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그럼 제가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99년도 예산안은 33억50,944천원으로써 작년 대비 14억16,78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편의상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6페이지 재료비에 55,14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우측의 내용으로는 가로수관계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역시 가로수 관리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이 15,8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3 포상금은 저희 하동군이 도내에서 꽃밭 조성을 제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00만원을 들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써 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비로써 16억 5,95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큰 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덩굴 제거 보완, 어린나무 가꾸기, 임도신설, 임도보수등 다시말해서 육림사업과 산지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도로내는 부분에 16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임도는 '99년도에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물량이 적게 배정 되어서 8km가 배정 되었는데 이것은 진교면 월운리에 2.5km, 청암면상이리에 2km, 양보면 신정리에 0.5km, 옥종면 두양리에 1km, 북천면 사평리에 2km 해서 도합 8km를 신설하고 임도 보수는 여태까지 해 놓은데 위험이 있는 장소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600본, 도계 조경 700본, 마을숲 조성 300본, 야자수 식재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하지 않습니다. 꽃동산 조성 10개소, 꽃길조성, 대롱나무식재, 산사태 위험지 복구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 가지고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국고 보조,군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사방해 놓은데 추비한 비료대하고 사방댐을 1개소 신설합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돈이 1억 5,600만원 인데 저희군에서 군비 부담하는 것이 15,469천원으로써 장소는 진교면 안심리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우리 군유림내 고로쇠 나무조림을 9천본을 하고 조림지 예정지 정리작업 2㏊해 놓은 것은 2000년도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 1,8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91페이지 왕벚꽃 나무하고 산벚나무 식재비가 1,8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대행 사업비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동군 임업협동조합에 왕벚꽃 나무를 양묘하기 위해서 위탁을 시켜 놓고 있는 양묘장인데 '96년도분이 500만원, '98년도분이 700만원 그렇게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산불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으로 2,54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 상단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생략하고 206 재료비에 574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송림 공원하고 해충방제 하는데 드는 약제등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에 산림 병해충 방제하고 죽은 나무 제거하는데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이 7,84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저희들이 불이 났을 때 불 끄러 나오는 진화 인부에게 급식비로써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산불을 제일 적게 내고 또 산불진화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면에 대해서 1등, 2등 3등 해서 200만원의 상금을 주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하단의 201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여기 역시 산불 업무에 관련되는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3억5,600만원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무전기라든지 진화 장비 이걸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하고 보호수 외과 수술 1본해 가지고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옥종면 청룡리에도 나무로 지정된 은행나무를 수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시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써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40명 계상해서 3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에 25,432천원인데 이것은 장소가 금남면하고 적량면, 진교면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8페이지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200㏊인데 4,721천원이고 지효성 약제,속효성 약제, 무육간벌등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것이 저희군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 헬기 1대를 임차하는데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권역이 저희군하고 인근 사천,남해이런데 사천같은 경우에서 저희군보다 훨씬 많은 1억 6천만원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불 끄는 데 필요한 차를 2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저희군에는 밤나무가 도내에서도 제일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약대조로 4,3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깃발 제작비로써 300만원보조를 하도록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농가들에게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맨 말미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하고 밤나무 작업로하고 표고재배시설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밤나무작업로 이것은 산림청에서 '98년도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9,360만원을 군비, 국비 합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km당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확, 비배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물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표고재배 시설 이것은 여태까지는 표고를 산에 노지에 재배를 했는데 비닐을 씌워서 재배를 합니다. 그 다음 임산물 저장 시설은 676㎡인데 1억8천만원입니다. 악양, 횡천, 화개 이런 면인데 큰 것은 30평정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임산물 저장 시설을 축조하는 겁니다. 다음 301페이지 가로변 휴식공원 조성해 가지고 우리군내에서 관광지가 되겠는데 악양면 평사리에 설치를 합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3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민간 대행사업비 산림입지 조사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증을 해 가지고 적당한 작물을 재배하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산림 행정을 해 왔는데 산림내 모든 입지를조사해 가지고 적지적소를 꾀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입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를 빨리 연찬하셔서 오늘 설명이 잘 되었습니다. 높은 식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에 앞서서 하동군 예산을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꽃동산 조성 1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꽃동산 조성해 가지고 국도비나 시상금 받은 게 있습니까?

올해는 시상금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꽃길조성 90km 하고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 보니까 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가로변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어느 정도의 고급 인력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의 급여를 주면서도 이렇게 현재까지 꽃길조성하는데 많은 인력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지금 꽃동산 조성하고 꽃길 조성 이것은 우리 하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은 제가 '93년도에 유럽에 가 봤는데 유럽에도 노지에 이렇게 잘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동원된 것은 좀 비생산적인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99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공무원들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고 또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하는 것은 오히려 꽃밭 조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98년도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매달려서 하는 방법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면 꽃길조성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을 건설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꽃길 조성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 번 더 봐 주시고 289페이지나 29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289페이지는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하고 298페이지에는 조림지여기에는 시설 부대비가 다른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설계 품셈이 나오면 시설부대비가 0.72%가 대체적인데 산림과에서 내놓은 것은 1.5∼1.08%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특기한 기술이 있어서 그럽니까?

