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영석 의원 발언
영석
이영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 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정현구입니다. 99년도 경영유통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99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께서 답변을 하시 고 각 업무담당주사께서도 자유롭게 답변 을 하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진행해주십시오
동우
이동우위원
216페이지요. 진천쌀 홍보비가 3,500만 원 섰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홍보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 까 절차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지하철 홍 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서 울 지하철에 홍보하는 내용을 계획을 수립 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저기로 지금 전 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면은 주식회사 비쥬얼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서울특별시 시청 지 하보도 벽면 조명광고 운영 안내에 대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 지고 검토를 해서 서울에 지하철에 우리 생거진천쌀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 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역시 또 지하철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한 2-3 년에 걸쳐서 지하철 홍보물을 들고 나오셨 거든요 그 이상에 더 좋은 홍보방법은 없 겠는가 왜냐하면 벌써 2-3년전부터 지하철 에 홍보를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 2대때서 부터 그랬던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이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것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그랬는데 또 역시 지하철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더 좋은 홍보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로 지금 농교 시설하는데에 저희 진천쌀이라든지 관상어 라든지 장미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 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설치법에 설치를 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 지하철이 나 또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 및 시내버스 에 우리 진천쌀을 홍보하는것으로 해서 우 리 시내버스에 금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돼 서 지금 그 안을 구상을 해서 지금 마스코 트가 개발되면 바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 우리가 타군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 에 우리 진천쌀을 홍보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간담회때도 물론 진천쌀 홍보 당연히 해 야지요 간담회때도 몇번씩 말씀을 서로 주고 받은적도 있지만 홍보보다는 지키 기에 더 우리 진천쌀지키기에 노력해야 된 다라는 것을 전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지키기 운동에 주력을 둬야 되겠다라는 것 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용 유인물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버스 뒤에 부착하는 유인물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옆에 부치는 것도 있지만 뒤에 유리에 부착하는 유인물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홍보 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것은 버스에만 붙이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시내버스에나.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그 말씀 좋으신데 동료위원께서도 농담 반 진담 반 이것은 진담으로 말씀하 시는 것이지만 남의 차에 붙이기 이전에 우리 지도소의 버스나 군청 버스에도 그림 이 하나 없다 이것이 뭔가 잘못 된거 아니 냐 내집부터 뭔가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 니다. 우선 먼저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 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요 224페이지요 진천관상어단지 자재 사료생산시설 물론 진천에 얼굴이라 고 할 수 있는 관상어 단지인데 당연히 돈 이 많아서 해주면 좋지요 물론 이것은 도비까지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랬는데 시설비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 느정도 계도에 올랐다고 못 보십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관상어가 얼추 싹쓸이 하다시피 그것이 피해를 봤습니다. 아가미 포장충 및 바이러스 병에 의해서 너무나도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어 떠한 보상을 해 줄 그러한 길이 없고해서 지사님께서도 오셔서 보시고 또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 은 관상어를 미국에 직판장을 개설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사료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다가 공급을 해가지고 하기 때 문에 너무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 에 내수면 시험장에서 지금 개발이 얼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기계시설만 갖춘다면은 생산비를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수출증대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보상은 못하더라도 간접 적인 보상을 해서 피해 농가들을 보호를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부 터 그리 예산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이렇 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자체 사료생산 시설이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군데다 해놓고 서?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렇지요 한군데다 해놓고서 관상어 협 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 에요 그래서 일전에 내수면 시험장과 또 저 희 군청하고 도청하고 이렇게 해서 실무진 들이 와가지고 아가미포자충이라든지 사료 라든지 물관리라든지 모든 4개분야로 파트 를 나누어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전체적 으로 이것을 사육을 해나가자 그래서 세미 나를 저희들이.
동우
이동우위원
시설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관상어 협회 경매장있는데.
동우
이동우위원
경매장있는 데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거기에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홍보 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226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적에 휴대폰 보수라고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그렇지요 장비유지비에 휴대폰 보수라고 설명을 하 셨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동우
이동우위원
보수라고 그런데 휴대폰도 보수를 합니 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밧대리도 갈고 뭐......
동우
이동우위원
밧대리를 갈아요 휴대폰을 어떻게 생긴 휴대폰인데?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일반 개인 휴대폰 두대가 있습니다. 그 래서 충전기라든지 이런거 고장이 나고 그 러면 고치고
동우
이동우위원
충전기를 바꾸는 것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충전기 하나 값이 이렇게 비싸요 69만 원씩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아니 8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이 났을 때 수리하고 그러는데 68만 3 000 원.
