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최흥기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과, 의회 사무과, 읍면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2, 3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4, 3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23쪽 시설비, '96년도에 배봉리 패키지사업 도로편입토지 보상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96년도에 현내면 배봉리 패키지 사업을 했습니다. 공공용지 도로용지가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마을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게 부담이 안돼가지고 개인땅을 보상을 못받아가지고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처리를 해준다 하는 그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22페이지, 패키지사업 오수정화조 수질 무균 채수병구입 이건 오수정화조 수질은 환경보호과에서 안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패키지사업을 한곳이 있습니다. 패키지사업을 한곳은 이게 오수정화시설 사업이 일원화 안돼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중앙부처로부터 저희들이 하는것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패키지하면서 옛날엔 취락구조 그런 개념인데 그걸하면서 하수처리나 정화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총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것만 관리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이원화되고 그래서 저희지침에는 이걸 시설하게되면 관리청인 환경부서에 요구하는데 있어서 지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으로는 안돼있고, 지침으로 돼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인수를 안받을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현재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을 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 수질무균 채수병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건 지침이 그렇게 나와있지만, 그리로 회시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로 주세요. 건설도시과에서 사업하기도 힘든데 언제 물떠다가 관리까지 연중 계속합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패키지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요. 건설도시과에서 나오는 패키지 사업은 우리가 일반 패키지에 대해서는 아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패키지에 대해서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옛날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능은 한군데 집약시켜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뜻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한 취락을 종합적으로 하수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집도 개량하고, 도로도 좀 새로하고, 기반시설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시설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96년도 사업을 왜 '99년도 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원래 패키지사업은 부지자체를 마을에서 사실 부담하게 돼있는데, 진입도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용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마을에서 잘안돼가지고 개인땅이 들어가게 된겁니다. 그래서 개인땅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중에 떠가지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실 이번에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패키지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몇%라고 정해져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냥 봐서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대주고, 사업량에 따라서....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게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맡은 다음에 사업대상이 선정이 돼가지고 각각 고시가 되가지고 다음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겠금 돼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도비같은 경우에 4천만원 종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갖고 추경예산에 지정이 되서 사업지구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일단은 책정이 되면은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사업을 필수적으로 8동이상을 하면서 기반시설 사업하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원암택지도 있잖아요. 보니까 자부담 내역이 공시된게 없느냐 이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공시된게 없습니다. 자부담 된건 없고 기반시설사업비가 2억, 패키지 시설이 1억 그래서 패키지 사업은 용량이 크니까 좀 다른데 지원비만 저희들이 내시받은걸 지원해주면 그나머지는 더할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하는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도원1리 산촌개발사업 14억인가 그것도 자부담 내역은 없는거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산촌개발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별도로 산촌개발 사업비 결의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곁들여서 저희들이 패키지 대상을 넣어가지고 주택개량이라든가 간선도로 시설같은것을 저희들이 같이 보조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산촌개발이 당초 14억 들었으면 산촌개발 계획안중에 주택개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패키지 사업이 우리군 사업으로 거기다 만약에 더집어 넣었다고 보면 그러면 산촌개발 중에서 패키지사업 들어간 부분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빠져 나오든가 해야될게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예산남는것 만큼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주택개량사업이 물량이 좀 남는 편이잖아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올해 용역 끝나서 '99년부터 시설투자가 되게되면 우리실과에서는 도에 승인받는 문제라든가 이런건 있겠지만 그걸 좀 잘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패키지 사업 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은 확정하겠금 다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에 연결된 그런것을 할수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할수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법상보면 상당히 애매할걸로 내가 생각하는데요. 할수있는쪽으로 어차피 지원사업이니까 그런쪽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그게 잘만되게되면은 상당히 이익을 보게 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대개 취락개량 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얘기하는 패키지사업에 대해서 뭐 별얘기 없어요. 예산이 건물짓는데 얼마, 기본 시설하는데 얼마, 하수도 하는데 얼마, 상수도 하는데 얼마 종합계획 들어간게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년초에 그걸 세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자체에서 그걸 관장하는 부서에서 종합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느냐구요. 시행하는 계획이, 취락개선사업을 한다 예를들어 A라는 부락을 한다 거기에 모든 지원사업에 따라 들어갈게 아닙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사업계획이 그걸가지고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업계획이 있는데 토지편입이라고 하는게 왜 이런 민원이 발생하게 돼있느냐 이거예요. 당초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확정한다든가 했으면 다른 기반시설을 짤라가지고라도 그때 하던가 아니면 이 도로가 무산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든가 그때 계획에 의해서 이런게 된데 우선 하고 보자 하니까 나중에 남는돈은 다쓰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보상이 뒤따라야 되니까 군비가 자꾸 따라들어가는 이런게 되잖아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배봉리 이사업같은 경우도 당초 처음 추진을 할때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이럴때 이부분에 대해서 택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이주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었는데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비가 9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천만원이 소요됐는데 택지매입하고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시설하고 상수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과다하게 초과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를 마을에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앞길로 사용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흥기
최흥기위원
백번 계획을 세워도 백번 회의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그게 안됐으면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정도는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라는게 왜필요해요. 기획행정이라는게 왜필요하냐구요. 잘하다가 다 안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그게 개인적인것 같으면 이것도 지방행정의 살림살이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나가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계획이라든가 모든게다 원만하게 된다음에 추진이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듯이 몇번 회의했다 뭘했다 뭘했다 했는데 이런발생이 나왔다 이걸 물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건이 아니드라구요. 각실과에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야죠.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서 다 부담을 해야되는데 주민들이 못내겠다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24, 3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버스대기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가 지금 어디 간다고 정해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4개소가 왜 4개소가 된겁니까? 그 앞에 부분은 놔두고 4개소에 대해서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것이 7번국도 4차선 확장을 해서 사실상 할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개소는 시가지를 빼놓고 해가지고 예산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4개소를 지금....