이것은 시설 부대비를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우선산림청 시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실제 산에 가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과 품셈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은 시설부대비 적용비율이 경제수, 큰나무해서 다른데 이것은 산림청의 사업비 계상된 데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 단비 규정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럼 시설부대비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조림을하고 나면 간판도 세우고 출장 지도하면 여비가 드니까 여비도 쓰고 글자 그대로 사업 수행을 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현장 출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조림지에 간다고 해서 출장 여비를 과다 책정하고, 일반 하천이나 도로보수 건설하는데 출장비가 적다는 규정은 없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 아닌가 싶습니다.

사진도 촬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판도 세우고 해서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 29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산벚꽃이 3㏊에 4,500본을 심는데 산벚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벚꽃나무로는 실질적으로 가치성이 없다고 보는데 산벚꽃나무를 식재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산벚꽃나무가 유명한 곳은 함양을 지나서 전라도 무주가는 데 보면 있는데 이게 관광지에 군집으로 해서 봄에 특징적인 산을 가꾸기 위해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1m 정도 되는 걸 심어서 앞으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벚꽃을 심는다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꽃의 가치성은 일반 벚꽃이나 왕벚꽃에 비하면 형편없는데 꼭 산벚꽃을 주장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산에 심는 겁니다.

벚꽃나무를 산에 심어요?

산에 벚꽃나무가 자생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잘 됩니다.

도로변의 벚꽃도 다 못 보는데 산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벚꽃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것은 산에도 심고 하천변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심을 겁니다.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가 화개계곡 주변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벚꽃을 지금 하천 주변이나 산록 주변에 심는다고 하면 화개에 가면 벚꽃축제가 있습니다. 마산에서 진해 넘어 가는데 보면 전부 벚꽃나무인데 밑에 가로수에 있는 벚꽃이나 산에 있는 벚꽃이나 같은 벚꽃을 해 놓으니까 모양도 좋은데 산벚꽃나무는 모양새가 안 좋은데 이걸 심을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 산벚꽃이 오히려 미관상으로도 일반 왕벚꽃에 못지 않습니다.

꽃이 별로 안 좋은데요?

꽃이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불법 훼손지 측량이라고 있는데 불법 훼손지를 측량하는 사유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 산주들이나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을 한데 이것은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측량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니, 임상에 만약에 불법훼손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하든지 하고 원상복구 지시 내리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런데 측량을 뭐 할려고 해요?

불법 훼손지의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면적을 파악한다면 농가에다가 불법 훼손한 행위자한테 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불법 훼손지를원상복구하는데 피해자하고 또 가해자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그어주기 위해서 국가 기관이 인정하는 데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 측량해 가지고 측량 수수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복구비는 개인 부담하고 그러지요?

예.

뭐 할려고 그래요? 훼손한 만큼만 복구하라고 명령만 내려서 복구만 하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농민들이 못 살고 몰라서 사소한 이의를 제기하고 측량비까지 물리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60만원을 계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293페이지 산불 감시원 상의 외 2개 품목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 임정수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총 산불 감시원이 140명이지요?

예.

140명인데 70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절반이 되는데 그 앞에 구입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회에 구입코자 하는 것은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불 감시원은 조끼같은 것 보다도 겨울에 방한복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한복은 좋은 발상인데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끼는 빨간 조끼 입어봐야 겨울에 추우니까 위에 파카를 입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입었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멀리서 봤을 때 산불 감시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지난 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방한복 60벌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인근시에도 사천시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 공급돼서 입고 다니는 줄 아는데

우선 60벌을 구입하고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방한복을 할려면 3만원 가지고는 안될 건데 5만원 정도는 해야 방한복 구입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왕 예산 확보한다고 하면 읍면장도 하나 씩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위원님! 결산 추경에 55,000원짜리 110벌을 사서 적이하게 배부하도록 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예, 또 29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는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넣어 놓았는데 '99년도에 역시 공공근로 사업 부분 국비 내려 온 걸로 대체를 하면 이 예산은 불용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하고 연계 했으면 계상을 안 했을 건데일단은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그것이 국도비가 보조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비로 집행하고 3억 2,500만원 이것은 남기겠다는 말입니까?

예, 공공근로 사업비가 투입되면 그렇게 남아집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99년도에는 부대비 하고 합해서 25,000원입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 줍니까?

지금은 일당 27,000원하고 부대비 3,000원해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5천원이 깎이네요?

