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천보 의원 발언
천보
박천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세입보조 및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지역경기침체가 예상되고 더욱이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금년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 총규모가 18%인 4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증가분 37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78억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예산은 절감예산으로 최소한의 경상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만 계상되었고 자체사업비는 7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생활쓰레기 처리비 37억원을 제외하면 34억원에 불과한 빈약한 예산이며 99년도는 금년보다 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의 억제는 물론 진행중인 사업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사업예산계상조서, 국․시비보조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기금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8년 본예산 551억 8,000만원보다 7.5%인 41억 1,000만원 감액된 510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8년도 본예산 42억 2,000만원보다 37.1%인 15억 6,000만원 증액된 57억 7,900만원으로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가 4억 8,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52억 9,800만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98년 본예산 593억 9,500만원보다 4.3%인 25억 4,600만원 감액된 56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8년 당초세입 101억 6,000만원보다 1%인 9,800만원 감액된 100억 6,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8년 당초세입 118억 5,900만원보다13.3%인 15억 7,700만원 감액된 102억 8,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5억 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억 5,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당초세입 228억 500만원보다 27%인 61억 5,100만원 감액된 166억 5,400만원으로 주요감소요인은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감소요인이며 보조금은 98년도 당초세입 103억 5,600만원보다 35.9%인 37억 1,600만원 증액된 140억 7,2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96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이 43억 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98년 당초세입 3억 4,600만원보다 42.1%인 1억 4,600만원 증액된 4억 9,2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4,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은 98년 당초세입 38억 6,900만원보다 36%인 14억 1,800만원 증액된 52억 7,8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4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이 10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99년 본예산은 98년 본예산보다 7.4%인 41억 1,000만원 감액된 510억 7,0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98년 본예산 대비 16.5%인 34억 1,700만원 감액된 172억 9,800만원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비는 98년 본예산 대비 10.5%인 27억 2,600만원 증액된 구성비 56.4%인 228억 900만원, 경제개발비는 '98.본예산 대비47.4%인 28억 4,7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6.2%인 31억 6,300만원, 민방위비는 98 본예산대비 12.6%인 1억 1,2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1.5%인 7억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 본예산 대비 30.9%인 4억 6,000만원 감액된 구성비율 2%인 1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8 본예산 대비 9억 2,100만원 감액된 132억 9,700만원, 물건비는 '98.본예산 대비 17억 5,000만원 감액된 101억 5,300만원, 이전경비는 '98.본예산대비 22억 7,100만원 감액된 187억 7,600만원, 자본지출은 '98본예산대비 30억 1,900만원 감액된 77억 6,7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은 99년도엔 필요예산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은 '98본예산대비 1,600만원 증액된 2억 6,100만원, 내부거래는 '98본예산 대비 1억 8,700만원 감액된 2억 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98본예산대비 4억 7,000만원 감액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사회개발비에 속한 예산으로 '98본예산 대비 15억 6,400만원 증액된 5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가 '98본예산대비 200만원 감액된 800만원이고 이전경비는 '98본예산 대비 14억 1,900만원 증액된 52억 8,300만원, 자본지출은 99년도엔 필요예산이 없습니다. 융자및 출자는 99년도 본예산 대비 4,800만원 증액된 1억 7,700만원, 내부거래는 98년도 본예산대비 1억원 증가된 3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8본예산대비 100만원 증가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사업예산내역입니다. 99년도 주요사업예산은 77건에 264억 9,000만원으로 지방행정 현대화를 위해 정보화기반구축사업등 6개 사업에 9억 500만원, 지역문화육성을 위한 대덕문예회관건립등 6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조성 등 6개 사업에 6억 7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취로사업등 17개 사업에 108억 9,300만원, 실업대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등 한 건에 28억 2,900만원,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생활쓰레기처리 등 6건에 63억 4,4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박람회참가 등 5건에 1억 6,400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를 위해 가로수식재등 10개사업에 5억 8,800만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용호천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8,500만원, 도로교통분야사업으로 가로등 유지․보수등 12개 사업에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47건에 176억 3,290만원으로 이중 국비보조사업이 61건에 136억 6,909만원이며, 투자분야는 일반행정분야에 6건 6억 475만원, 체육진흥분야에 5건에 7,56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9건에 126억 1,130만원, 환경보존분야 1건에 2억 8,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 5건에 5,071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분야 6건에 3,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은 105건에 39억 6,381만원으로 투자분야는 일반행정분야 3건에 2억 8,377만원, 체육진흥분야 3건에 5,920만원, 사회복지분야 57건에 15억 2,276만원, 환경보존분야 4건 4,187만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11건 2억 230만원, 도시교통분야 