강덕
이강덕위원
버스대기소도 마을회관처럼 예를 들어서 1972년도에 짓고 73년도 지은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순번제라면 우숩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어디어디해가지고 정해진데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지금 현재 계획은 없구요.
강덕
이강덕위원
읍면에서 받은거라든가 군에서 자체에서 어디어디 짓겠다고 받은건 있죠.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예. 받은것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4개소라는게 이상한데, 왜냐하면 지금 해달라는데가 얼마나 됩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지금 해달라는데가 20개 이상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마 다해달래도 20개가 훨씬 넘을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4개소가 되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얘기지만 5개소 할려면 작년처럼 5개소 해야지, 4개소가 뭐예요. 어디다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형평성 얘기 자꾸하는데 4개소를 줘서 예를 들어서 어느한 지역에 두개주고 어느한 지역에 하나주고 어느한 지역에 하나주면 나머지는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4차선 있지 않습니까? 4차선 확장하고 곁들여서 준공이 되니까 우선 거기 중점적으로 4차선 확장 구간에 지금 해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해달라는데는 많습니다. 4차선도 저희들이 조사한곳이 10개소 이상 건의가 됐는데 저희가 보상을 받았어요. 사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 4개소로 책정이 됐는데 이건....
강덕
이강덕위원
4차선 한곳은 차나 잘다니지만 4차선 안된지역은 진짜 시골에서 비맞고 꼭 필요한데는 4차선 안났다고 그건 계획도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를 해주는것은 원칙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버스대기소 같은거 해달라고 할때는 거의 70～80%가 해당이 되고 꼭 필요해서 거의 해달라고 할거예요. 물론 아주 절실하지 않은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기소는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뜻이 5개읍면이니까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뜻이예요. 토성1개소, 죽왕1개소, 간성 1개소 뭐 이런식으로는 해줘야할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각 읍면에 버스대기소는 벽촌까지 거의다 들어갔어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명파 들어갔어요? 명파가 버스대기소가 언제부터 필요한건데 그게 아직 안들어가고 있는데 무슨소리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명파는 집근처가 있기때문에 버스대기소라는 것은 집이 좀 멀고 나와서 비바람을 맞을때 은신을 하라고해서 만들어놓은게 버스대기소 인데....
강덕
이강덕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것도 일리는 있는데 여러가지 현실성을 봤을때 돈이 없지만 돈이 없으면 계수조정할때 돈좀 해드리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것은 4차선에 대한것을 한다고 하면은 끝이예요.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4차선 도로나면서 버스대기소 철거하고 보상비 받았을게 아니예요. 보상비가 모자라죠. 지금 새로 하는거하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보상비 받은거 가지고 모자라요. 농업용수용도 관정을 묻고, 이게 전부 군에서 받아야 될 돈을 감정평가한 것을 가지고 다받았는데 사실 일반 다른 지형으로 넘어가고 했는데 일단 그런 명목으로 봐서는 4차선 대체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맞는데 사실은 저희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까지 보상받아 가지고 버스대기소 설치한걸로 끝났네요. 새로하는것은 우리군비가지고 할려고 하는겁니까?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올해 8개소에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은 당초에 우리나름대로 군자체예산으로 4개소를 계획했던건데 이번에 연말을 기해가지고 8개소에 2,400만원 받아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올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400만원이면, 여기 600만원씩인데 4개밖에 안되잖아요.
승규
김승규개발담당주사
그건 군자체로 예산계획에 있었고, 보상비 받은거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할려고 올렸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것도 4개잖아요. 8개소라고 그랬는데 사실 4개값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4차선 올라오면서 세워야될데가 몇개예요. 그러니까 겨울공사 끝나게되면 봄에 나가서는 오늘 분명히 얘기했던거니까 그때 올라오는지 안오는지 보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25쪽 까지 없습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24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회가지고 돼요. 건축위원회 심사할게 연4회가지고 돼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1분기에 한번 하는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건물이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지금 들어와있는것도 계획돼 있는것도 건축위원회 열어가지고 심의할려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안돼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건축은 신청들어오면은 다하는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대상이 있어요.