그것은 정부에서 하향조정합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깎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전에 퇴임하시는 박과장한테 촉구를한 바 있는데 지금 인부 사역 관계가 '97년도 이야기는 지역 책임제로 해서 월급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당제 공공근로 사업비로지원하니까 나오는 것 만큼 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와서 비가 오면 그 날 출근을 안하고 사무를 보러 가는데 나중에 11시 되어서 날이 갰을 때 오후에 산불 감시를 그 지역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태오위원님께서 월급제라고 하셨는데 월급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도 일당제로 지급했는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문제점으로 도출을 시켜서 산불감시원 사역을 하는데 만약에 오전에 비가 와서 1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7∼9시간을 못했을 때는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감하는 제도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왔다가 오후에 안오면 사무를 보러 가 버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전처럼 일당을 주되 일당에 맞춰서 30일이면 30일을 쳐 가지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지역을 책임제로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달아나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후에는 실질적으로 산불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오후되면 그 지역에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합당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관계를 지역책임제로 해 가지고 종전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우리군 실상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되고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산불이 안나야 되기 때문에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련의 내용이 가장 이상적이라면 그 방법을 추진하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140명에 대해서 나가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 기준에 준해서 준다고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 올해 기준 내려온 걸 보면 각 읍면에 공공사업 기준에 해당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 적격자가 없다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 한 번 보세요. 그 기준 내려온 걸 보면 제가 한 번 봤는데 산불 감시원들이 거의 해당될 사람이 없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런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가지고 해소 방안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놓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3억 2,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제가 공공근로 사업 자격 요건에 몇 사람 해당 안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미 도출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개선 방안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하태오위원님이나 최규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불 감시원 인건비 140명에 대해서 3억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비 내려 온 것에서 이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것은 본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군 전체 면적의 70%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또 투입되었을 때는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칡넝쿨 제거다, 경제수조림이다 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매년 칡넝쿨 제거 사업을 하지만 줄어든 것도 안 보이고 매년 마찬가지거든요? 조림한다고 하지만 표본적으로 우리 하동산림 행정이 조림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올리겠습니다. 실제 산림 사업에 투자한 사업비는 회임기간이 아주 장기간입니다. 5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100년, 200년 걸려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이 생긴지도 그런 세월은 흘렀거든요? 지금 우리 하동군에 어디 군에서 표본적으로 조림 사업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우리이위원님께서 조림이 잘된 데를 내 놓아 봐라 그러시는데 제가 실제 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럼 뒤에 담당 주사님들! 어디 있으면 자료 좀 내 주십시오. 견학 한 번 가 보게요.

그걸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몇 백㏊ 씩 한다고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심어놓으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하동군 생긴 이래 산림과도 매년 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이라 해 가지고 1,600만원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일시 사역 인부임이 주로 가로수 정비 그런 건데이런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 요원들을 배치시켜도 충분히 안됩니까?

그래서 '99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을 선발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고 농약을 친다는게 아주 고독성 농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요즘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길가에 빗자루 들고 낙엽쓸고 있습니다. 바람 한 번만 불면 헛일인데 그렇게 예산 낭비하느니 이럴 때 가로수 정비도 하고 시비도 하고 그러면 사업 효과도 거둘텐데 요즘 도로변에 낙엽쓸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 288페이지 묻겠습니다. 조림 분야인데 거기도 보면 돈이 16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지요?

우리가 지금 1년에 목재를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조원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당장 10년, 20년만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년차적으로 목재 작업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우리가 목재를 97%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산에서 나는 나무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 사업인 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 사업을 해 왔으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림 계획을 세워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조림 분야에 있어서는 덩굴제거 사업할 것 없이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가로수 상록화 사업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수종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수종은 '99년도에 해송을 할 겁니다.

해송이 물론 상록화 사업에는 맞습니다마는 성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송은 가로수로는 너무 무성하게 커서 안됩니다.

해송이 나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늦은 수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종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잣나무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송이 활착률이나 앞으로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있는데 무전기 수리비 해 가지고 40,000원 50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무전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127대입니다.

그 중에서 40대라면 약30% 이상을 수리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물론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30∼40% 씩 수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면에 있어서 좀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무전기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내구연한이 다 돼가는데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6페이지 가로수 지상 방제 약품 구입을11,000원 짜리를 700병을 구입한다는데 이 약은 700병이라면 숫자도 많습니다. 어떤 고독성 농약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해 보면 금년에는 770만원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400만원에 구입했어요. 이 약제는 어떤 약제를 말하며 작년 대비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약제를 구입하는 것은 주로 수화제로 오트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데 양이 조금 늘어난 것은 가로수도 좀증가됐고 이 가격 자체가 30% 인상이 돼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30% 농약대가 인상했는데 작년 대비 400만원이나 거의 100%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가로수 숫자도 좀 늘어난 겁니다.

질의한 내용이 이해와 납득이 안가면 예산 심의 결과에 예산이 좀감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참죽나무가 뭡니까?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 묘목 구입도 본수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0만원 되어 있어요. 그것도 올랐습니까?

이것도 가격이 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금년에 경상적 경비가 다 올랐다는 말입니다. 다른 예산은 13.5% 깎이는데 이런 걸 왜 자꾸 올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작년에 37,300원씩 했는데 올해는 41,280원입니다. 오른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올랐어요 ?

이것도 산림청 단비가 올라서 그런 겁니다.

인건비도 올랐어요? 산림청에서 인건비 올리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독성 농약을 치고 도로변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은 게 적용됩니다.

작년에도 고독성 농약을 쳤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갑자기 4,000원이 더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289페이지 우리 이갑재위원도 물었습니다. 가로수 상록화가 해송 600본을 심는다는 말입니까?

예.

해송 600본을 어디에 심습니까?

