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영조 의원 발언
동우
강동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멀리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보건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분 예산안 편성책자 331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331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성구위원님.
성구
강성구위원
33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자동경보기 관리유지했는데 자동경보기 원가가 얼마 짜리인데 관리비가 한 달에 16만원씩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경보기는 보건소청내 세이콤장치를 말합니다. 그 요금이 한 달에 16만원정도 지출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예, 됐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337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돼 있는데 우리 본청에 전기안전관리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우리청 부속건물인데 별도로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에 있는 같은 부속건물로써 그냥 해줄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하고 틀려서 우리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출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사무소도 별도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나중에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입니다. 346페이지에 B형간염검사 6,000명 돼 있고 347페이지에 B형간염이 6,300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1,200원씩하는 것은 약품값이라는 말이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염검사할 때 시약수수료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밑에 B형간염은 뭡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 목표량입니다. 5,500원씩 해서 6,300명을 접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방접종을 5,500원씩 받고 6,300명해 주겠다는 얘기고 위의 것은...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간염검사 수수료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 다음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북구보건소관할에 에이즈감염자가 다섯 명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은 그중에서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더 전염성있는 사람을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저희들이 다섯 명 잡아놨습니다. 6명을 다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병윈에 위탁해서 치료하면 치료비를...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치료비를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 25% 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편성책자 347페이지 사업예산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손길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줄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영·유아, 어린이들 무료접종비, 선천성 대사이상비, 암조기발견 진단비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구로
우리구로윤희오위원
볼 때는 구민의 건강증진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영·유아 무료접종약품비 해서 암조기 진단사업까지 보면 국비, 구비 그리고 국비, 시비 그 다음 일본뇌염등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시비 그리고 구비, 암조기 진단사업은 국비, 시비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다 틀리는데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때문이고 어떤 부분은 구비, 시비만 부담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등해서 내려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물론 국비, 시비가 내시되는 내용은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로써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되고 그렇는데 구분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구비로 부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구비가 부담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비는 구비가 부담을 안하고 조금씩 부담하라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하고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 상단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 무료접종 약품비가 시비는 보조가 안되고 국비, 구비 반반비율이거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시비는 보조가 안되는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복지부 사업지침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비부담하는 것, 구비부담하는 것 사업별로 차등이 있어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유아 무료접종 약품비는 보건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쪽에서 다이렉트로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반 부담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는 국비, 시비 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등 그런 사유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사업별 지침에, 일정하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비보조 사업별로 틀리게 되는데...
희오
윤희오위원
상단부분의 예산편성은,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하나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네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유료예방접종 세입관련 있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유행성출혈 명수가 나와 있는데 일본뇌염도 1만 4,400명, 독감도 1만 4,400명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독감을 많이 했습니다. 1만 9,200명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무조건 10% 감하고 해서 어쩌다가 숫자는 맞아졌는데, 독감숫자는 당초에 많이 올렸는데 예산심사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같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예방접종에 대한 1월부터 11월까지 숫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5만 3,205명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이, 이 숫자는 2만 9,550명입니다. 전체 합산하면,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국비로써 무료로 지원하는 영·유아, DPT, MLR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숫자고 이것은 세입과 관련해서 유료로 돈을 받고 놔주는 접종 목표량만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국비로 무료로 내려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들 하는 것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세입과 관련해서 다 돈을 받는 우리 세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똑같아졌는가 모르겠는데 합리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 신경써서 정확성이 있도록 하는 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343페이지보면 재료비 이래서 살균소독 옥내, 옥외용 우물소독, 동 자율방역단 지원 이래서 약품, 경유, 휘발유, 방역소모품 이래서 제일 밑에 보면 모자 해놓고 한 개에 4,000원씩 해서 30개에 12만원 해놨는데 이 모자를 꼭 줘야 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를 여름에 쓰는데 방역요원들도 쓰고 직원들도 방역나갈 때 씁니다. 이 모자를 안쓰면 여러 가지 약독이 머리에 묻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모자를 쓰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 자율방역단이 22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모자를 지급해야 되겠다 싶어서 40개를 넣어놨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실지 동에 자율방역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요원이 따로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자율방역단을 뽑아서 내년부터는 방역을 동에는 공공근로사업을 2명씩 해서 22명씩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자율방역단은 각 동에서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소모품을 지급해 주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사기앙양차원에서 모자를 하나씩 방역한다는 표시도 낼 겸해서 모자를 하나 제작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모든 게 다 깎여서 내려오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 때는 공공근로사업비의 50%까지는 자료로 쓸 수 있는데 모자도 거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50%는 자료로 쓸 수 있는데, 소모품이라고 하더라해도 거기서 쓸 수 있는데 작은 돈이지만, 모자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도 자기들 모자가 있고 다 필요없는 모자입니다. 사실 모자는 행사때마다 만들어줘서 못쓰는 모자가 꽉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대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윤홍주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주민보건관리대책 나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여비해서 나와 있고 또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금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직원들의 53명에 대해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무슨 인건비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직원 인건비입니다. 월 직원 한 사람에 5만원씩 주는 정액여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53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으로 책정하는 기본적인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고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각각 작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도 8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가 각 80%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정원가산금은 뭡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우리 정원이 53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당 얼마씩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의 실과 똑같을 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정원가산금이 별도로 붙고 5만원씩 기본업무수행 여비라고 별도로 나가는데 법으로 그래 돼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지침으로써 거의 다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8만원씩, 각 실과에 이렇게 안돼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예산계장 참고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금은 저희들 동은 개별적으로 나가고 구청은 종합적으로 나가고 구청, 동,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용으로 책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직원수가 많고 적음을 일단 구분하지 않고 기본액을 얼마 책정하고 그럼 직원1인당 가산함으로써 직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좀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구청에 종합적으로 돼 있고 동은 동별로 정원가산금이 있고 보건소 별도로 돼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타수용비에 600만원이 빠져 있고,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봐보세요. 기본사무용품비가 609만원이 돼 있고, 기타수용비에 609만원이 돼 있고 341페이지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5만원씩 해서 53명, 3,180만원 또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금 해서 3만원, 53명해서 159만원, 주민보건 관리대책해서 3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438만원, 보건소는 돈이 많아서 이렇습니까?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은 것같네요.