박효동위원
심의대상이 있는데 4번가지고 심의대상이 됩니까? 올해 몇번이나 했어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올해 3회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재생병원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다세대 예를들어 100세대 이상 들어오는거 다해야될게 아니예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4회가지고 충분합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건건들어오면 금방금방 해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리고 325쪽에 농어촌 가로보안등 시설 및 보수 이것도 어디어디라는 것이 계획되어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가로등 해달라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도 얘기있었는데요. 전기료하고 관리비 나가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기료를 물어주고하는게 연 8천만원에서 1억정도 전기사용료가 들어가는데 이거 산발적으로 해달라는데 다해주면 문제가 있고해서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도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하고 더 필요한데는 버스대기소와 같이 추경에 반영해서 해나가야지 해달라는데 다해주면 한이 없어요.
박효동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좀 드릴께요. 투융자 사업에 대한 조서를 가지고 사전 집행부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재정 투융자 사업 조서를 갖다 심사를 했냐구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왜 안올려보내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그건 우리자체 행정부에서 하는겁니다.
박효동위원
행정부에서 하는데 그걸 기초로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게 이렇냐구, 그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런분들이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융자사업은 자체신규사업으로서 10억이상 20억미만을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의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있구요. 도단위는 20억이상 100억미만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사업에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10억이상 예를들어서 재정투융자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대단위 돈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국도비가 아니고 자체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경우에 순수한 자체신규사업은 고성군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억이상 하는 사업은 대개 크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26, 3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327쪽 새마을도로 편입부지 100평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마을진입도로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데가 원암에 하나있고, 삼포2리에도 하나있고, 또 그외에 새마을사업을 한 민원이 들어온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평을 민원해결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되지 않냐 그래서 10만원씩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줄수없으니까 민원해결차원에서 1천만원 세운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것은 물론 민원이 많이 제기되겠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날것 같아요. 이것을 보상을 한걸 알게되면은 새마을 도로로 편입된 땅 소유자가 전부다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행정의 묘를 기할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나.
태겸
송태겸위원
어떻게됐던 이것은 이 민원을 해결해 주다보면은 사방에서 붉어져 나오면 겉잡을수 없는거예요. 다 똑같이 새마을 땅을 내놓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이사람들 100평 이것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준다고 하는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할것같은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보상관계는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하는 등기이전 시켜야되는데 소유주장을 못하고 이런 조치가 돼있어야 되는데 물량위주로 사용승낙 받아가지고 들이 밀으니까 지금 땅값관계라든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속출됩니다. 주면 원칙적으로는 다줘야되는 겁니다.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새마을사업을 할때 지금현재 등기는 안나있드래도 본인 서류 보면 있어요. 기채를 시사를 한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붉어지는것은 그때 당시도 안된다라는 걸 행정에서 밀고 나갔단 말이예요. 끝까지 달라고 민원으로 요구하는 사항만 주는거고 그때할때 시사한건 시사한대로 그냥 처리가 된거고 그때 안된다는걸 행정에서 밀어부처가지고 나가가지고 오늘날까지 민원이된 사항만 지금 줄려고하는 대상민원이예요.
태겸
송태겸위원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것도 맞는데, 이거 지금 아버지가 기부채납했다고 그래도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한거니까 난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마을 자체에 차단되는 마을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마땅하지 한두사람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한다고해서 여기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하는건 아마 내년에 시행해 보세요. 이게 소문이 났다 하면은 걷잡을수 없을거예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해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사람들은 우리실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위주로해서 동의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부동의한사람들이예요. 부동의 한사람들이 민원을 진정을 내고 군에다 내고 그래서 지각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난 승낙도 안하고 마을에서 밀어부쳤다 이런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런차원에서 하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꾸만 주는데 나는 왜 안주느냐 그런식으로 하게되면은 행정에서....
태겸
송태겸위원
이건 마을에서 책임져야돼요. 왜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땅을 만약에 두평 세평 들어갔다 이거 토지보상받고 이사람들 안다니는게 아니예요. 또다닌다구 이런 사람들이 이건 마을에서 책임지고 일단 마을에서 어떻게 됐던지 해야지 군에서 보상해 주다보면 한도끝도 없어요. 이거 우리마을에도 이런건이 있는데 이거 보상 군에서 해줘봐요. 이사람들 보상받고 자기 집이있어 가지고 차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인데 보상해주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송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도로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을안길에 편입된 도로는 우리가 고성군에서 토지용도를 짤라놔야되는데 못짤라놨단 말이예요. 간성읍 같은 경우도 흘리 삼거리 비석 세워놓고 안에 들어가는 도로를 하나도 안짤라 놨어요. 개인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달라고 흘리도 야단인데 이런부분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고성군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긴다구요. 지금 알프스 올라가는데 영상에 넘어가는 비석거리부터 그 안동네 들어가는데 포장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사유지로 돼있어요. 도로로 안돼있어요. 그런 토지를 평당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평당 100만원씩 간다고 그러면은 그안에 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부지가 땅값이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부분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것을 주지말라는 뜻이 아니라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지출하는걸로 하는게 바람직 할걸로 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도로편입토지보상이 현재 농어촌도로나 이런도로에 확포장 도로에 들어가 있는거예요. 안들어가 있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안들어간겁니다.
