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목별로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248페이지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참석 임차료로 3,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76만원으로 농정관리를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 249페이지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으로 9,007만3천원, 일반보상금의 내역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 및 250페이지에 우수농업경영인 시상품 구입비로 61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농어민신문 보급, 그리고 농어촌이동봉사반 운영이 2,175만3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1억1,729만6천원의 내역은 2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민자녀학자금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에 따른 것으로 1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농산관리의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농산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써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재료비는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로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내역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 207만원이고, 254페이지 우수농산물생산용부산물 비료공급에 2,050만원, 그래서 총 합계 2,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목에 3억8,665만3천원의 내역은 벼직파 및 밭작물재배 농기계 9대 공급에 924만8,000원, 그리고 공동이용조직 1개소 조수에 1,200만원, 255페이지 쌀전업농 판로에 농기계지원 3,760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8개소에 1억1,200만원, 개량물꼬공급 2,500개에 2,0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 448㏊에 1,344만원, 토양개량제 석회 848t 공급에 5,088만원, 토양개량제 규산질 1,345t 공급에 9,253만7천원, 돌발병해충에 556㏊ 방제비로 1,834만8천원, 그리고 벼물바구미방제 785㏊에 1,727만원, 그리고 보리파종 종자대지원 60㏊에 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 경상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 일반수영비는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재료비는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7,746만원의 내역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여비 70만원과 군비공수의수당,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일반보상금은 273페이지에 국비공수의수당, 도비공수의수당, 가축방역동원비,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사업으로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내역은 젖소능력개량사업과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은 축산기업조합에 지육운반용 냉동차량 구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림경영에 있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하고 급량비로써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재료비는 가로수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12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푸른숲 선도원 학생들에 대한 여비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2,657만1천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 30㏊에 5,451만4천원, 풀베기사업 260㏊에 6,775만2천원, 덩굴제거 140㏊에 2,277만1천원,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 30㏊에 2,062만9천원, 천연림보육 30㏊에 2,105만7천원, 간벌사업 40㏊에 2,325만원, 임도보수 3㎞에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11페이지 이걸로 설명된 사례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5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영림계획작성 960㏊를 위하여 77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산림보호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2,938만3천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313페이지 급량비, 산불감시초소와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한 연료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산림보호를 위한 여비로써 288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재료비는 산불감시초소 인부 10명과 자연휴양림 제초인부 4명, 군유림 임야관리 지도요원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6,0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산불감시원 유류대로써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출동수당, 315페이지에 산불진화출동 및 비상근무공무원 급식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불감시인부임과 야생조수원 감시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3억1,28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109만6천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중식비와 3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진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1,200만원은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7,242만7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 300㏊에 1억5,416만4천원, 그리고 속효성방제 70㏊에 700만4천원, 보호수보호관리 1개소에 494만6천원, 317페이지입니다. 보호수외과수술 1개소에 247만3천원, 보호수 석재표지판 설치에 19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86만2천원, 민간자본이전 2,640만원의 내역은 표고재배시설 지원 3,000㎡에 2,6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781만5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불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6대 구입에 480만원, 3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35개 구입에 175만원, 산불진화장비 방연마스크 35개 구입에 70만원, 산불진화장비 방염텐트 20개 구입에 160만원, 산불진화장비 안전모 5개 구입에 25만원, 산불진화장비 안전화 10개 구입에 49만원, 산불진화장비 고압에어소화기 4개 구입에 360만원, 31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장비세트 30세트 구입에 15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25개 구입에 12만5천원, 그리고 자동천공기 3대 구입에 300만원으로 합계 1억7,242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장곡자연휴양림 토지매입비에 3,240㎡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매입비로 1,620만원과 산불피해목 및 주요경관지역 고사목제거에 123만6천원, 이래가지고 1,74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내역은 차량용 무전기 교체입니다. 이거는 1,2,3호 차가 상당히 노화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농림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상근입니다. 247페이지에 농정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4,966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2,79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수산개발비도 5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감액되었고, 축산진흥과 관련해서는 거의 감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짜임새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796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 내역들이 대략 있습니다만도 농림과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24명입니다.

임시직을 제외하고 2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47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이라는 게 전년도에도 한번 있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없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상세도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2,796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관서운영비가 총액 편성에 있는 이거하고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이 2,121만원입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 작성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5,000분의 1, 원도가 잘못된 거는 다시 수정해서 저희들이 5,000분의 1 지번도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면은 금년 8월달에 일제 정비했는 도면은 5,000분의 1 지번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부는 도시과에 주고, 나머지는 읍면에 한 부를 주는 그 비용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도면 하나 작성하면은, 정책이 바뀌면은 도면 새로 작성해야 되고 작성해야 되는데 수천만원씩 투자하는 게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252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에 쌀전업농 공동보관창고, 선정분과심의회 라는게 또 있습니까, 새로? 쌀전업농에 특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농어촌분과위원들 중에서, 이거는 소위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소위원입니다.

소위원이나 심의위원이나 위원수에서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하면 7명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그러면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이라든가 그거 통합하면 되는거지 별도로 내세우는 거는 담당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랬다 이말입니까?

이거는 총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일사분란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 255페이지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4명 8개소에 1억1,200만원이 드는데 한 곳에 1,400만원씩 치이죠?

예.

8개소는 1개 읍면당 1개소씩 지정했습니까,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두 곳도 좋고?

이거는 읍면별로 저가 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초에 전부다 사업자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그 양입니다. 뭐 읍면별로 그렇게 안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에.