수호
변수호보건소장
윤홍주위원님 답변에 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총 쓰는 금액에, 왜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살림을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들고 청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영세지역을 주로 봉사를 하면서 직원사기앙양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차고 나가려고 하면 조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 168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앞에 윤홍주위원님이 시책추진 주민보건 관리대책이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 또 기본업무수행 여비 여타 여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항목의 여비는 야간에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 여비로써 별정직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치고 나면 집에 갈 때 시내버스가 안다니기 때문에 차비나 택시비 이런조로 책정한 것입니다. 앞에 것하고는 별도로 심야영업 단속여비입니다. 작년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4명은 별정직, 이 업무만 합니까? 다른 업무는 안보고.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다른 업무도 하는데 낮에는 사무보조를 하면서 주로 하는 업무가 단속업무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4명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퇴폐영업 단속실적을, 감사성격은 아닙니다만 우리 관내에 단속을 해서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로 경찰에서 많이 넘어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청소년, 미성년자 고용관계, 주류판매관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찰하고 경찰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퇴폐업소 단속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많이 풀리는 상태인데 이것은 시간외영업 단속하는 게 아니고 퇴폐업소는 항시 상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퇴폐업소 단속된 게 있습니까? 없는데 매년 이런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학생들 단속을 한다, 학생들한테 덕천로타리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 임대해줘서 찻집하고 하는 그런 것 전부 다 단속대상인데 단속된 것 있습니까? 형식적인데, 앞으로는 심야영업도 완화가 됐고 퇴폐업소 단속여비하는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완화가 많이 돼 가는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완화는 돼 가지만 시간영업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풀리지만 단속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폐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려면 시간제한없이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주
윤홍주위원
단속은 해야 되는데 단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달해서 ...
홍주
윤홍주위원
내가 덕천로타리에 살기 때문에, 단속하는 사람들이 내가 단속원이다 하고 안다니겠지만 단속하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단속여비를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라고 하지 말고 학생지도단속을 하는 여비라고 이렇게 적어야지 퇴폐업소라고 적어가지고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주로 처벌위주보다도...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44페이지보면 방역약품이 있습니다. 차량연막, 휴대연막, 동역분무, 수동분무돼 있는데 차량연막은 연기나는 그것이죠? 연기나는 그것하고 수동분무는 물로 약품타서 하는 것인데 단가가 똑같이 2만원씩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차량연막은 연기로 하는 것이고 분무는 약품을 타서 하는 것인데 단가가 똑같이 ℓ당 2만원씩이라면 어딘지 한 개는 안맞습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온 약품단가가 똑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약품단가가 같다고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연기나는 것은 경유나 거기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기름은 별도로 옆에 있고 약 2만원씩 해서 방역약품대거든요. 약품단가가 같기 때문에 같이 2만원씩 책정...
