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입니다. 먼저 심사 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과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규모와 편성방향,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려운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98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2.3%인 14억4,280만원이 감액된 283억7,418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32.9%가 되며, 세출예산은 157억4,478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18.3% 규모가 됩니다. 세입예산을 부분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면허세등 5종에 194억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6억3,737만원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3억3,479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257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비는 3억2,580만원으로 병사비 보조금 교부금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민방위보조금으로 9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편성의 중점은 내무행정의 차질없는 수행과 민방위태세확립, 경영수익사업확충을 위한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조성,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세원발굴,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구본청 직원 428명과 기타직 보수, 인건비, 기준경비, 각종 자치단체 부담금 등에 118억8,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경비 3억6,934만원, 국토대청결 운동과 주민등록관련 업무추진비에 5억1,408만원, 원활한 통신관리를 위해 1억2,950여만원과 민방위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2억1,286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 관련 경비가 18억1,132만원, 지방세정운영 및 세원발굴을 위한 관련 경비 5억6,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2억5,459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년에도 올해와 같이 IMF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가경제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며, 빠른 시일내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의 최대한 억제와 사업성 경비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많은 재원이 효과적으로 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추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총무국의 총예산 규모는 249억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액 323억원보다 73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으로 보면 총무과는 131억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액 135억원보다 4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면 구조조정으로 본청직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본급, 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 인건비가 9억7,400만원 증가하였고, 총무국 소관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의 관리가 총무과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퇴직금과 연금, 기여금 등의 비목이 총무과 일용인부임 비목으로 통합되고 특히 일용인부의 퇴직금 지출의 증가에 따라 1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업무추진비가 8,300만원 증액된 9억6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 250%의 전액삭감으로 복리후생비 8억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퇴직자의 수효를 감안하여 6,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연수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7천만원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는 절반으로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1,200만원 감소한 1억2,200만원, 그리고 주민전자사업 카드발급 준비작업에 따른 보조인부 고용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5,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비 5,200만원, 시설비 3,100만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총 1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2,300만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주된 증가원인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자연학습장 설치에 관련된 사업비 4억7,800만원이 증가했다고 파악되나 자연학습장 설치의 경우 그 취지는 좋으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초기의 방만한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전체 생태공원의 기본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완벽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사업지의 대부분이 사유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이용권을 확실히 담보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외의 주요변동 사항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사전기 사용료와 도시가스사용료를 각각 1,200만원씩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산현황 측량 및 경계 측량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1,600만원이 삭감된 84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관용대형버스 45인승 버스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 비용 9,900만원이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세무과는 총 3억2,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억4,500만원보다 1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99년 6월 14일자로 리스계약 종료와 더불어 무상양도되는 세무전산용 주전산기 리스비가 1,300만원 감액 계상되었고,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7명분에 대한 보상금 1,3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창봉투를 대체하기 위한 자동우편 봉합기 구입예산 2,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과는 총 2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9,200만원보다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체납징수팀 구성으로 인한 일반업무추진비 1천만원 증가,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보상금 1,100만원이 신규 계상, 그리고 포상금 2,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별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민원사무편람제작관련 예산이 530만원 새로 계상되었고, 재택민원PC관련 예산이 773만5천원 새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는 기정예산액 23억7,600만원에서 6억4,400만원으로 17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분장의 조정으로 업무의 대부분이 구본청에 이관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이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 대한 예산 세입과 세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 71쪽을 봐주시면 잡수입,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147만원과 73쪽의 국고보조금등 민방위 관련경비 691만6천원 및 시도비보조금 사업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민방위 관련 경비등 5,188만8천원으로 총 6,0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31억1,573만원으로 구본청 직원 428명과 기타직 보수 인건비 및 기준경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18억8,994만원 및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제경비 3억6,934만원 및 국토대청결 운동과 주민등록 업무 관련 경비 5억1,408만원, 원활한 통신관리를 위해 1억2,951만원, 민방위안전태세 강화를 위해 2억1,28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3쪽에 기획관리비로 인건비를 68억9,919만2천원으로 편성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구본청 428명에 대하여 급여로 36억8,900,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이런 식으로 설명 다 들으면 시간이 나중에 쫓기거든요,
이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위원 얘기하신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총무과장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러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이 페이지수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귀영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우선 173페이지부터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78페이지까지 그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176쪽 보면 기술업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요 내용좀 설명해 주실래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기술업무수당은 기술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분야, 토목분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법적 출연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5급이상 여섯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잠깐 설명좀 해주실래요. 여섯명이 어떤 분들인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5급이 지금 현재 건축과, 건설과, 도시국장, 그다음에 지적과장, 환경위생과장, 출장소장이요.
김성근위원
출장소장이 해당됩니까,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환경직하고 복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직렬대로 그냥 이거는 받는거에요? 이 수당이라는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수당이라는게 복수직으로, 자기가 맨 처음에 직렬받은대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직렬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직은 아무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성근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도 주는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여기에 밑에,
김성근위원
밑에 가산금은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거고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게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출장소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죠. 도시국장, 건설,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도시건축, 지적,
김성근위원
건축, 지적, 환경위생,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사회산업국장.
김성근위원
사회산업국장은 어떤 이유로,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임업직이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임업직이에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기술직 수당입니다, 이거는. 기술수당.
김성근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주는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밑에것 하고 비교해 보면 알아요. 옛날에 세세하게 구분이 안돼 있던 것 같아서 한 번 따져보는건데요, 다시한번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봐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수당드리는걸 이걸 갖고 하는게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은거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성근위원
수당에 대한걸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면 찾는김에 특수업무수당이라는거 있죠, 그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요, 그러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전기안전관리담당 수당,
김성근위원
가산금 같은건 이해가 돼요, 기사자격증 있으면은 일반기업체에서도 돈을 조금씩 더 드리거든요. 그런건 되는데 전기안전관련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사서수당, 장려수당, 특히 장려수당 같은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사서수당은 사서직 그건 다 아시겠고요,
김성근위원
사서직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분이 사서직이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사서직이라는게 따로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사서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리.
김성근위원
밑에 장려수당이라는거는 모르겠더라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장려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통신시설에 통신시설에 설치, 보수, 유지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장려수당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표현은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김성근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통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통신시설 설치, 보수,
김성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통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통신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
김성근위원
한 명씩밖에 없거든요, 해당사항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여기에 6급이 지금 여기 와 있는 통신계장이 한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급하고 기능등급 각각 1명씩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전산업무 수당하고 좀 틀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전산업무는 전산업무 하는 사람들하고 통신까지, 옛날에 두 부서가 한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전산하고. 그때도 이렇게 수당목이 틀렸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수당은 틀렸습니다.
김성근위원
6급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담당계장이시고, 8급, 기능10등급, 지금 몇 명이서 하시는데요 통신시설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3명입니다.
김성근위원
8급 한분, 10급 한분. 그런데 그게 장려수당이라고 명칭이 이상하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요걸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책자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김성근위원
복사좀 해줘요 말씀하시지 말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럴까요?
