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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제66회 제8차 본회의1998-12-12

임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9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산림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목 차 '99 산림축산사업계획 □ 조림사업 □ 관광가로수식재 □ 자연휴양림운영 □ 단기소득림산물생산지원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보호수관리 □ 축산지원사업 '99 산림축산사업계획 - 투자예산규모 4,218 백만원 - 국도비 : 1,935(46%) 군비 : 947(22%) 자부담 : 1,336(32%) □ 조림사업 - 경제적·환경적 자원조성기반구축 - □ 육림사업 : 870ha, 440백만원 - 생장촉진과 형질향상 - ㅇ풀 베 기 : 410ha, 137백만원 ·국도비 71, 군비 38, 자부담 28 ㅇ어린나무가꾸기 : 90ha, 79백만원 ·국도비 41, 군비 22, 자부담 16 ㅇ천 연 림 보 육 : 80ha, 72백만원 ·국도비 38, 군비 20, 자부담 14 ㅇ덩 굴 제 거 : 120ha, 25백만원 ·국도비 13, 군비 7, 자부담 5 ㅇ간 벌 사 업 : 170ha, 127백만원 ·국도비 66, 군비 36, 자부담 25 ※ 대상지 : 인공조림지, 활엽수밀생임분도로변 소나무집단지구 □ 관광가로수식재 ㅇ 보완식재 □ 군유림관리 ㅇ 대부지현황 ㅇ 수액채취단지조성 ※ 추 진 ·기 조림지 육림사업(어린나무가꾸기)의 연차적추진으로 우량임분 육성 ·군유림 벌채지에 대한 수액채취용 수종(고로쇠, 거제수, 자작) 식재 □ 산림욕장조성 ㅇ장 소: 미정 ㅇ조성기간 : '98. 12 - '99. 12 ㅇ사업비: 400백만원('98년200,'99년200) □ 자연휴양림운영 ㅇ보완시설사업 ------------- 7,680천원 ·진입로가로등설치 10등 3,000 " ·진입로 쇄골재 부설 2개소 2,080 " ·쓰레기암롤박스구입 1개소 2,000 " ·안내 및 방향표지판 보완 12개 600 " ㅇ 홍보계획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의 청정지역 인 청송자연휴양림을 전국에 홍보하여 휴양객유치 확대 및 세외수입증대 도모 ·휴양림안내문 발송 - 대학 87개소, 중·고등학교 103개소, 종교단체 463개소, 관광여행사 53개소 기업체 467개소, 잡지사 8개소 ·신문홍보 :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 홍보 (전국) -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세상만들기이용,아마추어무선사동우회 ·홍보현수막 설치 : 12개소 - 장 소 : 노귀재, 꼭두방재, 가랫재, 황장재, 주왕산국립공원, 도로변 □ 임도시설사업 - 519백만원 ㅇ임도신설 8km 503백만원 - 국비 252, 도비 201, 군비 50 ㅇ임도보수 4km 16백만원 - 국비 8, 도비 6, 군비 2 ※ 임도신설 : '99년부터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 □ 단기소득림산물생산 지원 ㅇ 송이환경개선사업 -송이생산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사업량 : 10ha ('98실적 10ha ·사업비 : 25백만원(보조80%,자부담20%) - 도비10, 군비10, 자부담5 ※ 대상지 : '98년 신청지중 미설치농가, 2ha이상 신청농가, 송이 주생산지역(청송, 부동, 파천) ㅇ 표고재배현황 - 현재 80농가 자목 1,215천본 보유 - ·'99년 소요량 : 3,000㎥ 300천본 ·자목확보계획 : 300천본 -사유림150, 군유림100, 타시군반입50 ※ 자목확보 : 사유림자목 우선 확보후 군유림 및 타시군 자목구입, 군유림 보속생산과 자목고갈대비 신규벌채 지양 ㅇ 임산소득증대지원 ·표고재배시설 : 10,000㎡ 220백만원 -국도비66, 군비22, 융자44, 자부담88 ·표고원목재배단지 : 1개소 1,025백만원 -국도비308,군비102,융자205,자부담410 ·임산물저장시설 : 1개소 300백만원 -국도비90, 군비30, 융자60, 자부담120 ·대추생산기반조성 : 2개소 80백만원 -국도비24, 군비8, 융자16, 자부담32 □ 산림병해충방제사업 - 발생 2,800ha중 25% 700ha방제 - ㅇ수간주사 : 650ha 338백만원 ·국비 134, 도비 61, 군비 143 ㅇ지효성방제: 40ha 4백만원(도비1,군비3) ㅇ속효성 방제 : 10ha 1백만원(전액 군비) ※ 대상지 : 국도변, 경관보존지역, 송이생산지, 마을숲등 우선방제 □ 산불예방대책 ㅇ 감시원사역 ·사역내용 : 감시탑 및 순산원 ·사역인원 : 77명 ·사역기간 : '98. 