종렬
윤종렬위원
약품단가가 같을 수가 없죠. 분무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타는 것이고 위의 것은 기름에 하는 건대 어찌 단가가 같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약품 1ℓ가 단가가 2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 연막은 기름으로 하는 것이고 분무는 물에 약품타서 한 것 아닙니까? 기름하고 물하고 가격이 어찌 같습니까? 예산담당도 내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ℓ당 단가가 같아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약품이 물로 타는 분무용하고 기름타는 연막용하고 약품단가가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약품단가는 같지만 물하고 기름하고 단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정일
정정일전문위원
수동이라고 하는 용어 이 자체가 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은 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위에 동력분무는 차에다 하거나 하는 거고 연막인데 가격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님, 위에는 유류는 별도로 있고 밑에는 순수한 약품대만 했기 때문에 약품단가는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랬는데 차를 움직이려면 보통 경유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위에 있는 경유는 약품에 타는 경유고, 차의 것은 별도로 있고 밑에 이것은 약값이기 때문에 분무용이나 차량용이나 단가가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단가가 같다고요. 그러면 위에 경유하고 방역유류비해 놨는데 경유하고 휘발유는 차로 다닐 때 쓰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연막소독안에 들어가는 기름입니다. 차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방역유류비는 완전히 기름을 얘기하는 거고 밑의 것은 단가가 같다는 말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밑에는 순수한 약품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독을 하는데 병균에 따라서 틀릴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름에는 뇌염을 예방하고 봄에는 다른 병에 대해서 예방을 할건데 꼭같은 약품을 씁니까? 봄이나 여름이나 상관없이.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님의 묻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넣어놓은 것은 위에 기름은 기름대로 있고 약을 분무용약 2만원짜리, 연막용약 2만원짜리 이 내역입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보충묻는 것은 뇌염예방약하고 모기나 그런 약품하고 약품이 틀릴 것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봄에 유충을 죽이는 약하고 여름에 성충을 죽이는 약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주로 봄에는 분무를 많이 하고 여름에는 연막도 겸해서 하는데 약은 같은 종류를 가지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지 약은 똑같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약이 같다고 얘기하면 소독하는 의미가 없죠. 봄에는 봄에 맞는 예방약을 써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것을 써야 되는데 약이 똑같다고 하면 명분이 안맞는 이야기인데, 예, 알았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340페이지 하단, 341페이지 상단에 돼 있습니다. 차량선박 이래서 차량유지비 지프, 승합차, 소형화물 경유, 소형화물 휘발유, 소형승합 이래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 선박도 유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항목이 차량선박돼 있기 때문에 선박이 없고 저희들은 차량이지만 예산항목대로 하다 보니까 선박이 들어갔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소형화물 경유하고 휘발유가 있습니다. 유지비가 배 차이가 나는데 소형화물이면 1톤짜리 봉고차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방역용차량 1톤짜리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휘발유차는 1톤짜리가 없는데, 500㎏짜리 휘발유차가 있는데 그겁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0.5톤짜리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런데 똑같이 소형화물이라고 하면 소형화물은 1톤 이상, 1톤반까지 소형화물인데 저건 픽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기재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유지비가 배로 드는 휘발유차를 왜 쓰느냐 이겁니다. 경유차를 쓰면 유지비만 해도 차값이 얼마 안쓰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휘발유차를 꼭 가동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유지비가 꼭 배 아닙니까? 기름값이.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방역을 하다 보면 차가 두 대 있는데 저희 관내 작은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휘발유차를 쓰게 됐습니다.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은 두 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0.5톤짜리 차가 소모가 1톤짜리 차보다도 배로 안들었습니까? 배로 드는 이것을 왜 가동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연막소독기를 올려서 쓰면 그 차는 작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차는 보건소에 소용없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소형차에다가 연막기 넣어서 자동으로 기사가 앞에 타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이 차가 더 효율적이다 해서, 큰 차보다 작은 차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 한 건데 유지비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골목으로 소형을 메고 다니면서 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도보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들어가는 곳이면 리어카도 갈 수 있고 오토바이 다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봉사대원들이 오토바이 싣고도 소형기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고려해서 운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이건 간단하게 세입에 관련된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운영이 국비지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운영비가 국비지원이 되죠? 정액보조가, 보건소운영비가.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영·유아 예방접종비라든지 검사비 일부 이런 사업비만 지원이 되지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체 안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운영비는 정액보조가 되고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원같은 경우 50% 보조가 되는데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보건소운영비가 전부 우리 지방비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액보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받은 게 하나도 없고 예방하는데 약지원 받은 것 그런 것밖에 없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강성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시·군단위 이하의 진료원이나 진료소에 보조하는 것이고 광역시는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마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예산담당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과거에는 ’88년도, ’89년도 이때까지는 보건소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정도 정액으로 보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조차원에서 시·군 벽지쪽에 소요액이 많으니까 어려운데 더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대도시단위는 전액 없애버리고 보조지침이 변경돼서 시·군단위 어려운 쪽으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법률은 있는데 지침이 법률을 구속하는 이런 실정이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췌해서 주십시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액보조를 받아서 우리 부담을 줄여야지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혹시 받을 수 있는 걸 못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안나오기 때문에 안받는 것인지 확인해서 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희영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차량연막이 50ℓ거든요. 50ℓ면 두 말 반입니다. 과연 북구 이 넓은 데 차량연막을 두 말 반을 차에 부어서 얼마나 소독을 잘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ℓ면, 그 다음에 휴대연막은 150ℓ같으면 한 드럼이 채 안됩니다. 북구 전체에 소독하는데 차량이나 휴대 이 양 갖고 가능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윤종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양은 원액을 말하기 때문에 희석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소모되는 약을 한건대 이건 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배도 있고 250배도 있기 때문에 이 양이 통계수치로 해서 나와서 다 내서 한겁니다. 이건 원액을 말합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원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타면 가능하다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50ℓ를 가지고 차량연막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물을 탄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0배를 타면 5,000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연막소독은 내년부터는 조금만 하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추세가 그래서 연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344페이지인데 방역소독 인부임에서 3만 1,200원, 4명에 250일 나와 있습니다. 이게 동절기에 방역인부를 안쓰기 때문에 일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인부를, 동에 있는 인부도 풀로 가동해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에 기본인원 3명만 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고 지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졌고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쓰는 4명만 확보한 인원입니다. 내년부터 동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통합보건 간호사라든지 예방접종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280일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소독인부임은 250일 돼 있는데 동절기인 11월, 12월, 1월, 2월정도는 방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지금 동계방역을 한다고 해서 1월만 안하고 다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효과가 있다고...