김성근위원
복사좀 해주시고 일단 이부분은 넘어갈게요. 전부다 깔아주고 그거 보고 궁금하면은,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럼 177쪽,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177쪽 안에 있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김성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특수업무수당에 보면 기술업무수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 1급이나 2급, 그렇게 된다면 지금 통신담당께서는 두 개를 장려수당도 받고 기술업무수당도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아닙니다, 한가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한가지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두가지 해당돼도 한가지 밖에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승태
김승태위원
많이 받는 쪽으로 하나만 가능하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여기 기술업무수당 가산금에서 기사 1급이 32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사 2급이 43명인데 그러면 그분이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인데도 다른 행정에 가있다든가 이럴때도 그러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행정에 가 있는건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에 가 있는 공무원들은 내가 만약에 전기통신기사 1급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행정직에 들어와서 총무과에 근무한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기사 1급이 32명이 더 되겠네요, 그럼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 자격증 가진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것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의 이야기라고 그러면은 기사1급이 지금 업무에 종사한 32명에 대해서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지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지금 행정직에 가 있다던가 여타 그래서 실제 명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김성근위원
이거 자격증 있으면 무조건 주는거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까 책자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거기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기사1급, 기사2급 있지 않습니까? 요 분들이 자격증 번호가 나와 있는 담당들 메모하시고, 자격증 번호하고 인적사항이 나와 있게끔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인적사항,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번호와 발행처하고 그다음에 자격증번호하고 인적사항 나와 있는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 177쪽 넘어갑니다, 178쪽, 179쪽, 180쪽, 181쪽, 182쪽,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178쪽에 청원경찰 말입니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이 24명인데 그게 타구청에는 몇 명정도 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다른 구청이요?
김용회위원
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다른 구청 우리가 지금 부평구청하고 우리 남동구청이 25명 범위에 있고요, 다른 구청은 전부다 그쪽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다 20명 이상은 초과하고 있는걸로, 옹진군하고 중구만 15명인가 그렇고 구체적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타구하고 대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청원경찰은 야간경비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야간, 주간 전부다 같이 우리가 조를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야간에는 경비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 또 안합니까, 청사시설경비공익근무요원이 따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야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요 우리 남동구청에 청원경찰이 24명이 있는데,
김용회위원
아니요 192쪽에 봐요. 그럼 청사시설경비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여기 안 나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92쪽이요?
김용회위원
제, 192쪽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요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기관에 근무하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회위원
근데 여기에 청사시설경비공익근무라고 여기에 있는데 청원경찰은 이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92페이지에 있는거 공익근무요원 이건 공익근무요원이 체력단련실이나 여기 테니스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용회위원
아니 청사시설경비공익근무요원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청사시설경비가 근무시간 내에 체력단련실의 조그만 아령같은거,
김용회위원
전체시설 경비는 아니라 이 말씀이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래서 청원경찰이 주.야간을 다하는데 24명이 주.야간 다한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조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24명이 타 구청하고 비슷한, 이게 24명이란 것이 정해져 있는겁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청사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청사규모가 우리 남동구가 제일 큽니다, 다음에 부평구가, 여기 대비한게 나왔네요. 우리 남동구가 당초에 45명이었다가 요번에 21명 퇴출시켜서 지금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부평구청이 49명, 그 다음에 계양구청이 29명인데 7명을 퇴출시켜서 22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남구가 29명, 서구가 42명인데 7명을 퇴출시켜서 35명이 되겠고요, 동구가 22명인데 5명을 퇴출시켜서 17명이 되겠고요, 중구가 20명, 옹진군 14명, 강화가 17명 그렇습니다.
김용회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다른 데도 다 감원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까지 감원하는데 청원경찰은 과연 24명을 두어야 되는가 싶어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24명을 안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하는 어렵다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180쪽입니다, 182쪽, 182쪽, 183쪽으로 넘어갑니다. 184쪽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태극기하고 구기는 올해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오다가다 보셔서 잘 아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가로기가 많이 낡아서 퇴색도 많이 됐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태극기하고 구기를 좀 깨끗이 쓸만한건 전부다 세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많이 훼손된건 교체해야 할 그런 입장이 돼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물어본거는 그게 아니고 올해 얼마나 구입했냐고 물어 봤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태극기를 2,000기를 구입했고요, 구기는 850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새마을기하고 구기 우리 게양대에 있는거 4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가로기 같은거는 먼저번에 한 30일동안 한 번 게양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8월 15일을 기해서요. 비 맞고 뭐하다보니까 아주 굉장히 퇴색돼가지고 아주 못 쓸 정도라고요.
김성근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여기까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남동구가 공교롭게도 인천에 들어오는 진입 관문이 돼가지고요 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김성근위원
연결된거 해도 되죠?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정수기 소모품이라는건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정수기 소모품이요, 정수기에 걸러주는게 있더라구요 안에.
김성근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건데 정수기 물값은 지금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정수기가 우리 자산입니까, 아니면은 각 부서에서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정수기는 우리 각 과에서 운영을 하고 물도 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소모품 만큼은 필터나 컵같은거는 비치를 해야 민원인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주로 공무원들도 식수로 하시지만 민원인들도 식수하게끔 컵 같은거 사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요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자세가 문제라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일단 정수기 자체가 구청 자산이 아니고 사실 이런거 예산 못 세우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도물 안전하다고 많이 먹게 하면서 우리가 세울수 없는 부분의 예산중의 하나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가지고 그런거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걸 만약에 예산을 세운다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먹는 물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과에서 각자 해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러면서 요것만 딸랑 예산세워가지고 주는거는 좀 문제가 지금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문제가 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줄려고 그러는거 보다도 기본적인,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상수도를 애용하자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씀 타당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한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물컵 정도나 깨끗이 한 번 주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거 타당하십니다.
