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박균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출
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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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되 제안보고 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안희문 위원입니다. 아젠다 21추진경비가 들어있는데 아젠다 21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젠다라고 하는 것은 1992년도 6월에 브라질에서 유엔환경개발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각국에 대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아젠다 21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제 21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21은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으로서 각 국가와 지방정부는 범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에 아젠다21을 작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아젠다21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나 전국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공히 아젠다21을 지금 실천강령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세계적인 이런 환경보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구성을 해서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희문위원
환경보전을 하고 환경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새마을과에 보면 또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저희들도 환경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 부서에서는 국민운동 차원에서 비단 환경뿐만 아니고 국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새마을과 뿐만 아니고 농업이나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앞으로는 환경농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림과에서도 농업을 하는데도 앞으로 환경농업을 해야 하고 산림도 환경산림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환경의 흐름을 인식을 해야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16, 217페이지입니다. 반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용기위원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이라고 했는데 이 경상보조금은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개인이 수집하는 것이외에 단체, 말하자면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판매금액 50%를 저희들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를 해주어야 되는데 원체 고철모으기하고 많은 양을 했기 때문에 25% 정도밖에 읍면으로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한 2천톤 목표로 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반용기위원
그럼 재활용품 판매한 금액이 군으로 들어옵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판매한 금액이 군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고요.
반용기위원
단체에서 가지고 가는데 보상금으로 또 준다는 말입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단체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대금이 사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반용기위원
지난 번에 고철수집상들이 사가지고 간 가격보다도 우리 군에서 재활용품 수집했을 때 그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더 비싸서 고철수집상에서 그 단체에다가 오히려 한차씩 막 갖다주고 이런 것을 보았는데.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시군에서는 100%를 다 보조를 해주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는 지도차원이 되겠습니다.
반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간사님.
남시우위원
금년도에 25%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금으로 지원했습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자금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판매한 대금으로 전부다 군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한테 보상을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간식비를 올렸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8백4십만원을 계상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간식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21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를 2천9백7십만원을 올렸고, 또 산업시찰 경비로 5백8십2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사실은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미비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수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답이 되겠습니까?
이인희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8페이지, 2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222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과목 401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45개소가 있습니다. 145개소가 있는데, 관리자체는 읍면에서 리동별로 동네에서 사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네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동네 차원에서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안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보수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인희위원
그렇다면 긴급보수비 같으면 예비비나 다른 재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와서 물을 못먹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이인희위원
그럼 긴급이라는 것을 빼고 12개 상수도 보수비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작년도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는데 지금 또 간이상수도를 긴급보수비로 올려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신설하는 과목이 되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 각별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이상수도를 인수를 받고 보니까 각 동네별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1억5천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관계로 이정도밖에 안 올려주었는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26페이지,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7페이지. 반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용기위원
227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시설비로 28억8천9백8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채사업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기채승인을 해주신 33억 가운데서 시설부대비를 포함을 해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는 33억8천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33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내려오기를 29억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인데, 5억이 감되었으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기재가 안되었더라도 주무과장께서 보고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추경에 5억이 내려온다든가, 왜냐하면 기채를 승인해 주었는데 기채를 다 못냈잖아요.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현위원
김호현입니다. 그럼 올라온 28억8천9백만원이라는 예산을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구역에 시설하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읍면별로 한다면 그 배정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아직 지구별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수구 기공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납품도 덜 되었고 해서 아직 지구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정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사업들은 읍면에 내려주어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사업 2천4백7십만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식수가 굉장히 많은데 한 개를 가지고 앞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물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예산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한 5개소라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은 올리고 당초에 위원님들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사정이 허용되면 올려서 다만 몇 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식수가 지금 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든지, 이것은 추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우선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균백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방금 안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식수관계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항시 지출할 수 있으니까 긴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 승인없이 바로 지출하고 다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박균백위원장