이것은 북천하고 횡천하고 관내에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변에요?

그것은 기 식재해 놓은 데 보식 위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예.

그 바로 밑에 도계 조경은 뭘 말 합니까?

도계 조경은 문자그대로 우리 경상남도하고 다른 도하고 경계되는 지역에 하는데 광양이나 이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도지사님께서 특별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계 조경이 작년에도 천본을 했는데 올해 700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군비가 2,700만원이고 도비와합해서 4,200만원이나 돼요. 나무 약 700그루 심는데 돈이 4,200만원 든다면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이것은 백일홍을 심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형이 수려한 걸 심고 조금큰 걸 심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럼 매년 도계에다가 천 본씩, 700본씩 심어야 돼요?

이것은 도에서 시책적으로 하는데 도에서 물량이 줄어지면 안하는 것이고 도에 내시가 돼서 하는 겁니다.

안되면 도나 지방자치부의 내시라고 하는데 도에나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이라도 사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적합하지 않으면 군비를 좀 적게 투자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왜 군비가 더 많아요?

이것은 부담 비율을 보면 군비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대롱나무는 뭡니까?

백일홍인데 그것은 횡천하고 금남 이런 데 일반적인 데 심고 위에 것은 도계에 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토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 심는 겁니다.

나무를 이렇게 작년에 천 본 심고 올해 700본 심고 또 도에서 도지사가 하라고 하니까 2000년도에도 천 본심고 하면 나무 모포장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심은 도계에 실적이 안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97페이지 산불 감시원 인건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억 2,500만원인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산불 감시원 숫자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107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왜140명으로 금년에 33명이 늘어 났습니까? 내년도에 33명을 늘립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도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지금 우리가 최대한 이 인력을 사역했을 때는 140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안되면 도내시라고 하는데 현재 107명을 쓰고 있는데 도의 내시라고 해서 아무런 계획성 없이 140명을 예산에 올려야 돼요?

산림 면적을 기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107명을 썼으면 불용 잔액이 넘어 오는데 우리는 이걸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금년에 107명에서 33명을더 증원해야 될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뒤에 담당주사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것은 내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이 110명 정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맹목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산불 감시원들 조끼를 입는데밖에 입으면 되는데 속에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니까 조끼는 잠바나 외투 위에 입을려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속에 입어버리니까 산불 감시원이 근무 안한 걸로 감독자와 근무자가 위화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겨울철에 산불 감시원을 제대로 부려 먹을려면 그런 후생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좀 계상을 해 가지고 올리면 예산 통과 시켜준다고 했는데 수정 예산 때 올라 온 게 없어요.

방한복 관계는 결산추경에 110벌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산불진화차 2대 구입해 가지고 6천만원 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3천만원인데 올해는 또 3천만원이 늘어나서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를 산다는 겁니까?

산불을 끄는 차인데 이것은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의 내시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2대까지는 필요없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헤아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임협에서 하고 있지요?

예,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약대를 4,300만원, 깃발제작비를 300만원 이렇게 4,6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항공방제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임협에만 위탁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실지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감시 감독이 되어야 돼요. 깃발대가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처음 봤는데 깃발 다는 걸 보니까 전체 개인 옷가지니 비닐이니 이런 걸 달아서 경계표시를 합디다. 깃발 제작비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나간 잘못된 것은 모두 개선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를 국비 300만원 주라고 이것도 내시된 거지요?

예.

군비도 꼭 300만원 줘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상 전 시군 공히 같은 사항인데 조합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립조합이라고 하지만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군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 위탁을 해 가지고 임협에서 직영으로 공사하는게 여러 수 십억입니다. 임도라든지 아까 지적한 산림과에서 하는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엄청난데 아직까지 임협이 자립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답습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지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 계가 몇 개입니까?

산림과에 3 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사님이 한 분 안오신 것 같은데

지금 10시에 악양평사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예산을 다루는 정책질의에서 또 과장님도 어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가 잡힌 게 상당히 오래 됐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 알아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꽃동산 및 꽃길 비료구입, 또 약제구입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꽃동산 약제 및 비료 시비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98년도 코스모스 식재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코스모스라는 것은 적당하게 식재를 하게 되면 병도 없는데 너무 많이 하고 또 비료를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약을 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자라서 꽃길 조성이 아니고 흉물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통행에 장애가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 끝에 도에서 가장 우수한 꽃길 조성한 곳이 하동군이다 그렇게 자랑 삼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알고 계시지요?

시계에 지장을 좀 주는 것은 사실이고 또 코스모스에 비료를 줬는지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코스모스는 비료를 안줘도 되는 식물입니다.