국·도비를 보탰으니까, 내려왔으니까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는 게 실효성이 없도록, 우리가 다녀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271페이지, 축수산진흥에는 13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총액제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마는 그러나 여비에는 작년보다가 19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인원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상환내역이 여비가 조금 불었습니다. 불었는 거는 특히, 그 중에서 시책사업추진여비가 앞으로 축산쪽에는 현장확인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조금더 불었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은 그 사업을 완성하여서 출장을 많이 다녀서 여비가 많이 필요하지마는 사업비는 90% 감액되었는데도 수행하는 여비는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기존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사후관리 차원에 합니까?

예.

274페이지, 지육운반용 냉동차량 구입비가 1,8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기업조합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축협 기업조합 차...

기업조합 차 사준지는 몇 년 됐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95년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냉동차량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냉동차량 내구연한보다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각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점촌에 가서 도축을 해 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에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를 증차한다는 말입니까, 대폐한다는 말입니까? 증차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차합니다.

309페이지, 물론 여비에 항목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도 조림용 묘목 검사가 있고, 조림용 묘목수송 및 검수 이래 해 놨습니다. 이게 단일 항목이 아니고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이 조림용 묘목은 저희들 보다가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일단 검수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도 검수해야 될 뿐더러 저희들이 묘목을 실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묘포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311페이지, 영림계획작성은 매년 실시합니까?

이 영림계획작성은 매년 10개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계속해서 또 하고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림계획작성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거는 군위군 전체 일괄적으로 영림지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별로 영림을 작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러면 어느 지구 영림계획 작성입니까?

여기에 대한 내년도에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에는 우보, 산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 산불조심 현수막이 324개나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324개라는 것은 산불현수막을 매년 저희들 합니다마는 하고 나면 다 파손됩니다. 그러니까 11월달부터 익년 5월달까지 쓰고 나면 못씁니다. 못쓰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입산통제 간판을 삼각대로 해 가지고 세우는 게 있었습니다. 구십몇년도엔가 그게 하나에 3만원씩 계산돼서 들어왔는데 이거는 치워놨다가 보관해 놨다가 그 이듬해 다시 세워도 되는 거를 매년 그걸, 누가 주어서 군불에 넣어 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로 해서 매년 3만원짜리지만 하려느냐 해서 한번 전체예산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산불조심 현수막도 비록 5천원짜리 324개고 깃발이 120개이지마는 이거는 거둬놨다가 다시 쓰는 그런 지혜를 한번 발휘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산불조심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천원짜리, 모자단가가 상당히 높아져서 5천원짜리 200개를 했는데 이거는 감시원이나 명예감시원이 바뀌는 사람은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지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1년에 한 번씩 모자를 5천원짜리 사줄 필요가 있냐, 집에 모자를 자꾸 갖다가 재워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 이의를 제기합니다. 밑에 하단에 장곡자연휴양림 전기료 276,334원에 12개월, 또 휴양림 전기료 50,000원에 12개월, 어떻게 틀립니까?

예, 그거는 밑에 장곡자연휴양림은 전기료가 아니고 전화료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화료입니다.

제일 밑에 게 전화료라는 말입니까?

60만원짜리 그게 전화료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일러에 유류대가 1,005만8천원, 객실이 몇개입니까?

그거는 관리사 하고 산막 4동, 복합산막 2동, 거기에 들어가는...

7동?

예, 맞습니다.

지금 객실이 몇 개입니까? 다른데 방가로 지어놨는데 전부다가 보일러 다 들어갑니까?

거긴 안들어 갑니다. 방가로 들어갔는데 전기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5평은, 저가 말하는 데는 난방을 할 수 있는 보일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는 대로 관리사하고 산막 4동하고 복합산막 2동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페이지 276,334원씩 들어가는 거는 산막에 전기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314페이지, 자연휴양림 제초인부를 23,900원 해서 90일에 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장곡휴양림에 요원을 요청했을 때, 관리인원을 요청했을 때 제초 및 안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제초인부를 요구했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거기에 저희 정규직원이 기능직 2명 뿐입니다. 기능직 2명으로써 그 방대한 지역에 제초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사역인부로써 그렇게 조금조금씩 씁니다. 시기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입니다. 실제적으로 부기상으로 4명입니다마는 4명 해 가지고 90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좋습니다. 군유림 임야관리 지도요원이라는 거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군유임야 전반적으로 대해서 혹시나 불법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현재 공익요원 시키면 안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산불근무요원으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상해 놨는 부기상을 보니까 정규직을 쓰고 이렇게 돌리는 그거 같은데, 기능직 인건비 아닙니까, 이거. 일용직 인부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유림 임야관리 지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군유림 전체 봐 가지고 관내에 있는 우리 쓰고 있는 일용직 인부임입니다마는 군유림에 대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무보조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환급료 아닙니까?

사환은 있습니다. 사환은 저희들이 별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두 과 같이 사환을 쓰고 있고, 거기 우리 과에 사무보조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전반적으로 군임야에 대한 사무보조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산불감시원 임부임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를들어서 120일 근무하는 산불감시초소 인부임 하고 좀 차액이 납니까?

산불감시초소나 산불감시원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314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초소 인부는 37,300원이고,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41,218원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차액이 왜 발생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315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산불감시초소는 우리 군것이고 315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도비사업 단가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임금은 똑같이 줍니다. 예산편성상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똑같이 27,800원으로 그래 치입니다.

예산서라는 거는 예산심의를 요구했으면은 이게 산출방식이 같아야 되지 이거 어물쩍한 수치로 계상했다는게 말이 안되잖습니까, 또 봄철에는 70명이고 가을철에는 40일인데 그것도 뭐 적당주의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예, 전체 도비가 내려왔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가 말씀드리면은 봄철과 똑같이 70명을 쓰고 있습니다.

70명인데, 그러면은 봄철, 가을철 같이 70명을 쓰면은 30명 분이라는 인부임이 모자라는데 그거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이거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하기 때문에 2만7,800원을 줬고 가을철에는 2만5천원 돈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는 부족되는 거는 없습니다.