제도가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사전집행하고 의회에 승인을 법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하수도 시설비에 대해서 집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기채를 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현재 각 읍면에 필요하 사업에 이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거 사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말에 발표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미치도록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여러 군데 분리발주를 시켜서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 군에서 작은 한 계에서 인원도 몇 명 안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서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고 감독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에도 내려주어서 읍면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 양이면 읍면에서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주무과장께서 배려해 주실 그런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29억원의 하수구 사업비가 추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정되고 나서 설계다, 제반준비를 참말로 밤새기를 해가면서 해도 이제 발주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을 마치고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금년중에는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도리없이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절기에 콘크리트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중단을 시키고 내년봄부터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 것 같으면 읍면에도 주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513페이지입니다. 513, 514페이지, 515페이지,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1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과목 207에 연구개발 이라고 해서 학술용역비에 예천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현재 예천읍에 상수도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거를 교체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상수도 정비기본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6천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예천읍 관내에는 거의 됩니다만 앞으로 대심3리, 2리, 석정, 상리, 다음에 유천, 매산, 연천, 공군부대에 까지 다음에 청복2리까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을 말하자면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이것을 나중에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요청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올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찾지를 못해서 예천 도시계획 구역이 재정비가 계상된 것이 있지요? 도시계획할 때 상수도 계획도 병합해서 용역을 주면, 이것을 어차피 도시계획안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괜히 남의 집 밑으로 들어가는데 관로 파서 묻고 도시계획 정비된 뒤에 할 것도 없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뒤에 하수관거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설이 되고 아니면 그때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설도시과에 질의한 새로운 지하관거, 하수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매설물 등을 새로운 도시계획 구역안에 구조내에다가 설치가 되어야만 새로 포장이 되고 하수도가 되고 난 뒤에 파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역비도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를 덕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상수도는, 상수도는 지하매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연계를 해서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하고 상수도 하고 같이 도시계획하는 주무과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예산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계획 수립이 될 때 같이 상수도도 거기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조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고는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제 말뜻은 상수도 계획이 상수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계획 수립이 다 되었다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새로 될 것이 아닙니까? 같이 안되면. 그러면 잘못하면 남의 방구들 밑으로 수도관이 지나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로나는 쪽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된 뒤에 상수도 사업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길 옆으로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참 연계를 해서 지하관거를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경우를 생각해서, 파고 상수도관만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통신선도 들어가야 되겠고 도시가스선도 들어가야 되겠고 이러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도시계획 정비, 상수도 정비, 여러 가지 정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예산을 좀 계상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두
장병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조경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521페이지, 5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수련대회 참가경비와 농업경영인 체육행사 이것이 신규같은데 이것을 꼭 6백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두 번이나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금년에 볼 것 같으면 농어민 신문보급 그래서 농민신문인지 무슨 신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장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참가비 지원 3백만원은 농업경영인 수련대회가 전국단위로 매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참가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밑에 6백만원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는 격년제로, 매년 저희들이 보조를 못하고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매년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군재정 형편상 매년은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농업경영인들이 천4백만원을 자체에서 마련을 하고 7백만원을 군에서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도 예산을 8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군재정형편상 작년보다는 작게 안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6백만원을 지원해 주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천5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아서 농업경영인이 저희들 6백여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이 가족체육대회를 통해서 친목을 위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보급은 농업경영인에게 배부되는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배부되는 농민신문인데 저희들 농어민 후계자가 808명인데 지금 정부 보조사업은 6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게는 배부가 다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이호위원
농민신문인지 다른 신문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농어민 신문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반용기위원
농협에서 배부하는 것은 농민신문이고요.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농어민 신문이라고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후계자들한테 배부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위원
과장님, 이것이 농민신문인지, 농어민신문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요, 기타출연금이라고 해서 농촌진흥기금 출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먼저 말씀하시 신문은 농어민 신문으로서 농민후계자한테 농업경영인이 바로 농민후계자들입니다. 농민후계자들한테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신문의 보급 효과가 있느냐는 항간의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용기위원
과장님, 후계자들한테 신문을 주지 말고 돈으로 지원해 주면 후계자들한테 훨씬 더 나을 것인데요. 와도 별로 보지 않는데요.