동발
이동발위원
날씨가 굉장히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얼어있는 사항에서 이것이 소독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소독하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대형빌딩지하, 모기가 월동하는 부분, 하수구 이런 부분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 부산시 모기가 많이 없다 해서 타도시와 비교해서 동계방역 효과 있다 해서...
동발
이동발위원
위에 통합보건 간호사라든지 이쪽에 28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공휴일을 뺀 일수인데 1월 한 달만 빠지고 나머지 달은 다 소독을 한단 말입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그게 인원이 조정되고 비오는 날빼고 일요일빼고, 법적으로 280일을 넘기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용은 280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월이라 하지만 12월, 1월, 2월정도는 대체로 소독에 효과가 없을뿐더러 그 시기는 굉장히 추운시기기 때문에 해충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일수가 조금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소독을 하는 인부를 4명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만 놔두고 2명 필요한 부분만 하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다 쓰고 6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250일을 해놓은 것은 비오는 날, 일요일, 여러 가지 못하는 날을 빼고 해서 이 예산가지고 최소한으로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우리 구재정도 안좋고 해서 최소한의 날수를 잡아서 250일로 한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알겠습니다만 250일이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에 1월 한 달을 뺀 일수가 250일이라고 했고, 280일은 국·공휴일을 뺀 일수라고 했습니다. 이치에 좀 안맞는 것같고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고 하면 일수가 더 빠져야 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12월, 1월, 2월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방역에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필요없을 때는 안하고 이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34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보건소 정보통신망 구축 작년에 8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어떤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매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투자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작년에 825만원했는데 올해 750만원들여서 정보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지, 하면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한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 전산화계획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돼 있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해서 보건소 모든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하는 과정이어서 컴퓨터구입하고 하는데 750만원이 금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면 끝이 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는 100% 끝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틀이 잡히는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 보건소가 개소된 지 몇 년 됐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만 2년 좀 넘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비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새 물건을 사면 항상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못해 가전제품을 한 개 사도 2년간은 AS를 해줍니다. 2년됐는데 1년만에 그러니까 올해 장비유지비에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X-선 촬영기계같은 경우에 70만원, 자동현상기 30만원, 밀러카메라 8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1년된 장비도 자꾸 유지비가 나가고 2년도 채 안됐는데, 물론 내년에 사용할 것이지만 장비유지비가 이래 나가는데 의료기구를 살 때 AS가 안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AS가 안됩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S기간이 거의 다 지나고 2년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새 것이지만 하다가 좀 차이가 나서 지금은 고장난 게 없는데 내년쯤 되면 고장이 많이 안나겠느냐 싶어서 미리 예상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난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방사선장비를 고장수리한 적 있었습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고장이 나서 일부분 수리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구입한지 2년도 안된 상황같으면 AS기간내에 있을 것인데 AS를 못받고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까? 기계보면 항상 구입할 때 그런 계약을 할건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예, AS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이것은 AS기간이 지나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장비구입은 ’97년도 한 것 아닙니까?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96년도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97년도에는 유지비가 안들어갔습니까? ’97년도 예산서를 내가 준비가 안돼서 그런데...
길태
손길태보건위생과장
’97년도에는 수리비용 없었고 내년에 혹시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보니까 각 실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비가 필요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우리가 각급 자재를 보면 구입한지 1년만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과 공통사항입니다. 참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팩스같은 게 2년 정도 봐줄 건데 1년만 지나면 팩스 하나에 유지보수비 이래서 몇 만원씩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AS기간안에 들어있는 의료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AS처리를 하고, 괜히 쓸데없는 예산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가뜩이나 국비라고 보태주는 것은 얼마 안되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종전염병은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장티푸스같은 것, 그런데 예방약품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서 물론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다 해서 예산 올라옵니다만 주민부담이 되거든요. 본 위원 의견입니다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콜레라 그러면 부산의 만덕에서 콜레라환자가 났다 하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세요.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73페이지부터 96페이지, 353페이지부터 370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76페이지 기타보상금 구민제안시상 동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제안자시상품 1만 5,000원 이것 좀 낮추면 안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민제안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구민제안을 받아서 자체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상에 대해서 30만원, 한 사람, 장려상에 대해서는 다섯 사람인데 10만원씩 그 다음에 제안에 참여한 분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에서 2만원 기념품을 준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이대로 집행은 다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제안자가 30명도 안될 경우도 있고 제안사항이 장려상 다섯 명이지만 한두 명 줄 경우도 있고 동상은 못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이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래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총 15건 접수가 돼서 현재 심사중에 있고 ’97년도에는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은 다 안되더라도 조금 여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정업무 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세무담당공무원중에, 물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주도록 돼 있는데 일반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한테도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기준액이 있는데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법무담당, 대민활동, 구조구급활동, 방어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무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하는 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분임징수관제로 해서 각 실과에서 다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징수관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직접업무 담당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운영을 하기로 분임징수관제는 직접 담당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는데 공평하게 해야지.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시하고 한번 질의를 해서...