김성근위원
이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교양지구독이 역시 매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각 실과소동에 공무원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구독하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의도는 아는데 어느정도 읽어보나 하는게 사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주로 지방자치행정이나 지방행정이나 세지 이런쪽은 상당히 많이들 독하고 있습니다. 2000년지나 이런거는 사실상 넘겨보는건데 지방자치나 방금 말씀드린 도시문제 이런거는 관련부서에서 많이 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런데 대강 보면은 옛날에 진급에 관련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몇몇 빼놓으면은 거의 안보는게 일반적인 추세란 말이에요. 여기 보는 책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있지만 안보는게 일반적인 추세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한다 안한다 이런거보다도 부수에는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위원님 요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양을 터득하는 차원에서 17개동 과가 20개과가 있으니까요 선처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이런게 말이에요 각 과로 갈게 아니라 우리 행정도서실도 운영하잖아요? 거기 서너권 비치해놓고 동사무소는 그렇다치더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필요하면 거기가서 보는게 차라리 책보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부수에 이의가 있다는 얘기에요 각 과에다 한부씩 다해가지고 맨날 나중에 보면 폐지처리만 하고, 전혀 필요없는 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행정을 많이 읽는데요 왔다갔다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읽다가 접어놓고 나가고 나가고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 교양을 터득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만 우리 구본청은 행정자료실에 비치해놓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책 한권가지고 10일 이상 보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서 한 서너권 비치해놓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읽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과장이 자기 볼려고 책상위에다 놓고 중간에 읽으면서 접어놓고 갔는데 또 부하직원이 가가지고 그거 보기 그게 더 힘들거든요. 차라리 이럴바에는 부수를 좀 줄여가지고 행정자료실에다 비치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쉽게 가서, 사실 몰라요 여기 담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밑에 직원들은 과장자리에 뭐 있으면 가서 자기가 갖다 보기가 좀 썩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문제좀 한 번 고려좀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먼저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도시개성창조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하셨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랬는데 그거 언제 시행하실겁니까, 올해 시행하실겁니까 99년도에?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도시개성창조사업이 우리 총무과에서 당초에 도시파트에서 하는 사업이었었는데요 과거 청장님 이름대서 죄송합니다 김용모 청장이 그당시 구조조정되기 이전에 도시과에서 해야될 그런 업무인데 총무과에서 하라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전부다 추진하고 있다가 금년도 11월 1일자로 도시건축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러면 99년도에 할지 안할지 모르시는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여기 구기를 2,000기를 구입하신다고 그랬길래 그거하고 연관이 되면 전에 구기를 2,000기씩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게 시행을 해야 된다면 그게 빨리 된 다음에 교체되는걸로 새로운걸로 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수당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걸 보면은요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데서는 그게 업무추진비로 또 올라가 있어요, 특정업무활동비로. 그래서 그게 좀 한 번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데 기획감사실에 보고 받을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이런 사람들한테 수당쪽으로 나간거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대민업무수당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실걸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나 법무업무는 특정업무로서 별도로 주게끔 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 수당하고는 다르게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성창조사업을 99년도에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도시건축,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기를 제작하시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186쪽에 청원경찰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추동복 1년씩 나가는데 매년 나갑니까 아니면 몇 년만에 나가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나갑니다.
김용회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1년에 한 번씩 나가면 이게 2, 3년 되면 옷이 남아 돌아갈건데 이것을 꼭 1년에 한벌씩 해줘야 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예산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옷 한벌 사면 빨아입고 하다보면 2, 3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상의 한 것 같습니다.
김용회위원
제복을 입는 분들 말입니다 일반 경찰 이런분들도 이렇게 받으면 말입니다 이게 옷이 남아돌아요. 그래가지고 기지를 준다고요 기지를. 기지를 줘가지고 자기가 해입던지 아니면 자기 가족을 주던지 이렇게 하는게 있는데 이게 매년 한벌씩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남아돌아갈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밑에 의전종사원 피복비 그랬는데 그 3명은 의전종사원 피복비는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부속실에 근무하는 비서가 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근무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제복을 입고 근무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게 어떠한 제복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하는 겁니다.
김용회위원
평상복을 주는데 의전종사원 피복비는 뭡니까? 그 피복비라는 것은 의전종사원 피복비라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양복이 의전용은 보통 양복이 까만 옷을 입게, 주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회위원
일반 공무원들도 그러면 이것도 줘야되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의전행사는 조금 달리해서 일반공무원들은,
김용회위원
그 사람들만 왜 주느냐 이거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 분들은 대민을 많이 접촉을 하고 의전행사에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사람들만 대민 접촉하고 민원봉사실에 있는 분들은 대민 접촉을 안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여기 의전종사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어디 많이 가시고 주로 많이 차타고 이동해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복장이 단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복장 단정이란 것은 그러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 다른 공무원은 복장단정 안해도 된다는 그런 뜻도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전종사원이 꼭 그 옷을 입어야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마는 같은 옷이 아니라면 꼭 굳이 이걸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의전종사자에 대한 피복비는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다 있는데 항상 정장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선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인데요 188쪽 맨 꼭대기 보면 의전행사용품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식의 내용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구단위에서 야유회를 대단위 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소래포구 해양정화사업 할적에 거기에 따른 행사, 마이크 이런거,
김성근위원
그거는 따로 그쪽 행사할 때 거기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 행사할 때 다 들어가 있는건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특히 시민의 날 마이크 시설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1천만원 시에서 내려와서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대공원에서 많이 봤으리라,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안다고요 행사할때는 그 행사 내용에 나머지거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예산이. 의전용품이라고 따로 정립돼 있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네, 알았어요 그만 설명하세요. 그리고 조금전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특수업무수당에 기술업무수당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한번 확인만 해봅시다 이거. 도시국장, 건설, 건축, 지적, 환경위생, 사회산업국장 맞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빠진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특수업무수당을 보면 광공업, 농수산물, 여기는 우리 해당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및 통신 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보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보건소장.
김성근위원
보건소장도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교통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교통은 행정직입니다.
김성근위원
행정직이라도 그 자리에 가면 주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니에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은 보건소장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 예산에 빠지면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에 별도로 따로 있답니다.
김성근위원
아, 지금 여기 예산중에서 보건소 직원은 빠진겁니까, 지금. 총무국에서 낸 거는 그거 이상하죠? 보건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보건소는 보건소기 때문에 하나의 일개 외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동출장소와 마찬가지로.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보건소 인원하고 출장소 인원은 전부 빠져있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됐어요,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188쪽입니다. 189쪽으로 넘어갑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188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마다 100분의 6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많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오디오콤비네이션이란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무대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필위원
무대장치 어디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현재 방송실내에 무대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대강당이나 소강당 뭐 이쪽에 비추기 위한 시설장비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약 3,000만원 돈이 시설장비비가 매년마다 행사도 몇번 없는데 이런 돈이 소요가 되는 장소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 무대장치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전구 깨지는 것도 막 나오고 많던데.