박효동위원
안들어 가있는데 보상하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요.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안되는것이 확포장 공사계획이 있어가지고 공사할 적에 그때가서 보상해줍니다하고 미뤄야 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거는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박효동위원
마을안길 포장이니까 안길포장을 할적에 농어촌 도로든 군도든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들어간 도로들은 보상이 안된거는 그런식으로 공사할적에 포장 확장돼가지고 공사 할적에 준다고 미뤄야 되고,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바도 있지만은 이걸 자치행정과에 서무담당도 문서를 못찾겠다 이겁니다. 어디 들어가있는지, 새마을과에서 시사받은 내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문서가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럼 새마을 도로의 토지시사 받은 내역에 대한 문서는 실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기 때문에 영구보존해야 된다구. 그걸갔다가 영구보존해야할 서류를 어디다 갔다 버리고 없으니까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새마을 도로업무를 보시니까 서무담당님 한테 협조 받아가지고요. 서고안에 찾아봐요. 문서를. 새마을 관계되는 서류를 찾게 되면 우리군에서 일제측량을 해야되요. 이게 뭐냐면은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83년도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부다 자기등기를 다냈고, 미등기 돼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할측량을 일제측량을 해가지고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라든가 새마을도로에 더 들어간것은 그때 시사받아 놓고도 보상을 하니까 그걸 보상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최대한 찾아가지고 폐기처분하지 않은 이상 어디에 있겠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쭈욱 하면서 마을길 포장해달라 그러면 땅을 동네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다됐다 하면은 포장해서 땅 매입하고 하다가 개인땅 재산세라든가 이런문제가 나오고 민원이 제기되니까 시사된것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해서 이 문제를 하게 된겁니다. 그때당시에 행정이 돈을 들여서 분할측량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기이전도 돈들어가고 예산이 안따라주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기부채납 동의서 받은것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안받아 놨습니다. 부락에 협의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그다음 여기 1천만원 계상을 한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락에서 합의가 안되가지고 외지에 가있던 사람들이 와보니까 남에 땅에다 포장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민원이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다른데는 별로 몇건안되요. 군에서 진정이 군수는 왜 남의땅 승락도 없이 막 헤치냐, 원상복구해 달라, 원상복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막집행하는건 아니구요.
박효동위원
문서를 최대한 찾아서 한건이라도 찾으면은 우리예산이 덜들어가는거니까 일단 찾아야 되요.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호리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도 일단 아까도 말씀나왔습니다만 형평성을 봤을때 내동네 내마을 포장하기 위해서 잘 기부하고 협조잘한 사람은 돈을 못받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협조도 안하고 서울갔다 왔다 어떻게하다 한사람은 그사람이 등기상 땅을 안가지고 있는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도 그러니까 단지 시끄럽고 우리가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법에 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예산상 봐서 나중에 편성이 될 때는 그만한 협의를 거친후에 하겠금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326페이지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동호리 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뒷장에 나오겠지만 풍곡천하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꾼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안길 동호리 포장은 액수가 1억이고, 풍곡천은 7천만원 그렇게 잡혀있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풍곡천이 당초에 도비에서 1억이 내려왔을때 그정도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7천만원 가지고 정비가 되겠습니까? 부실사업이 안되겠어요.
시철
류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풍곡천 전체를 할려면 1억가지고도 될건 아니구요. 단지 1억이 계상됐는데 여기 수정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백촌천이 1억 4천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안돼있는데, 준용하천 예산이 확정 내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7천만원 세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7천만원이나 1억가지고 다 못한다는거 이해가 가는데....
시철
류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수정예산에 맞춰가지고 1억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327페이지 보면 범죄없는 마을육성 있잖아요.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가면 그마을에는 안줍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년차 마을이 편성되면 편성자체를....
