네.

다른데는 안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

네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이어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우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포합니다. 모쪼록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박종선입니다. 기업지원팀장이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김철중씨가 참석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팀장 선익근입니다. 농수산팀장에 윤재영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01목 국유재산임대료중에서 농지계량시설 목적외사용 임대료가 1천 7백 69만 2천원이 올해 예산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15-03목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있어서 내용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이것이 1천만원이 예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611-01목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인데 산업경제비 부분중에서 농지관리관리위원회수당, 농업인자녀학자금, 쌀 전업농육성, 토양개량사업, 개량물꼬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병충해 공동방제, 항공방제 실시, 에너지 담당공무원 교육비 여기까지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천 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시금액을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분중에서 농업인자녀장학금, 쌀 전업농육성, 토양개량사업, 휴경논 생산화,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비, 벼보급종 공급, 개량물꼬 지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비 다음페이지로 가서 병충해 공동방제, 항공방제 실시,가축방역시술비까지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6천 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세입으로는 99년도 총 세입 예산액이 2억 8백 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 1백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7목 민간이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목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1백 2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07목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9백 10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5백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가축전염병하고 쥐잡기 사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206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료비로 1백 4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금사업으로 2억 5천 9백 97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용과 같이 쌀전업농 육성, 토양개량사업, 개량물꼬 지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병충해공동방제, 항공방제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8천 4백 51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모판 상토 공급,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1백 57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비 또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축산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20만원 계상되었고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5백 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301목 일반보상금이 6백 72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지역경제과 부서운영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2천 6백 21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천 8백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202목 여비로 1천 8백 5만원 계상이 되었고 203목 업무추진비로 1백 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1천 1백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알뜰보름장 개설에 따른 홍보비, 물가안정대책홍보물 제작, 운영수당, 급량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계량기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목 재료비로 7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1백 8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로 63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201목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로 1백 15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어서 노사관리 경상적경비로 201목 일반운영비로 2백 76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301목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07목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총 세출 예산액이 5억 9천 4백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337페이지 금년에 우리가 집행한 것은 잘봤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해외무역박람회 2회 참가하는데 2천 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이죠 ?

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4천만원 2회 해서 8천만원 그리고 해외무역박람회는 어디 어디입니까 ?

내년에 갈때요 ?

네.

일본에서 실시하는 나고야에서 하는 박람회 또하나는 베트남에서 실시하는 박람회를 갈 예정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어느 나라입니까 ?

북미하고 남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북미 하반기는 남미.

그리고 여기보니까 작년에 말레이지아 무역박람회 소요예산 보니까 참가비가 1천 3백 34만원이 지출이 되었네요 ?

네.

그래서 1백 66만 8천원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기업체에서 박람회 소요되는 예산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본위원이. . .

참가비가. . .

참가비는 회사에서 해야죠 ?

참가비가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참가비라고 써있는데요 ?

이것은 상담비가 되겠습니다.

참가했는데 상담비.

그러니까 본위원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참가비 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국제관례로 우리가 세계대회 나가게 되면 참가비는 참석한 사람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이것은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체에서도 상담비가 1천 3백 34만원이 들어갔어요 ?

8개업체 관을 따로 따로 만들어서.

그러면 참가비는 부수설치비라든가 박람회장 가서 자기 회사 부수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자부담을 받아야죠 자기 회사 상품 선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국가 기초정보라든가, 해외시장조사라든가, 간담회개최는 우리가 주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에 나가게 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데는 무역관에 상부관이 다 되어 있거든요. 무역을 전담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코트라요원을 2백 8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비로 또 이사람들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무역을, 무역관에서 비용이 안나옵니까 ? 왜 우리가 해 줍니까 ?

이것은 코트라에서 우리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진흥공사죠 ?