동우
이동우위원
충전기가 노후돼서 충전돼있을 적에 몇 시간 못쓰고 방전이 되고 그러니까 충전기 를 간다는 말씀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보수 고치는거지요
동우
이동우위원
충전기는 고치지 못하지요 그것은 갈면 가는 것이지 고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충전기를 가는것이지요 간다면은 알겠 어요 그런데 보수라니까 이상해서?
교체같으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요. 푸른숲 선도원 하 계 수련참가자 보상이 있는데 선도원이 따 로 지정이 돼있습니까 푸른숲 선도원이라 는 조직이 돼있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약 한 백명정도 여름 방학때 임업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푸른숲을 가서 보고 또 와가지 고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광릉수목원을 다녀왔 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산림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해마다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 으로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해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산불감시원을 별도로해 서 투자를 하지 말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인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이 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좀 저 희들이 30군데가 산불감시 초소가 있는데 30명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 로 사업으로는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초소가 산꼭대기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가서 근 무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알고있고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내려오 고 이렇게 한사람은 그 면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주의 도 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 요전에 업무보고때 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책정을 못해가지 고 조금만 보도블록 위에 풀을 뽑고 이렇 게 궁색하게 하느니 보다는 이렇게 보람된 일에 이용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임도시설 사업있지 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작업로 개설 이것이 밤나무숲 말씀하시 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이런 데는 지금 수익성으로 볼적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래서 지금은 작업로가 없기 때문에 방 제라든지 이것이 저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수익을 제대로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시설을 하고 거기에 지선 을 시설을 해서 밤나무 병충해 방제는 물 론 수확에도 작업이 편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히 우리 군유림에 밤나무가 수익사업으 로 식재가 돼있기 때문에 그 밤나무가 관 리가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만 한다면은 더 수익 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 고 있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이것을 임협으로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임협으로 임대해 준 것 알고 있어요.
1년에 160만원 수익을 보는데다가 여기 다 임도 개설해서 작업로 개설했을 적에 수익을 어느정도 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 까 그러면?
밤나무가 수확을 보는 것이 몇년이나 됩 니까 수확을 보기 시작한지가 밤나무를 심고서 수확을 보기 시작한 후에 몇년이나 됐습니까?
7-8년 밤나무 수명이 얼마나 가는 것입 니까 수확을 볼 수 있는 나무수명을 몇년 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15년 그렇게 오래볼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진행상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실때 는 소속 성명을 꼭 대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밤나무 올해 1/10이면 16만원을 본군에 수입을 잡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세입에도 잡고요 올 해?
그러면 이것이 2,400만원 들여가지고 알았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거 동료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한가 지 더 의문사항이 있어서 다시 확인 좀 하 겠습니다. 224페이지요 진천 관상어 단지 자체사료 생산시설에 4개소가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께서 말씀하실 적에 관상어 영농법인 단지 에 설치해 준다고 했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다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4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1개를 설치하 는 것입니까 장소가?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러니까 장소는 한군데라도 기계는 4대 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소는 한군데인데 기계는 4개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여기를 표시를 봤을 적에는 생산 시설을 4개소에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된거 아닙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군 데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그래야 코스트 가 적게 먹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장소는 4개소로 됐나 싶어서 확인을 하 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16페이지 보면은 내고장 농산 물 큰장터 판매장 운영 현판제작이 있지요 100만원이 있고 223페이지 보면은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전시판매장 간판이 또 100 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을 하 시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앞에 있는 간판제작은 농산물 큰장터에 부착하는 간판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내 수면어업관리에 있어서 관상어가 따로 별 도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상 어 품평회건은?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간판을 했다가 별도로 제작해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관상어
수동
장수동위원
코너가 따로따로?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2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코너에서 1회용으로 한번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계속 영구히 홍보 간판을 하기 위해서 계속 부착시켰다가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물론 한번 제작해서 오래 쓰면 좋겠는데 요 색깔이 날른다든지 해서 보기가 흉해가 지고 그래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1회용으로 쓰는 거예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233페이지 보면은요 재료비에 부상 야생 조수 치료비가 계상됐는데 이거 해마다 야 생조수 치료를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 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일반인들이 황새라든지 이래가지고 부상된 야생조수를 가져와 가 지고 저희들이 가축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98년도 현재까지는 1년에 몇번이나 이것 을 했습니까?