강덕
이강덕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혜택받는 마을은 물론 건전 마을이니까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람얼마 안다니는 사람들이 이걸받아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법무부에서 범죄를 없이기 위해서 하나의 일조하는 걸로 해서 강원도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1년이상 2년차 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매년 주는건 아는데 이거 수천만원이라는 돈이 범죄없는 마을 육성 우수마을 숙원사업비 이것까지 하게되면 상당히 매년 몇천만원씩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야 되거든요. 물론 범죄가 없다는데도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혜택을 받는데가 대부분 보게되면 그렇다고 범죄 없앨려고 매일 동네마다 다니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몇집 안되는데 받을만한데는 항상 받아요. 조금 큰곳은 받은데가 하나도 없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검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300만원씩 5마을, 400만원씩 2마을 이런 마을들이 이걸가지고 사업을 하십니다. 돈만 보냅니까 사업하는것을 받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사업을 하죠.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그런것 밖에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사업하는게 대부분 보게되니까 아주 깨끗하지 못하고 자체사업으로 안되니까 예를들어서 자기네 사업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심지어 우수마을 표창 받는건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군에서 좀 주십시요. 이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걸 봤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돈이 없으니까 돈 몇백만원가지고 포장을 못하니까 시멘트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건 포장도 아니고 나중에 무슨사업이 있으면 깨고 해야되는 이런 효율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꼭 그럴만한 사업이 라면 우수마을로 지정되고 마을단위 사업비가 500만원이된다면 8백만원정도가지고 깨끗하게 어느정도 되겠다하면 우리군에서는 잘봐가지고 사업계획을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이 보셔서 조금 덧붙이던 아니면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을사업비로 하는것은 별로 매끄럽지 못하게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런 마을을 지정을 해서 나중에 돈을 주게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20m를 더 못해주겠다하면 10m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장래성도 내다봐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되고 꼭 이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326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서 이게 전부 도비인데 우리가 현장 다녀보니까 이게 개념이 뚜렷치 않아요. 농업용수인지 생활용수인지 돈이 3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선정할때 신중하게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좀 해주세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개념이 뚜렷치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이왕 도비가 3억이상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게 그지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 거 해줘야되는데 그냥 쓰고보자 아무데고 대상자 개념없이 기분닿는데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파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거만큼은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생활용수면 상수도 물때문에 난리를 치는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상수도용으로 겸용을해서 주던가 주민들이 고마움을 알아야지 갔다가 아무데고 해놓으니까 녹이 다쓸고 고맙게 생각지도 않고 돈은 돈데로 나가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선정을 신중히 기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28, 3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최흥기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시철
류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사업 차원에서 군부대 주변 대대급이상 진입로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 도단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포장 구간을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이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군부대를 해주는겁니까? 아니면 마을을 해주는겁니까?
시철
류시철도로관리담당주사
대대급이상 군부대 진입로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0, 3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4, 3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대형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작년보다 100원이 인상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19,900원했는데 내년에 2만원한다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게 54개항목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10개항목만 하기때문에 수수료가 좀 쌉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130개소 였는데 대형관정이 왜 120개소로 줄었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폐기처분이 된게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작년에 130개를 이밑에 보면 채수병 구입있잖아요. 작년에 130개 해가지고 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왜 180개로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게 한번 검사받아가지고 불합격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는 130개 구입해가지고 130개 예산을 딱 세웠는데 올해는 180개 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깨질수도 있고 해서 여분으로 더 세운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36, 3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준용하천이 몇개예요.
칠봉
김칠봉재난방재담당주사
11개 하천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소하천이 15개입니까?
칠봉
김칠봉재난방재담당주사
소하천이 52개소입니다.
박효동위원
52개소인데 왜 소하천 수질검사 이것을 15개소만 해요. 올해계획이 15개소만 할계획이예요.
칠봉
김칠봉재난방재담당주사
소하천 수질검사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 양양군청하고 그때 올릴적에 소하천 가운데 수질이 오염된것은 양양군 지역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때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소하천 수질검사 수수료가 2만원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12개 하천을 수질검사를 해요. 12개소를 하천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가 16,200원이예요. 환경보호과에서 12개하고 건설도시과에서 15개하고 건설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넘겨줘야되지 않아요.
칠봉
김칠봉재난방재담당주사
이거는 환경오염과는 관계없이 사업비를 신청하기 위한 오염도를 조사하는 거기때문에 정례적인 수질검사가 아니고.
박효동위원
그럼 이 수질검사는 어디다 올려보내요.
칠봉
김칠봉재난방재담당주사
강원수질검사소입니다.
박효동위원
기반조성팀장님 수도계 근무했으니까 잘아시겠네요. 수질검사를 어디로 올려보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주간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월간 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올려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럼 같이 하는데 16,200원인데 이건왜 수수료가 2만원이냐는 말이예요. 이걸 알아보고 했느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단가 적용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저희들이 예전에 하던 가격으로 했는데 이게 항목별로 단가 하나하나하는데 필요해요. 환경보호과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상수도 이런거 하고 해서 하는거고 우리는 농업용수용 하고 하천은 하천에 대한 수질 기본 사항을 하는거고...