비료도 적당하게 해야 묘목도 좋아지고 꽃도 제대로 피는데 너무 비료를 많이 해 가지고 흉물로 남아 가지고 그걸 제거한다고 공무원들이 날마다 동원되고 우리 군민들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군민들의 소리가 나쁘게 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과장님은 좀 생각하셔 가지고 꽃길조성 예산이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통과된다면 이런 점을 좀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꽃길 조성이 군수님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꽃길 조성을 만3년 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가로변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을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국토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이미 정책 입안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실제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 가지고 근본 뜻이 좋다고 하면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 시계에 지장을 주는 사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에도 이렇게 길가에 꽃길을 좋게 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 방침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 그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온 도로변에 코스모스 말고 더 좋은 꽃 모종을 사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나 모든 어려움에 닥쳐있는 마당에 뭔가 좀 예산을 아껴가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의 복지시책에 투자를 해야 될텐데 꽃길 조성 때문에 1년 내내 온 공무원이 동원되고 이래 가지고 진짜 꼴불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하동에는 그렇게 돈이 많냐고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꼭 특수시책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보관은 좋으신데 꼭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도에서도 권유를 하고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걸 좀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황규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피력하겠습니다. 실제 의령하고 하동하고 최우수로 했었는데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현저합니다. 우리 하동의 행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인데 외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꽃길 조성한 걸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지금 황규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점은 저희들이 과감히 개선할 것이고 좋은 점은 부각시켜 가지고 하동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의령군에 계시다 오셨는데 산림과 예산을 볼 때 이런 꽃동산 꽃길 조성부분에 그렇게 돈이 많이 투여돼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물론 꽃길조성, 환경 가든 하동 다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게 실효성도 있는 것이지 단년생 심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면 직원들 꽃길조성하는데 만큼 군민들한테 심혈을 기울인다면 아마 군수는 다음에 국회의원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단년생을 주장하시는데실제적으로 소신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점을 확실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전 도로변에 꽃을 심어 놓았는데 지금 흔적이 어디 있어요? 사계절 꽃길 조성을 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해야 될텐데 지금 코스모스 베어버리고 나면 꽃나무 어디에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장기수로 대롱나무나 이런 걸 심어가지고 밑에 풀만 좀 베면 될 수 있도록 하면 인건비 얼마 안듭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를했던 분야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288페이지 나무 조림에 있어서 저는 아무리 휴식시간에 생각을 해 봐도 매년 이런 규모로 조림사업을 했다면 하동 산천 전체가 조림지여야 될텐데 '98년부터 5년 전것만 묻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림했던 면적하고 수종하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을해 봐도 1년에 몇 백 ㏊씩 하는데 우리하동군 산천 전체가 조림지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봐요. 그럼 내년에 큰나무 조림, 경제수 조림 또 어린 나무 가꾸기 등등이 있는데 위치 선정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99년도에 할 조림지는 위치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림을 하기 위한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림 수종은 뭡니까?

편백하고 잣나무 이런 게 주종입니다.

편백 이런 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편백은 수종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인데 장기수로서는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게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게 소득이 있습니까? 경제성이 있습니까? 일본사람 본받아 할 겁니까?

아니, 경제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몇 년 커야 생산이 됩니까?

이게 약 50년이상 되어야 되는데 아주 고급 용재입니다.

물론 고지대에는 편백같은 게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고지대 외에 조림을하는 것은 그렇게 고지대에는 조림을 안하거든요?

편백은 고지대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편백을 심을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면 경제 수종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편백이나 잣나무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대표적인 경제 수종에 속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산림 전문이 아니어서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매년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뭐가 있는지 군민들은 돈 들여서 이 사업하는 줄 모르고 있거든요? 임도시설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는데 실제 우리가 목재 자급도가 3%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이 조금 어렵더라도 앞으로 목재 자급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럼 올해 조림지 풀베기 한 실적도 있지요? 조림지 풀베기라면 인건비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750㏊ 풀베기를한다고 되어 있고 덩굴류 제거 750㏊, 또 보완 570㏊ 있는데 이 면적에 어떻게 투입이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750㏊인데 일반 수종은 3년간이고 잣나무는 5년간인데 앞에 '98년, '97년, '96년 이렇게 조림한 물량을 집계한 것이고 덩굴류, 칡덩굴 같은 것은 상상보다 피해가 심합니다.

칡덩굴 문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짚어졌기 때문에 알겠고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5년간 실시했던 면적, 수종, 위치 그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제가 시간내서 담당팀장님 모시고 현지를 한 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수종을 선택할 때 편백 이런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안맞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심는다고 했는데 북천, 횡천 넘어가는 지역에 저도 봤는데 해송이 안맞습니다. 전문가들 잘 아실건데 그 가로수에 해송이 맞습니까? 이 수종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묘목 생산 업체하고 짜고 무작정 이 나무 납품할 테니까 받아 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종 선택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보면 이갑재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봐서 수종 선택을 잘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걸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물론 잣나무 같은 것도 소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 제일 아래 부분에 은행나무 같은 걸 구입해서 좀 심으면 50년후에는 대단한 소득이 됩니다. 과장님 이런 걸 착안하셔 가지고 은행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이런 걸 좀 심어가지고 우리 하동군에 은행씨앗, 은행잎을 따서 개인적으로 군민들이 소득을가져올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아까 이갑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하겠습니다. 조림지를 내 놓을만한 곳을 내 놓아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 모를 겁니다. 인근 전라도에 가면 도로변에 전부 나무조림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조림을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하지만 조림지라고 눈여겨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림지에도 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고 가로수 상록화 관계에 해송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서포-단성선에 보면 이 가로수에 해송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양쪽으로 심는 것보다 산 쪽으로만 심고 농경지 쪽에는 안 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냐 하면 농경지 쪽에는 나무가 크면 못 베니까 밑이 못 크게 파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지금 나무를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장소는 피하도록 하고 지금 600본 심는 것은 북천,횡천에 기 심어 놓은 데 보식 위주입니다. 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육림 사업비가 전혀 안들었네요? 저희지역에 '95년도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는 조림후 3년내지 5년동안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잣나무는 5년이고 일반나무는 3년입니다.