인선
정인선위원
참고로 해보고 같은 세외수입을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세무과에 있다고 해서 특수활동비를 주고 그쪽에 있다고 해서 안주고 그래서는 안되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 과에 한 명정도는 아마 배려가 안돼야 되겠습니까, 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90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한 건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행정소송나면서 배상금나가는 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도로가 사유지일 때 그 소유자가 우리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6건에 8,7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만원정도는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를
건수를이동발위원
한 건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놨는데 건수는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계로 5,000만원 내놨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난번에 주 가성 우리가 대법에 가서 패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안했습니까? 주식회사 가성. (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됐습니다.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회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예산안대로 맞게끔 지급이 됐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충 추계를 해놨는데 추경에 금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소송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넣은 것이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89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승소사례금도 100만원씩 15건 잡아놨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소송추계를 봐서...
동발
이동발위원
승소공무원 포상부분에 대해서 패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패소할 때는 우리구쪽에서 보면 배상금이라든가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추궁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를 발췌해서 승소하도록 했을 때는 인센티브주는 차원에서 포상금 주고 있습니다만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잘못해서 패소됐을 때는 행정적 책임을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금전적인 것은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책임을 안묻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필수경비로 필요한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청장, 부청장, 각 국장, 각 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괄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영조
손영조위원
책자 8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목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집기구입 이래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은 삭감된 게 아니고 50%가 올랐습니다. 약 100%가 올랐는데 이게 어째서 배로 책정이 금년에는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을 때 사무실이 이동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칸막이부터 시작해서 집기부분 변경이 있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는 500만원 넣었다가 2회추경시에 200만원 증액해서 올해는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도 2차구조조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00만원가지고 살림 살았습니다만 내년에는 1,000만원 확보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넣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구조조정할 때마다 돈이 추가해서 자꾸 드는 것같으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나오고 나면 자리 하나 빕니다. 책상도 하나 비는데 그것을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어째서 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을, 과가 통합이 되거나 업무에 따라서 분할이 될 때는 칸막이라든가, 우리가 책상이나 캐비넷은 남아돌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집기는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숫자가 줄어서 한 부서가 없어지면 공간이 비는데 지금 우리구에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배로 책정을 해놨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시 연구를 해봐야 실장께서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집중관리해서 풀이 5,000만원 있고 그 밑에는 관외출장비가 2,400만원 돼 있습니다. 계가 7,4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대충.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종렬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 과목이 폐지돼서 일반운영비로 통합됐습니다.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같으면 수당, 국내여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전화요금 총액의 5%를 풀경비로 하고 지침에 따라 그래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99년도에는 관서당경비 폐지와 일반운영비 과목의 11개 세목이 폐쇄됨에 따라서 범위가 확대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 이걸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 돼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 뒷장에 84페이지 보면 직급보조비해서 구청장, 부청장 다 있거든요. 청장 600만원, 부청장 480만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앞에 5,000만원.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안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게 84페이지에 있는 것은 직급보조비로써 직급에 따라서 주는 보조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풀로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각종 여비를 보면 본예산이나 혹은 추경을 한지 1주일도 안돼서 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국내여비에 보면 1월, 풀경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체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바닥났을 때 그럴 때 써야 되는데 본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고 난 바로 그때부터 풀예산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놔 줬는데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우리 지역을 벗어났을 때 여비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세무조사여비라든지 관외지역 체납세징수여비라는 것은 세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해서 서울이나 어디 출장갔을 경우에는 그 과마다 예산편성을 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풀로 묶어놓고 어느 과에서 출장을 간다 했을 때 출장관련 공문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서 풀예산 쓰도록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보면 각 부서별로 국내여비가 다 들어 있거든요. 물론 보수성격의 여비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출장을 가야할 여비가 책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내용보면 쭉 나옵니다. 국내여비해서 1월 17일부터 22일, 2월 1일, 3일, 9일, 10일 그래서 1년 12달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풀은 소위말해서 무소불위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으로 쓰는건지 예산이 있으면 정식으로 의회에 통과된 기본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쓰라는 말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상 여비는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각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풀로 관리하는 것은 관외여비입니다. 그런데 관외여비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특정목적을 위해서 반복되는 출장은 각 과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과에서 관외여비로 반영못하니까 저희들이 풀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아니, 풀예산으로 관외여비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백양로 정비가로등 검사 및 검수여비에 건설과에 13만 4,000만원 나간 것 이게 어째 관외여비입니까? 이게 풀로 다 나갔어요. 