318페이지, 등짐펌프 35개, 국·도비가 물론 보조돼 있습니다마는 등짐펌프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등짐펌프는 제한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모될 때까지 쓴다 이말이죠?

예, 등짐펌프에 대한 그런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물품정수가 있지요?

이 등짐펌프는 물품정수가 없습니다.

없으면은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쓰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는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전체가 266개를 갖고 있습니다.

266개 갖고 있는데 35개 더 산다 그러면은 300개인데 이거는 국·도비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필요없어도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몇 개까지 우리가 보유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선 겁니까?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산에 산불이 나면은 가장 마지막에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등짐펌프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분들이 전부다 갖고 지고 나가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66대 하고 내년도에 35대 하고...

우리 산림과에 자동천공기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동천공기는 전체적으로 14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폐기 대상이 3대가 있고,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거는 2대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3대를 사 가지고 수간주사용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묻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에 장곡휴양림 토지매입비가 1,620만원 설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설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시설부지 내에 누구의 토지입니까?

그 시설부지 내에 이름이...

황보우출 씨 아닙니까, 혹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황보우출 씨입니다.

홍보우출 씨 토지는 이게 자연휴양림을 유치하기 위해서 황보유출 씨가 군에 기부채납한 것이 몇 필지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3필지입니다.

3필지를 군위군에다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했는 거를 지금 토지대금을 치뤄준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부채납은 놔두고 순수하게 사유지 안에 들어갔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금을 안주고 지금 현재 장곡자연휴양림을 개설했다 이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그 당시 ’94년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니까 황보우출 씨가 너무 돈이 적다 그래가지고 보상금 수령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승락 없이 토지에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동의는 받았지요, 동의는 받았습니다마는 토지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 황보우출 씨 기부채납했는 필지수하고 지적도면하고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 하고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면은, 이건 뭐 감사가 아니라 정당한 예산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황보우출 씨 관계 참고서류 제출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차량용 무전기교체 1, 2, 3호, 3호 차는 누구 차입니까, 농림과장 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호 차는 부군수 차고?

예, 그렇습니다.

1호 차는 군수 차고?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 지금 현재 달려 있죠?

예, 달려 있습니다.

한 개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전부다 한 5년 됩니다.

5년 되면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요?

이 무전기는 내구연한도 대충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송·수신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오래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 가지고...

오래된 거라 해 가지고 통화가 잘 안된다는 거를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무전기 전체를 점검합니다. 점검부서에서 이거는 차라리 신규구입하는 것이 수리보다 더 오히려 낫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내년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서 274페이지, 지육운반 차량관계에 대해서 저가 조금, 이거 내년도에 사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95년도에 사 줬는 차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운행중단상태, 이거는 일단 폐차하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차입니다.

대폐차가 아니고 증차라 그랬지요?

그런데 차가, 이거는 일단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일단 폐차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대폐차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폐차입니다.

증차가 아니고.

예.

차량값 전체가 1,8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800만원.

1,8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2.5t 차.

냉동차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차량 한 대 사면 보통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을 가지요?

그렇지요.

’95년에 샀는데 벌써 폐차되도록 차량관리를 그래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차 아무리 험하게 써도 군청에서 사주리라는 이기심만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거리, 점촌에 계속 운행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은 관내 가까운데서도 그렇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도 2.5t으로 그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장거리 운행을 해 가지고 폐차가 됐다고 변명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몇개월 뛰었어요, 그 차가?

그 ㎞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 뛰었는지도 모르고 장거리 오래 뛰었다고 폐차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농어민신문보급 사업량 344명 해서 2,105만3천원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105만3천원 정도, 모든 사업이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있나없나 봐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군비 1,400만원 넣고 해 가지고 이 농어민신문 보급으로 인한 효과가 있습니까, 농어민신문을 보니까, 집집마다 보니까 매듭도 안풀고 그냥 막 박스안에 들어가는 걸 몇 번이나 보고 있는데 이 344명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344명 대상자는 전부다가 농업후계자입니다.

그러면 농업후계자, 지역에?

지역정보를 하기 위해서 꼭히 필요한 신문입니다.

신문을 보급을 하고 난 뒤에 가정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 읽지도 안하고 박스 안에 넣어서 부엌에 가 가지고 쭉 내 놨는 걸 봤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참, 보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전연 이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만큼 군비, 도비를 해 가지고 무료로 보급을 해 주면은 그분들이 참 알뜰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309페이지에 조림산림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우리가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중에 조림사업을 하든지 많이 해 가지고 산주한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어떤 조성이 완전히 돼 가지고 뭐 경제림이라든지 커가지고 이것을 팔았을 때에 우리 군에 어떤 재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산에 말들어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하지마는 개인 산주 그분들은 별로 노력도 안하고 산주자체는 안하고 우리 군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산림이 거기 꽉 차서, 경제림이 꽉 차서 나중에 그거 팔아서 돈이 됐을 때에는 그러면 개인산주가 다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지방자치 재원으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없는지, 어떻습니까, 전연 가능 안합니까?

이 관계, 저희들 산림관계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조림부터 시작하여 육림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어디까지나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물론 자치사업비에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유산지에 나오는 그 산물로 인한 소득을 다시 군으로 당겨 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이 100억이 생겼으면 한 트럭이라도 군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현재 군관내 가로수 민원이 발생하는 거 그건 가로수 베어냈습니까?

예,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는 많이 제거했습니다.

지방도도 베어내고, 군도관계로 지금 산성에서 우보 오는 도로에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지역에는 가로수를 제거할 방법은 없는지?