박효동위원
요율표 같은것을 참조를 안하고 작년에 1만 6천원했으니까 올해 2만원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게 아닙니까? 이런거 하나하나 예산을 요구 할적에 과에서 전부다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계획, 요율표 이런걸 다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16,200원 검사수수료 나오는데 같은 강원환경보건 연구원에 보내는데 이건 2만원이고 이게 소하천이 더 싸야지. 이런거 하나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항목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330쪽에 경지정리 하는데 국비만 돼있는데 군비하고 국비만 돼있는 사업이 있죠. 그게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국비 돼있는건 감리비나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국비가 지원되는데가 있구요. 경지정리는 국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갑니다. 그밑에 국비라고 한가지만 한것은 용역비입니다. 설계비나 감리비요.
흥기
최흥기위원
시설비잖아요. 금화정지구....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화정지구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하는 농지구역이라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게 농지개량조합에서 예산을 따온다 하더라도 군비로 이렇게 투자해줘서 해야되는거예요. 이런 군비를 국비도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런 사업하나를 하므로서 다른 숙원사업들을 더 많이 할수있는게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도에서 농업기반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5억 3천만원인데 이걸 들여서 이거 1년 하는데 다른사업 국비에 보조해가지고 사업 빼낼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국비, 도비 타가지고도 할지말지 한데 군비 집어넣어가지고 이사업 꼭 해야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농업기반정비 사업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책정해 내려와서 승인된 내역을 부담을 해주는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민들이 경지정리하기를 원해서 하는 사업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경지정리 사업 봉호지구 5,300만원이예요. 우리 군비가 2억 3,400만원이고, 인흥지구가 도비가 6,900만원에 우리군비가 1억 5,300만원이고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를 도비가 3억 1천만원인데 이런 등등을 가지고 도비가 작다고 수차 싸웠습니다. 위원님들 도비 달라고 한번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흥기
최흥기위원
할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작년에는 도비보조 기준을 50대 50, 30대 70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금년에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대구획 같은것은 이미 돼있단 말이예요 들어가 있는것은 구태여 경지정리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짓을 분들이 어떤 피해의식이 없단 말이예요. 이걸로 바쁘다는 생각이 없는데 대구획 정리를 시작한단 말이예요. 자기돈 안들어가니까 이왕 해줄거 해라 하는식인데....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이건 국가 농정시책에 의해서 10년이상 경지정리 했는데는 대구획정리를 해준다는 기본원칙이 들어있어서 농민들한테 이것도 줘야한다는데 대해서는 받아줘야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러니까 돈한푼 안들어가니까 받아주는건데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우선 소규모경지정리부터가 안됐는데, 대구획 부터 한다는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 시행발상이 좋더라도 소규모 정리부터 해야지 우리 고성군은 소규모가 더필요합니다 하는것을 올려줘야하는게 맞지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고성군의 필요성을 대규모보다 소규모가 더 필요하다 넓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가 더 필요하다 하는것을 인식을 해줘서 소규모 구획 정리부터 해야지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소규모 구획정리가 연차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대구획정리를 안하고 소규모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소규모도 거의다 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마달리하고 산학리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마달리는 가을착수 정리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 지구는 3년전부터 내년 내년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현재 남아있는 논경지정리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거예요. 기본조사해가지고 단비가 ㏊당 4천만원이상 들어가는것은 안맞아가지고 농림부에서 이건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34, 3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6, 3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흥기
최흥기위원
소하천 정비 풍곡천 400m, 6,900만원인데 이게 준용하천이예요, 소하천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소하천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게 어디쯤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풍곡천이 올라가면서 호안이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5천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수해가 이월된겁니다. 풍곡천이 소하천 치고는 큰편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치가 어디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인흥 올라가는데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인흥1리에서 인흥3리까지는 호안공사가 거의 됐잖아요. 이게 돼있는상태에서 유새돼가지고 하천이 쌓이는게 더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호안공사외에 바닥에 모래가 상류에서 내려와 있는 하천정비를 하는게 더 중요한거지 호안공사가 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얘기예요. 지금 유새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여기가 경지정리 구간인데요. 지금 토질이 사질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제방이 많이 깎여내려가요. 그래서 호안공사가 필요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하상준설이 더필요한게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할적에 수해예방차원이니까 그런측면에서....
흥기
최흥기위원
인흥저수지를 막는다는데 그 침몰지역이 아닙니까? 저수지 막을때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지 왜 계획성 없이 인흥저수지 막을때 조건부를 걸어가지고 제방을 쌓아야되는게 아니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마이크 미사용)
태겸
송태겸위원
그지역이 위험한 지역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위험한 지역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해야죠.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38, 3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0, 3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 3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4, 345, 3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2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 고성군에 빈집철거가 나왔는데 빈집이 몇동이나 됩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56동이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럼 철거할 대상이 도로변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도로하고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어디부터 정비를 해야되느냐 이거예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도로부터 철거하고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여기보니까 도로편입부지에 따른 빈집 철거거든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예.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2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얘기인데 건설도시과에서 전기료까지 다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기료는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러면 관리문제점에서 밤에 전기 안켜야될 부분들이 켜는데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낮에도 들어오는데가 많고, 확실히 읍면에다 다시 지시해가지고 점검좀 철저히 하라고 그래요. 낮에도 그냥 불이켜져 있다구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전력이 부족한건지 그돈은 기본수는 켜나 안켜나 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래도 국가차원에서 절약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가로등같은것은 지정이 다 돼있어가지고 하게돼 있어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32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건 이건 뭐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연초에 군수님이 쓸수있는 사업 내놨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해가지고 내놓은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338페이지, 제설장비 유류대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서 다쓰는거 외에 더 지원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각 읍면에서 대책이 없을때 민간장비를 출동을 시켜서 주면 장비에 대한것은 몰라도 유류대 만큼은 주겠다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341쪽,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인쇄한거 있죠. 이게 100권 인쇄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150권 인쇄했거든요. 이건 도대체 민원인이 몇명이나 오는데 해마다 하는겁니까?