자료 가져가서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홍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풀경비가 전부 얼마가 책정됐습니까, 이번에 계상됐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 풀 합니다만 정식 우리 명칭으로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특정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예산편성하기 곤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어서 각 실과장이 일정 주어진 한도내에서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을 이 관서당경비제도가 없어짐으로써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풀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외출장여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매년 반복되고 특정목적이 있을 때는 해당 과에서 반영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출장이 필요할 경우를 위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 1회추경 수준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풀이 ’98년도 수준으로 1,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교육이나 세미나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지급하는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등이나 공연출연이나 발표자의 반대급부적인 사례라든지 국가단위행사 이런 것으로 민간인 실비보상차원에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자산취득비 풀로 1,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개 항목에 전부 모으면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8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 풀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는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임의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4,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이 의용촌 덕천지회라든지 낙동민속보존회, 한국자유총연맹 북구지회, 낙동문화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 북구협의회 기타 이래서 4,200만원이 ’98년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작년도 수준보다 더 높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실비보상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각 부서별 주요시책사업이나 출연금이나 보상금, 실비는 각 과에서 전부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이 다 됐는데 기획실에서 별도로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례행사로 반복되는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면 해당 과에서 편성해주고 그외에 예측안된 중앙단위의 행사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해당 과에서 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가 있을 때 그런 행사는 계획에 없었거든요. 그런 행사있을 때 여비를 지급할 때 이런 것은 풀로 묶어놨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 3개월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해당 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안됐고 갑자기 어떤 사항에 의해서 예산집행할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풀예산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 집행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리고 기획실같은 데는 풀로 주로 운영이 되는데 각 실과에는 이름도 없는, 목도 없는 돈이 많이 빠져 있는거라,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찾아서 한 50%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편성요구왔을 때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합니다. 풀예산은 기획실에서 집행은 안합니다. 저희들 통제만 하고 해당 과에서 요구만 오면 합의를 해서 돈을 배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제일 하기 좋은 말이 풀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편성을 안시켜주고 그때그때 우리랑 의논해서 풀예산을 쓰자 그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 과장들한테 내가 풀예산 1,000만원 넣어놨으면 공수표는 3,000만원정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위원 지적대로 꼭 필요한데 왜 삭감됐느냐 그것은 과마다 다 주자니까 예산편성이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일부 풀예산 확보해 놓고 이것 있으니까 그것은 삭감했다 그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 풀예산가지고 넘어가 주겠는데 하반기에 왔을 때는 풀예산 어느 정도 바닥이 났을 때 각 과하고 조율관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홍주
윤홍주위원
그때 되면 각 과도 돈이 있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재원은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어서 84페이지 구정현안 시책추진비, 의존재원 확보대책 해서 320만원, 6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풀경비로써 활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구정현안 시책추진은 풀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런 것도 결국 풀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시책추진이라고 적어놨는데...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정현안이라고 하면 사실 어느 분야에서 쓸지 모릅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결재해 주면 구정을 위해서 주로 외부에서 시책확인이라든지 왔을 때 청장님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시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실장님, 이런 목도 풀경비로써 한 목에 해놓으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조금씩 갈라놓은 이런 상태가 맞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에 따라서, 그 과목에다 필요한 것은 풀로 묶어주고, 풀을 한꺼번에 묶지는 못하죠. 예산과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조금 여유를 해놨는데 집행은 기획실에서 바로 안되고 해당 과에서 되고 단지 저희들은 통제하는 차원에서 가르지 못할 작은 돈이니까 묶어놓은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8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목항에 일반보상금 이래서 기타보상금 소송사례금, 소송대리변호사 해서 100만원 곱하기 15건 해서 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100만원 해서 다섯 건 해서 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세 배나 올라갔다는 자체가 어째서 건수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소송을 해서 그 사람 사례금을 줘야 된다는 확고한 이유가 뭡니까?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게 어찌 5,000만원입니까? 500만원인데 금년에는 1,500만원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98년도에 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소송사무처 여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11월말 현재는 총 9건에 778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외에 미청구가 두 건있어서 실지 ’98년도에 지급할 것은 11건에 1,158만원을 지출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자꾸 많이 들어오면 부득이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00만원, 다섯 건을 책정해서 지난해에 아홉 건을 해서 900만원을 줬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다시 편성되는 예산에는 15건을 만들어서 1,500만원을 했다는 것은 500만원 책정한 것이고 세 배가 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갑자기 세 배나 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아홉 건이니까 금년에는 15건이 될 것이라 보고 만들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기획실장은 어쨌든간에 기획할 때 건수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서 돈을 남기려고 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 기획실에서 소송을 수행합니다만 그 소송이 발단된 원인은 각 과에서 이루어져서 최종 귀착지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올해 소송수행 있는 것을 내년에 대충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 또 사안을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승소될 것이다 그래하면 소송건수가 증가됐을 때는 부득이 승소율이 올라가면 그 비용은 증가되게 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까? 500만원을 지난해에 책정했는데 금년에는 세 배를 했는데 이 어려운 IMF시절에 다른 데 남겨두지 못하니까 여기에 남겨두기 위해서 책정해놓은 것이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소송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내년에 우리가 어느정도 승소될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줘야될 돈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실장님, 작년같은 경우에 400만원 추경에 올라와서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없는 돈을, 왜 건수도 확실한 게 안나오고 지난해보다 건수는 약 밴데 미리 책정했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예산에 편성도 못하면서 이것을 남기느냐, 앞으로 잘해 보세요.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76페이지 구정자료실 도서구입비 250만원, 그 밑에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민자료실 서가구입 120만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민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 신간서적에 대해서는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250만원으로 편성했고 서가는 구민자료실이 10월에 새롭게 개원했습니다만 그 중에 서가를 추가로 확보해서 도서를 진열하기 위해서, 서가가 부족해서 도서가 진열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서가를 추가로 구입해서 도서를 진열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어서 다른 내용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하고 89, 90페이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범공무원 수당 3만원, 10명 곱하기 12개월 이래 놨는데 우리 현재 공무원 정원수가 몇 명인데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은 1년간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인 사람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을 표창합니다. 1년간 한 달에 3만원씩 12달동안 부상으로써 지급합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10명이라는 숫자는 한정해서 ’99년도에 10명 모범공무원상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10명인데 총무과에서 10명을 다 주게 될는지 그 숫자가 줄어들는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은 10명으로 해놨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예산편성해 놓은 게 보면 120명분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매달 3만원씩, 10사람이 1년에 36만원씩 받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그러면 89페이지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 10만원, 10건, 비용회수 강제집행 실비보상, 그 뒤에 공무원제안시상 장려상 40만원, 제안자 시상금 1만 5,000원 곱하기 20명 이것 전부다 공무원하고 연관된 사항같은데 이 내용 어떻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소공무원 포상은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까다로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까 손영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 갖고 변호사를 주는데 논리전개가 명확한 것같고 우리 공무원이 바로 소송을 해도 별 문제없을 때는 우리 직원이 바로 소송합니다. 