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 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99년도 경영유통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9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께서 답변을 하시 고 각 업무담당주사께서도 자유롭게 답변 을 하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진행해주십시오

충전기 하나 값이 이렇게 비싸요 69만 원씩가요?

아니 8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이 났을 때 수리하고 그러는데 68만 3 000 원.

그러면 밤나무 올해 1/10이면 16만원을 본군에 수입을 잡았습니까?

이거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한가 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확인 좀 하 겠습니다. 224페이지요 진천 관상어 단지 자체사료 생산시설에 4개소가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께서 말씀하실 적에 관상어 영농법인 단지 에 설치해 준다고 했지요?

예.

거기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4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1개를 설치하 는 것입니까 장소가?

그러니까 장소는 한군데라도 기계는 4대 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소는 한군데인데 기계는 4개다?

예.

그런데 여기를 표시를 봤을 적에는 생산 시설을 4개소에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된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군 데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 코스트 가 적게 먹기 때문에.

장소는 4개소로 됐나 싶어서 확인을 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16페이지 보면은 내고장 농산 물 큰장터 판매장 운영 현판제작이 있지요 100만원이 있고 223페이지 보면은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전시판매장 간판이 또 100 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을 하 시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간판제작은 농산물 큰장터에 부착하는 간판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내 수면어업관리에 있어서 관상어가 따로 별 도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상 어 품평회건은?

간판을 했다가 별도로 제작해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관상어

코너가 따로따로?

예. 그래서 2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코너에서 1회용으로 한번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속 영구히 홍보 간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부착시켰다가

물론 한번 제작해서 오래 쓰면 좋겠는데 요 색깔이 날른다든지 해서 보기가 흉해가 지고 그래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1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예.

233페이지 보면은요 재료비에 부상 야생 조수 치료비가 계상됐는데 이거 해마다 야 생조수 치료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 까?

저희들도 지금 일반인들이 황새라든지 이래가지고 부상된 야생조수를 가져와 가 지고 저희들이 가축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까지는 1년에 몇번이나 이것 을 했습니까?

이것은 가로수에 맹아라고 하는 것은 큰 가지 있는데서 그러니까 막 나오는 것이지 요 가지가 가로수에 가보시면은 다복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도변에 제거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군내에 국도변 전체를 가지치 기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전기라든가 여러가지로 해가 지고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진천쌀 홍보 견본품은 8,000 원짜리면 몇키로짜리 입니까?

3kg짜리 입니다.

3kg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본품이니까 지 역에 오시는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선 물용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식용으로 해서 한 500g이나 1kg짜리해서 행사 중앙단위 행사나 그런데 갈때 견본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올해 계 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포장 8,000원짜리 계상해서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 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kg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 런 시식용도 해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주산 단지가 장소가 3개소가 있는데 대상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3개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포도 비가림 시설하고요 수박 비가림 시설 하고 선인장 재배하고 이렇게 3가지 품목 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위월 그렇더라도 대상지 장소가 있지 않습니 까?

대상 장소는 여러 장소이기 때문에 표시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안올라 왔는데 진 천고수부지 벚꽃나무 작년에 관리했던 것 이 있지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시 밝히신 99년도 우렁이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계획 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추진 관계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때 하셨지요?

제가 업무보고시에 우렁이 시범사업은 말씀드린 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우렁이 올갱이인 가 작목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육성을 하 시겠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농정과인가요 수정 예산할때 그때 하겠 습니다. 또 현재 생거진천쌀 도안이 농협하고 합 의점을 도출하셨습니까?

지금 생거진천쌀을 넣기로 합의점을 도 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스코트하 고 그것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이 확정된 다음에.

표기를 할 수 있는 규격범위가 합의가 됐다?

예.