조경섭위원
상당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쓰레기 늘어난 효과는 대단합니다. 후계자 집에 가보면 신문이 있는데 꼭 한달전에 뜯지도 않은 신문이 몇 개 있어요. 펴서 보는 사람이 솔직히 설문조사를 하면 백명중에 다섯명도 안될 것입니다. 신문사 먹여 살리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꼭 여기에 실린 기사가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농업경영을 하는데 상당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돈이 더 들더라도 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신문사 경영하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예천군부터 먼저 손들고 이런 참 불편한지, 필요한지 모르지만 신문사 같은 이런 신문사는 제거하는 의미에서 예산 안 주어 버렸으면......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구독하는 분들 한테 전부다는 설문을 못하겠고 한 번 설문을 못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무웅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출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93년에서 95년까지는 연간 1억2천만원으로 했고, 96년에서 98년까지는 연간 1억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1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저희들이 농촌진흥기금 출연금중에서 우리 예천군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6억9천4백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내면 그 돈이 환원되어서 예천군에 그 금액 이상으로 예천군에 융자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연리 6.5%의 융자를 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시는데요, 몇 년도까지 납부를 하는 것을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93년에서부터 2002년까지 1천억 목표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001년까지 아닙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200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002년까지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안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예.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위원
일반보상금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는 어떠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교육을 갔다 와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경영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여기는 천4백만원이라는 예산이, 1인당 2백만원의 높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천4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농지관리 위원회 이 분들 아니더라도 농지관리 위원회를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세부적으로 요소 요소에 각 읍면에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이나 또 농정을 관리하는 농림과장, 유통특작축산과장, 이런 분들이면 아마 우리 예천군 전체의 농지관리에 한 치의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 농지관리위원으로 겸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농지관리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교육은 농업경영인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대학교에 인근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각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회가 1개소씩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관내 농지매매관계에도 확인을 하고 농지전용 관계도 전부 확인을 하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잘 아는 이장이라든가, 관내 유지들이 민간인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운영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농지관리위원들이 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농업경영인도 예천군민이고 일반 농민들도 예천군민이고 그런데 특별히 농업경영인들한테 보니까 최고 경영자 교육이다, 신문이다, 앞에 수련대회하고 경영인 체육대회하고 또 풀보조라고 해서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비하고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앞으로 일반농민과 형평성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군민인데 어떻게 농업경영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일반농민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한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요, 저희들 농업경영인들이나 그 이외에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농업정책자금으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농가는 일반영농자금에 대해서 일부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원우선 순위가 보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 수련대회, 또 체육대회 농어민신문, 이런 지원사업은 우선 수련대회 참석은 농업경영인 연합회 중앙회에서 1년에 한번씩 수련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한번씩 하는 것이 되는데 군비로 매년 지원은 못하고 사기앙양책으로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 과정은 이런 것은 전체 농업경영자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 분들중에서도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하고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현대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한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반농민들도 분명히 예천군민입니다. 농업경영인도 물론 예천군민이고, 특히 금년 11월 11일 같으면 정부에서 농어민의 날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어민의 날 행사에 돈을 좀 달라고 일부 농어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돈을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안주고 일반 특정한 농업단체에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최고 경영자 같은데는 꼭 농어민 경영인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사람들 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더 그런 사람이 예천군에 많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후계자들한테만 최고경영자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특정단체에 많은 예산을 편중하고 도와줌으로써 일반농민들이 많이 소외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위원장
반용기 위원님.
