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릴수는 없구요, 예산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서 승인을 하면은 본예산부터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따라서 가능할 걸로,

저기요 이건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이니까,

네, 나오세요.

이기욱 예산담당 이기욱입니다. 저희 재정부서의 의견사항은 신중히 이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실장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최종 증액의 결정여부는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결정, 최종결정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욱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인천에서 인천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녹지사업분야는 어느 사업보다도 내년도에 활발히 전개가 돼야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네.

여기 녹지대시설물,

네.

근데 내년에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성화봉송로 정비도 해야되구요,

아닙니다.

네.

전기식 저울은 저희가 저울검사를 하기위한 저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대 구입해서 2대가 있는데요, 그 저울의 정밀도를 좀,

그러니까 저희가 3대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대를 구입,

2대 있습니다.

네.

근데 저울 개수도 늘어났구요,

저울 사용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저울을 정밀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단위 수가 세분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울을 더 정확하게,

아닙니다. 1대 갖고 있다 작년에 1대 구입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자, 자원봉사자들, 네.

네, 신중히 생각해서 지출을 안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경 한 군데는 코트라에서 승인을 했구요,

5,500만원이면 두 군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김대진 간사께서 좀전에 병충해공동방제농약을 좀 대폭 더 지원해 줘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예산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편성방향 및 일반회계 주요세입과 세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내년도 행정목표를 IMF경제체제로 인한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민홍보사업, 건강관리센터운영의 활성화 전염병예방등 각종 시책사업, 기타 국시비보조사업등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보건소 내년 세입예산 총액은, 드리기 전에 별도로 유인물 드린 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5억2,302만7천원으로 돼있는데 5억4,300을 잘못 여기 기재를 한겁니다. 이게 본예산서에는 제대로 돼있는데요, 별도로 그걸 수정안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세입예산총액은 6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이 5억4,300여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이 1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보건소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14억8,600여만원으로 금년보다 8,400여만원이 감소돼서 9.5%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으로 보건소직원 34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4억5,116만4천원으로 3,477만7천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보건소직원 34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 업무수당을 계상한 사항으로 1억1,565만9천원으로 97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9쪽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일용인부의 인건비등으로 9,245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대비 4천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98년에 비해 3명의 인건비가 더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인원증가에 오해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센터 일용인부중 보건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3명을 각 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6,769만원으로 2,647만4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사업을 위한 홍보물 및 비디오테잎제작, 이유식교실 재료비구입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냉동기시설보수 및 유지보수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 보건소운영에 필요한 냉동기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리비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는 직원 33명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으며 보건사업출장여비는 지금까지 개별목으로 운영해 오던 결핵업무, 성병단속, 결핵환자수행, 이동진료여비등을 합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7,417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주요행사 및 전염병예방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5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98년도 일반업무추진비중 특수활동비가 목이 변경됨에 따라 합산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7,230만원으로 5,532만5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모자보건의약품, 기자재와 피임약재기자재는 종전 가족보건 및 모자보건의약품 기자재로 통합지출하던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궁내장치시술비 105만원은 가족계획에 의한 피임약재 구입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18, 419쪽에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 예산액은 1억6,465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9백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와 영유아예방접종약품비 및 사업비등 예방접종 관련사업에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중 소형화물차구입비 9백만원은 노후된 방역차량의 대체구입비용이고 방역장비구입비 2백만원은 차량용 연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센터내 일용인부인건비로 총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5천여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3명이 보건소운영요원으로 활용되어 감액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811만원으로 전년대비 43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항목은 방사선필름, 검사시약 및 기자재, 건강관리센터 의약품, 기자재등으로 주로 환율변동에 따른 구입단가인상등 비용상승으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함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액은 6억6,868만2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5억355만5천원보다 1억6,512만7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요인으로는 기타 사업수입이 5억4,302만7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3억9,136만원보다 1억5,166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의료보험 보호환자 진료비 1,500만원이 신규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8,597만8천원으로 98년 당초예산액 17억3,712만5천원보다 2억5,114만7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409쪽의 일용인부임 9,245만원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검사실 1명, 진료실 1명, 물리치료사 1명, 진료보조 1명으로 총 4명이나 99년도 예산은 검사실 3명, 자료실 2명, 물리치료사 1명, 방사선실 1명으로 총 7명으로 3명이 증가한 사항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의 증가를 억제하고 감축하는 현 실태에 반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420쪽의 일용인부임 6,603만7천원은 현재 건강관리센터의 전문요원 10명을 5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현재 2명이 사직한 상태이고 421쪽의 임상검사 수수료 40만원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상검사를 사단법인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로부터 검사의 정확도 및 정밀도를 재검증 받는 것으로 검사의 신빙도를 높이려고 하는 사항으로 연회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네, 있습니다.

