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 286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8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9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 이거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29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5페이지 봐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354페이지 소하천 입간판 5개소 이거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현재 소하천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행위가 다발로 생기는 지구에 대해서 소정천, 도야천, 삼성천, 대곡천에 경고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경고판을 해 놓으면 돌아보고 파손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아까운 돈으로 한 거 가지고 하면 내년도에는 순회하고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55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기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차집관로입니다. 작년에는 교리 지구에 했는데 올해는 동부구획정리 지구 내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하는 비용에 계상된 거 말고 관거는 우리 군비가 포함돼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선망만 정비하게 돼 있고, 지선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도 결정 안 되고 한데, 예산도 열악하고 언제할는지 모르는 관급 정비를 위해서 돈을 몇억씩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비율을 보면 시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는 비율이 작습니다. 시에서 해마다 책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처리장이 됐을 경우에 가동해도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비근한 예를 들면, 기장 상수도관 매설을 어디까지 해 두었느냐 하면 대변을 거쳐서 연화리 입구에까지 돼 있어요. 관 매설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장 지역이 대부분이 상수도가 들어오긴 해도 그 관 매설 해놓은 대변지역은 전혀 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 관이 노후 되어서 부패가 돼서 지금은 못 쓰게 됐을 거에요. 낭비거든요. 지금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도 부지선정도 안 되어가지고 결정 못하고 했는데 관 매설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앞서 예를 드린 상수도 관거와 마찬가지로 세월이 몇 년 흘러서 노화되어 버리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상수도 관계는 제가 전에 있을 때 업무를 조금 봤는데 양산군에서 얘깁니다마는 양산군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대변까지 급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편입되고 나서 부산시에서 일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다보니까 계획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뚜렷한 계획이 있고, 사전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있습니다. 상수도관처럼 되는 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수도관처럼 되라는 법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앞서 비교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할는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시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몇 %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6대 4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357페이지 봐 주시고,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임차 해가지고 25만원, 5일, 3대, 375만원 해놨는데 3대라는 것은 어느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재해라는 것이 사전에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 대충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재해가 발생할 때 응급복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작년도에는 재해가 없었죠?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시설장비 유지비 방재 전산 고장수리 이게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방재 관련해서 별도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천막 40만원 9개 이것은 준비용입니까?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당장 어디에 하겠다는 것 보다 작년에 돈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50센티 이상 벌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해 놓은 것이 햇빛을 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훼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0만원 같으면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15내지 20미터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까 장비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쓰는 게 안 맞아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1억 중에서 8,000만원을 곳내재에 쓰는 걸로 돼 있고 2,000만원은 가용자원으로 남겨 놨는데 그것은 별도로 피해가 있으면 써야 할 상황이...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예산편성 된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올해 편성된 게 2,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이것은 적립금이고 그 중에서 1억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3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3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0페이지. 죽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361페이지 넘어가고 362페이지 없으면 36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362페이지, 국공유 실태조사 이것은 매년 해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매년 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이것은 해마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인구, 취락지구 아닌 지역은 국·공유 재산에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취락지구에는 변동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무단 점용에 대해서 측량을 하다보면 무단 점·사용 되는게 많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위원
실태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측량 안 하고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측량비도 조금 확보해 놨습니다.
강훈위원
공익근무요원이 33명이 배치돼 있는데 필요로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통질서 계도가 26명이고, 가로정비가 5명인데 현재 3명밖에 없고, 행정보조가 두 명, 해서 33명인데 현재로서는 31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교통질서 계도 26명 했는데 행락철 되면 이 인원가지고 모자랍니다. 기장 시가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강훈위원
옛날에 없을 때는 어떻게 관리감독 했습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끼리 보내가지고 관리감독이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통질서 계도용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항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부서 업무추진비는 어느 실과나 공히 같습니다. 다음 하천 및 집단 민원업무는 뭐냐하면 하천이나 공유수면상에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위원님들 363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4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고속복사기 이것은 1,500만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현재 있는 복사기가 낡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사기 사용하는 게 어느 실과 못지 않게 많이 사용하는데 복사를 할 때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살 때는 고속복사기를 사서 활용하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000만원 정도가 제일 비싼 복사기 구입하는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 짜리는 어떤 복사기인데...카다로그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총무과하고 기획실에 구입한 게 있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5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카다로그 가져오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364페이지, 넘겨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5페이지, 봐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하고 아까 관외여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보상계가 10월1일부로 신설이 됐는데 사실상 한 명 있을 때는 보상 협의하러 나간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관외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계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미불용지 보상, 이것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정헌
김정헌위원
이때까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98년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영환
최영환위원
어디 집행했어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장농협에 소도읍 가꾸기 하면서.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농협에는 예산편성해서 줬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다 드리지는 못하고, 6,360만원인가 그랬는데 5,000만원 드리고 1,360만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미불용지라고 안 했고 기장농협 할 때 추경예산에 보상요구 할 때 강훈 위원이 나도 그런거 있다고 농담섞인 얘기도 했는데, 미불용지라고 편성한 적은 없었는데.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36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임시사역 인부임 교통량조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익요원 시키면 안 돼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익요원은 근무시간이 5시까지고 이것은 보통 작업을 하면 밤을 새워서 하게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366페이지, 도로부속시설물 도색재료구입이 있는데 페인트 100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과속방지턱에 페인트칠하고 난간대 설치 해놓은 데 부식된 데 페인트칠하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횡단선, 과속방지턱 그런데 많이 들어갑니다.