대한무역진흥공사인데 뭐냐하면 대사관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력이니 무엇이니 그게 항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사관에 우리도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모든 시장조사가 잘되어 있으니 그쪽에 연계하라 이런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무역진흥공사에서 이분들도 거기에서 상당한 급료를 받고 물론 수출이 촉진이 되고 중소기업을 회생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금년에는 북미, 남미 해서 4천만원씩 해서 8천만원 그리고 일본 나고야 해서 2천 5백만원, 베트남 2천 5백만원 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네요 ?

뭐냐하면 박람회 1회가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게 늘은 것입니다. 올해 1회밖에 안했는데 내년에 2회를 넣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조금 추가된 것입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동항에 현지 업체에 대해서 동항시 정부와 우리 해서 자매결연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도 있는데.

수출같은 것은 선진국에 가서 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박람회는 그렇습니다. 가서 우리 상품을 세계적으로 선전을 해서 기업들이 잘되게끔 해 주는게 우리가 좋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작년에 단장님으로 가셨던분들은 이분들이시죠 ?

네.

이상신씨가 단장으로 가신분은 다른데로 가셨고 한분은 정년 명예퇴직 하셨고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회생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관광성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은 한적이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갔다온 분들은 다른데로 발령나시고 한분 그만 두셨는데 이것은 구민의 혈세로 가는 것만큼 1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

이게 뭐냐하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그사람이 가서 그만 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333페이지 알뜰보름장 개설비에서 1천 1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

네.

과장님 알뜰보름장에서 얻어진 효과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천 1백만원의 예산인데 ? 물론 물가대책 회의수당이 5만원씩 해서 13명 4회 2백 60만원을 제외해도 9백여만원의 알뜰보름장이 있는데 알뜰보름장에 대해서 실효성여부를 예산을 다루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뜰보름장을 14회를 해서 판매액이 7천 6백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판매 마진율은 ?

마진율은 다르기 때문에 10에서 15%정도의 마진이. . .

1천만원 마진되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알뜰이라는 것 잘알아요 ? 알뜰이 무엇입니까 ?

제가 물어볼께요. 그러면 팀장님 알뜰보름장에서 물론 알뜰보름장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재활용품을 다시 활용하고 물자를 절약하는데 취지가 꼭 건수도 맞추어야 돼요 ?

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으로 볼때 9백여만원 투자를 해서 9백여만원 팔았다는 얘기죠 ?

거기에 참석하는게 단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농협, 축협, 임협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각 자생단체, 새마을이나 여성단체 이런데서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나바다운동과 같이 안쓰는 물건을 서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수집을 해서 저리에 1천원이나 2천원씩 고루게 적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들 그다음에 농수산물 직거래 형식의 농협, 임협, 수협, 축협 이런데서 와서 저렴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판매를 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알뜰보름장 전체를 보시면 안됩니다. 물가안정대책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가안정대책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홍보비는 별도이고.

깔판이 3만원에 60개인데 1백 80만원이예요. 기존에 쓰고 있는 깔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

깔판은 분실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방침을 15군데, 16군데 해서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소경비로 60개를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해 주셔서 이것을 완전히 보완해서 우리가 다시 할적에 두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다음 추경예산 들어오지 않습니까 ?

네.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때에는 해외에서 많이 쓰는 부분에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수출의 증대를 기한다 하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벤처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벤처기업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그래서 현재 국내시장이 생산기반이 안정이 된 다음에 나가야지 여기 시장이 무너진 다음에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은 그런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알뜰이라는 것은 절약이죠 ?

네.

그러면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알뜰시장 개장하는데 광고문을 현수막으로 안해도 되죠 ?알뜰입니다. 프래카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만 제작해서 계속 사용하는게 아니라. . .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요점만 얘기할께요. 알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헌옷내지는 또 우리가 필요한 것 서로가 교환하는 것인데 알뜰장이 알뜰장 개최하는 현황이 아니잖아요. 알뜰장 가서 빈대떡 하나 사먹는데 3천원 주고 사야 알뜰입니까 ? 아니죠 ? 나는 사실은 알뜰장 하는 방법을 100% 고쳐라 이말이예요. 경비 다 줄이고 이것을 수용 못합니다 1만원이라도.