반용기위원
과장님,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에는 꼭 농업경영인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농가, 또 농업기술자 연합회 모든 단체에서 농민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농업경영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단,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농업경영인들이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된 것이지,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선정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반용기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인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이지, 다른 일반 독농가나 어떤 농업인이라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업경영인이라고만 한다면.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인것입니다.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균백 주무과장께서는 산림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농산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앞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안희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후계자들이 사실 국가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융자라든가 그런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혜택은 참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일반농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어요. 이런 점을 지적했는데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해 주시기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8페이지, 239페이지,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농토배양 시범사업 유류대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을갈이 트랙터 기름쓰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열위원
그런데 트랙터 한 대에 유류대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제가 논갈이하는데 한 번 가봤습니다. 트랙터 한 대에 5천원씩 유류대를 준다고 하는데 과연 무보수로 아침부터 나가서 해질때까지 남의 논을 갈아주고 유류대 5천원 받고 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만원정도는 유류대를 더 주어야 안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최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 금년 여름철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쓰러진 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 동원을 하는데 낫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에서 금년도 집행예산 유류대에서 낫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소액의 금액이 읍면에 배정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백7십만원의 돈이 그래도 내려간다고 하면 만원이상은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쌀종종합대책 광고, 휴경논 생산화 및 재해대책용 예비못자리 설치, 또 민간자본에 보면 240페이지에 보면 휴경논 생산화 간이기반 정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에 휴경논이 얼마나 되며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상, 손익이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관내 휴경논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놓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미처 못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파악은 내년도 휴경논 벼재배 확대계획으로 미리 파악을 해보아라 해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지 관계는 일반벼, 일반농가에 벼 재배하면 300평당 470㎏정도 생산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놀고 있는 휴경답을 더 확대 경작하도록 해서 농가에 소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휴경논 주위에 관수시설이 유리하다든가, 또는 농로 진입로가 없다든가 또는 합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 조그마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데 지원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경작면적을 확대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15㏊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경논 전체 면적은 확실한 것은 숫자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200㏊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경논이 예를 들어 200㏊라고 그러셨는데 작년도에도 휴경논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예.
안희문위원
계속 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휴경논이 주로 산골짜기에 있어서 농사짓기가 거북해서 안짓고 있는 물이나 이런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자기들이 죽도록 일한만큼 생산이 안되어서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안짓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자해서 쌀이 생산은 되겠습니다만 투자한 만큼 생산이 돈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수지타산을 따진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만큼 소득이 나오겠느냐, 그런 개인분석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선 15㏊를 경작을 할 수 있는 경영기반을 조성해 놓는데도 목적이 있겠고, 그러면 휴경논 15㏊를 경작이 가능하도록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그 이듬해에도 연속적으로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뭣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균백위원장
주무과장께서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요점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는 사항은 주무담당이 있으니까 담당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휴경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다가 휴경농토라고 이렇게 해야 나을것같은데 전이나 답이나 이런 것도 개발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휴경논이라고 하니까 사실 농촌에 가보면 휴경논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논, 이런 것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휴경농토라고 다 넣어놓으면 전답을 다 개발시킬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요구한 것은 벼재배 면적을 15㏊하기 위해서 영농만을 규정을......
박균백위원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개량물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량물꼬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습니다만 과연 개량물꼬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들에 다녀본 결과로 봐서는 별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군비가 2천8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마침 전번에도 개량물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면 10개농가씩 시설해 놓은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서 오늘 결재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량물꼬는 그야말로 약 한 30%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 답이 나왔고 70%이상이 불필요 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도에서 어제 저희들 개량물꼬가 10,000개를 내년에 하도록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5,000개쯤은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또한 그 설문조사한 내용을 공문으로 도에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장이호위원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현위원
김호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농토배양 시범사업 유류대에서 여기 80드럼 9백7십6만원 예산은 명년도에 쓸 예산이고 금년도에 쓸 예산중에는 벼가 도복이 심해서 낫을 사느라고 유류대를 충분하게 농가에게 배정을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긴급한 사태로 장비를 구입하는, 낫이나 그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살때는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유류대에서 전용을 해서 낫을 사고 가을에 농토가꾸기 사업하는데 유류대를 흡족하게 지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것인지, 주무과장께서 잘못 처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뀌면서 농가지원 사업이 많았습니다. 미처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마땅한데, 또한 유류대가 전액 읍면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예비비를 소요예산을 빨리 파악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주무과장께서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유류대는 말입니다. 각 면단위에 시범으로 논갈이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도변이라든가, 여기에 지금 기름값 유류대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균백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다 끝날일 가지고 그 요점을 말씀을 못하니까 자꾸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2페이지, 2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이 되겠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라고 하는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우리가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주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운영이 자립이 될 때까지 계속 임업협동조합 운영자금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부터는 한 6백만원 올라서 천8백만원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립임협이 될떄가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위원
그런데 국비가 9백만원이고, 군비도 9백만원 지원하는 것입니까?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예, 각 50%씩입니다.