그건 당초 보건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명단은 지금 여기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했습니다. 12월 16일 지역보건 그거는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는 생긴게 96년에,

네.

수당은 잡혀 있습니다.

보사부, 이게 법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시책추진비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날행사 소요경비라든가 각구 보건소장 업무연찬 등 그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보건소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유관기관 경조사비라든가 실습학생이나 공공근로자, 또 보건소기관 행사에 수고인력에 대한,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아 그 분은 보건소 소속 의사는 아닙니다.

방문진료하시는 분은요, 먼저 진료의사로 계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통합보건에만 그 분이 한달에 8번씩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진료의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관내 의사인데요, 개업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달에 8번씩 통합보건에만 별도로 그건 저기 하고 있습니다.

네, 8회 합니다.

네,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보건소는,

보건소 진료의사는 1주일에 한번 하구요 또 그 분이 2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인원 때문에,

이경섭씨입니다.

전공은 그냥 가정의입니다. 가정의 전문의입니다.

아니 원래 그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1주일에 한번 나가시는데요, 여기 진료환자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분한테,

한번만 나갑니다.

네, 여기 우리 보건소 여기 의사가 아닙니다.

등록이 안된 의사입니다.

일용직 형식으로 해서,

정식으로는 안돼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글쎄 책임소재를 따지면 그건 그렇습니다만,

아니 나가는 거 자체는 인정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날 나간 거,

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예년에 진료한 실적을 가지구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인당 1일 1인의 의약품 소요가격이 5천원 평균해서 나오는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평균을 내면 이 정도가 됩니다.

하루에 저희가 진료하는 인원수를 친 겁니다.

금년에도 한 백명씩은 했습니다, 평균해서. 많이 할 때는 120명 정도 하구요, 적은 날은 한 7, 80명,

죄송합니다, 이거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금년에는 98년도 예산에는 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율 그거때문에요,

수입품입니다.

박두환 그렇죠, 원료도 전부 수입품이고,

원료갖다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죠.

아뇨, 제약회사에서 원료를,

그러니까 약값이 상승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올해 부족해서 추경에 또 올렸었습니다.

네. 이것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예산부서에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핵환자에 관한한은 결핵전문의사가 해야됩니다. 흉강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아니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 하는 거지 저희는 저희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판독부분은요, 결핵환자에 관한 부분만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흉부가 그거죠, 결핵.

방사선과 전문의사가 판독을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검사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별도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한가지 한가지가 좀,

혈액검사도 그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수탁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못하는 건 아니죠. 저희도 하죠. 근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하고 얘기함)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세웠는데요, 그 남았는지는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지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도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필름을 샀던 게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으로 샀던 필름이,

금년도 유방촬영은요, 무료로 해준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나갔으니까 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의뢰를 하죠, 인쇄소에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봉투 찾아보겠습니다.

약봉투는 15,000매를 했구요, 대형으로. 소형을 10,000매를 했습니다.

큰거는 86원 작은 건 80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 올린거 그렇다는 얘깁니다.

네. 99년도, 99년도 예산,

인쇄협동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거는 여기 파악을 못하니까 별도로 그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모르겠습니다. (자료 찾아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올 건데요.

해놓습니다.

네, 해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될 예산들인데요. 수탁하고 있는 거는 암종류 검사가 됩니다. 근데 의뢰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검사를 할려고 그러다보면 시약,

무슨...

자궁내장치시술은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진료,

아 그거는 가족계획시술의료기관에서 합니다.

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