또 서울농산물판매장 임대료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송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내용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께서 5월달에 자기가 적금을 들은 게있어 가지고 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른데서 융통을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하겠 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믿어보고 안될 시에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 입니다마는 진천쌀 홍보 이 관계는 본위 원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생거진천쌀 축제 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 평을 합니다. 당시에 이것이 많은 소비처에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을 이제까지 지하철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다량소비처 저희하고 연관있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행정 다른 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거진천쌀 축제같은데 아까 동 료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구태 여 시식품을 3kg짜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줄여서 아파트 단지내에 부녀회 원층을 본위원 견해로는 차량을 생거진천 쌀 축제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오시 는 분들에 대해서 시식할 수 있도록 적은 포장단위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 써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서 저 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또 쌀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배추가 포기당 500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 도회지 가서 사려고 하면 지금 거의 1,500원 내지 2,000원 갑 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금 저희가 관심 을 가질때가 됐다 그래서 생산자는 값을 적정값을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것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 께서는 경영유통업무를 관심을 갖고 추진 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인데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특산품아가씨의 판매원 보상이 돼있는데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에는 판매원 보상 이 두명입니까 이것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 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요 천막은 왜 구입하는 것인가요?

내고장 큰장터 품평회장에 설치하는 천 막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하나 로마트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되는데요 체육관 앞이라든지 노지에서 했을 때는 천 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할 천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31페이지요 축산사업에 많은 예 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축협에 확인한 결과 99년도에는 진천축협에서 축 산 방역단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방역단이라는 방역단은 차량 의 장비가 전부 다 구비가 돼있어 가지고 전 축산농가를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동 장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가 능한한 이러한 사업자체를 전문 축산기관 인 축협중앙회와 연결하든지 축협에 위탁 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 떤지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 습니다. 그것을 축협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 는 공수의를 축협으로 귀속시켜서 같이 병 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축협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을 전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지난하다 그래가지 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상부에서 부터 이것을 앞으로 축 협으로 일원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 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업협동조합하고 그러한 관계의 사업 추진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것도 역시 어느정도 단일화를 해서 위탁처 리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3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대상 축종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대상 축종은 전 축종이 다 되겠습니다.

전 축종입니까?

예.

227페이지요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 교 육 참가자 보상은 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급량비지요?

예.

예산을 절감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70% 하한선으로 해서 절감을 시키라는 이러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 는 우리 경영유통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에 이미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급량비 보상에 대해서 이것을 절감을 20%하신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 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는 급량비인데 나 름대로 20% 절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사 항인데요 산불감시원은 꼭 공공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인력을 활용을 해 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요 임도시설 신설은 어 디다 4km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문백 옥성 리에 3.2km하고 초평면 금곡리에 0.8km해 서 4k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신다 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있는 나무인가요?

외과수술은 하나로 돼있습니다.

232페이지.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것이 1개 소이고요

이것이 금암리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232페이지 에 표시를 했고요 또 233페이지에는 자 치단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 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부대비라고 하셨는데 부대비는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우리가 금암 대상에 있는 보호수 예산중 에 국비가 75만원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725만원에 군비로 계상이 된거고요 2 33페이지에 1개소는

그러면 전체가 3본을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세항에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하는 보 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세항을 보면은 자체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르 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표기가 된 것입니 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99년도에는 3 본이 된다 이 얘기지요?

예. 3개입니다.

그렇지요 본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임도를 현지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저희 들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많 은 예산을 관리면에서 투입해야 될데가 많 다 이런 측면에서 노면 콘크리트 포장이 2,000만원이상 하셨는데 대략 2,000만원이 면 몇미터정도 하십니까?

250m정도 할 수 있습니다.

250m?

예.

그런데 명암리 뒤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런데는 심지어 차가 현재도 잘 못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거기하고 신계리 수 해지역하고 이래서 절대 양이 꼭 필요한데 인데 200m가지고는 절대 양이 부족하다 이 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검토 해주시기 바 랍니다.

예.

저희가 직영 양묘장을 조성을 해서 이렇 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 이 있습니까?

예. 세입이 있습니다.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금년도부터 나오는 건데요 금년 도 같은 경우에는 산벚나무를 가지고 송강 사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 산벚나무를 심고 저쪽 은탄리 소두머 니 가는데 야영장 그쪽으로 저희가 산벚나 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사업이지요 금년도 사업 이 아니고 자연녹화 사업을 어디에 하실 거냐 이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 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 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