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김명회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의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해당 실과소의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보건행정담당 김욱곤입니다. 보건소장께서 공석 중이라 직무대리인 제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김명회 간사님, 그리고 우리 보건소를 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총액 37억7,705만1,000원으로서 '98년도 41억6,257만4,000원은 10.2% 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1억1,807만2,000원으로서 지난해 보다가 3억1,223만7,000원이 감되므로서 총 예산규모의 29.6%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액의 3억3,739만4,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2억3,68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8년도 기정예산에는 의료비, 재료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관서당 경비 내에 일반 수용비, 기타 수당, 공공요금을 포함시켰지만 '99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통합시켰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비가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데 보건소의 차량은 총 네 대로서 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유선방송 시청료를 비롯해서 총 1,6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건소의 보일러 유지 및 연료비가 전체 7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건물은 1,425㎡입니다. 평수로는 431평인데 여기에 대한 유지비가 351만9,000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있는데 1인당 3만원을 기준해서 104명입니다. 104명은 저희들 구조조정했는 인원입니다.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적출물 수거료가 있습니다. 396만원인데 사실 적출물 수거료는 '98년도에 저희들이 1,93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위탁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주로솜이나 주사바늘이나 탈지면, 이런 종류인데 이런 것은 아무 곳에나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보건소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는 월 5만원, 진료소는 월 3만원으로 처리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모아놓았다가 업체에서 진료소나 지소에 각각 방문하면서 가져가는 수거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모아놓던 그 적출물을 보건소로 전부 가져오도록 해서 보건소에서 적출물 보관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곳에서 보관해 두었다가 14일이내에 적출물 처리 업체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방문하던 것을 이제는 보건소에만 오면 됩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1년에 160만원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 성교육 교관연수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 사람씩 성교육 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구성애 성교육이 많이 홍보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성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사회 모든 범죄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학교성교육 강사 운영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성교육 담당자하고 건강교육 담당자 이 두 사람이 학교에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40만원, 건전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7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습니다. 치과 유니트 외 10종에 대해서 저희들 총 410만원정도 시설장비유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진료실 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의약품 때문에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총 진료 의약품 들어간 비용이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 사정상 '99년도에도 9,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도 추경 때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약품비가 400만원, 밑에 보시면 무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독감예방, 유행성출혈혈, 장티푸스, DPT, 폴리오 등 1,17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예방접종 약품은 저희들이 9,310만원정도 인데 이것은 예방접종약 납품업체와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된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고 개인한테 그 금액을 받아서 군으로 다시 입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제일 밑에 검사시약이 있습니다. 검사실에 성형검사라고 해놓았는데 성형검사가 아니고 성병검사입니다. 성병검사를 비롯해서 각종 시약이 안계통합보건지소하고 합해서 1,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X-선촬영 재료입니다. 각종 필름하고 시약인데 이것이 5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개 지소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17개소에서 14개 지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360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에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2,880만2,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1,924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순수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여비는 4,8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 그 다음 관외여비, 오지순회진료, 공중보건의사 교육자를 위한 교육여비, 그 다음 성병관리 위탁교육여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월액여비라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통합보건요원이 있습니다. 통합보건요원은 월액여비가 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 소장들한테 나가는 월액여비가 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 보건지소에 진료보조원으로 치과 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실 월액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집행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사정상고 그렇고 좌출이라고 해서 군에서는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자체 예산으로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은 해놓았습니다. 다만 출장을 갔을 때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상적 경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9,976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59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 복리후생비가 총 4억311만6,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2억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경상적 경비 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4,145만1,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953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재료비 외에는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하는 방역소독용 유류대하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4,1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서 결핵 객담 채취인원과 수질검사 시료 채취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총 722만9,000원인데 지난해보다가 77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골다공증 검사, 여성유방암 검사,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방역보조자를 재료비기타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사정상 재료비기타로 사용할 수 없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한 사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질병 모니터요원 세미나 참석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 각종 세미나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비를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억861만3,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1억3,969만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5억241만3,000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9,028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46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1,769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마을건강원 진료수당, 이것은 순수 국비와 도비만으로 됩니다. 그 다음 심장병 정밀검진하는 사람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1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 전문교육비가 도비 50%, 군비 50%로 됩니다. 그 밑에 여비가 있는데 300만원은 201페이지에 보시면 군민 건강가꾸기 추진요원 활동비해서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재해 대비용 방역약품비입니다. 도비 218만9,000원이고 군비가 510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금년도 수해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총 2,281만8,000원인데 지난해보다가 485만원이 줄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마을건강요원 보수교육 여비 외에 밑에 4건이 있습니다만 4건에 대해서 국비가 1,148만2,000원이고 도비가 1,036만3,000원, 그 다음 군비가 97만3,000원, 이렇게 해서 총 2,2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종규위원