세중
오세중건설행정담당주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등기이전이나 이런게 있을때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박효동위원
한권에 몇매예요.
세중
오세중건설행정담당주사
100장입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한것이 15,000매예요. 그거 재고 가지고 충분히 할텐데 왜 또인쇄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은 엄청나게 나갑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국유재산등기 수수료 3천원씩 500건인데 국가재산인데 우리가 등기수수료 물어야돼요.
세중
오세중건설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촉탁을 하면 등기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이게 원래 등기소에서 해야되는데 등기소에서 안하고 법무사에다 위임을 하는데 법무사에다가 줘야됩니다.
박효동위원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인데 우리가 왜 물어주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대행수수료입니다.
박효동위원
업무상 물어줘야되는데 국가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해야할 일을 법무사에다가 대행해서 3천원씩주는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국비가 내려옵니다.
박효동위원
재무과에 잡히지도 않는데 뭐가 내려와요. 군유재산의 등기수수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국유재산인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작년에도 20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내려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51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 5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4, 5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6, 5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 5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여기 가압류 공탁금 수입하고 이행강제금 수입에 대한 지출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행강제금 수입은 주택, 무허가라든가 불법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법으로 강제임무를 부과 시킵니다. '98년도의 경우는 2,700만원 저희들이 받아야되는데 주택특별회계로 세입을 잡는 항목이고, 가압류 공탁금 수입 이것은 '90년도, '93년도에 30동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돈을 잘안내는 사람들 이런사람들에 대해 가압류를 시키면은 공탁을 해야되는데 수입을 잡습니다. 금년에는 6동 예상을 해가지고 징수하는데 징수목적을 환율시킨다든가 하는데 공탁금이 들어오니까 세입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가압류 공탁금 수입이 이행강제금 수입이 3,700만원된다구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건립강제금 수입은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려보내는데 시정명령이 안되고 고발함과 동시에 건축법에....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에 잡수입을 4천만원 잡았다가 지금 이천몇백만원 잡았어요. 작년에도 세입결손이 났잖아요.
연수
김연수주택담당주사
'98년도에 받아들인 돈이 2,700만원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3,700만원을 목표 예상했는데 이것은....
강덕
이강덕위원
이해관계는 작년에 잡수입 세입부분에서 4천만원을 받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받은것은 2,700만원이니까 1,300만원이 결손이 났어요. 그런데 왜 3,700만원 했다가 또 결손이 나게합니까? 물론 세입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할수는 없는데 작년에 30%정도 갭이 생겼는데 세입부분은 특히 신경써야될게 연말정산할때보면 계속 그돈이 모자라고하는데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자신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3회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다 들어가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특별회계 수입에 이런 잡수입에 대한 이자는 어디갔어요. 기타 잡수입에 대한 계상처리는 어떻게 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세입자금이고, 세입자금은 이자수입은 잡수입으로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이자들어갈 돈은 왜그러냐면 이돈을 받아가지고 주택은행에다 융자받은것을 갚아줘야되는데 들어오면 들어오는데로 거기다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한게 별로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기타 잡수입에서 들어오는걸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세입이 들어오면 주택은행에다 상환을 다 못하니까, 이자 발생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받아가지고 잡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데로 갚아나가는 그런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주택사업 만큼은 그렇게 될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행자금도 받아가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매일 들어오는데 어느정도 인수가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상환금을 물어줘야 되지않습니까? 은행에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잡수입이 일반회계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에다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풀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융자금이 제가지금 담당주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을 수입이 얼마 안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바로 주택은행에다 입금시켜준다는데 그것은 제가볼때 회계법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회계법상은 아무수입이든 잡아가지고 예산에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1원이 들어왔어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세출에 풀어주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박효동위원
이행강제금 수입이 1월달에 예를들어서 5백만원이 생겼다 이거예요. 연중 3,700만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월달에 생겼으면 이것에 대한 5백만원 이자가 계속 통장관리라도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아니구요. 특별회계가 1월달에 5백만원이 들어왔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것을 바로 은행에다 바로 갚는다 이겁니다.