신현필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그 장소라면은 이런 예산이 필요없을 거니까 참고로 하겠구요, 189쪽에 보면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직원사기진작경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써 체육의 날 행사, 우리 남동구에 취미회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우공무원 격려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거는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무슨,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예산편성지침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여기에 보면은 399명인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만 190쪽에 보면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에 3만원 곱하기 407명 해가지고 1억4,6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대민활동비에는 407명이고 3만원씩이 여기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만 389명인데 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하고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조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는 정액제가 아닌 직원 사기진작으로 인하여 취미회에 일부 지원을 해주고 불우공무원 격려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가상치이기 때문에 체육의 날 행사도 1년에 두 번 행사하고 취미회 지원도 1년에 상.하반기 하고 불우공무원 몇몇 사람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98년도 예산에 2,529만원 이었는데 1,271만원이 증액이 돼서 3,8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논현동생태공원에 투자를 하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업무 사업, 주요업무투자사업이란거는 구 선인원 자리에 청소년 수련을 위한 수련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연도보다도 이번에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내년에 그럼 업무추진비가 거기는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년에 체전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기도 많이 늘었거든요, 1,500이나 늘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에도.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만 전부 예산은 깎아서 써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전부다 말들하고 여러 언론에서도 계속 해야 된다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어느때고 일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면 발생을 하죠. 어디 다 사업이 걸려있지 언제 안걸려본적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한 예로 준다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방문을 하시고 우리 홍보차원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운영위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갖고 공청회도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한 15회 이상 행사 치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의 돈을,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어느정도 실정이냐면 거기가 어차피 중앙하고는 같이 개발해야 될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기본설계도 안나와 있어요, 기본설계 발주도 안나간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마스터플랜은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만 저기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공청회비 거기위한 세미나비 이런거면 차라리 이해하기가 더 편하대두요. 좌우지간 이상 줄이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3,800만원은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기본계획이 현재 안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99년도에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가진 다음에 하반기 7월경에 실시계획을 한다고 저희가 말을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 갖고 총무과장의 업무는 그거 아닌데 논란을 하자는게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로 기본계획설계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내년으로. 그럼 아무리 빨라야 1월말이나 2월달에 나가요. 그게 계획이 한 100만평 계획이 한 두달내에 나옵니까? 그거 나온다고 그러면 더 이상한거죠, 한 두달내로 나온게요. 기본계획만 지금 몇억씩, 몇천만원인가 몇억인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공청회비나 세미나회비다 해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약 한 거의 1억 정도가 증가돼 있거든요, 9,800만원이 증가돼 있거든요 다 합쳐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 198쪽 말고요 뒤쪽에 쭉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봉급이다 여러 가지 다 감했다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물론 안될수록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과도 축소하면서 외래 징수과나 세무나 이거는 많이 걷어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는 줄여야 된다 재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작년도보다도 기타업무수당 추진비로 해가지고 직급별 업무추진비라고 그게 약 4,600만원 편성이 됐는데요, 요건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직관계법 직제에 의해서 월정금액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또 그리고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해가지고 190쪽에 1억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특수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역시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요것도요. 그리고 아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생태공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태공원에 아까 말씀하신 공청회비나 세미나도 되지만은 여기에 따른 당면주요시책업무도 포함되고 또 재난관리 및 위험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 각종 행사방문시 의전관계도 해당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당이 됩니다, 3,800만원 이렇게 됐는데요 요거는 위원님들이 좀 너그럽게 크게 선처해주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생태공원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 드렸는데 여러 가지 행사에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188쪽에 의전행사용품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행사용 앰프를 말씀드리는데 예를 든다면은 작년도에 내무부장관이 급하게 내려와서 행사를 크게 치룬적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해서 이동식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동식 설치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임차 계획을 해서 외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안올 경우는 돈을 반납할 수 있고 왔을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건 임차료 300만원 세워놨는데 요것도 좀 너그럽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거 내용을 잘몰라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는 대회의실에서 예식장이나 각종 행사시 어떠한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행사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거가 되고 또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또 오디오콤비네이션은 방송에 음향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송을 하는데 음향이 잘안들린다 하게 되면 사실상 그 행사는 아무리 잘치뤘다 하더라도 행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빔프로젝트는 우리 대회실이 있고 중회의실이 있고 4층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대장치 엘리베이션은 우리 대회의실이나 4층에 회의실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극기 기계로 작동하는거 그런 사항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가 매일같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각종 예식장 행사하는데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직무수행비가 월정액으로 그럼 올해 내년부터 신설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한 중에 직무수행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된다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예산편성에 금년도부터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뭐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월급 삭감된다 어떤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체력단련비 안준다 그래도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주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거는 정액급식비나 교통비나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금은 기히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비중이 크게 차지한 것은 연가보상비라 해가지고 2억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연가보상비는 연가를 가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건 돈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요 이 업무추진비가 먼저번에, 한국일보 11월 17일자에도 인천시 감사에서 영수증이 없다거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보도가 난 적 있었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업무추진비를 쓸때요 카드로 전액 다 씁니까, 아니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카드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카드가 몇 개나 갖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청장님 실에 있고 각 국장님들 전부다 있고 부청장실 있고 각 과에 전부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각 과에 다 있다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동사무소도 전부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카드하고 현금하고 사용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음식접대를 했을때는 카드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할 경우 예를 든다면은 어떠한 불우가정에 가서 사망했다,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분들, 사망했다, 장례비를 치룰 수 없다 그런 경우나 하여튼 그런 불요불급한 사항만 현찰로 하고 거의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영수증도 없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예를들어서 부조금이라든가 그런 돈을 줬을때는 영수증이 없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렇죠, 돈 주고. 그래서 감사때는 수시로 지적받는 사항인데요 감사를 왔을적에도 돈을 줬으면은 누구한테 줬다는 것까지는 기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들면 결식가정에 어디 갔는데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그것까지는 기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요.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하고 현찰의 비율이 대충 어느정도 된다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거의 현찰은 25%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5%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을 그러면 카드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도 하고요 각 실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각 실과에서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이런분들은 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카드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은 작년도 카드사용실적을 자료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작년도거요, 한번.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 금년도 98년도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98년도거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댈 수 있을 정도, 카드를 사용하면은 각 카드사로부터 고지서가 날라오죠, 명세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은 시간이 되도 괜찮으니까 명세서를 각 카드별로 명세서를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명세서 들어온걸 쭉 나열을 써가지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쓰지 말고 복사를 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한번.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한번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가능치 않다면 가능, 가능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내역만 발췌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내용만 이라는 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초선이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이렇게 해보면서 자료 제출하면 그런게 다 되는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뭐 항목만 있고 내용이 아니라 지금 명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 있다고 답변함) 있는데 왜 복사 못해준다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어떤 기밀에 해당됩니까? (직원 아니라고 답변함) 그러면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각 카드별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과실에.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전 과실은 어렵구요, 우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과에서 다른 과에도 협조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시간이 좀 있어도,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 시간이 있어서.
승태
김승태위원
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각 과에 전부다 우리가.
승태
김승태위원
1주일이면 되겠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주일,
승태
김승태위원
다음 주 한 금요일 정도. 복사하는건데 뭐 그게 뭐 어려운거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 20개 과에 대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총무국 산하 것만 우선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다른 과들도 복사하는게 어려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사용한 걸 용도를 전부 발췌해야 되고.
승태
김승태위원
용도는 다른건 부연 설명은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복사만 해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카드비율이 지금 75%를 카드로 썼고 25%를 현금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실제 한번 본위원이 이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건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뭐 그거를 엉뚱한데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IMF시대에 9,8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다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있고 예를들자면은 지금 월급까지 공무원들 월급까지 체력단련비다 이런거 안준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 9,800만원씩 증액이 되니까 어디에 진짜 이것을 사업이 안될수록 어떻게 보면 영업을 더 많이 해야되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너무나 책정이 됐고 그것이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건지 본위원이 확인코자 해서 그거를 요구한 거니까 반드시 다음주 금요일날까지요 전 부서거를 각 과실 것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1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97년도까지는 구민상 시상을 네명에 대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한명이 늘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다섯명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거죠.