강훈위원
경찰청으로 위임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설치할 때는 협의를 받아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368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99군도 굴곡도로 개량 있는데 어디 어딥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굴곡도로 개량은 양여금이 그렇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비율이 군도가 75%, 농어촌도로가 25% 됩니다. 군도에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12% 쓰고, 교통소통 대책에 82%, 유지관리사업에 6% 들어갑니다. 이 군도 굴곡도로개량은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되는 건데, 이것은 14호 군도, 그러니까 길천에서 장안사 들어가는 길인데 길천에서 오다보면 원자력발전소 물 채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브졌는데 그 지점을 개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7호 군도 갈치고개 곡각지점 개량한다고 한 게 오히려 지금 와서 더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에 내려가면 좌측 말단에 잘라가지고 2, 3미터 오다보면 길이 끊겨가지고, 물론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차량을 몰고 오는 사람들은 무슨 길이 이렇느냐 하는데 과장님 책임 있으니까 그게 올해 왜 사업이 빠졌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산 쪽은 미리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맞은편 쪽에 보상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몇㎡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개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빠른 시일 내 하도록 하세요.
김만선위원장
37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긴급도로보수 5,000만원, 도로 굴착지 보수 2억 5,000만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도로에 대해서는 파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목적으로 일단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2억 5,000만원 이것은 원인자 복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이런거 해 놓고 저희들 돈을 받은 걸 지출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 2-45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기장교회 있는데 박대근씨 집 들어가는 거깁니다. 예산이 상당히 돼야 되는데, 전체 계획 잡을 때 100m인데, 폭 8m로 했을 때 예산이 9억 2,700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97년까지 2억 2,200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억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6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보상비로 1억 잡아서 일단 통행은 될 수 있도록 송태열씨 대지하고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369페이지 시설비 철마 계좌골 도로 1억이 얹혀 있는데, 계좌골 도로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1억을 얹어서 어떤 공사를 할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릴 때는 상당한 금액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1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주무과장이 확실히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로가 금정구와 기장이 경계입니다. 예산부서 또는 내용을 모르는 분은 금정구하고 기장하고 같이 도로를 개설해서 맞붙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 길 성질이 첫째는 철마가 필요하고 다음 정관이 필요합니다. 직선거립니다. 철마가 부산시로 인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쳐 가지고 너희들 요구가 뭐냐, 우리 요구는 계좌골 길이 문제다 해서 부산시에서 양여금으로 3차 공사를 해 왔습니다. 부산시하고 여기하고 다르니까 군도는 7m 하면 부산시는 12m 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분은 같이 해오자 하지만 금정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골치 아픈 도로라는 겁니다. 소음, 교통사고 등등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 하니까 우리가 먼저 뚫어 놓고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92년도에 5억을 투입해서 개설했는데 왜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점검을 해 보고 경제속도가 50㎞ 이상 나와야 도로구실을 하는데 굴을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빨리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정구보고 하라고 해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장
370페이지, 시온-죽성간 도로포장공사가 2억이 되면 끝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집을 뜯어 놓고 1년이 돼 가고, 요새 발목이 끊어지고 하는데 집 뜯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남의 집을, 빨리 도로를 만들어 줘야지 건설과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2억 줘 가지고 한 해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김만선위원장
나는 죽성이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아무 동네나 이런 게 있으면, 의원님들 데리고 답사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을 몇 채나 뜯어가지고 담도 안 쌓고 그냥 놔두고, 동네 가운데 도로를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군의원들 뭐 하느냐’는 소리를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99년도에 마치도록 하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총 공사비가 18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이전에 10억을 확보했고, 올해 2억을 확보하면 6억 6,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신청사 도로주변 확장 공사 이것은 신청사 어느 쪽에 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관계는 신청사를 설계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죽성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신천부락까지 도로를 12m도로로 확장하라는 조건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연말에 건축준공 된다손 치더라도 승인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월내-길천간 해안도로 해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원래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공사기간은 얼마이고, 금년에 1억을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전체 공사금액이 20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7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5억 5,000만원 투자했고, 사실상 실시설계비 5,000만원 제외하면 5억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교각수가 6개인데 3개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억 확보해 봐야 교각 1개 하면 끝납니다. 지반이 암반까지 내려갈려면 50m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각 하나 세우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14억원을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원래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은 군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훈위원