박효동위원
아니, 이행강제금을 벌어가지고 이걸 갚는다는 말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을 예를들어서 1백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1주일을 가지고 있던 주택사업을 채무된것을 예를 들어 백오십만원을 갚는건 아니잖아요. 일단 이자발생요인이 됐으니까 회계법상 이자발생요인이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일단 세입이 잡혔으니까 세출에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 이거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세출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받아가지고 채무가 주택은행에 걸려있으니까 빨리 갚아주는 겁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데로 갚아줘야 이자발생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갚아주니까 이자발생이 안된다 이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님 이행강제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니까 끝나고 나가서 이해를 돕는걸로 그렇게 합시다.
박효동위원
건설도시과장님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전체 건설도시과가 고성군 예산에 몇%정도 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에 32%쓰는데요. 총 194억됩니다. 기반조성팀이 104억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다른 실과는 3%, 4%이렇게 되는데 한 10배를 씁니다. 하여튼 건설도시과장님께서 '99년도 예산에 32%를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데 사업이라던가 이런걸 잘고려해서 형평성이 있겠금 사업을 추경에도 다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의정도서도 그렇고 초청장 인쇄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된겁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이것은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76,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 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참고로 7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회의장 탁자 및 의자구입이 돼있는데 이게 오타가 돼있는데 이게 소회의실입니다. 지금 제가앉아 있는 책상하고 실장님이 앉아 있는 책상하고 이쪽 팀장들 앉아 있는 책상이 본회의장에서 지금까지 끝나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이번 예산에 탁자,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부의장실 칸막이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실 칸막이를 이번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80,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해외여비, 의원해외 연수여비에 유럽12박 13일 되어 있는데 꼭 연수 가야됩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이관계는 지난번에 의장님이 조율을 해서 이것을 수정예산에다 일본에 저희군의 자매도시 정강정하고 의회에 북해도 자매촌 적정천촌 이두군데를 다녀올수 있는걸로 해서 수정예산에다 이것을 수정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적정천촌하고 정강정하고 자매결연도시 우호친선 교류방문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같이 올라올겁니다. 이건 우리 실무자가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경제도 어렵고 한데 유럽쪽에는 지향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계수조정때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수정이 될테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복사기 작년에 구입 안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복사기가 작년에 삭감이 되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잘쓰고 있는데 또 사야되요.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근 한달에 한번씩 2주에 한번 계속 손을 보고 있거든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겸
송태겸위원
79쪽에 부의장실 칸막이시설 그것을 전체를 다 뜯어서 할겁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지금현재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칸막이를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넉넉이 세워놓은 것은 지난번에 강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할것이냐 사무실로 좀 밀것이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야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칸막이만 이렇게 한다면 이것보다 남을것 같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건 위원님들 간담회때 한번 다시합시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는 예산이 없어요.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뭐냐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 있는 단체는 시의회 같은데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상임분과 위원별로 하지만은 이런 상임위원회가 구성안되 있는데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해요. 상급기관에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됩니다.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그것은 기획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공통경비인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다룰때 이게 급식비로 지급하겠금, 현금은 집행이 불가하고 증빙서를 갖춰서 이렇게된 내용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맨마지막에 의원상해 부담금 있잖아요. 작년에 똑같이 2천만원 섰었는데 '98년도에 쓴게 있습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쓴게 없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 섰다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천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돼서...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건 적립은 안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맙니까?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없으면 불용액 처리가 되겠금 이렇게 하는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 상해 몇등급이다 하는걸 해야될게 아니예요.
종철
홍종철사무과장
그관계는 저희가 내적으로 사무과에서 기획실에다 내적으로 내려보내놓고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는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다 주면은 군수님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이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주겠금 절차가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더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괄 심사를 받도록 하고 보충답변은 해당읍면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부터 481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위원
427쪽, 거진2리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해가지가 8만원해서 12개월에 96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읍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입니까?
석남
이석남거진읍장
예. 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환경보호과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읍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개예요. 환경보호과에 예산에 보면 거진리 공중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해가지고 6만원씩해서 12개월 들어가 있는데 여기 8만원씩 12개월 들어가 있거든요. 전기 사용료예요. 상수도 사용료예요.
석남
이석남거진읍장
(마이크 미사용)
박효동위원
각 읍면예산서 보면은 거진만 공중화장실을 별도로 넣었단 말이예요. 뒷면에 보면 현내면 분뇨수거료 해가지고 청사, 복지회관, 공중화장실 쭈욱 있는데 왜 같은 읍면에 청사, 복지회관, 공중 화장실해서 들어가 있는건 형평있게 들어가 있는데 거진만 왜 따로 이것만 해놨냐 이거예요.
진영
이진영기획실장
그게 수세식이라서 별도 관리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에도 거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수세식 화장실이 거진에 두개예요. 예산이 이중 잡혔어요.
석남
이석남거진읍장
(마이크 미사용)
근우
강근우위원장
읍면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과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5일 오후 14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