정분
주정분위원
계획이시라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분야상으로 공적이 두드러지게 많은 사람 다섯명이 나오면 다 드릴수 있구요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두사람 나왔다하게 되면 두사람만 줄 수 있고 그런데 5명이라는 거는 각 분야별로 주겠다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원래 계획이 전에도 그러면 다섯명 이었었어요, 분야별로 다섯 개 분야였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랬는데 네 개만 나갔다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193쪽으로 넘어갑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을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43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4억5,300만원해서 11억9,600만원이 연금부담금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 연금부담금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공무원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부족금액 3,000만원해서 4,000만원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이 똑같이 4,00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만 98년도 정리추경에 보면은 1,000만원이 불용액으로 해서 3,000만원으로 줄게 돼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아서 이월이 되는 입장이라면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서부터 전년도 대비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다시 편성을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 먼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전체 금액의 1000분의 75에 대한 금액을 부담하게끔 돼있습니다. 요것이 그래서 7억4,3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그다음에 퇴직금 수당 부담금은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이 명퇴나 이런걸 전부다 포함해서 명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이 연금부담금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 명퇴신청한 사람이 한 7,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명퇴는 예고없이 본인이 명퇴신청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반영하고자 증액이 됐구요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인데 요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현필위원
다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연금부담금은 전년도 98년도 예산이 기정예산이 6억2,000만원에서 경정예산이 5억9,000만원으로 해서 약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군다나 공직자 인원이 지금 명퇴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금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인데 오히려 98년도 기정예산 6억2,000만원 보다도 1억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전년도 통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란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이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예상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서부터 힘있는 부서라고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만하게 전년도 대비 무조건 예상액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제때 못쓰고 타부서에는 돈을 쓰고 싶어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이런 입장에서 총무과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불용액이 분명히 발생된 그런 부분을 더 증액시켜서 세웠다는 부분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라고 해서 이권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사실이 분명히 없습니다, 없고요 이거는 우리 남동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전체에 대한 연금부담금이고 총무과라고 해서 총무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현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가만 좀 있어봐요, 제가.
신현필위원
전체적인 인원을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계상을 한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단지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이런 부분을,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예상을 하고서 추경 이 부분은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세울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신위원님,
신현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오히려 전년도에서도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세웠다는 부분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산출근거가 공무원연금법에 아주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 6억2,000만원이고 삭감이 3,000만원까지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린다면 봉급 플러스 기말수당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장기근속수당해서 1000의 65를 했다가 1000분의 75로 또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10% 인상됐습니다.
신현필위원
65%에서 75%로 올라갔다는 지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194페이지입니다, 194쪽 195쪽.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김용회위원
네, 194쪽에 체육광장자전거 구입 문제에서 말입니다 작년도 보다는 줄었는데 지금 현재 보유수가 어떻게 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20대를 구입해가지고요,
김용회위원
작년에 20대 구입해가지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13대가 남아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몇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3대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배우는 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많이 파손된거는 폐기처분하고 그리고 수리해서 쓸수 있는건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굉장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10대를 확보해서 구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대만 세웠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래서 올해는 10대로 하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 수리비는 좀전에 나왔는데 100만원 나왔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럼 수리비가 부족해서 이게 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쉽게 말하면 도난당해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도난당한건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있는 20대에 대해서 고장나고 빵꾸가 나고 이런걸 했을때에,
김용회위원
수리 불가능한거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수리 불가능한건 과감히 폐기처분 했습니다.
김용회위원
수리불가능한게 이게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한 7대 정도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애들이 여기 빌려타가지고 어른이 이걸 또 타더라구요 그런것도 적발을 해서 아이, 애들이 타게 해줘야지 되겠느냐고 거시기 했는데요, 수리해서 못쓸수 있는 사항도 꼭 몇 개가 나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김용회위원
근데 왜 그러면은 작년보다 줄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13대가 있고 요거 10대 사게 되면 23대가 되니까는 이용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대만 또 많다 보면 관리가 또 어렵고 그래서요.
김용회위원
이거 교체하는 시설이라든가 될 수 있는한 이거가 주민들 건강상 이게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게 좋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래서 이거 대수를 늘려가지고 필요할 때는 돈 좀 쓸때는 쓰라고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194쪽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에요,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9,700잡혀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요것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겁니다.
김성근위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니까 이게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대여, 대여장학금지급.
김성근위원
대여라고 그러면은 빌려주는 거니까 다시 회수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럼 회수한 실적이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게 지금,
김성근위원
세입쪽에서 그걸 못본 것 같은데 대여라고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성근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건데요 대여라는 의미는 지급하고 틀리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2년거치 3년 이렇게 해서.
김성근위원
아이 근데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세입부분에 대여를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네, 대여를 환수한다고 그러나 뭐라는데 세입부분에 그런게, 그게 총무국 세입부분에 그런게 없잖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대여를 많이 했을 테니까, 계속했죠 이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게 그러면 받아들이는 근거도 있어야 될거란 말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 제가 개념을 다시한번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 세입부분에 가서 적혀야 되는게 있어야 될걸로 아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요 요거 전반적인 개요를 책자 좀 보고요, 다른거 해주시면 그거 찾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지금 꼭 말할 성격은 아니지만 참고로 한 5년동안 대여한 거 있지않습니까, 참고자료 쓰게요, 대여한 명세표를 한번 줘보세요. 장학금 나간거요? (총무과장 직원한테 물어봄) 환불금 5년경과금이라는게 있긴 있어요, 100만원, 그게 100만원이라구요 그게.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그건 105만2천원인데,
김성근위원
그게 일단 숫자가 안맞잖아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5년 경과됐을 때만 하는거니까 숫자가 딱 맞을 수는 없어요.
김성근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203 업무추진비 203-03부분 01, 02는 빼고 03부분이 지금 사방에 깔려있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가 총무과장이 질의하는 것 보다도 전문위원은 말입니다, 우리 총무국 산하 203- 03부분은 각 과마다 해가지고 과마다 얼마 토탈 얼마해가지고 총무국 것만 따로 뽑아주세요. 이거 질의하는 것보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처리하는게 날 것같은 부분이 나니까 203-03부분만 입니다.
이귀영위원장
195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인사관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요,
김성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답변하지 마시라고 그 부분은. 일단 거기서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195쪽에 포상금에 구민의 날 모범공무원 포상금해서 두명에 100만원씩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은 인사고과에 무슨 반영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인사반영됩니다.
신현필위원
고과점수가 반영이 됩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모범공무원으로서 시상받는 부분도 개인의 영예스러운 입장이고 이 부분은 아까 주정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구민시상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개인의 영예는 영예대로 또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적용이 되면서 100만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금액을 포상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건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 모범공무원이라하게 되면은 공무원생활 하는 동안에 평생 공무원생활 하는 동안에 한번 탈까말까하는 그런 큰 포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해주시고 하기 위해서 그냥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말 내가 공무원생활 30년 했습니다만 이런 구민의 날 큰 포상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신현필위원
다음 페이지,
이귀영위원장
네, 다음페이지 가세요.