조경섭위원
그럼 국비가 50% 내려오면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법적규정이 있는지.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목 402에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사 시설 그래가지고 말이죠, 장소를 누구에게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떤가 할 것 같으면 개인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누구에게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표고 재배사 시설을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전부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요청을 한 결과 5,000㎡가 내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청할때는 한 20,000㎡이상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상 5,000㎡ 밖에 안 나오는데 이 면적이 오면 전부 회의를 17개 농가가 표고를 하고 있는데 17개농가에서 전부 회의를 해서 비율대로 이것을 신청한 비율대로 배정하느냐 또는 금년도 재배하는 작업량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하느냐, 이런 협의를 해서 물의가 없도록 각 농가에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다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같은 목이 되겠습니다만 송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송이는 고소득 작물입니다. 송이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는 특별하게 지원을 안하더라도 더 많은 송이생산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같은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작년에 어느 일부지역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가지고 지금 나는 쪽에다가 더 나게 해서 증산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30년, 40년뒤에 우리 예천군 온 산지에 송이가 나도록 만들자면 소나무를 가꾸고 소나무 사랑으로 해서, 특혜를 받는 이 사람들이 지금 송이생산 사람들 뿐만 말로 전 군민이 산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산이라도 가면 송이를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송이를 양산하는 송이를 가꾸고 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꼭 특정인에게 송이는 안그대로 고소득 작물로서 충분하게 증산을 하자면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자기들 송이밭에다가는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꼭 이렇게 정부적 차원에서 재원을 보조를 해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우선 송이가 발생하는 면적이 희귀합니다. 그렇게 많은 면적에서 집단적으로 많은 면적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송이가 인공적으로 확대재배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송이가 매년 똑같은 양, 똑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송이흉풍이 굉장히 심한 이러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생산 하는 농가들이 주로 외지에 소유하고 있는 자기산에도 일부 따고 있겠습니다만, 문중산이라든가, 또는 외지에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을 10년간이면 10년간, 5년간이면 5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당 약 250만원 투입이 되게 되면 여기는 송이가 흉풍이 없이 매년 생산량이 평년작에 대해가지고 4,5,6배 정도 증수가 됩니다 증수가 되고 또한 흉풍이 없고 매년 똑같은 양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사정이 있으면 좀 많이 지원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조경섭위원
송이가 국고로 지원이 되어서 말입니다. 생산이 많이 되고 확실히 투자하는 가치가 확실하다면 송이재배 농가에서 자기들 스스로 투자를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많이 된다고 해서, 인삼많이 나는 곳에 돈 확 주어서 소득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잘 사는 쪽에 자꾸 지원할려고 하지말고, 이런쪽에다가는 농업기술지도를 해야되지요, 여기는 물을 주고 하면 흉풍없이 잘 된다 하는 어떤 기술적 지도를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으면 투자를 하도록 해야되지요, 잘되는 쪽에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6페이지,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9페이지까지.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관광임도변 벚나무 식재를 3,000본 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49페이지에 속효성 약제 방제라고 해서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에 약을쓴다고 했는데 전번에 과장님 보고할때는 관내에 오리나무가 별로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리나무 방제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무웅
이무웅농림과장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벚나무 식재는 용문사에 시목실 올라가는데 도로 확포장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임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임도연결 된데까지 계속 심어올라갈 그런 계획인데 1,000본 가지고는 별로 심을 장소가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리나무 잎벌레 해충방제 관계는 저희도 도에다가 계속 사업을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사업은 타시군으로 주고 우리 군에는 필요가 없으니 안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건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올해도 한 10㏊를 줄여서 20㏊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배정이 되어서 20㏊를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전혀 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도로변에 오리나무가 잎벌레가 발생을 하면 1년에 2회가 발생이 되는데 완전히 오리나무 잎벌레가 발생한 뒤에는 먼데서 보면 나무가 벌겋게 죽은 그러한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요 국도변에는 오리나무 잎벌레 약제를 살포를 한 20㏊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3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위원
260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홍보 광고판 설치해가지고 두군데 5천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장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이인희의 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홍보 전광판은 예천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효과가 좋은 곳에 나중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관내에 잘 보이고 홍보효과가 높은 그런 곳에 두 곳을 설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전광판 하나에 2천만원내지 3천만원 정도 갑니다.
