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언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관리 예산중 저희과 소관인 농정기획관리 예산과 인력육성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농업기술관리 총 예산액은 6억 3,268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53.2% 감소된 6억 9,282만 4,000원이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농사시험 연구사업인 지역농업개발센터 기반조성비 및 민간보조금 등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이 순수 5억원이 삭감되었고, 생활개선회 육성사업비 8,700여만원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총 예산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관리중 경상적경비는 자료 282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븡 일반운영비 6,951만원과 29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 9,266만 1,000원 등 총 1억 9,617만 1,000원이 경상적경비중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288페이지 중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50%를 포함해서 1,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화 연구활동 지원비 70만 4,000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농업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보상금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44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808만 6,000원은 순회지도차량대체입비입니다. 현재 본소에서 농촌지도사업 순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12인승 복고차량의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고의 위험은 물론,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대체 구입토록 80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 전문화지원 도서구입비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인력육성 예산안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인력육성 사업에 계상된 총예산은 '98년도보다 5.3%가 감소한 1억 6,265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가 9,364만 4,000원이고,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농한기에 실시하는 영농설계교육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에도 4,650명을 대상으로 사과, 포도, 특용작물 등 13개 작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본 교육에 필요한 교재, 인쇄물 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 2,506만 4,000원과 4-H회원들의 단합과 지역간 상호 정보교환으로 지역농업 선도자 양성을 위해 매년 5월달에 우리군을 중심으로 5도 5군 4-H회원 화합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9회째로 경상북도 고령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본 행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4-H 야영교육은 회원들의 집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지도력 배양으로 유능한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내년도에도 8월 상순에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용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만, 4-H경진대회는 회원들이 1년간 이수한 과제를서로 견주어 보고, 좋은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농촌 휴계세대 육성을 위해 매년 11월중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 도, 중안단위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중에서 군 행사장 준비에 필요한 수용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H회원 상호 정보교환과 활동상황 소개를 위해 회보를 발행해야 하는데, 2회 정도 발행할 계획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총지도자에게 환경농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시키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환경유기농업 실천대회장 준비에 소요되는 수용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농업인후계자에게도 경영기록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해서 선도적인 영농추진을 위하여기록장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농업인의 날은 이제 국가지정 기념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회째가 되는데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무주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으로서 긍지와보람을 가질수 있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행사를 실시하여 기술농업을 조기에 실현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시기를 북돋아줘서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념행사장 준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기계 순회수리용차량에 카폰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간 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 291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시험연구기관, 또는 대학교수 등 전문강사를 초빙하는데 소요되는 강사수당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군내 농촌총각과 귀농을 희망하는 미혼여성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계획입니다. 여기에 초빙강사 수당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는데 2회정도는 농업 연구기관의 시험장이나 독동가의 선진농장 현지교육에 소요되는 차량비, 그리고 5도 5군 4-H연맹대회 참가와 농촌총각과 귀농귀향 미혼여성 만남의장 차량 등 임차료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현재 지도소에서보관하고 있는 교육용 농기계는 트랙터콤바인 등 6종에 14대가 있습니다. 이 장비유지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필요한 각종부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매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자체구입하여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순회수리에 필요한 공구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치니까 863만 5,000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t산업기농요운 20명에 대하여 매월 소집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 120만원과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가자에게 적지만 따뜻하게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안단위 소득작물 전문기술 교육 참가자 20명에 대해서는 차비와숙박비, 급식비 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계화 영농사교육을 도 농민교육원에서 실시하는데, 참가자 3명에 대해서 급식비 등 34만 5,000원과 5도 5군 4-H회원 참가자 50명에 대하여 급식비 100만원, 4-H회원 야영대회를 2박 3일동안의 급식비와 시상금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들의 협동심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군, 도, 중앙경진대회급식비, 시상비 등 보상금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진장 4-H연맹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환경유기농업 실천대회 우수회원 시상금으로 100만원과 11월 11일 제4회 