그런데 감나무를 심어 놓고 심어놓은 그 해를 두고는 비료를 안하고 있는데 감나무 심은 목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에 옥종면 양구리군유림내에 3㏊에 1,200본을 심었는데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가 안된 모양인데 이건 앞으로 제가 현지조사를해서 군유림내에 군유재산이 증식되도록 한 목적에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후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걸 차라리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군에서 관리를 못할 형편이라면 일반 민간인한테 군수계약해서 위탁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95년도에 심었으면 4년이 다돼 가는데 위탁 계약을 하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 입지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림을 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인지 그 토질에 맞는 수종인지 이런 어떤 조림 계획 설계에 의해서 앞으로 조림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적게는 10평, 크게는 30평 내외로 임산물 수확한 것을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농가에서 간단한 규모의 저장 시설을 짓는 겁니다.

그럼 저장시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창고식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13개 읍면에 면 단위에 이와 같은 창고가 전혀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취합을 못해 봤는데 우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악양, 횡천, 화개면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나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희망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마 하동군에 큰 규모의 저장시설은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한 곳이 30평 이하로써 13개소가 있습니다. 큰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홍수 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그러면 어느 면에 어떤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동은 주로 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밤을 개인이 저장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인들이 사 가지고 저장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개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밤을 우리가 가을철에 농가에서 주워 오면 농협이나 그 다음에 다른 상가에서 일시적으로 수매를 해 가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가정에 이와 같이 창고를 짓는다는 게 일시적 아닙니까?

우리 하동으로 보면 밤이 주류가 되는데 나머지 임산물도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지로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1억 2천만원이고 군비가 6천만원이 드는데 농가 주민들이 원해서 희망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 구조자금 같은 것도 정부에서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 계획은 잘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6년이후 현재로봤을 때 거기에 돈을 가져 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10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서 90명은 실패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분들의 계획이 또 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봐야 되고 또 원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 한 것은 아닙니다. 그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자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후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 또 행정에 대해서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염려는 안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동에서 그렇게 농산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종이 밤, 그 다음에 매실 그런 건데 매실같은 것도 바로 바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저장할 물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1년365일 기준해서 본다면 과연 몇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면 단위에 저온 저장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개인이 국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것보다는 30평이나 50평 그 시설을 짧은 시간에 임대료를 주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만큼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 단위에는 그 창고에도 비어 있거든요? 그런 시설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투자된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소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규모자체가 제가 다른 시군에 근무할 때 보면 100평 하는데 여기는 10평에서 30평으로 소규모로 하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1년 내내 산물이 입고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실용 가치가 더 높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분이나 신청했습니까? 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에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 인건비 9,805천원으로 한 사람선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일반수용비 21,09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관서당경비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온 사항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여비 772만원도 관서당 경비에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5만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01의 재료비 6,555천원, 그 다음 02의 일시 사역 인부임은 계량기 점검 인부임 75만원입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 09의 민간실비보상금 8,937천원, 여기에는 저축 증대 시상금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 차여인우리 농산물 홍보활동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2의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275만원이 됐다가 제1회 추경 때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2,275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비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 1대 350만원입니다. 그 다음 311페이지에 안양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임차료 400만원하고 농업 경영인연합회 직판장 건물 임차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324만원은 생략을 하고 03의 국외여비 농특산물 수출 국제시장 조사단 인솔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계천시장 주차 구역선 설치 100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07에 민간인 해외 여비인데 농특산물 수출해외시장 조사단 여비에 5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380만원입니다. 산지 가공 유통업체 교육 참석하고 대도시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입니다. 2억 56,572천원인데 이것은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60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611천매입니다. 이것이 2억 50,572천원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03의 시험 연구비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01의 민간자본보조에 8,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 경영인 연합회직판장 설비구입에 1,700만원하고 하동배영농 조합 배 선과 및 포장 시설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1의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경남무역 상설 전시관 운영 부담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일반운영비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하고 실업대책 상황판 제작에 300만원,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1억 94,045천원인데 이것은 먼저 재료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사업추진관련 자재 구입하고 그 다음에 02의 일시사역 인부임 13억 49,257천원입니다. 다음 10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524만원인데 이것은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훈련 기간에 훈련 수강료하고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가계 보조수당, 가족수당, 자격취득수당, 수강 장려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업대책 업무추진 PC 구입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3,706천원인데 자동차 관련 제서식 인쇄 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여비 515만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10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친절, 수범 택시상 시상 이게 시상금 150만원하고 흉장 제작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02의 전산개발비입니다. 750만원인데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 프로그램 교체비를 2000년에 대비해서 250만원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01의 시설비입니다. 1억 1,406만원입니다. 먼저 버스 승객 대기실에 5군데인데 1군데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신호기 신설1군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신호기 보수 관리 11개소에 750만원, 교통 안전 표지 설치 1,000만원, 경보등 신설 2개소에 2,000만원, 교통 안전 표지 유지 보수에 400만원, 노견봉 설치에 500만원, 시선 유도 표시 설치에 300만원, 차선 도색에 440만원,횡단보도에 132만원, 전방 횡단보도 표시에 180만원, 교통사고 취약지 안전 대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1,790만원인데 이것은 자동차 관리 시스템보완 설치에 750만원하고 통신 장비 구입에 50만원, 그 다음에 단말기 교체에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320페이지 01의 시설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시설비가 이렇게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삭감이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건널목이나 위험지구에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어떻게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최규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대로 버스승객 대기실 관계는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는 상태이고 신호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저도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담당주사하고 실무자들한테 제일 짜증을 많이 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경찰서에 의존할 게 어디 있느냐 이 사무도 지금 위임이 되어 있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 사항대로 보수를 해야 되지 예산상 예를 들어서 아무리 경찰서에서 해 주라하더라도 여건상 안되면 안 해주는 것이고 또 경찰서나 소관과에서 전화도 제가 자주 받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안해 줘서 예산이 제대로 안된다고 욕도 듣는 사항인데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대로 아무리 경찰서에서 오고 하더라도 직접 우리 군민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느낀다든지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과연 횡단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주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사고의 위험 지구인가 파악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북천지역만 많이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이 바라는 곳이 어디인가 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데 올해도 약 1억1,400만원 정도 안됩니까?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다 어디 지역인지 파악을 하고 이번 '99년도 예산 집행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소관 부서 업무도 아닌데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최규병 위원님 질의하신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저희 지역 현안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지역 화개 중학교하고 화개 초등학교 앞에 관광지로 인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학교 앞에 방지턱이라든지 가운데 노견봉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강 대기실 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누차 건의가 되었는데 경찰서로 하면 군청으로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데 우리군 살림사는데 어려움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학생들, 후세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현지를 한 번 둘러보시고 실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 분야인데 정말 공공근로 사업 목적은 더없이 좋은데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접한 행정구역과 어떤 비교 평가도 많이 되고 있고 또 민원도 많고 정말 막대한돈 30억을 투입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회에 보니까 예산도 300만원, 10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정말이 분들이 주민들 여론을 가장 잘 듣고 공공근로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가동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 멤버를 밝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군수님외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현재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10명 되어 있네요?