박균백위원장
군경계지역에다가 세우는 것이지요?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경계지역이 장소가 좋으면 될 수도 있고요, 그 이외에 직선도로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농축산물 전반이 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402번에 민간자본 이전에 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도비 포함하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떤 출하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각 작목단체나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포장박스입니다. 현재 예천풋고추라든지 예천사과라든지, 포장박스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품목에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8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62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간사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02번에 의잠상자대가 1,100원씩 4,000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과착색 봉지 지원도 되어 있습니다. 고추육묘 상자 지원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의잠상자대나 사과착색 봉지도 지원이 되는데 고추육모 상자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지금까지는 고추육묘 상자는 저희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잠상자대는 현재 누에씨를 부화를 해서 했을 때 의잠을 생산하는데 농가에 보급할 적에 그 상자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다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26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첨단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몇 호가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 혼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부담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동충하초사 재배사 건립은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저희 양잠농가에서 여러 농가가 동충하초 재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설이라든지 재배기술이 부족해서 상당히 실패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천양협에다가 최첨단 50평의 시설을 해서 일반농가들이 여기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402 민간자본 이전에 사과착색봉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4천6백6십만원이 과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사과착색 봉지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금년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착색 봉지는 제가 알기로는 수년동안에 걸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천4백3십8만9천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천6백2십만원인데, 금년도에는 9.2%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예산부기상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10% 정도 지원해서 봉지매수를 2,000,000매를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희위원
과수원예 조합이나 많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몇 년째 이렇게 지원해 주었으면 정부예산도 이제는 줄고 우리 군의 예산도 한 300억 줄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이제는 자립기반도 어느정도 조성이 되었는데 꼭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지금 사과착색 봉지 지원하는 것은 사과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현재 금년도에도 한 천톤정도가 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년간 지원해 주었고 또 다른 쪽으로 과수농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지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위원장
작년도에 사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죠?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예.
박균백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아니면 어떤 규정으로 농가에 어떻게 배부하는가 물어보겠는데 다음에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8페이지, 26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402목에 민간자본이전에 조금 전과 같은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숯껑돼지 사육농가 활성탄 구입지원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두가지도 조금 아까와 같이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을 하는 너무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이인희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은 사실 우리 주변에 모든 환경오염을 축산폐수가 한다고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은 소수 농가가 폐수처리 퇴비사라든지 정화조 시설을 할 수 없고, 또 현재 폐수를 무단 방출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한 3년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숯껑돼지 사육농가 활성탄 구입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2년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2,3년 해서 홍보가 되고 농가가 모든 기술이 축적이 되면 점차 지원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인희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27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73페이지. 275페이지까지 넘겨주십시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위원
269페이지에 305배상금이라고 해서 가축품평대회 출품우 체중감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라고 했는데 개인 스스로 출품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품평대회 출품우 체중감량에 따른 손해 배상금은 도주관내지 전국주관으로 가축품평대회가 2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매년 나가서 예천한우가 입상을 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일반농가들이 비육우가 출하가 되기 때문에 비육된 600㎏내지, 700㎏소가 출고가 되면 하루에 40내지 50개이상이 체중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한 배상금조로 주고 또 농가가 사실 군명예를 걸고 하는 대회이니 만큼 농가 스스로는 자기 소가 체중감량하니까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거기에 대한 감량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균백위원장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260페이지하고 26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03, 이것 신설이 된 것 같은데 농산물품평회 읍면시상금이 2백9십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61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농산물직판장 원두막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장이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평회 읍면시상금은 저희들 내년도에 군민의 날이 제정되고 나면 군민의 날에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등으로 농산물 품평대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사과, 호박 등 농산물을 출품을 해서 읍면별로 거기에 나온 것에 대한 읍면종합 시상과 농가개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원두막 설치사업은 예천을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지역농산물의 판로와 홍보 및 휴식처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보다는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부녀회 그런데 3개정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이호위원