신현필위원
196쪽에 일반수용비에 공직자 한마음연수교육등록비로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년도나 이제까지 이러한 교육생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지침에 의해서 활용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거는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도 하고 인화 화합등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한해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수별로 한 45명정도를 해가지고 금년도 동절기를 지나서 계획은 1월부터 세워놨습니다. 12월까지 해가지고 전체 남동공무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거로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변화와 의식개혁에 기여하고자 특색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신현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우리가 교육 의뢰하는 겁니까아니면 자체교육 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교육을 위탁의뢰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어느쪽으로 의뢰할 생각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2가나안,
김성근위원
그런데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여비는 여비가 따로 책정돼 있고 그 위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라고 또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등록비입니다, 등록비요.
김성근위원
아니 등록비 말고, 등록비는 9만원 거기에 따른 여비는 1만원 그래서 인제 1인당 10만원씩 잡혀있는거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거 말고 국내여비 항에 보면 공무원교육여비 해가지고 5,000만원이 또 잡혀 있는게 있어요, 아니 무슨 공무원 교육여비가 5,000만원씩,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1인당 1만원이랑 차비.
김성근위원
그건 알아요 10만원, 그 교육은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부 가나안농군학교 같은데 보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 한 2박3일나 1박2일 보낼려면 이 정도 돈 들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그건 아는데 그 위에 공무원교육여비가 5,000만원이 따로 있데도 또? (여러사람 같이 설명함) 아니 여비가 5,000만원씩이나 들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 밑에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여비는 우리 특색사업을 추진한 공직자 한마음연수교육이 아닌 다른 우리 공무원 연수원이나 내무부 연수원이나 다른데 가는 교육자에 대한,
김성근위원
아니 1년에 교육을 몇 명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여비가 5,000만원이라 그런거래두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교육이요 각 부처에서 나오는게 있고 우리 인천에서 기본교육으로 기초행정반이라든지 행정실무자반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각 동까지 전부다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여비만, 아니 여비에는 제비용까지 다 포함입니까?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그래서 만약에 수원이나 서울 같은데 가면은 식비, 숙박비까지 다 주는겁니다, 현지 교통비까지 다 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여비 개념으로,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만하죠.
이귀영위원장
197쪽 넘어갑니다. 198쪽,
김성근위원
197쪽에,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아니 시책홍보물 제작이 1,0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또 뭐에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수시로 저희가 내거든요, 반상회도 내고 뭐 남동마당도 내고 그런식으로 계속 나왔는데 시책홍보물 제작이라는게 또 필요합니까? 홍보물,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시책홍보물이라고 하게 되면 홍보물에 대한 전반적인 유인물 제작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시책홍보물이 각종 주요업무시책사업 할적에 거기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요 업무라든게 사실상 단적으로 어느 사업이다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도 생태공원에 한다는거나 이런 저기 구 선인원 같은데 큰 구 국책사업 하는거 이런데 홍보제작물을 얘기를 하구요 국경일 같은데 이러한 커다란 현판, 보훈의 날 하게 되면 이렇게 현판같은거 세우는거 있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요거 아직 결정은 중앙에서도 안난건데 아직 확실히 중앙에서도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우리는 현재 편성을 안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예산안 낸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수당을 5만원씩 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35명 범위 이내로 돼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20명이 인제 그러면 공무원을 제외한 인원이 20명이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당연직을 제외한,
김성근위원
그런식으로 계산했다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197쪽에 우리 구 홍보용으로써 반상회회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문화공보실에서는 남동마당을 발간하고 있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거기에서는 남동마당 발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라든가 이거 지역에 가면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반상회회보 하고 같이 홍보차원이니까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지금 격월제로 1월달에서 남동마당이 나오면 2월달에는 반상회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뭉쳤으면 어떠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반상회회보하고 남동마당하고 같은 맥락을 하나로 뭉쳤으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상회회보,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반상회회보의 특징을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은 구정현황이라든가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특별하게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별안간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남동마당에는 게재가 어렵고 반회보는 국가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강력히 이렇게 할 적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상회와 남동마당 발간에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회위원
격월제는 안나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격월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반상회 홍보하는 거와 남동마당 홍보하는 차이점이 일단 남동마당에 게재하게 되면 그걸로 그냥 다 뿌려지지만은 반상회 회보는 그때 긴박하게 전국민한테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작해서 전 국민한테 뿌려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문화공보실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회위원
그 뜻은 좋은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어차피 6개월에 한번 격월이라 이거죠, 그것도 격월이라 근데 그것을 같은 하나로 뭉쳐서 잘만들면 남동구에 홍보하는 목적은 같다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 목적은 같으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목적도,
김용회위원
똑같다 소리는 못하지만 비슷하잖아요, 홍보 차원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거기에는 문예작도 실리고 시도 실리고 하지만 이 반상회회보는 순수한 우리 구에서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사항 우리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반상회보하고 남동마당하고 차이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회위원
문화공보실에 가면 남동마당을 반상회회보하고 겹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하나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을 크게 보셔가지고 내 과것만 하지 마시고 남동구 전체를 보셔가지고 이것을 같이 의논 한번 해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한번 의논해서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위원
페이지를 넘어서,
이귀영위원장
네, 가세요.
신현필위원
201쪽 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 또 통장장학금 198쪽이요, 통장장학금 해서 통장장학금은 9,500만원이 예상이 돼있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6,3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할적에 통장들을 인원 기구조정을 해서 통장수를 좀 조정을 한다고 보고하셨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주관 업무부서에서 주관을 할적에는 장학금 통장이 얼마정도 줄을 것이다 예상이 되죠? 지금 계획했던 부분에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그렇다면은 장학금 산출하는 부분도 거기에 예상에 좀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201쪽에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대해서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보면은 기정예산이 5,200만원에서 경정예산이 5,090만원으로 해서 13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사유에서 오히려 98년도 대비 1,100만원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 먼저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 구조조정은 우리가 11월달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이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그전에 냈기 때문에 그전 통장수치로 해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추경때 구조조정이 된다 하면은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시비보조금이 3,166만9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 요것이 장학금 편성하는 기준이 50대 50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비가 3,100만원 했기 때문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도 추진하다가 시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를 삭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00쪽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및 행사관리해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200쪽에요?
신현필위원
네, 200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은 우리 구에서 1년에 몇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선 98년도것만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에서 1회로 한번 했구요 소래포구해양 군?관?민 합동으로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또한 약사사 대공원 이런 취약지구에서 역시 군?관?민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네 번을 했구요, 약사사에서 세 번 했고 대공원에서 네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시로 우리 구 단위로 군관민합동으로 대단위 사업을 한거 제외해놓고 우리 구단위 공무원이 수시로 나간거 포함하게 되면 연간 한 20회 이상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사항과 본위원이 국토대청결운동 취지는 좋지만 사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하는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지금 보면은 모든 매 행사가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일종의 동원입니다. 동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국토대청결 운동의 취지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익계산을 한다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유입니다. 가서 쓰레기 몇 개 줍고 얼굴 눈도장만 받고 그냥 철거해서 나오고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되는 쓰레기 양으로 봤을때는 아주 미미한 이건 행사성입니다. 이런 행사를 한번 하더라도 인원이 자진해서 참여를 해서 또 적극적으로 내가 이 지역만큼은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인원 동원해서 심지어는 버스타고 가보면은 이미 행사 끝나서 되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각 동별로 할당을 몇 명씩 동원해라, 해서 하다보니까 그건 왔다갔다 왕복하는 시간에 다 뺏기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 하루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 정상적으로 자기의 직장이라든가 사업에 전념을 하다 보면은 쓰레기 몇 개줍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 훨씬더 이익되는 행위기 때문에 행사성, 일회성, 대외적인 과시용 이런식의 행사는 앞으로 절대 지양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실상 대단위 정화사업을 하다 보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알찬 사업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우리 청내에 자생단체에서 어떤 단체든 단체에서 말입니다, 사무실 줘가지고 있는거 있죠? 지금 예를들어 말한다면 평통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300만원 주고 있잖아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에는 만수5동에서 동사무소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게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동정자문위원회협의회라고, 동정자문위원장협의회라고 있는거 아십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자생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것을 말입니다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활성화요?