이것은 유인물로 대합시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자체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설비가 1억4,873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가 8,61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해에 보건소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보건소 담장을 해야 됩니다. 180m에 2,673만원, 그 다음 보건지소가 상당히 노후된 곳이 많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1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는데 금성보건지소 전정포장, 비안보건소 천정방수 및 건물도색, 안계통합보건지소 전정포장, 다인보건지소 전정포장, 이렇게 해서 포장비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안계통합보건지소는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는데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해 놓고 보니까 비가 왔을 경우에는 마당 전체가 물바다로 양옆에 담장을 했는데 옹벽을 상당히 깊게 파서 물나가는 배수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물이 급속도로 빠지지 않아서 마당전체가 무논같이 상당히 질벅거립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비를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안계통합보건지소에 이번에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통합보건지소에 중간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전흥보건진료소에 담장이 없어서, 노지여서 방범에도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운곡 보건진료소는 지붕도색하고 방범창이 없어서 직원이 상당히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범창을 설치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장대보건진료소 창고가 없어서 350만원이고 생송보건진료소 도색하고 창고 신축하는데 350만원이고 그 다음 신평 중률보건지소 도색에 200만원, 그 다음 하령보건진료소 도색이 300만원, 작승보건진료소 도색이 300만원,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소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신설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 21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춘산금호 진료소와 가음에 순호진료소로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만 다음 해에 다섯 군데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각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72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가 3,6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특히 보건교육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경로당을 대상을 교육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VTR을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예방접종 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이 냉장고는 특수냉장고입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해서 접종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종합기 해서 치면열구전색기인데 치과 계통의 기구입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사업을 우리 요원이 아주 잘합니다. 이 기기가 있어야 구강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차량용 동력분무기,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소독기, 이런 것은 하절기 때 방역소독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실 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열판하고 디스펜스가 있습니다. 열판은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을 검사 시에 시약을 동시에 뿌리는 판입니다. 그것을 한 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펜스하는 것은 이 같은 시약용량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다음에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간염, 간기능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계통합보건지소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지금 안계통합보건지소에 검사실을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굴직굴직한 장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구입을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장비를 확보하고 또 담당자도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계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형검사가 있는데 성형이 아니고 성병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안계통합보건지소에 성병검사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검사실 장비 공용인데 이것은 안계통합보건지소와 우리 보건소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할로겐 램프 200만원, 디지털 뷰렛 한 대에 300만원, 그 밑에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특히 보건진료소 모사전송기가 저희들 21대를 다음 해에 구입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공문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팩스가 없어서 진료소장들이 직접 공문을 가져 가고, 가져 오고, 이런 일이 있어서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반드시 비치해서 진료소장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보건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위원
정석조 위원입니다. 안계통합보건소 전정포장이라고 해서 3,000만원 해놓았는데 171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서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더블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계공업용지 도로포장 공사해서 2,970만원, 안계공업용지 도로포장 공사해서 부대비로 30만원, 같은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도로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부지 안입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요, 205페이지에 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있는데 특수한 냉장고인 모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인데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사실 제가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IMF시대라서 가격이 다운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랬지 싶은데 이것은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됩니다.

정석조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유료 콘돔구입해서 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43페이지에 이것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더블이 안 되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새마을문화관광과는 모르겠습니다.

정석조위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50만원,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전문위원
이것은 세입입니다.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콘돔을 구입해서 그대로 세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석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20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물리치료실 5개소 설치 계획이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저희들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 복안은 보건지소가 폐쇄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우선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그리고 195페이지에 보면 무료예방접종 약품인데 누구한테 혜택이 돌아갑니까?
욱곤
김욱곤보건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생보자, 영세민,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약을 구입하면 보건지소별로 할당을 합니다. 생보자나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해 준다고 지침을 내고 나중에 감사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