그런데 저는 보니까 시상금이 2백9십만원 가지고는 군내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좀 더 확보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두 가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통특작축산과 부분에서는 저는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개인지원보다는 농민전체의 소득을 위한 지원을 꼭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법인단체라든가 농업경영인단체 이런 몇 명씩 모여서 하는 단체 지원보다는 농민전체의 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신경을 꼭 써달라고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학
전상학유통특작축산과장
. 장이호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모든 행사가 농민전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해서 7백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7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꼭 정해져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예년에 지원해준 예로 보면 예문협, 예맥회, 한내글모임, 문우회, 사진동우회, 풍물패, 수석회 이런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정해져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인희위원
충효교실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충효교실 운영은 여기에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주로 청소년 선도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화원에서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청소년들에게 유적지를 답사한다든지, 기타 명심보감 특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대한 지원입니다.
이인희위원
280페이지에 두 개 단체 지원해서 충효교실 4백만원 해놓았습니다. 어느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예천향교와 용궁향교 양쪽 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충효교실 운영 여기에 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새마을과에서도 명륜교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같이 좀 합쳐서 하며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새마을과에서도 따로 명륜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소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충효교실은 전부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로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대로 상당한, 요즘 청소년들이 충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취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충분한 답이 되겠습니까?
안희문위원
네, 됐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83페이지, 2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90페이지, 2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출연금중에 자치단체 출연금중에 5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지원육성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난 91년부터 20001년까지 도에서 총 5백억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해서 각 시군에 도도 함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천군의 경우는 지금까지 2억천백만원을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하는 기준은 도에서 정합니다만 총 출연액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체 수에 따라서 비율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에는 총 26억원, 시군에 50억원, 그래서 총 76억원 정도 되어 있고, 납부하는 데는 도에서 납부하라고 하는 공문이 옵니다. 도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도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위원
290페이지에 307목에 민간이전입니다. 이차보전금이 작년보다 3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더 계상된 내역하고 이차보전금이 확실한 용도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이런 운전자금에 대해서 소위 이자액을 한 3% 정도 시군에서 보진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금융기관의 최저금리라고 하는 피해금리라고 보통얘기를 합니다만 최저금리에서 지금 융자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3% 정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진해 주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작년도에 3천만원에서 올해는 배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하반기에 우리 군에서 운전자금이 16억7천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앞으로 우리 지역경기가 조금씩 점차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각 중소기업에서도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액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얼마나 융자가 될는지 신청을 얼마나 할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균백위원장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3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각 기업들이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운전자금이 융자신청을 하는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집행을 다 못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해가 좀 안됩니다. 2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2페이지, 293페이지,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위원
2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말입니다. 관광업 종사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다른데는 보면 전부다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굳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당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업 종사자 교육여비는 보통 1박2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을 할 때 그런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401 시설비, 가로등설치 24등, 2백5십만원씩 6천만원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온천개발 하는데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양쪽측면으로 설치할 그런 내역입니다.