예, 그런데 가로수 제거는 지방도라든지 그거는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관리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도, 국도도 아니고 군도입니다. 이게 군도지요, 지방도입니까, 산성 우보간 도로, 그건 우리군 자체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반복질의 같긴 한데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해서 ’99년도 사업예산총액과 산출근거든지 내역을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서면답변) ’99년도 장곡자연휴양림 사업예산

최종구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우수농산물은 뭐 어떤 농산물입니까?

예, 이 우수농산물 생산용 부산물비료 공급은 부계 후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퇴비비료입니다.

후계자들이 생산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이 부산물비료입니다.

부산물비료, 거기에 대해서 예산보조해 준단 말이죠?

예.

27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포장재지원인데 포장재지원에 6,500만원 잡혀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6,500만원.

이거는 축협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축협에 나오는 축분비료 600,000포대 하고, 그리고 부계 후계자영농조합법인에 50,000포대, 그래가지고 650,000포대인데.

50% 보조를 해 준단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좀 뭐 호응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비료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호평이 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거 안해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포장재지원은 내년도에 첫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계 후계자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20㎏ 한 포대 가격이 2,700원입니다. 50%를 지원해 주면은 우리 보조가 810원이고 농림부담이 1,890원 됩니다.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경제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98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유통관리입니다. 유통관리의 총액은 5억5,039만8천원이고,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110만원입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와 그 다음에 농발심의회 참석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에 262페이지에 여비는 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7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액이 3,882만원으로써 금년보다 1,634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역경제여파와 과통합에 따른 증액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732만원, 263페이지에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비가 7,474만8천원입니다. 1,100만원 이상 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과통합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 여비 등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64페이지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3억9,536만원인데 이거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금년도보다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체 포장이 1,412,0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당 매당 1개당 7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산물직판장설치 해서 칠곡 경계라 해 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령 고곡리에 국유지 매입하는 땅입니다. ’97년도 10월달에 15,480평을 사두었었던 땅인데 이것은 아예 매입할 때 직판장설치 조건으로 매입되었기 때문에 일단 명목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65페이지에 특작관리입니다. 특작관리 총 예산이 4억2,223만원인데 ’98년도보다 10억여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들어가서 경상적경비는 559만원인데 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여비가 399만원, 일반보상금 110만원, 전체적으로 ’98년도보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266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3억3,550만원입니다. 계획은 6,800여평을 하우스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도비지원사업인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사업 이것은 총 사업비가 7,400만원인데 예산은 3,7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업량은 1㏊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훼수출지원 이거는 우량종묘구입비 1,250만원, 그 다음에 농가형저온저장고 4동에 40평으로써 예산은 3,000만원이고 전체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양잠농가에 대한 교육이나 또 공동사육비에 지원됩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양정관리 총액은 1,381만8천원으로써 ’98년도보다 143만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은 1,150만5천원으로써 목별 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90만원, 여비를 207만원, 그 다음에 인부임인 재료비가 753만5천원, 전체적으로 ’98년도보다가 각 목별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여비입니다. 수매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에 보면은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92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846만9천원이고 그 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296만9천원, 여비가 35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35만원과 저축유공자표창 보상금이 140만원 해서 175만원을 거의 금년과 같은 수준에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25만원, 저축유공자표창에 대한 포상금은 25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라 해서 가스누출 감지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가스누출 감지기는 저희 과에 지역경제계에서 가스관계를 취급하는데 이게 현재 이 기계를 재난방재계에서 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대를 사서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04페이지에 광공업관리에는 예산이 70만6천원입니다. ’98년도보다 22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이나 석유 등 시료채취료 송부입니다. 다음 305페이지에 중소기업진흥에 사업예산은 2,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대상을 4개업체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일단 계상을 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에 들어가는 출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 출연금입니다. 1억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항에 교통행정관리 1억7,34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경상예산이 4,709만5천원이고, 인건비가 1,970만8천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봉급과 또 자동차등록 보조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738만7천원인데 33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를 1,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년도보다 7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일반수용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공공요금에서 새로 신규로 계상된 사항이 여러 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검사기간경과 안내 및 정비명령 우편료 해서 이 건수가 여러 건 되고, 또 자동차 초고속망 회선사용료와 이륜자동차 전산망 회선사용료 이거는 전국 전산망 설치에 따른 저희들 군내 전산망의 이용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하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보면은 여비가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번호판 제작재료인데 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보다 348만원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61만7천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등의 보상금입니다. 339페이지에 사업예산 1억2,64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4,62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시설비라는 것이 이륜자동차 전산망구축과 근거리통신망인 LAN구성 자동차관리 초고속망구축 시설비에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은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결손금은 1억5,000만원 정도가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일단 계상을 8,0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의 지원비율을 보면은 결손액에 대한 54%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640만원을 계상해서 ’98년도보다 크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번호판 탈부착 공구세트와 이륜자동차 전용시스템 컴퓨터 및 프린트기 9대를 들여서 읍면에 각 1대씩 하고 군에 1대 더 설치하고, 또 MAGIC GUARD라 해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망에 들어가는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 1대 하고 군에 1대씩 설치하도록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에 교통안전에 있어서 경상예산 여비는 192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5,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로써 5,047만8천원, 작년 ’98년도보다 6,800여만원 감액계상을 해 뒀습니다. 이 시설비는 교통안전 시설물로써 정주식표지판이나 도로반사경, 갈매기표지 등 안전시설물인데 경찰서에서 이 예산형편이 된다면은 설치해야 될 예상 요구액이 한 4억여원 됩니다. 저희들 재정형편상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고장시에 수리비를 포함해서 5,047만원으로 시설부대비를 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이고, 다음엔 특별회계로써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비 총액은 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공 공예금이자수입을 1,0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3억956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상환금, 또 지방비상환금, 또 조기상환금이 한 3억여원 들 것으로 보고 또 상환금이자 2억4,200만원 포함해서 13억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보다 2억6,000여만원을 감액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에 5억원인데 ’99년도에는 한 3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원, ’98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36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2,54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39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보다 98만원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상환액은 차입금이자를 2억4,26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차입금 해서 연리 8.5%를 계상하니까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원금은 10억6,692만9천원입니다. 해마다 상환이 돼 나가기 때문에 원금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수예비비가 2억8,100만원과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반환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계약해지를 할 때 반환금 2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9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262페이지,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물류센타 직판행사 추진 대구, 부산 등, 그 밑에 하단에 농산물직판행사 추진 대구, 부산 등, 그거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직판행사가 있는 거는 사전 이게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특산물을, 어떤 직판행사를 지금까지도 거의 해 왔었고, 사실상 ’98년도에는 군위군이 참여를 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혹시 이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분명히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인데, 두 가지 비슷한 성격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뭣합니다만 특별하게 구분되는 건 없습니다. 도 단위 직판행사할 때 전체 목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에 거는 물류센타 하나 더 들어갔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설치하는 물류센타가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의미로 사업을 사용했는가 아닌가 싶어서, 같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부기를 기재를 해서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유통업무추진 및 원산지표시 단속하고, 또 밑에 농산물 원산지단속 합동은 어디하고 합동합니까, 단속할 때?