시비는 전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시비는 좌천-문중간 5억밖에 없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를 할려면 공사하는 업자도 살아야 되고 일도 일같이 해야 되는데 다리 하나 하는데 1억 잡아놓고 장비 넣었다 뺐다 하면 돈 1억 다 들어가 버릴텐데 일 하나마나인데 내년에 다리 난관이라도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만들어야지,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고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사하다가 자칫 잘못 하면 홍수나면 다 떠내려가 버릴텐데 그걸 다시 할려고 하면 매년 수천만원씩 길 만드는데만 돈 다 갖다버리는데 건설과장, 내 말 인정하지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이 예산을 없애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주고 이 예산은 최소한 5억 정도 확보해서 연간 계속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1억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소한 교각을 해 놓아야 위원님들 말씀처럼 다시 장비가 진입한다든지 하는데, 요구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1억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우리 건설과에서 지역별 사업을 위한 예산요구를 전체적으로 얼마를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사실상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계속사업 위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영환
최영환위원
많이 요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도 못할 사업을 괜히 올려가지고 무슨 군수 생색낼 일 있습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질러 놓은 사업은 빨리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10년, 20년도 더 걸리게 사업만 벌려놓고, 하나도 매듭된 것은 없고,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업시작 해 놓았다 하고, 주무과장이 소신있게 이것은 먼저 해야 될 사업이고, 아무리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좀 더 있어야 된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 청강-대변간 예산은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당초계획에 25m 도로는 시비가 부담해야 될 돈인데 어째서 시비는 한 푼도 못 얻었단 말입니까. 그 사업이 그 만큼 순위가 늦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40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청강-대변간 사업이 순위에 밀려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기장군내의 도로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들이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내년 예산은 좌천-문중간밖에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좌천-문중간 도로는 순위가 몇 번입니까? 몇 번인데 그것은 지원 받고 1순위는 지원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가 그런 의지가 없고 확실하게 자기 업무를 못 챙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정계획 심의를 해가지고 제일 1순위가 된 것이 제외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시비지원을 못 받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청강-대변간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삼성에서 학리간 도로에 모자라는 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강-대변간 25m 도로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순위가 몇 번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위를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청강-대변간 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군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똑같은 군도인데 그것은 제외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랑-삼성간 도로 안에 대변간 도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25m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학리-삼성간 도로를 이십 몇 억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만큼 우리 군의 교통형편으로 봐서 크게 무리가 많아서 시급하게 이십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거기는 해수욕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진입도로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학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원지인 일광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복잡하다고 하면 당연히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수욕장을 지나서 학리를 가는 길인데 학리에 무슨 물동량이 얼마나 많길래 이십 몇 억을 들여서 하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학리에 차량영향평가 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루에 차량들이 통행을 하는지 자료조사 해 놓은 거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교통량 조사 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광 해수욕장에는 여름에 보면 그 길이 전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길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 해 놓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당초에 건설과에서 청강-대변간 예산을 기획실 예산계에 올렸던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강훈위원
368페이지, 개천-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총 길이가 2.87㎞ 정도 됩니다. 총예산이 12억 8,500만원인데 그 중에 97년까지 투자한 것이 9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가 보시면 포장은 안 돼 있고, 주로 구조물 공사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만 확보되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개천부락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부분만 완료하면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들이 개천부락에 들어가는 교량까지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건의서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과장님 370페이지 관내 도로 안전시설물이 있는데 제일 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안전시설물 관계는 우리 군은 시의 도로나 그런 부분에 비교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어디 할 것 없이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못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37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급식이 있는데 지금 교통정리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기장군에 행사가 많습니다. 차성문화제라든지 여타 행사를 할 때 교통문제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때 택시 관련 단체라든지 해병동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데 다른 보답은 못 하고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장