그래 승소했을 때는 승소공무원 포상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시상은 매년 저희들이 공무원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 15건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이중에 한 건은 장려상을 주고 두 건은 노력상을 주도록 어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 발굴하도록 그래 배려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런 시상금을 낮춘다고 해서 공모한 응모자가 작고 이걸 높힌다고 해서 공모자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은 공무원제안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이 있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금액조정은 불가하고요. 단지 심사할 때 장려상을 줄 것이냐, 은상을 줄 것이냐 거기에 따른 재량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전례를 보면 우리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15건이 제안돼서 세 건을 채택했는데 장려상 한 건은 광고물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절차를 아주 간단히 하자, 지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해서 해당 과로 보내고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해서 다시 민원봉사과에서 통계를 받아서 민원한테 보내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 민원인이 바로 해당 과로 가서 거기서 바로 접수해서 거기서 바로 확인을 해주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장려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동에 보면 각종 공인이 10개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이자 한 개 내지 두 개로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무과에서도 회의가 많은데 일일이 도장팔 필요없다 그게 노력상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관내에 청소차라든지 차량이 많은데 엔진오일, 필타교환, 구리스교환, 청소차는 세차를 매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가경정비장을 만들어서 세차나 간단한 엔진오일, 필터교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채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안되는, 민원인이 간단히 편리한 것은 바로 중앙에 건의해서 관계규칙 시정해서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공인조항은 앞으로 동 기능이 어떻게 될지 비용편의분석을 해서 하기로 했고 경정비장도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또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했을 때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력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다른 데서 인력을 축소해서 빼오는 방법, 비용편의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했는데 여하튼 공무원들한테도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저희들 바라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해서 5,000만원 한 건인데 증인출장경비 16만 9,000원,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판결이 작년도에 보면 5,016만 9,000원, 금년에도 5,016만 9,000원 이 재판할 때마다 한 건에 5,000만원 배상해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합니까?
동우
강동우위원장
윤종렬위원님, 이 부분 조금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건 한 건이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그러면 작년도하고 ’99년도하고 어떻게 똑같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대충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이 그래 한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86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계상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윤희오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건설과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집행하는 것이 건설과에 있어서 각 과에서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에 있는 분야를 예산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 변경을 한 것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어차피 건설과하고 연관은 되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 주니까 주로 건설분야쪽으로 집행이 되고 다른 복지분야나 녹지분야나 이런 분야는 집행이 소홀해 집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7억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억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주면 쉬운 말로 총무과나 이런 데서 요구하면 건설과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이 사업내용이 주로 보상이 수반안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소규모, 소파수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도로에 대한 소규모 소파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녹지를 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사용됩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인건비보다는 주로 이때까지는 건설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에 많이 들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 내년 공공근로사업 총 소요예산이 77억 4,000만원인데 아직까지 구비부담부분이 미계상돼서 63억 얼마인가 계상됐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자재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는 자재비를 30%를 제안하니까 사업에 추진애로가 많아서 50%로 확대해 줬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그 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안에서 재료비를 50%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공공근로사업 전체금액에서 반은 자재비로 쓸 수 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많이 완화됐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좀 연결을 하셔서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상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오히려 호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감사기간동안에도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산안책자가 편성이 된 시점이고 이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 반영시키자, 그래서 특히 지역경제과 부분은 대폭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렸고 또 건설분야도 할 게 없느냐 해서 우리 청사도색하는 분야,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도색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바꾸고 또 우리 경로당에 내부도배하는 것 이것도 그전같으면 포괄사업이나 복지분야에서 나갔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서 경로당 도배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한다면 부족재원을 보조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지금 IMF사태 이후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각 아파트에서 보면 미수탁계약에 있어서 대체로 2, 3십% 깎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구도 여러 가지 미수탁계약이 있는데 이 부분에 기획실에서 현 사정을 감안해서 미수탁료를 절감할 수 있는, 낮춰서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이동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미수탁비용을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에 10% 삭감했고 ’98년도 대비 ’99년 예산편성할 때는 또 10% 삭감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분야는 환경청소과 분야가 제일 많은데 제가 환경청소과장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가로청소인부가 약 50명 가까이 된다, 이 가로청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방법이 없느냐, 가로청소를 새벽 4시반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는데 꼭 새벽에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좀 지저분하더라도 아침 9시에 해서 오후 5시까지 하고 50명해서 능률이 안오르면 100명해서 가로청소를 공공사업으로 하는 대신에 그 가로청소인부는 별도로 쓰레기수거하는 쪽으로 투입하면 위탁비가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래 청소과장하고 논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사실 부산시 전역의 시민들이 아침 8시에 출근할 때 깨끗한 거리에 나왔을 때 문제, 그 다음에 가로청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는 가능한데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또 공공사업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데 이걸 6개월, 1년하다가 없어졌을 때 이 인력을 수거쪽으로 대체했다가 갑자기 가로청소 인력쪽으로 빼왔을 때 수거하는 쪽의 혼란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매년 10%씩 감축을 해놨는데 이것도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저게 3월되면 환경청소과에서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될는지...