이인희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한등에 2백5십만원씩 합니까?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아직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이 확정적인 단가는 아닙니다. 예측을 해서 세워놓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일반 시가지, 우리 보통 농어촌 가로등이나 이런 가로등보다는 조금 품위있고 조금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은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금 단가는 비싼 단가로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집행할 때 이것은 참고를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297페이지까지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과목 402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버스가 타지역보다 실제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민이 불편을 덜 느끼는 한도내에서 감차를 해서 군비부담이 좀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맡은 지가 한 두달되었습니다만 지금 운영실태와 거기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 개선방향,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구상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감차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저도 한 두차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차를 하게 되면 우리 영세한 우리 농민들 한테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그런 것도 사실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군이 다른,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숫자가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좀 감차하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김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인근 군 의 버스 비수익노선 예산지원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천이 인근에 비하여 차 대수는 많습니다만 97년도 결손액을 보면 청송같은 데는 5억이나 결손이 났다고 했고, 의성같은 데는 3억5천만원이 결손이 났다고 했는데 우리 예천에는 2억4천만원 결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지원해준 손실보상을 보면 우리 예천에도 1억을 해주었고 의성에는 3억5천만원 났는데 1억3천만원을 해주었고, 청송같은데는 5억원이 났는데 1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에서는 금년에는 2천만원이라는 증액을 해서 1억2천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 군에 비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업자로서야 손실액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타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는 것이 주무과장님의 할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김호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봉화, 울진, 영덕은 97년도 결손액을 지금 공란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선 파악되는 대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97년도 결손액이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 이것이 각 해당되는 세무서에서 세무서로 통보된 금액을 가지고 결손액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결손액만으로 3개 시군의 결손액만 가지고 보면 방금 김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차량대수라든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 볼때는 사실 우리 예천이 차량도 월등하게 많고, 비수익 노선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호현위원
예.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광위원
297쪽에 교통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98쪽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여기에 또 예산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예산을 세우기까지 어떤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실줄 압니다만 답변이 조금 제가 듣기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전체예산 세우면서 삭감예상을 하셔가지고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정영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에 대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서에서 설치라든지, 정비, 보수 이런 것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요청해 온 것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해서 업자와 교육을 하고 공사시행중에는 공사감독은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공사가 끝나면 역시 준공검사도 군과 경찰관서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 공사완료되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교통안전시설 및 정비설치는 지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요구가 저희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면 요구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내용이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하는 문제, 또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문제, 차선도색하는 것, 도로표지병,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내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총괄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할 요령을 하고 한 그런 것은,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것가지고 내년도에 다 될는지 그것은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균백위원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위원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등, 반사경 등은 건설도시과에서 설치를, 경찰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경제진흥과로 사업이 이전이 되었습니까? 금년까지는 건설도시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과에서 중복으로 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조경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과에서 온 도로에 있는 것 까지 교통안전표시판을 비롯해서 교통시설물 전체를 관리하기는 도저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지내에 있는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기타 도로상에 있는 교통안전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주어야 안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적으로 업무를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위원
이인희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에 온천개발사업 10억원을 기채승인해 주었고, 97년에 2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온천개발이 사업이 안되고 있는데 이자는 지금 2억천만원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왜 아직도 안하고 있는 사유하고 금년에 이자를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이인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에 대한 이자는 3년거치 5년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 7%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억을 차입을 했고 97년도에 2억을 차입을 한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천개발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구지정 신청은 도와 농림부와 협의하는 과정인데 거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그 안에 목욕탕을 건립하는 문제는 건축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연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진입로 개설하는 문제와 교량을 개설하는 문제 그 사업은 지금 그 안에 진입로를 개설하고자하는 부지안에 소위 농업진흥지역이 661평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해제하는 문제가 지금 온천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내는 사유로는 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용문 하학에서 감천 유동으로 통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를 그쪽으로 경유해서 나가도록 그런 노선을 약간 변경하는 그런 안을 도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끝나면 아마 내년도에는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희위원
그렇다면 벌써 군세를 안 그래도 군재정이 계속 열악합니다. 모쪼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위원장
주무과장께서는 기채가 30억원인데 3억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균백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왜 사업도 안 할 것을 기채를 이렇게 빨리 내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2억천만원씩 부담하는가 이것입니다. 1년넘게 냈으면 이자수입이 우리가 물 필요도 없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책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298페이지에 시내버스 간이승강장 보수라고 그랬는데 보수가 50개소가 있는데, 올해 신설될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용현
장용현경제진흥과장
올해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균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