프래카드는 한번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 .

아니 한번이고 열번을 사용하더라도 알뜰장을 홍보할려면 정말 알뜰성있는 알뜰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알뜰성이 없어요. 국수 사먹는데 2천 5백원 이것은 안되죠. 우리 서구 구민끼리 화합하고 알뜰성있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단 1만원이고 1백만원이고 깔판 30만원 없이 할 수 있어요. 3만원짜리 60개 없이 할 수 있다구요. 알뜰성을 보여야지 알뜰장에다가 깔아놓고 거기서 1만원짜리 1천원짜리 파는게 알뜰이 아니라니까요. 형식성있는 그런 예산을 왜 낭비합니까 ? 본위원은 이것을 깎고 싶습니다.

그런데 알뜰장 운영하는 것을 다시 보시고 추경때 다루어 주시면 제가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뜰장에 알뜰에 맞는 깔판 30개 없어도, 50개 없어도 할 수 있고 프래카드 하나도 안달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알뜰장이다 이말이예요. 광고에서 있는 상품 국수 한그릇에 2천 5백원 알뜰 아니예요. 제가 박위원님하고 김준식 위원님 얘기 다시 얘기할께요. 유럽시장개척단 파견 동유럽, 미국, 미주 북미로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 5천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과연 서구 기업체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두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짜르겠습니다. 첫째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역바이어 수출바이어가 우리리나라에 840명이 넘습니다. 얼마든지 상담비 안내고 다 코트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조사단파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IMF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 갈때에 여행사 항공료를 끊어가지고 여기 가는 문제도 우리가 가장 미약한게 무엇입니까 ? 통역관이 미약한 거예요. 자사 우리나라에서 통역관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현지 통역관을 쓰면 거를 것은 다 걸러요.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다 알아 듣습니까 ? 다 못알아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하고 또 사업주가 제가 사업주면 사업주가 미주시장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 정보를 봐야죠. 요즘 많지 않습니까 ? 국제적인 인터넷도 있고 정보화 시대이고 또 FAX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고가는 선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왜 우리가 나서서 거기에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은 매치화 시켜야지 우리 구사업은 아닙니다. 구에서 세계화추진 하는 것 뿐이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화진정밀등 여러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에서 과연 그지역에 가서 미주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사실은 전문바이어가 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 여행도 수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바이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자사가 더 잘압니다. 오히려 우리 서구청에서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 월권이예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안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얼마든지 바이어라든지 수출오더가 쫙 서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서구청에서 이것을 서구청에서 인천상공회의소하고 대화를 해 보십시오. 외화낭비 안됩니다. 100% 됩니다. 상공회의소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서울 코엑스에 가면 무역박람회하고 무역전시장이 있잖아요. 그안에 상담원이 다 있어요. 왜 꼭 외국을 가서 현지확인을 해야하고 현지조사를 해야 됩니까 ? 낭비 아닙니까 ? 이것 본위원이 볼때는 1억 5천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정보화로 할 수 있으니까 파견내지는 거기에 같이 해서 행정개혁 문제로 가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해외개척단이라는 것은 단체적으로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업과 기업간 우대를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우리가 동의만 해주면 되는거예요.

정부에서 기업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을 보호해 줘가면서 세금도 거두어야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 .

아니 그것은. . .

하여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이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 .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업체도 파악을 해봤고 우리가 꼭 시장개척단 하는데 시장개척은 자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외국 나가서 우리 공직자나 사업주들 나가서 시장개척 될 것 같습니까 ? 절대 못합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시장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본위원은. . .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정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잠깐 덧붙여서 말씀해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논하기 이전에 지금 세계화를 표하면서 사업을 벌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름직이 정보화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계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에 구태의연하게 해왔던 박람회 참가비, 개척단 파견은 본위원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유지 되어야겠고 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라든지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체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당장 추진하던 것을 지금 바꾸어서 또다른 문제를 낳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하던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추경때는 분명히 조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정보 발전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계획이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중에 한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329쪽에 수해자부담원칙입니다. 본위원은 그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양수기유지비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로 부담을 해 주는데 임대를 해가는 사람이 부담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본위원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해자부담원칙 그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54만 5천원을 세운 것은 꼭 양수기를 빌려줬을때 그것은 그렇게 일원화해야죠 수혜자부담원칙으로. 그런데 이것을 구나 출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양수기를 활용할 적에 혹시 활용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빌려주는 쪽이 많다 그래서. . .