동발
이동발위원
당초 IMF사태 이전하고 이후 상황이 틀리고 지금 현재 청소분야는 쓰레기가 분리수거로 인해서 아파트쪽에서는 작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계약을 할 때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10%가 아니라 20%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하나, 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필수경비 미확보 내역에 보면 향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십시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발상을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수거가 3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한 개 권역은 우리구에서 직접 수거를 해주고 있고 두 개 권역은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동단위로, 우리가 법정동이 있으니까 법정동으로 나누어서 사수거업자를 정해줬을 때는 여기에 또 절감방법이 없겠는지 그런 것도 청소과에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담 부서에서는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강요를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중에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데 그동안 우리 아파트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방역용역이라든지 대체로 20% 이상이 절감이 됐어요. 그럴 때 그러한 부분이 아, 우리구에도 반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구 나름대로의 법정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계약부분에 들어가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입찰을 가미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따른다고 하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개 입주자대표회하고 30만 구민을 상대로 구정업무를 담당하는 부분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좋은 시절을 생각한다고 하면 안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3십 몇 억이라는 적자예산을 펴고 있는데 우리구 실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금년에 부족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승소사례비는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패소부분은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신상필벌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패소하는 것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행정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만 주지 말고 못한 것도 벌을 주는 그러한 형평의 원칙에 맞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만 간략하게 중요성과 필요성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 이면에 수반되는 사항은 개인적인 자리 그런 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종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렬
윤종렬위원
윤종렬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995만 2,000원 있습니다. 생활백과정보실을 운영한다는데 우리 구청안에 있습니까? 생활백과정보실이.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바로 밑에 3층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회에 자료실이 있었고 구자료실이 있었고 낙동향토문화원 자료실이 따로 있었는데 통합해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정보과도 만들어서 장비를 대단히 보강하고 있고 이번에 공무원들 72명 자리를 못찾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활용하면 구태여 돈 1,000만원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 계획도 일용사역이 되는 ’99년도까지만 일용사역이 되고 2000년대에는 없어집니다.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렬
윤종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정보과도 있고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도 많으니까 꼭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정보실 운영해서 얼마나 득이 되는가 모르지만 검토해 볼 사항같습니다.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간사
95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예,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을 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자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이자는 ’89년도, ’90년도 이자부분이고 뒤에 차입금상환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99년도 상환액이 6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절반인 3억 1,100만원 상반기부분만 확보해 놓고 하반기부분은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내역을 보면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89년도와 ’90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덕3동사 신축, 덕천3동사 신축, 구포3동사 신축, 금곡동사 신축, 덕천천 복개공사 해서 총 소요되는 것이 차입금이 모두 30억 4,200만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게 우리 구비로써 소요예산의 몇 %, 전체적으로 100% 다 나갑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 ’90년도에 이루어졌고 이자를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개인부담, 국고보조,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부담과 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알겠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심사 들어가기 전에 동소관까지 일괄 질의하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동소관에 대한 질의가 한번도 안나왔는데 동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윤성만간사
윤성만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보면 동별로, 물론 운영비나 여비분야에서 동별로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책정이 안됩니까? 업무추진 및 국내여비.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 동별로 직원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간사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362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청사 및 장비유지비라고 돼 있는데 장비유지는 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팩스라든가 온풍기, 냉장고 이런 걸 말합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청사와 동청사내에 있는 비품, 집기가 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각종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 팩스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동청사 관련된, 쉽게 말해서 민원대가 있다든지 동건물에 부속되는 시설, 집기비품은 여기서 해주고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관계는 구에서 일괄해서 관리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장비유지비라고 11개동에 있고 그 앞에 171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또 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강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주민복지국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