농업인의 날 참가자급식비와 시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무주군연합회 활동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지원 3,695만 2,000원을 포함해서 6,301만 4,000원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청소년 과제교육, 농촌 청소년 진로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각종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제작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국비 50%를 포함해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청소년 과제교육이나 농촌청소년 진로지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등 강사수당으로 114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차량 2대에 대하여 국비를 포함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농촌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소요예산 12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로 나와 있는데,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국내여비를 구외여비로 수정해서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5페지이입니다. 재료비로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자재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제화, 다양화에 대비한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영농정착 후계자 양성을 위해 영농 4-H회원에게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영농활동 촉진과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부녀자 농기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실습재료비로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9건입니다. 국비와 군비 50%씩을 합친 금액으로총 일반보상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국비와 도비, 군비등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논밭관리기 구입비 989만원, 관리기에필요한 각종 부착기 구입비 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수원 병충해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고성능 SS(스피드 스프레이어)기 구입비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휴계 영농주 양성을 위하여 4-H후원회 기금으로 매년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여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군 출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등단)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은 2억 6,900만 3,000원입니다. 이에 경상비가 8,100만원 31%이고, 사업예산이 1억 7,900만원으로 69%입니다. '98년도 예산총액 7억 2,000만원과대비 약 4억 6,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298페지이 환경농업 분야의 총 예산은 2,175만 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산기기 운영용품비에 98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연료비 8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유리온실 및 현대화 하우스 유지비와 조직배양실 첨단장비 유지비, 그리고 농업용 장비유지비 등으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리온실 운영재료 종묘구입비와 실증시험포장 운영재료비로 총 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유리온실 운영 인부임과 실증시험포장운영 인부임으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v[이지 원예작물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분야의 총 예산은 1억 9,597만 9,000원입니다. '98년 대비 5,2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경영상담실 현황판 정비와 농민상담용 표본제작비 등으로 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중전산망 이용요금과 인터넷 이용요금 등 1,801만 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화훼용 온실난방 연료비로 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농업경영 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비와 농산물 유통방법 개선용 기자재 운영비로 104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2,2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화훼온실 운영 농약 외 6종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페르몬이용 과수해충 예찰방재 페르몬팩 구입비 300만원, 우량 야생화 수집 분류재료 구입비 98만원, 버섯재배사 운영비로 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우량 야생화수집 및 분류종묘수집 인부임과 버섯재배사운영인부임으로 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운영 표찰구입과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교재 제작, 기초 컨설팅 자료개발 도서구입, 작목별 기초 컨설팅 자료구입 유인 등으로 해서 총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컨설팅 교육 강사수당 39만원과 급량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기초 컨설팅 교육 참가여비와 기초자료 수입비로 총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600만원과 과원 보온덮개 피복제초시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지입니다. 소득작목 병해충 에찰포 운영 자재구입비 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하우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골 산머루단지 조성사업 묘목대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오미자 확대재배묘목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특산 배단지 조성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했고, 반딧골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지입니다. 식량작물이 분야 내년도 총 예산은 4,317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대비 6,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수영비로 병충해 진단실 운영과 기상관측소 운영, 그리고 벼 병충해 예찰포표찰수입, 종합검정실 운영비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검정실 장비유지와 기상관측소 운영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비료대와 활성탄농법 벼재배, 정밀검정 시료채취 등으로해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 455만원을 총 5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벼 병충해 예찰포운영과 토양 환경개선 시범표찰,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표찰, 잔류농약 간이분석 시약, 토양관기 전산화 시범, 종합검정실 운영분석시양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합쳐서 총 944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토양 환경개선 시범토양개량재 외 9종 110만원과 벼 병충해 예찰포운영 100만원, 그리고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예산 50만원으로 청 2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토양 환경개선 시범 평가회 보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잔류농약 간이분석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검정실운영 분주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종합검정실 실험폐수 정화장치 구입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