2건에 6,400만원, 산림보호 및 도시공간녹화 분야에 21건 6억 5,939만원, 도시개발분야 5건에 11억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23억 4,625만원으로 건립부지 사용협의지연에 따른 대덕종합복지관건립비 10억원과 1단계 기반시설토목공사 및 토지매입지연에 따른 산디마을조성과 관련된 예산 3건에 1억 8,690만원, 현지조사설계및 공기부족에 의한 오정지구 배수시설 개량공사 및 도로정비사업비 5억원,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변경으로 설계지연에 따른 재활용센터건립과 관련한 예산 3건에 6억 5,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8개 기금으로서 98년 12월말 조성액 22억 1,239만원과 99년도 계획지출액을 제외한 6억 3,654만원을 조성, 99년말까지 28억 4,893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99년도 지출계획기금은 2개 기금에 4,802만원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이 1,24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내역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과정에서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99년도 본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등으로 재정이 어려워 긴축예산을 편성한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9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입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천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큰 책자요. 7페이지 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구분 보고드리면일반회계에서 510억 7,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57억 7,9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98년대비 4.29%감소된 56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 510억 7,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구성비율이 19.7%로써 100억 6,200만원인데 이중에서 보통세는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73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4.48%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로 25억 2,000만원으로 4.93% 과년도 수입이 1억 4,500만원으로 0.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구성비가 20.13%로써 102억 8,165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비율이 10.82%로써 55억 2,699만 4,000원으로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9,968만원으로 0.20%, 도로등 사용료수입이 1억 2,672만 1,000원으로 0.25%이며 보건소 의료수가 및 증지수입등 기타 수수료수입이 25억 7,880만 6,000원으로 5.05%가 되겠습니다. 실제사용료징수, 기타징수교부금이 19억 6,078만 7,000원으로 3.84%이며 이자 수입이 7억 6,100만원으로 1.49%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9.31%로써 47억 5,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입내역은 구유재산 처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산매각수입이 1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1억원, 이월금이 1,3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3억 2,266만 9,000원이며 불용물품매각 과태료등 잡수입이 9억 822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으로 0.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세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세입예산으로 당해년도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68%의 비율로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세입예산의 32.62%에 달하는 166억 5,400만원이며, 중앙과 시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140억 7,234만 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27.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96억 9,535만원, %로 보면 18.98%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되는 시비보조금이 43억 7,699만 2,000원으로 8.57%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중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7억 7,9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4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4,684만 9,000원으로 7.73%이며 18페이지 보조금은 특별회계 전체세입의 91.49%인 52억 8,735만 1,000원으로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2억 2,640만 1,000원으로 73.13%이며 시에서 보조되는 시비보조금이 10억 6,095만원으로 18.36%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보다 25억 4,6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510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57억 7,900만원을 포함한 총세입예산 568억 4,900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세목내용은 일반회계는 25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와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우광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우광삼입니다. 1999년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시영
김시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중단됨 ) 지금 우리가 소관별 이런 사업계획 무슨 설명도 안 듣고 검토보고 먼저 들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요. 전부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검토보고를 들어야지 소관별로 이건 보고도 안했으니까 보고를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총괄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개요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이 99년도 예산총괄을 보고드린데 대한 검토보고를 하는 것이지 본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은 오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에 실․과 직제순에 따라 9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으면 검토보고 계속 하십시요.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이 숫자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보고만 얘기해야지 자꾸 아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 숫자읽는 것은 그만두고 검토보고만 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형식적이나마 속기에 들어가야되고 검토보고만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시영
김시영위원
이중으로 아까 읽은 그내용 그대로 설명하는 걸 검토보고하는거지 숫자보고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 유인물에 있는 보고를.
천보
박천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우광삼전문위원
(검토보고 계속함)
천보
박천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