표시단속 업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와 군이 합동으로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구분을 해 놨었는데 사실상 부기를 굳이 두 가지로 할 것 없이 원산지표시 단속 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면 되는 것인데 이건 혼란스럽게 나누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도에 합동으로 할 때와 자체적으로 할 때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경제과 몇명입니까, 근무요원이?

전체 21명입니다.

예,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사업량 1개소 해서 6,800평에 시설하우스를 짖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 분입니까, 1개소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1개 지구 말입니까?

1개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사업량을 설정을 할 때 개소단위로, 저도 처음에 이해를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1개소당 기준단가는 얼마, 뭐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환산을 해서 면적을 보니까 6,800여평, 6,819평이 나옵디다.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는 9,000만원을 가지고 40개소로 나누면 150만원씩 돌아가는데 어떤 저온저장고입니까?

여기는 대상자체가 과수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의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소규모라도 10평 짓는데 150만원 드는 저온저장고도 있습니까?

이게 사업량에 40개소라 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4개소입니다. 평수는 40평이고요, 총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를 좀 보시고 339페이지와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이륜자동차 전산망구축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륜자동차 전용시스템 컴퓨터 및 프린트기 해서 이륜자동차와 관련해서 3,6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산및취득비에 있는 것은 컴퓨터하고 프린트기입니다. 그걸 1대씩 산 것이고, 이건 이륜자동차 전산망구축 터미널서버 1,400만원은 설치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자료를 안갖고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12,000대 정도 됩니다.

전용시스템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250만원짜리 9대를 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에 비치한다는 겁니까?

예, 이륜자동차는 현재 관리를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각 1대씩 하고, 또 교통담당에 1대 하고 해서 그래서 9대를 구입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4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교통시설비가 5,000만원인데 작년보다 6,8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교통시설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명보호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50%이상으로 삭감할 수도 있고, 또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장비를 다 사야 되고, 그거는 실지로 어느 정도 어느 면으로 보면 좀 불합리성이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편의주의 예산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5,000만원으로 작년보다 엄청나게 감액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바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군위군 재정형편이 좋다면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군재정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전산망같은 경우는 저희들 군위군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체 각 시군과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본장비입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으로, 이걸 일일이 수기로 한다면은 타 지역과의 연계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륜자동차 전용시스템 컴퓨터를 쓰지 않았으면 사무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오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앞으로 모든 게, 사회가 정보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향을 한번 묻습니다. 339페이지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를 재래식으로 하며 더 참고, 이 물품취득비를 도로교통안전에 환산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원형편이 돌아간다면은 도로안전교통시설물 설치비에는 별도로 증액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 자산취득비에 따른 이 금액은 군위군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설치가 돼야 업무가 원활히...

담당주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전에 경상북도 내에 전체 설치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을 하며 충고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애로를 겪었는지는 몰라도 부요부급한 것 보다가는 우선 시설면에 중점투자해야 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떤 업체가 그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었다, 나갈 때에는 입주업체에 해지반환금을 또 줘야, 군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타고 나가는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걸 전부 집중적으로 관리합니까?

현재 지금 해지반환금이라는 것이 앞에도 보면은 차입금원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융자금을 다 안갚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소유권이 회사로 다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할 때는 계약금 이외에는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차입금만 전부 소멸해 버리면은 자유자재로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유형으로 가겠네요?

완전히 상환을 하고 나서는 그 부지자체가 자기 소유가 됩니다.

653페이지, 농공단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시설장비라는 것은 주로 공업용수관계인데 얼마전에도 저희들이 약간 수리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재 공업용수가 수서리 앞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중모타라거나 이런게 고장났을 때는 이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302페이지에 출생기념 통장발급에 5천원 × 200명, 지금 우리 군에 1년에 출생자가 몇 명인지 대략 아십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든지 200명이면, 출생자 다가 통장을 만들었다 해서 저축에 대한 홍보라든지 저축심을 기르기 위해서 가정적으로 보내는 줄 아는데 전체가 해당되는지, 일부 빠진 사람도 안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차피 순서대로 해 나가다 보면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 질의가 있어서 반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는 시설물설치 장소는 경찰이 요청을 하고 예산은 군청이 대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이 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전체 이 시설을 다 하려면은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면은 한 사억여원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필요시설을 다 한다면은, 그렇지마는 아주 부요부급한 거 외에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이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장소, 설치장소도 실질적으로는 군이 하고, 예산도 군이 집행해야 그게 앞뒤가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은 또 해 줘야 되고 안하면 또 넘어가고 이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예산을 경찰서에 넘겨 주든지 아니면 전부다 설치장소도 우리 군이 하든지 그래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49페이지에 특별회계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예금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반예금입니다.

