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들로서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예. 없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양여금.

예.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좀 변경이 돼서 줄었습니다. 예곡교에 대해서 4억원만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나머지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충을 하는 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99년도 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센터 예산은 20억9,9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15억7,200만원으로 5억2,600만원이 절감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로써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건물유지비,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를 하는데 용기, 상토, 상자 여러 가지 재료를 사는 69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꽃묘 각 읍면에 저희들이 꽃묘를 육묘해서 읍면에 배부하는 꽃묘 재료비가 180만원, 조직배양실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비 15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41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문차량 차단기 설치 저희들 센터 들어오는데 정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증시범포, 공동육묘장을 해 놓았는데 저녁이 되면은 외부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숙직을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차단기를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증시범포에도 과일이 열리고 하면은 밤으로 외부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량을 못 들어오겠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는 800만원 대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 구입차 1,500만원은 저희들 농기계차가 1대 있는데 하루에 1개조가 수리를 나가면은 또 다른 곳에서 모 심다말고 고장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1대 가지고는 농기계 부품이 많기 때문에 2대로 나가서 2개조가 나가서 수리를 하다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바로 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금년에 수리차량을 1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4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사진, 현수막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기술경진대회 도단위 기술공보경진이 있습니다. 110만원, 농산물품평대회 화환하고 현판 140만원, 자동응답장치 정비수수료 이것은 저희들 전화로 733-2165로 전화를 하면은 그날의 농산물 가격이 서울 가락동시장 가격동향하고 자동응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수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새해영농교육 부교재인쇄 1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새농민대회 수용비로 175만원, 243페이지에 보면은 과학실 운영하는 재료비가 150만원 편성되어 있고, 새해영농교육하는 실습하는 재료비가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품을 사서 농민들한테 부품만 갈아주고 수수료는 안 받는 다시 또 그 부품대를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순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날 얼마 수수료를 받았으면은 바로 세입으로 그 이튿날 바로 군청 세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45페이지 보면은 농민학습단체 교육보상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농업인 전문교육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 보상비도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에 보면은 4-H회 행사, 군경진대회, 중앙경진대회, 청소년의 날 행사 3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46쪽을 보면은 새농민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농민대회 참가보조 식대, 차량비 참가보조비로 1,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많고 도비사업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써 새해영농교육 설계교육하는데 교재대, 연료비, 강사수당해서 1,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도 180만원, 강사수당, 견학 가는데 임차료 등 1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40만원, 24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380만원 국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농업과 관련된 단체하고 독농가하고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할 때 평가도 해 주시고, 중요사업은 심사도 하고 연간 4회 정도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무경운재배 실증시범 1개소 1㏊ 1,400만원, 토양검정재료구입 270만원, 병충해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재료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순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데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품하고 공구구입을 하겠습니다. 토양전산화 인부임하고 토양검정인부임 256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인부임은 171만2천원, 새해영농교육 1월달에 3,3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급식비로 5,000원씩 해서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특화지역이기 때문에 포도 3개 작목을 해 가지고 연간 360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만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중간에 보면은 4-H시범농가 과제이수 지원해서 4-H 3개 회에 500만원씩 1,5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공정묘 기계정식 시범 1개소 1㏊하는데 1,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0.2㏊인데 1,000만원, 에너지절약 과수시범재배 0.5㏊ 1개소에 4,0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고품질 Y자 배 수형시범은 1개소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3개소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비하고 군비가 50%인 사업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하고 지방비 50% 보조인 자산취득비가 도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입니다. 콤바인 2,400만원, 농업용 굴삭기 1,300만원, 자급사료 수확기 5,000만원, 토양분석기 180만원, 병충해 발생정보 컴퓨터 구입 3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고속도로변 배수구 설치인데 배수구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한 블록에 고속도로 밑에 배수구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정화조 설치는 식당이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나오는 물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환기가 안되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서 다시 퍼서 정화조를 다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육묘장 냉방장치 설치 5,300만원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데 9월달에 육묘를 하니까 300평 되는 유리온실을 아무리 환풍기를 돌려도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그래서 냉방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고온이 돼서 묘가 병이 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려면 냉방장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5,300만원 예산 평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육묘 접목활착실 설치 토마토 같은 걸 접목을 해 가지고 활착실이 있어야 되는데 활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육묘장 센터내에 1,000만원에 접목활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AA기 가스배관설치 토양검정실 안에 가스를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특수장치라 배출을 하겠금 시설을 하는 겁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5개소를 운동기구는 3개소를 해 주고, 2개소는 쉼터조성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압기는 50만원 가지고 농기계 수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타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58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육성기금 조례는 96년 10월30일자로 제1552호 옥천군조례료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가 남해화학과 자매결연을 해서 89년도부터 500만원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걸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그 이자 가지고 조금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다, 법적으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차 개정은 97년도 6월30일자로 세외비 거출로 기금을 만들고 있는데 세외비를 거출을 하면은 법적으로 저촉된다 해 가지고 그걸 삭제하고 2차 개정은 97년 11월3일날 출연금은 계속 500만원씩 3개 단체에 대해서 출연금을 500만원씩 줬는데 출연금을 그전에는 이자가 높은 축협, 임협, 농협, 이런 곳에다 했는데 군 금고에 예치하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3차개정은 98년 8월28일날 관리결산 및 이런 사항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금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기금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금이 4-H후원회가 7,50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7,100만원, 생활개선회가 2,200만원 정도 금년 연말까지 되면은 본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출연금은 4-H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500만원씩 출연금을 또 해주고 하면은 이자수입 해서 내년 연말정도면 여기 이자 계산이 다 나왔는데 4-H후원회가 940만원, 농촌지도자회가 830만원, 생활개선회가 25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4-H후원회에서는 이자 가지고 운영비를 쓰는데 4-H후원회 야외교육 할 때 피복비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하고, 4-H 과제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제포 2개소에 150만원 재료비로 편성됐고, 4-H 회원들의 교육가고 할 때 임차료 3회 정도 해서 150만원 편성이 됐고, 새농민대회 때 4-H장학금 지원을 6명에 대해서 15만원씩 90만원 장학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 가지고 재적립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단위로 교육겸 견학가는 임차료로 편성했고, 농촌지도자대회 할 때 중앙단위 대회 참석보상비로 해서 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자는 다시 재적립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기금입니다. 생활개선회 도 실적발표회 할 때 각 군별로 보면은 전부 제복을 해 입고 해서 40명이 참석하는데 80만원 피복비로 편성이 돼 있고, 현지 연찬 할 때 임차료로 25만원이 편성돼 있고, 생활개선회 각종 연찬회가 많이 있습니다. 연찬회 할 때 보상금으로 25만원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이자 이것을 다시 재 적립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99년도에 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지요.

별정직 한 명요.

별정직은 저희들이 한 명 별도로 있어요. 일용 300일 이상 상용잡급입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보통 일용직 같으면 17,000원인데 일당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21,000원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직으로 내년에는 한 명 보충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정규직으로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8년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