이것을 전에도 이것을 했었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 군에 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 가로수 가지치 기 및 맹아제거 이것은 어떻게하는 것입니 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가로수에 맹아라고 하는 것은 큰 가지 있는데서 그러니까 막 나오는 것이지 요 가지가 가로수에 가보시면은 다복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동
장수동위원
국도변에 제거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우리 진천군내에 국도변 전체를 가지치 기한다는 말이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래서 전기라든가 여러가지로 해가 지고 그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진천쌀 홍보 견본품은 8,000 원짜리면 몇키로짜리 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3kg짜리 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3kg이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본품이니까 지 역에 오시는 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선 물용 나가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시식용으로 해서 한 500g이나 1kg짜리해서 행사 중앙단위 행사나 그런데 갈때 견본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올해 계 획이 없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포장 8,000원짜리 계상해서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 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 토를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래서 3kg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그 런 시식용도 해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주산 단지가 장소가 3개소가 있는데 대상지는 결정이 됐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3개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포도 비가림 시설하고요 수박 비가림 시설 하고 선인장 재배하고 이렇게 3가지 품목 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철래
위월 그렇더라도 대상지 장소가 있지 않습니 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대상 장소는 여러 장소이기 때문에 표시 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 안올라 왔는데 진 천고수부지 벚꽃나무 작년에 관리했던 것 이 있지요?
여기 보면은 다른데 산에는 가지치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여러가지 항목이 들어 갔는데 우리 진천시내에 고수부지 양변에 심어진 나무를 관리를 군에서도 어느정도 하셔야 될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진천에 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 쪽에서 풀베기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으 로 하면 되고 그러나 비료주는 것은 비 료는 사야 되니까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담당자께서 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는 관심 을 가지시고 사회단체에서 심었지만 군에 서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천군내에 가축병원이 몇군데나 있습니 까?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축산담당 김확한입니다. 네군데가 있습 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네군데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지방비 공수의하고 국비 공수의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지방비 공수의는 100% 군비이고요 국비 는 50% 50%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가 다릅니 까?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똑같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똑같으면은 세분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가축질병 예찰하고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 다.
동우
이동우위원
예방주사를 놓을 적에만 필요하다?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순회 예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광견병 예방접종도하고 있 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그것은 동네별로 수의사가 순회하고서 놓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순회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부락민이?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수의사 하고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다닙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이것을?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전 몇년전만 해도 그런거 할적에는 이 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부락 에도 방송도 해서 개를 가지고 나와서 광 견병 예방접종시키고 그러는 것을 여러번 한두번 보긴 봤는데 근래에는 본위원이 목 격을 하지 못한것 같에서 그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동네 요새 가면은 동네에 방송을 해도 잘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호 방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호호 방문을 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부락 하기도 어렵겠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확한 예. 어렵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시 밝히신 99년도 우렁이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계획 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 추진 관계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때 하셨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제가 업무보고시에 우렁이 시범사업은 말씀드린 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우렁이 올갱이인 가 작목반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육성을 하 시겠다고?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섭
송은섭위원
농정과인가요 수정 예산할때 그때 하겠 습니다. 또 현재 생거진천쌀 도안이 농협하고 합 의점을 도출하셨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생거진천쌀을 넣기로 합의점을 도 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스코트하 고 그것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이 확정된 다음에.
은섭
송은섭위원
표기를 할 수 있는 규격범위가 합의가 됐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서울농산물판매장 임대료 회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9년도 6월말입니까?
만일에 6월말까지 납기가 안될 경우에 는?