일반예금이면 예금종류, 어떤 식으로 예금이 되는지, 어떤 종류의 예금으로 무슨 정기예탁, 일시예탁, 보통통장 이런게 있는데 그 종류가 있습니까?

그런데 통장의 종류같은 건, 이 관리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반예금도 일부는 아마 여유자금은 단기성 정기예금도 하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금업무는 전부 재무과에서 취급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채소조합이 정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채소조합이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보조에 융자지원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하시는 거는 소보방면에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당초에 채소조합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조, 융자 다 지원해 줬다 이겁니다. 해 줬지요?

예.

해 줬는데 이 건물자체를 갖다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채소조합에다가 차량을 3,000만원짜리를 사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융자했는 그 건물을 가지고 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건물자체를 임대를 놓는다 이겁니다. 안 되지요. 정3리의 냉동창고 이것도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양파를 보관했으면 보관료를 받아 가지고는 농촌지도자협의회에서 그 보관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지금 정부에서 전부 융자, 보조 다 해 줬는데 이 건물자체를 갖다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이 관계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하는 것은 채소조합의 정관을 한번 보시고, 또 채소조합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건물 보조, 융자는 다 줬다 이겁니다. 줬으면은 그걸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하고 그 건물자체를 임대 다 줘 버리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판단이나 어떤 종류를 해야 된다하는...

전체 교통문제를 총괄적으로 어떤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군위군 관내 현재 여기 부기에 나타나 있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나 소요판단을 경찰에서 합니다. 하기 전에 거기서 오는 통보는 있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 부서에서는, 우리 군위군에는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복되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걸 폐지할 검토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권한 자체가 경찰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또 소요판단, 설치됐을 때에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검토를 경찰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업무를 다루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전직원이 군위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이해와 배려로 성원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IMF 및 수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군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군위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과 새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275페이지입니다. 17억9,832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인 1억8,64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8억6,051만6천원, 2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가 5,082만5천원, 다음 27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 1,800만원, 상담소장 월액여비 966만원, 280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9,369만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가 1억5,141만원, 다음은 281쪽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농산물유통 정보센타인부임 등 재료비로 1,398 만원, 사업예산인 시설비및부대비로 900만원 등 12억96만1천원을 농업기술센터 운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활동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4,251만8천원, 다음은 285쪽입니다. 직원관외여비 696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2,275만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731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87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250만2천원,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전문연구회 참석, 해외연수여비 743만4천원, 다음은 291쪽입니다. 재료비 1,940만6천원, 일반보상금 2,804만원, 다음은 295쪽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농업인 등 건강관리시설 설치, 농촌지도자회 운영보조, 지방 4-H단체 육성, 농민상담소 운영, 벼종자 차액보상 등 합해서 7,040만원, 시설비로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 등 1억30만원, 다음은 29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비 2,500만원 중 지원 1,000만원, 다음은 297쪽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비 1억2,000만원 중 지원 4,8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1개소 사업비 3,000만원 중 지원 1,200만원, 과온보온덮개 피복제초제 시범 1개소 500만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 2개소 60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1개소 20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개소 1,00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 1개소 500만원, 태양열이용 자돈육성 시범사업비 4,000만원 중 지원 1,600만원,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 1개소 500만원, 298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온수기 2호 사업비 700만원 중 지원 490만원, 전통장류 제조마을 육성 1개소 1,00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설치 10호 사업비 500만원 중 지원 400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4개소 2,000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 5개소 750만원, 정감있는 전원농가 조성 5개소 사업비 500만원 중 지원 350만원, 비닐빽 싸이로조제 시범 1개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99쪽입니다. 농기계정비훈련 장비, 신기종 농기계 1대, 농촌지도상담 순회차량 1대, 가정생활 상담소운영 집기 등 4,9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험연구비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연구 재료구입 등 815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황금배 Y자형 시설재배시범 2개소 600만원, 포도비가림 재배시범 2개소 200만원,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시범 2개소 150만원 등 5억 8,836만원을 농촌지도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위원님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위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31명입니다. 35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일용직 몇 명입니까?

일용직은 현재 4사람이 있습니다.

계상돼 있는 걸 잠깐 보니까 두 사람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는 겁니까?

네 사람인데 두 사람은 그게 구분이 있습니다. 300일짜리라는 게 있고요, 상용일용이 있고,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일용직 형태로 있으면서 재료비에서 나가는 일용직이 두 사람이 있고, 그렇게 현재 네 사람이 있습니다.

2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실 연료비에 본소가 2,476원 8시간 3대 95일 돼 있습니다. 시간당 2,476원 든다는 계산입니까?

이거는 난로가, 시간당 기준이 2,476원어치 쓰는 걸 온풍기하고 그런,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에는 173원 가지고는 어떤...

상담소에는 난로 자체가, 사무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형난로고요, 우리 본소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열풍기 그거기 때문에 기준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숙직실 난방에는 어떻게 단가가 2,801원이네요, 앞에 거는 난로고 뒤에 거는 보일러입니까?

예, 본소라는 거는 온풍기이고, 상담소는 일반 보통 기름때는 난로고 숙질실은 보일러이고요, 종류가 다릅니다.

283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는 그런데 표본은 뭘 의미합니까?

표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식량작물에 대한, 예를들면 쌀 품종별로 이런 표본도 할 수 있고 과일이나 채소에 대한 표본도 할 수 있고 축산물에 대한 표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신품종 흑진주포도 연료비라 해 가지고 2만원씩 100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료비입니까?