김용회위원
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동정자문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동자문위원장들이 구성된 이런 원구성된 자생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인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이런 법인체가 되겠구요 동정자문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자생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조례에는 동정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돼있잖습니까,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있는데 지금 동정자문, 내가 말씀드리는거는 동정자문위원을 주라는게 아니고 동정자문위원장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협의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이것을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게 뭐 쉽게 말씀해서 대놓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냐 이거에요, 여기에 보조금을 좀 줘가지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가 15일날 16시에 하기로 했는데요 요거는 정액보조금 단체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되겠구요 동정자문회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좀 어려운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회위원
어려운 사항이 될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협의회 회장 협의회 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지원해 주기 어렵다 그겁니다.
김용회위원
지원은 할 수는 없어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활성화 이건 아주 제가 우리 방위협의회도 사실상 활성화 안돼가지고요 자꾸 우리 총무과에서 뛰고 있어가지고 많이 활성화 됐는데요 동정협의회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내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하면은 작년까지는 지난회까지는 동장자문위원회 협의회 회장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내에 회의를 못하고 밖에서 하게 돼있어요, 식당이라든가 이런데서 협의회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여기서 못하게 해가지고 청내에 못하고 밖에서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것은 보조비를 받는게 아니라 이 협의회를 청내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달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일전에 여기 저 음식점에서 진짜 한번 하시더라구요, 음식점에다 차려놓고 하니까 회의를 하는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이헌복 구청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동정협의회장 회의를 할 때는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제공을 해서 그 회의를 끝마치고 식당에 이동할적에는 우리 가까운 인근에다 이동하는 걸로 아주 그냥 합의봤습니다, 완전히요.
김용회위원
그렇게 됐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저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들 많음) 그럼 계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님! 페이지수 지난 것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귀영위원장
네, 그러세요.
정분
주정분위원
반상회회보 아까 김용회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남동구 전체 세대수가 몇세대 입니까,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10월말 현재 12만6,320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인구수는 상관 없구요. 근데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남동마당 발간하는건 12만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의 반상회보는 10만부를 해요, 그리고 또 반상회추록은 9만부를 왜 차이가 나요, 9만부 10만부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상회회보를 85%정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받는 세대들이 나타난다구요. 그래서 이거를 부수를 12만부 정도로 해서 하면은 남동마당은 충분해요 그래서. 근데 인제 각 동단위에서 보면은 반상회회보는 못받는 세대가 있어서 왜 안주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수를 좀 늘리셔가지고 맞춰서 그리고 추록도 왜 반상회보는 10만부를 하면서 추록은 9만부, 또 만부 차이나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추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히 홍보할 사항이 발생했을적에,
정분
주정분위원
전세대 해야되는 거니까 10만부 똑같이 하던지, 12만부를 똑같이 맞추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그럼 209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20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질의코자 합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208쪽이요?
신현필위원
네, 주민전산 컴퓨터 구입해서 130만원씩 두 대해서 17개동을 동별로 두 대씩 또 구에 두 대 이렇게 구입을 하게돼 있고 주민전산용 레이져프린터 구입이 또 동단위 구단위해서 많은 장비가 구입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컴퓨터 구입을 많이 하는 걸로 계상이 돼있는데 컴퓨터를 많이 구입을 해서 98년도 97년도 구입된 각 동별로 컴퓨터를 많이 구입해서 지급을 한 사유가 있는데 각 동별로 컴퓨터 연도별 보유대수 현 보유대수 산출해서 제시할 수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신현필위원
연도별 구입과 연도폐쇄해서 폐기처분한 부분하고 해서 96년도서부터 96, 97, 98 또 99년도에 예산에 구입할 예상 대수 그렇게 해서 연도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사유가 됐고 너무 컴퓨터 이용을 방만하게 한다는 이 부분이 지금 워드기능 정도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팬티엄급으로 다 교체를 하고 또 1인 1대씩으로 다 교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은 대수의 컴퓨터가 필요한건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월요일날 11시까지면 자료가 제출이 가능하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월요일 14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전산 말씀드리는거 있는데요 요거는 99년도 1월부터 주민전산망 변경에 관련한 행자부의 책자가 이 책에 준해서 한건데 여기에 전산컴퓨터 구입비는 순수한 주민등록을 업무추진하는데 화상이나 인감 및 도장이나 이런걸 전부다 입력하는게 돼가지고 요거 동에 있는 기존에 286이나 386컴퓨터를 586으로 교체해서 순수하게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그런 화상작업, 인감증명에 넣는 작업 이것만 순수한 주민등록 업무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주민전산용 레이져프린터 구입도 요것도 순수한 등초본 발급이 용이하게 그러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반업무 쓰는 데서 이것저것 막 복사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주민등록 전산카드에 발급에 따른 작업이 되겠구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승태
김승태위원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신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207쪽에 보면은 주민전자사업카드발급준비 작업 보조인부 이래갖고 여기 6,5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유보된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금 유보가 되지 않고요 행자부에 지침은 현재 법개정이 통과가 안됐는데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책자를 보여드린거에 보게 되면은 주민전산 주민카드를 2000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만 되는거 같은데 계속적으로 계획은 내려오고 현재 법만 통과되면 바로 발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유보가 된 거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카드발급만 유보된 것이고 준비작업은 또 해야...