가압류됐다고 오는 돈은 아니지요 안들 어 오면 가압류는 법적 집행의 예고수단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월말까지 기다리다 안들어오면 즉시 법적인 수속을 통해서라 도 이것을 징구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제가 송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내용 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께서 5월달에 자기가 적금을 들은 게있어 가지고 탄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른데서 융통을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하겠 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믿어보고 안될 시에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진 사항 입니다마는 진천쌀 홍보 이 관계는 본위 원 생각으로는요 저희가 생거진천쌀 축제 를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 평을 합니다. 당시에 이것이 많은 소비처에서 관심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 을 이제까지 지하철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다량소비처 저희하고 연관있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행정 다른 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거진천쌀 축제같은데 아까 동 료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구태 여 시식품을 3kg짜리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줄여서 아파트 단지내에 부녀회 원층을 본위원 견해로는 차량을 생거진천 쌀 축제때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오시 는 분들에 대해서 시식할 수 있도록 적은 포장단위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 써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서 저 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요 또 쌀만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배추가 포기당 500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지금 도회지 가서 사려고 하면 지금 거의 1,500원 내지 2,000원 갑 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지금 저희가 관심 을 가질때가 됐다 그래서 생산자는 값을 적정값을 받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것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 께서는 경영유통업무를 관심을 갖고 추진 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하실 필요 가 없습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18페이지인데요 내고장 농산물 큰장터 특산품아가씨의 판매원 보상이 돼있는데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에는 판매원 보상 이 두명입니까 이것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 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요 천막은 왜 구입하는 것인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내고장 큰장터 품평회장에 설치하는 천 막입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하나 로마트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되는데요 체육관 앞이라든지 노지에서 했을 때는 천 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할 천막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저희가 231페이지요 축산사업에 많은 예 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축협에 확인한 결과 99년도에는 진천축협에서 축 산 방역단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축산방역단이라는 방역단은 차량 의 장비가 전부 다 구비가 돼있어 가지고 전 축산농가를 순회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동 장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가 능한한 이러한 사업자체를 전문 축산기관 인 축협중앙회와 연결하든지 축협에 위탁 을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견해는 어 떤지 답변해 주시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 습니다. 그것을 축협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 는 공수의를 축협으로 귀속시켜서 같이 병 행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축협조합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부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마는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을 전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지난하다 그래가지 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상부에서 부터 이것을 앞으로 축 협으로 일원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 게 연구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저희가 임업협동조합하고 그러한 관계의 사업 추진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것도 역시 어느정도 단일화를 해서 위탁처 리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223페이지요 축산분뇨 처리 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대상 축종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대상 축종은 전 축종이 다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 축종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27페이지요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 교 육 참가자 보상은 식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급량비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70% 하한선으로 해서 절감을 시키라는 이러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 는 우리 경영유통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 비에 이미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급량비 보상에 대해서 이것을 절감을 20%하신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 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는 급량비인데 나 름대로 20% 절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짚어주신 사 항인데요 산불감시원은 꼭 공공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 인력을 활용을 해 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요 임도시설 신설은 어 디다 4km하시는 건가요?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문백 옥성 리에 3.2km하고 초평면 금곡리에 0.8km해 서 4km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32페이지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하신다 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있는 나무인가요?
그런데 어디있는 나무냐 이런 얘기지요?
1본 하신다고 했는데?
철래
김철래위원
외과수술은 하나로 돼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32페이지.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것이 1개 소이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금암리 것입니까?
두군데할 생각이예요?
그러면 예산 편재가 잘못 된거 아니겠느 냐 그러면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금암 대상 하고 동일사업인데요 여기에다가 이것이 중복이 돼있고요 국비 보조분을 표기를 232페이지에 하셔 야 되는 것인데 표기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232페이지 에 표시를 했고요 또 233페이지에는 자 치단체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 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부대비라고 하셨는데 부대비는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시설 및 부대비.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금암 대상에 있는 보호수 예산중 에 국비가 75만원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1,725만원에 군비로 계상이 된거고요 2 33페이지에 1개소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전체가 3본을 하는 것이지요?
내용대로 보면은 3본을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는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에 하고 자 체사업을 두번 하겠다 이런 내용같이?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세항에 보면은 보조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를 하는 보 조사업이고 뒤에 것은 세항을 보면은 자체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르 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표기가 된 것입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전체 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나무가 99년도에는 3 본이 된다 이 얘기지요?
종록
최종록기획감사실장
예. 3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본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임도를 현지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저희 들도 봤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많 은 예산을 관리면에서 투입해야 될데가 많 다 이런 측면에서 노면 콘크리트 포장이 2,000만원이상 하셨는데 대략 2,000만원이 면 몇미터정도 하십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250m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250m?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명암리 뒤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 는데 이런데는 심지어 차가 현재도 잘 못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거기하고 신계리 수 해지역하고 이래서 절대 양이 꼭 필요한데 인데 200m가지고는 절대 양이 부족하다 이 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검토 해주시기 바 랍니다.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저희가 직영 양묘장을 조성을 해서 이렇 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입 이 있습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예. 세입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자연녹화 명소화 사업을 하 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현구
정현구경영유통과장
이것은 금년도부터 나오는 건데요 금년 도 같은 경우에는 산벚나무를 가지고 송강 사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 산벚나무를 심고 저쪽 은탄리 소두머 니 가는데 야영장 그쪽으로 저희가 산벚나 무를 사서 심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99년도 사업이지요 금년도 사업 이 아니고 자연녹화 사업을 어디에 하실 거냐 이거지요?
예.
경제림 조림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수종은 뭐예요?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 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 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