저희들 흑진주포도가 ’95년도부터 재배돼 가지고 ’99년까지 5개년 동안 위탁농가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데 포장은 현재 의흥면 지호리 장을곤 포장에 돼 있는데 당초 그 당시에 계약을 ’99년까지 하기로 돼 있고 그 사업주체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타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년...

연료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예, 연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 농업개발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도묘목이 장을곤 씨 농장에 식재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처음에 그 포도가 와 가지고 저희들 그 당시 지도소에 포장이 없어가지고 어느 농가를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글쎄,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계약 때문에 연료비 2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묙을 동사를 안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 계약도 계약이지마는 그게 인제 시험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불을 때까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동사를 안시키기 위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계약도 있고요.

지금 현재 장을곤 씨 농장에 있는 우리 군위군의 지분은 몇 주입니까?

50주입니다.

50주를 아직 유리온실에, 센타를 짓고 난 뒤에 안 옮겼습니까?

그거는 옮기는 게 아니고 우리 센타에도 지금 74주가 있는데요, 당초에 거기 심었는 거는 그 포장의 것이 커버리면은 옮기지를 못합니다, 식물 구조상. 그래서 그것은 5년간 우리가 데이타를 얻어 확신을 얻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러면 5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것은 장을곤 씨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 나무 자체는 장을곤 씨 소유가 됩니다.

그럼 기술은 개발센타에서 얻고?

예, 거기서 저희들 묘목 채취도 했고 우리 센타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을곤 씨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얻어 가지고 ’99년도 봄부터 농가에 우리가 그걸 분양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물론 기술을 습득한다 하는 차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위군 분이다 하고 장을곤 씨 분하고 분리해서 심어놔 놓고 기술만 얻고 그 원목 자체는, 농장이 전부 장을곤 씨한테 간다면은 우리 군위군에서 투자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투자 합니까?

묘목은 저희들이 채취를 해가지고 올해도 또 채취해 가지고 삽목할 계획이고 그 나무를 묘목 채취라든지 삽목은 하는데 이 나무가 5년차이상 돼 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분양할 방법도 없고요, 사실 또 그걸 분양하면은 나무가 나중에 세력이라든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농가지마는 그 자리에 놔두고 생산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위군민 누가 소득을 올려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옮길 수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 나무 자체는요.

포도원 농가에 균형있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농가에게 분양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장을곤 씨는 한꺼번에 분양을 막 다량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예, 저희들도 내년봄에 하는 것은 농가당 대략 한 50주 정도씩 분양을 해야 일정규모가 되니까 1, 20주 가지고는 과원자체가 조성이 좀 안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센타에서 분양 묘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장을곤 씨 포장에서 삽수를 채취해 가지고 삽목을 해서 지금 1년차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묘목을 내년 봄에 시범농가를...

삽목했는 묘목을 농가에 분양합니까?

예, 내년에 분양할 거는 삽목묘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을곤 씨 하고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장을곤 씨라 하는 그 포도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의뢰를 해서 이것을 키운다 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우리가 여기 관리하는 걸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포도묘목을 우리가 50주를 장을곤 씨한테 줬을 때 무상으로 줬었고, 그때 그 50주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줬습니다, 군에서. 그랬으면은 그 50주에서 나오는 삽목을 가지고 삽목을 했다든지 아니면 접을 붙였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또 뭐 발전적인 것을 하는 담당부서를 한 사람이라도 맡아서 책임있게 이걸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엔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이거는 책임소재가 전연 없어요, 그저 있는 것부터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육성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보급을 해 가지고 뭐 어떤 군에 세수를 올리고 농민들을 위해 좀 해 보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전연 보이지가 않아요,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왜 지적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장을곤 씨 한테 묘목을 준 적이 아시는 대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 가지고 그 삽목을 끊었는 것을 지금 와서 삽목을 해 놨다는 말 자체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삽목묘를 가지고는 그 원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삽목묘라는 거는 변이가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또 그 가져오는 피오네라는 흑진주라는 포도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세를 전연 유지 못합니다. 삽목묘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묘목을 왜 분양을 합니까, 농민들에게. 군비 들여가 엄청나게 해 가지고 농민 속이는 것밖에 안되지요, 그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안되게 돼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묘목을 인수하러 저희가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은 묘목을 보면은 전부 이걸 중간대목을 넣어 가지고 접목을 한 겁니다.

아, 글쎄, 내용이 똑같은 거라서 제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얘기 끝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가 봤을 적에 이것은 반드시 중간대목이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중간대목이 사업성을 좌우하는 건데 아직까지 중간대목 이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나무인지, 중간대목은 무슨 나무를 쓰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

파악했습니까, 이름 아십니까?

예.

그럼 그 나무는 좀 구했습니까?

그 나무는 지금 하도나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연결해 놨는 중간대목을 구했으면 그 중간대목에 접수를 붙여 가지고 접을 해야 그 품목이 나오는 거고 하는 것이지, 중간대목도 아직까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간대목을 이용하여 어디 접수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없고, 거기서 나오는 삽목묘를 삽목해 가지고 이걸 농민들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책임소재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센터 포장에 접목묘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접목묘도 저희들 센터포장에 하는 거는 확보돼 있고, ’99년도에는 접목묘에서 나온 거 하고 삽목묘 하고 두 가지가 비교시험이 아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삽목묘를 가지고 배정해서 권장사업을 한다는 거 이거는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안됩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분양을 하지마는 내용적으로는 무상으로 분양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실증시험단계 사업형태로 저희들이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도위원님 지적하는 거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현재 재배되고 있는 포도가 거의 100%가 삽목묘에서 나온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진주포도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지만 저희들도 다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배되고 있는 거의 100%가 삽목묘에 의한 포도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도 저희들 여러 번 문의도 하고 했고, 접목묘도 ’99년도에는 대비성적이 나올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회가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산과는 별개문제니까 홍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예, 285페이지 재료비에 농촌여성 특별교육 5천원씩 130명이 돼 있습니다. 28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농촌여성 특별교육 급식비 해서 여기는 1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여성을 특별히 교육을 하는데 100명을 불러서 합니까, 130명을 불러서 합니까?