해병동지회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지금 차성문화제도 확실히 할는지 안 할는지 몰라요. 다음 3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마을버스 보상이 있는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철마버스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업체에서 도저히 운행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잘 못하면 전례가 될 수 있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반사경 설치가 있는데 판곡도 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판곡, 내덕, 선암에 우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광 청강에 14호 국도에 횡단보도 있는데, 1차선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군에서 바르게 좀 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373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미안합니다. 청강-대변간 도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4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는데 예산계에서 잘랐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용재원이 100억 가까이 밖에 안되다 보니까 청사건립비에 일부 들어가고 건설과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이 40억이 채 못 되다 보니까 조금씩 부분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배는 사업의 순위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예산계장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사업관계를 해당실과에서 올리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건설과장님 얘기로는 시비지원을 문중-좌천간 도로에 5억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했다면 문중-좌천간 도로는 우선 순위가 몇 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시비관계는 해당 실과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예산을 올렸지만 시에서...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김만선위원장
차제에 예산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370페지이지에 시온-죽성간 도로 확·포장 2억이 나와 있는데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큰 사업은 현장에 나가봤는데 시온-죽성간은 현장에 못 나가 봤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거기에 담을 뜯어 가지고 남의 집을 뜯어놓고 있는데 이걸 2억 줘가지고 언제 마칠겁니까? 이런 데는 도로를 해 가지고 빨리 마쳐줘야 안 되겠어요. 이것은 2억만 할 게 아니라 시비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를 빨리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올해 예산이 감소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장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지금 군청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을 잡더라도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야 어디 가서 할 말이 안 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9페이지 특별회계로 넘겨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505페이지, 시설비에 차선도색 및 주정차 금지도색 재설정 해 놓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도 차선도색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것이고...
강훈위원
원래 이것은 경찰청에 예산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양산군 시절에는 경찰서에 예산을 넘겨주고 경찰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하면서 협의만 받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급량비에 보면 야간 근무자 및 특별주정차 합동단속급식비 있습니다. 야간에도 주정차 특별단속 합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유원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때만 쓰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506페이지, 507페이지 없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부산광역시내 타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살림에 보태 쓴다고 작업이 상당히 들어갔던데, 1년 동안 살림살고 나니까 2,000만원 남았는데 우리는 공영주차장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공영주차장이라고 해 봐야 67면인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시적인 겁니다. 시장 뒤에 일부하고 석천탕 주위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위탁하고 있는데 7대 3으로 해서 7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3은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일반 다른 구청 시내의 주차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천복개나 이런 걸 사업비를 엄청나게 투자해서 저희들 수입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앞으로 하게 된다면 기장중학교 옆에 하천복개를 해서 시에 8억 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활성화 안 되겠느냐 보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적자 안 보는 정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 1억 2,000만원으로 복개하고 나면 거기에 2,30면 정도 확보되면 그거는 별도 운영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98년도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에는 1억 4,400인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2억 정도 될 겁니다. 3대 7 정도 비율이 되는데 실제 가져오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2억에 3이니까 6,000만원밖에 못 가져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초예산에는 1억 4,400쯤 되는 걸로 됐었는데 6,000만원이면 너무 적은 수입인데, 예산편성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는 기장시장 앞에 주차장 면적을 없애버렸으니까 더 줄어들건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줄어들면 기장중학교 옆에 올해 복개하면 2,30면 정도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한 과태료 수입은 올해 얼마쯤 됐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내년 예산도 주차요금 1억 8,900, 과태료수입이 5,600만원 해서 2억 5,000원 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오히려 공영주차장 수입보다 과태료 수입이 더 안 많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렇게 많이 끊지 않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오래 방치되는 차량에만 끊는데 저희들이 1,400건 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끊질 않습니다. 하루에 대여섯건 정도. 그 수입하면 5,600만원 정도...
영환
최영환위원
대여섯건 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 끊고 어떤 차는 안 끊고 하는게 주민들한테 의구심이 많다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하고 공익요원들과 그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뭣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 안 하겠어요? 과장이 주민의 입장에 한 번 서 봐요. 하루에 5장밖에 못 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11시 44분 속기중단
11시 47분 속기계속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9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