승태
김승태위원
일단 알겠구요 그리고 주민전산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지금 586이래야 물론 화상을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겠지만은 지금 동사무소도 586컴퓨터가 지금 현재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거 아까 신현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동장책상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거 어제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일 컴퓨터를 다룰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갖고 있고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제일 안좋은 걸 갖고 있어 지금 이게 뒤바뀌어 갖고. 그럼 거기다 놓고서 맨날 먼지나 맥히고 있다가 내용연수만 지나면 이거 폐기하는 그런 지금 실정인데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50대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34대인가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징수과가 무슨 세무과에서도 또 산다 지금 현재 100여대를 산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되기에는 이것을 살 것이 예산을 좀 절약해서 그 지금 동사무소에서 586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껏 써봐야 워드 정도 아까도 신현필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워드 정도 사용하는 것 가지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건,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 컴퓨터가 이게 원래 조달가로 사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50만원 주고 산다고 그러고 총무과에서는 130만원 주고 어디가 지금 아무리 예상한 거겠지만은 어디가 맞는 거에요, 대충? 금액이 한 대당 20만원씩 차이가 나는거는 왜 차이가 나는겁니까? 총무과는 더 싸게 사고 기획감사실은 더 비싸게 사나?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는 컴퓨터 설치를 하는데 옵션같은거는 설치하지 않고 단순한 요 기계만 가지고 화상입력 같은게 가능하기 때문에 옵션 같은걸 설치안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요 물론 뭐 그렇다 그러면 스팩에 따라서 값은 천차만별로 바뀌니까 그렇다 그러고 이 프린터도 보면은요 레이저프린터가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용 레이저프린터가 1대당 12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잉크젯 프린터만도 80만원이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레이저프린터가 48만원 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요거는 단순 등초본용 발급하는 기능이. 단순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단순기능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등초본 발급만 할 수 있는 등초본만 발급하는데 용이할 수 있는 단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48만원하고 120만원 하고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프린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기종이 다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레이저프린터가 많이 현실화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컴퓨터 구입 문제는 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나 지금 있는 것도 놓고서 제대로 쓰지않고 있는데 그리고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204페이지 좀 봐주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민전산컴퓨터 구입에 대해서는 요거를 반영을 안해주시게 되면은 주민전산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이 그거를 지금 동장 책상위에 있는 걸 써도 충분히 쓸수 있다니까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솔직히 동장님 중에 컴퓨터 제대로 쓸줄 아는 분이 몇분 됩니까, 연세 50 넘고 그런분들이 제대로 사실 컴퓨터 쓸줄 압니까, 물론 배우면은 20대보다 더 잘할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동장에 나가계신 분중에 컴퓨터를 586을 진짜 제대로 쓸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6 갖고도 충분합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전부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요 204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보면은 전화기 유지비라고 그래서 일반전화, 키폰전화 여기 무선통신망 여러군데 이런게 유지보수료가 있는 것 같은데 왜 FAX라든가 일반 컴퓨터라든가 이런건 유지보수비가 없는데 이 통신에는 유지보수비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FAX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컴퓨터라든가 이런거는 유지보수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장비에 왜 이렇게 다 붙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FAX는 있는 것 같은데,
승태
김승태위원
모사전송기 있다고 그러고 이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거에는 유지보수비가 없는데 왜 이쪽에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는 유지보수비를 편성해가지고 컴퓨터 같은거는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컴퓨터 같은 경우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 정보관리팀에서 남동구 전체를, 이 주민전산은 완전히 행정전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주민전산하고 행정전산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행정전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세무,징수과에도 컴퓨터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러면 무선통신 여기 보면 TRS나 행정망도 역시 유지보수 계약을 맺습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그건 안맺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안맺고 있고 그럼 여기서 행정망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유지보수 맺는다는 것은 전산분야에 대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통신 사설교환기라든가 또는 키폰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지보수,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콜 바이 콜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네?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콜 바이 콜입니다. 자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될 때 저희가 통신직원이 못고칠 경우는 불러가지고 콜 바이 콜로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은 안했구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네.
승태
김승태위원
사설교환기도요?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무선통신에도 그렇지 않다,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네, 안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간단한건 여기서 고칩니까?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간단한건 저희가 부품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여기 TRS나 이런데 보면은 금액이 이게 잡혀진 근거가 뭡니까, 대당 2, 3만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는 그게 검사수수료나 이런것도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아닙니다, TRS구입 비용입니다. 61만9천원 이렇게 나온거는 장비 구입가격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구입가격에 100분에 6으로 해갖고,
담당
리담당통신관
이광섭 요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나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러면 217쪽 마지막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성근위원
편성기준통보 요 저기는 받았는데 이거 신현필 위원이 질의하셨죠, 근데 여기 입법예고라고 입법예고된 걸로 받았거든요, 근데 입법예고된 걸 갖고 지금 주민전산카드 같은 경우는 입법된 겁니까, 아니면 입법예고입니까, 그것도?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주민전산망은 지금 입법예고를 다 통해가지고,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걸 들을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적용했다 지금 위에서는 언론에 의하면은 중지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입법예고만 된 것 갖고 어떻게 편성을 하죠?
아니 그거는 그거고 지금 제가 하는건 부담금 얘기하는거에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연금부담금이요,
김성근위원
부담금은 입법예고만 된 것갖고 예산에 적용을 어떡하냐구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예산 지침상에 그,
김성근위원
지침상에 알아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지침상에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은 지금 연금이 공무원연금이 바닥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올리겠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겁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건 아는데.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그 근거로 해서 한건데 우리가 구입할 때 연금관리공단하고 거기에서 저기가 옵니다, 납부서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하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다가 75로다가 납부하는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건 아는데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네.
김성근위원
어차피 나중에 근거가 따로 또 붙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는 입법예고가 됐으니까 해야된다고 그러고 이쪽 일은 입법안 돼있는데 그걸 지금 취소시킨다는 얘기로 계속 나오는데 이건 입법됐으니까 해야된다고 그러고 좀 안맞죠?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그러니까 입법예고 됐으니까 우리는 개정되는 걸로 보고 예산액이 편성이 되는겁니다.
김성근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금 주민전산카드는 취소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취소가 아니라 보류인데
김성근위원
그렇죠, 보류죠.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작업은 전부다 준비작업은 다해놔라 그런 얘기죠.
김성근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아니에요, 그렇게 된거에요.
김성근위원
아니에요, 준비작업도 지금 보류입니다, 전체가요.
기봉
최기봉총무국장
아니 지금,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왜그러냐면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준비작업 자체가 보류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보류같은면은,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인제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릴라고 그런거는 총무국에서는 자기네들 편한대로 이거는 이쪽에다 맞추고 이거는 이쪽에다 맞추고 이런 느낌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귀영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질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께서 보충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담당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가 7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주민등록업무는 극히 잘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담당자 앞으로 나와서.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586컴퓨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586컴퓨터가,
주전산기로다가 대체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386이나 386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현재있는 586컴퓨터를 동사무소에 있는 걸 가지고 주민전자카드가 돼도 화상처리나 그런거는 지금 586컴퓨터 갖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동장 책상위에 있는거를 그렇게 활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에 있는 586컴퓨터를 가지고.
동에 지금 586 팬티엄급이 없다구요?
행정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모 동에는 동장실에 놓고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안봤다고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586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활용하자는 거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은 사야 되겠죠. 지금 있는거를 제대로 586에 쓸 것을 386에 쓰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위원
김승태 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보충질의 합니다. 2대 의회에서 각 동사무소에 586컴퓨터를 최고 많이 구입해 준데는 1개 동사무소에 8대까지 이미 구입해서 보급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자료를 아까 요구했던 것이 각 동별로 286이든 386이든 486이 됐던 586이 됐던 각 보유대수와 실제 운영 가용현황을 알아야 정확하게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치 말고 자료 제출후 다시 예산심사때 거론하는 거로.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8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최기봉 총무과장 김덕일 사회지도담당 이승구 통신관리담당 이광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