농촌여성 특별교육은, 전체교육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쪽 285페이지에 재료비에 의한 것은 교육을 할 때 실습하는 재료비입니다. 예를들면은 재봉틀 같은 거 할 때 재봉재료를 하려하면...

간단히 얘기해서 130명으로 했는 것은 부기상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30명을 했다 이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앞에 130명은 급식은 제공은 안하고 130명에 대한 농작업 보조라든지 재료비 사는 산출기초이고, 뒤에 286페이지 하는 이거는 다른 교육에 중식을 주는 교육이고, 재료를 사는 교육이 있고, 재료를 안사는 교육이 있고.

실질적으로 230명이 교육을 하게 된다 이말입니까?

종류별로는 230명이 교육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290페이지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인데 어느 지역으로 해외연수시킬 작정입니까?

이거는 해마다 진흥청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작목별 전문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채소분야도 있고 축산분야도 있는데 이 작목별 전문지도사들을 전국단위로 분야별로 모아 가지고 중앙에서 모아서 같이 가는데 우리가 일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 계획은 보통 동남아 일본 쪽에도 가고 유럽 쪽에도 가는데 어느 지역이 아직까지 저희들 임의로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왜 해외연수를 이 어려운 때 시키려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선진농업을 많이 익혀와야 된다 하는 찬성쪽으로 돌립니다. 128만4천원 가지고 1명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섞였고, 이게 관광행락성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사전문으로 짓는 데를 보고오라 하는 강조의 뜻으로 물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체제구축 지원보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농가상담, 컨설팅이라는 건 상담이라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체제구축이라는 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군다나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상담을 하기 전에 표준진단농가라는 거를 선정을 합니다. 작목수는 벼농사를 비롯해서 과수, 채소, 축산 등 해 가지고 18개 작목에 대략 한 700호 정도에 컨설팅을 하는 체제가 내부적으로 구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범농가도 30호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시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군에서는 보조부담지시 비율대로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군에 다소 안맞다 싶어도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 왔으니까 부담해야 된다하는 이런 사고에서 앞으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296페이지, 생활과학 연수관 설치라는 거는 뭐 한다는 뜻입니까, 9,000만원으로 뭘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생활과학 연수관은 대개 저희들 기준이 50평 정도 건물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잠재능력도 개발하고 전문기술도 개발하는 식품가공실습실도 그 안에 들어가고, 다기능실습실도 들어가고, 가정생활상담소도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서는 식품관계, 여러 가지 조리실습, 발효관계, 제빵같은 것도 들어갈 때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연수관입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국비 250만원 내려왔습니다. 차례대로 물어나가는데 앞당기기 위해서 300페이지에 보면은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시범 하고 2개소에 150만원 돼 있습니다. 축산분뇨정화조 개선사업 하고 돼지분뇨 환경방지시설 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예, 앞쪽에 297쪽에는 하단에 돼지분뇨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돼지를 키우면서 유해가스라든지 발효균주라든지 이런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도 구입하고 그래 가지고 질병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축산분뇨정화조 라는 거는 기 설치된 정화조에 정화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한 1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한 300만원, 그러니까 50% 자부담을 시켜 가지고 300만원 정도 하면은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정화가, 오염이 안되고 완전히 정화되었는 축산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상담 순회지도차량 12인승 하고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 합해서 1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800만원입니까?

800만원, 이거는 봉고형 차량입니다.

차량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8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게 800만원으로 사실은 좀 어려운데 다음에 있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좀더 400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게 했었는데 조금 적어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해 주시고 그때 더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차량은 TO가 몇 대입니까?

총 5대입니다.

5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량은 몇 대입니까?

현재 보유가 5대입니다.

보유도 5대인데 그러면 증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봉고용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폐차입니까?

대차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차가 새차인데?

1대는 새차고 1대는 아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중앙에서부터 순회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저희들 군비를 보태 가지고 1대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30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연구 재료구입에 종자대 하고 비료대, 이런 것들이 추경에 그때 성립이 안됐었습니까?

이거는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할거기 때문에 금년추경은 금년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종자대는 겨울에 뿌리는 것 보다도 내년 대비해서 추경을 인정해 달라, 비료도 역시 ’99년도에 뿌리는 것이지 지금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보리라든지, 보리같은 작물은 올 가을에 뿌리고 하지마는 여기에 예산은 내년 가을, 또는 내년 봄, 여름에 사용할 종자, 비료, 농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처음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전국단위로 보면은 일부지역에서 해서 성공을 해 가지고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물도, 식물도 어떤 일정한 상태에서 음악을 틀어주면은, 아무 음악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음악을 틀어주면은 환경을 맞춰주면은 생산이 잘되고, 또 품질이 좋다는 시험연구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으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해서 하는 걸로 됐다가 추후에 도에서 일괄 이 예산은 행정 농림과나 이 부분에서 하는 걸로 돼 가지고 이 예산 1,0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에서는 감하고 농림과로 아마 다시 이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면은 좋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지도자회가 보니까 자체경비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이 예산은 최소한도로 1년에 한두 번씩이나 행사할 때 급식비 정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큰 돈은 아니고, 9개 회가 있으니까 나누면은 얼마 돌아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