좋습니다. 본위원도 그말씀이예요.시설장비 양수기를 임대를 해주면 임대료 안받는 것 자체가 지원입니다. 지원은 끝난거예요. 거기다 기름까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의 묘가 살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은 본위원이 또다시 강조하지만 수혜자부담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이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네요. 97년도 4억이 출현되어었죠 ?

네.

98년, 99년 IMF로 어려운 경제 때문에 출연금이 전혀 없는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될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돈이 4억이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자율이 3천 7백여만원이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보다는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계획을 보니까 제가 담당을 해서 보니까 이게 2001년까지 50억을 목표로 기금조성을 할려고 그래서 97년에 4억, 98년에 16억을 조정을 할려고 하다가 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계획은 우리가 꿈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가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당초에 50억을 잡았던 부분을 20억이라도 목표를 잡아서 1개년도에 5억씩 이라도 해서 절반의 효과라도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5억씩 매년 정립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에 동유럽시장개척단 등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서 개혁하고 의미나 목적을 수정한다면 이런 기금조성하는데도 분명히 예산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본위원이 여기서 덧붙이는 말씀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 있는데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이 또 있죠 ?

도시가스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잘 못해 주는 것입니까 ?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입니까 ?

도시계획가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12억을 조성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연 이자보존액이라고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비 지원으로 5%씩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고 기금증식을 위한 그런 적립금은 다음 38페이지를 보면 98년도 이월금은 15억 7천 7백만원 매년 1억 5천 3백만원이 이익이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말이면 17억 3천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은행별로 3억 1천 5백만원 또 외환은행에 7억 1천만원, 농협에 7억 5백만원이런식으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실제 융자 지원하는 것이 총 393가구에 11억 4천 4백만원이 나가 있고 나가 있는 것이 3년이 넘어서 상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융자기금 회수액이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상환액 가지고 또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시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하십니다. 올해는 몇세대정도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면. . .

보통 매년 보니까 98년도에는 실제 융자를 받아간 가구수는 199가구 200가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그정도의 융자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해외개척단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금년수준 작년에 세번 갔죠 ?

네.

그런데 1억도 안돼요. 그런데 내년에 1억 3천이죠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7쪽에 농정관리일반사업에 쥐잡기사업 있네요 ?

네.

그런데 들쥐잡기가 집쥐잡기 있고.

들쥐는 농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쥐는 어떻게 합니까 ? 그렇지않아도 이게 매일 감사때도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공급도 안되고 또 공급해 봤자 필요하지 않아서 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 다 됩니까 ?

들쥐잡기는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가을에 한번 실시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감액을 하더라도 할 얘기가 없겠고 집쥐잡기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쥐와 집쥐 그런데 그게 가격차이가 있어요 ?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들쥐가 문제입니다. 들쥐가 엄청난 병을 전달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행성이 되어서.

유행성이 되기 때문에 농촌분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가구수를 많이 줄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해서 2만 4천원×1,356㏊×2회 6천 5백 8만 8천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네.

그런데 방제를 어느식으로 합니까 ?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가격이 이렇게 든다 ?

농협에서 구입해야지 다른데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333쪽 일반수용비 물가안정대책홍보물 제작 관리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우리 관내 업소가 3,000업소가 됩니다 음식점, 이발, 미용해서. 그런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 .

만들어줘요 ?

네.

비치하고 ?

비치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죠.

3,000업소라고 했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하고 수정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98년 12월 14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99년도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