예.

그럼 민간인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민간인들이 그래도 군에서 위촉한 위원이기 때문에 지도급 인사일 걸로 생각 되는데 그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할 때 공공근로 사업 운영 병폐에 대해서 논란이 전혀 안 되던가요?

이 17명 중에서 민간인이 10명이고 공무원이 약 7명 정도 되는데 이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에는 마치고 내년도에는 4단계로 해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지침이 예를 들어서 한시적인 생보자라든지 거택 보호자라든지 0.5㏊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한 농가에 2명이상이 안된다든지 학생이라든지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저희 하동군에도 올해 약 1천명 수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선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또 저희 화개는 10명도 안됩니다. 왜 신청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느 규정을 자꾸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규정에 안맞으니까 신청이 안되고 기타 면은 규정을무시하고 신청자는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고 이래 가지고 비근한 예로 요즘 화개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오셔 가지고 도로변에 빗자루 들고 낙엽 쓸고 다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저런 돈은 우리도 벌어 먹을건데 왜 우리면 사람을 안쓰고 왜 밖에 사람들이 와서 저러느냐 하는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인원 선발할 때는 지역형평성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시면 지역에 민원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복사기 구입 한 번 봐 주십시오. 복사기는 정수 물품은 없습니까?

지금 복사기가 정수 물품이 아니고 일반 물품입니다.

여기 부속 서류에 보면 정수물품 되어 있는데 전자 복사기 아닙니까?

예,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았답니다.

승인받은 겁니까?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아니 재무과에 승인을 받습니다. 정수물품은 의회 승인을 안 받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안양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 임차료 되어 있는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 주체는 청암농협 외 7개 가공 업체가 되겠습니다.

7개 가공 업체라고 하면 어디 어디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빼 드리겠습니다.

청암 농협이라고 하면 부실 농협해 가지고 밤 가공 시설이라든지 식초 가공 시설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항상 청암 농협입니까?

그래서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암 농협이 아마 이제 횡천 농협하고 합병이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면 횡천 농협에서 주가 돼서 안 하겠습니까?

농협에서 하면 농협 자체적으로 판매 수익을 올려야 될 텐데 왜지원까지 해 줍니까?

청암 농협이 되어 있지만 전부 민간이 되어서 생산 업체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게 지금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 되어 있으면 거래가 잘 안되고 그래서 '99년도부터는 1층으로 올려 가지고 이걸 시장 개설을 한 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은 우리 지역 걸가지고 합니까?

예.

판매실적이 나옵니까? 판매실적하고 작년도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98년도에 임대료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실장님! 안양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에 대해서는 폐지한다고 감사 때이야기 됐다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이 점포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고 참가 업체가 청암농협, 화개농협, 하동식품, 청학동 삼선당, 악양 약수정, 주암식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99년도에는 지하에 있는 걸 지상 1층으로 좀 올라와서 이 생산품을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판매장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졌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됐지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에는 생산 업체에서 유통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우리 하동군의 소득을좀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담당 주사가 담당입니까? 그럼 여기 감사 자료에 내 놓은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상이한 사유가 뭡니까?

아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에 있다 보니까 도저히 거래가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층에 올려 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이게 만일에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1층도 안 될 때는 폐지를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때는 폐지하겠다,예산때는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계속 묻지는 못하겠는데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인 연합회 직판장 건물 임차료 30평 이것도 6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운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요?

내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이렇게 농업 경영인회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자료에 보니까 전문 경영인 현지에 있는 사람을 발췌를 해 가지고 선발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다가 6천만원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고 금년도 판매 실적하고 수익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산한 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부산 대도시 직판장을 하고 있고 안양 대도시, 이것은 내년도부터 할려고 지금 관내에서 농업경영인 이것은 관내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7,7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기들 농업 경영인회에서 부담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재도 구입하고 점포를약 6천만원 주고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인회에서 하는 게 부산 아닙니까?

6천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교에 새로 신설한다는 말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판매실적과정산 내역을 품목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대도시 특산물판촉 이벤트 행사는 뭘 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동과의 자매 결연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여기 가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판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정도됩니다.

읍면에서 내 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읍면에도 나가면 줍니다.

농특산물 수출 국제시장조사단은 어디 갑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일본입니까?

이것은 현재 일본하고 동남아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어디든지 수출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시장 여건이라든지 수출 접근 방법, 소비 성향등을 봐서 현지에 가서 여건을 알아봐 가지고 앞으로 수출 방향과 수출 전략의 품목 발굴 조사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동남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할 만한 작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동남아에는 배나 단감이고 주는 일본을 두면서 또 여기 인접해서 한 번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조사를 해 볼려고 했습니다.

312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있는데 공예품은 어떤 걸 말합니까?

공예품 관계는 예산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2개소는 매년 이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세공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개 업소를 선정해서 장려할 수 있는 것인데 '99년도에 가서 14개 업소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도에나 보고를 하면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신청중이 아닙니까? 내시가 왔으면 신청에 의해서 보조 내시가왔을텐데 어떻게 신청도 없이 보조내시가 됐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라는 것은 도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일단 가내시가 돼 내려오면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본내시가 내려왔을 때 보조금신청을 하도록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14개업체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국비 보조 사업은 이미 금년 4월중에 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신청할 때 무슨 상품을 할 것인지 결정을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결정됐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마당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예산 성립할 겁니까?

그것은 매년 가내시에 의해서 나중에 내년도 본내시가 시달되면 여기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든 본내시든 그 기본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될 텐데 그럼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도 없이 예산성립 시킬려고 합니까?

그것은 한 업체에 3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예품 개발장려를 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2군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14개 업체에다가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청 받아가지고 3월 초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 도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실업대책 상황판 제작이 50만원씩 해 가지고 6조가 나와 있습니다. 상황판을 제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황판 하나 만드는데 돈을 300만원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잘 아시다시피 실업대책 관계 때문에 확인도 많이 오고 계수도 정확하게 비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행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게 아크릴판입니까? 아니면 모조 전지에다 하는 겁니까?

아크릴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대책 상황판 이것은 내년도에 해서 마칠 걸 6조면 6판 아닙니까? 그런데 한 판하는데 돈을 50만원 예산집행을 한다는 소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9페이지에 친절, 수범택시상시상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서 관광 홍보를 겸한 친절한 택시 기사한테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한테 시상금을 50만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지로 위원님들도 진주나 서울, 부산등에 가 보셔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일본에 가 봤는데 거기에 가면 길을 물으면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안내를 해주는 실정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더라도 보통 서민들이 택시를 타면 개인택시 면허자는 좀친절한데 개인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아주 친절한 모범 운전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도록 몇 번 건의가 와서 군수님 표창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돈이 좀 많다고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 사항은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다른 기사들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파급 효과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한 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8년도는 없습니다.

예.

예.

예, 6천만원 원금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걸 직판장 설비 구입비로 별도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임차료 명목으로 더 지원을 해서 우리 원금만이라도 우리 본 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계약 자체도 어떻게 합니까? 경영인 연합회 대표하고 계약을 합니까? 우리 군수님 명의로 계약합니까?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임차료 관계는 군수님하고 소유자하고 임차가 되고 1,700만원 관계는 물건이 돼 놓으니까 내용년수가 없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6천만원 관계는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이 정도는 좀 지원해 줘야 안되겠나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1,700만원을 임차료 식으로 해 가지고 말씀이 있었는데 물건을 구입 안할 수가 없고 또 농업 경영인회에서 가진 돈도 없다 우리가 이미 지원해 주는 마당에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 경영인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조를해 주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