11. 15 ~ '99. 5.15 ·인건비 : 284백만원(도비28, 군비256) ㅇ 예방대책 - 홍보근무 장비예산 12,091천원소요 - ·각종홍보물 : 9종(군, 읍면) 4,341천원 ·진화장비 : 3종(군, 읍면) 750천원 ·근무자급식 : 3월(군,읍면) 2,000천원 ·산불진화동원자급식 : 200명 4,000천원 ·산불교육참가자급식 : 100명 1,000천원 ㅇ 진화대책 - 장비구입, 진화예산 30,440천원 - ·감시초소 2개소 4,000천원(국비 1,200, 도비 840, 군비 1,960) ·무전기구입 6대 4,800천원(국비 1,440, 도비 1,008, 군비 2,352) ·등짐펌프 35개 1,750천원 (국비 525, 도비 367, 군비 858) ·진화급식비 1,500명 7,500천원 (국비 2,250, 도비 1,575, 군비 3,675) ·진화출동비 350명 3,500천원 (국비 1,050, 도비 735, 군비 1,715) ·방역마스크 40개 800천원 (국비 240 도비 168, 군비 392) ·방염텐트 20개 1,600천원 (국비 480 도비 336, 군비 784) ·안 전 모 5개 250천원 (국비 75 도비 52, 군비 123) ·안 전 화 10개 490천원 (국비 147 도비 103, 군비 240) ·고압에어소화기 4대 3,600천원 (국비 1,080, 도비 756, 군비 1,764) ·진화대원장비set 40개 2,000천원(국비 600, 도비 420, 군비 980) ·개인진화장비 30개 150천원 (국비 45 도비 31, 군비 74) □ 야생조수보호증식 ㅇ보호구역 표지판 : 1개소 1,000천원 - 국비 500, 도비 150, 군비 350 ㅇ보호구역경계표주 : 13개소 390천원 - 국비 195, 도비 59, 군비 136 ㅇ먹이주기 300Kg 1,000천원 - 도비 500, 군비 500 □ 보호수관리 - 보호수 32본(도목 3, 군목 10, 읍면목 10, 리목 9) - ㅇ외과수술 : 1본 3백만원 ·도비 1, 군비 2 ㅇ석재표지판 : 5개소 2백만원 ·도비 1, 군비 1 ※ 보호수추가지정 : 3본 (청송읍 송생리 느릅나무, 부동면 라리 소나무, 안덕면 신성리 떡버드나무) □ 톱밥공장설치 숲가꾸기 및 육림사업으로 생산된 산 물을 톱밥으로 제조하여 환경 오염방지 를 위한 양돈농가공급 및 농가퇴비로 공급 ㅇ 사 업 량 : 1개소 ㅇ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50, 군비 50, 자부담 100) ㅇ 원료공급 ·숲가꾸기 및 육림으로 생산된 산물 전량공급 ·표고자목폐목, 벌채부산물 ·리기다소나무 벌채후 경제수종으로갱신 □ 도로변 및 관광지 소나무 보호육성 청송은 옛부터 울창한 소나무가 유명 하여 지명이 유래되어 왔으나 해방후 연료 공급과 무단벌채 및 80년대 솔잎 혹파리피해에 의한 피해목벌채로 점차 소나무 분포면적이 감소하고 활엽수로 임지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도로변 및 관광지에 위치한 소나무 및 금강소나무 (춘양목)를 보호육성하여 영원히 보존 ㅇ 보호육성지구 설정 ㅇ 추진방향 ·병충해방제 : 수간주사 실시 ·육림사업확대 : 국고보조사업비 활용 ·잣나무대묘식재 :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대체 ·임내정리 : 공공근로사업자 및 임업협동조합작업단 활용 축 산 지 원 사 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확대보급으 로 자연환경보호 및 유기질비료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 자 함 □ 사료작물 재배 ㅇ사 업 량 : 70 ha ㅇ사 업 비 : 21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ㅇ사업내용 :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등 재배 ㅇ사업대상 : 사료작물종자와 사료포를 확보한 양축농가 □ 조사료저장용 Silo 설치 ㅇ사 업 량 : 10기 (기당용량 50톤기준) ㅇ사 업 비 : 50백만원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 10%) ㅇ사업내용 : 지상식 철근콘크리트 트랜치형 사일로설치 ㅇ사업대상 : 젖소10두이상,한우 20두이상 사육농가중 희망농가 □ 볏짚암모니아 처리 ㅇ사 업 량 : 150기 (기당 3톤기준) ㅇ사 업 비 : 19백만원 (보조 40%, 자부담 60%) ㅇ사업내용 : 볏짚에 암모니아가스를 주입하므로써 볏짚의 양분 및 소화율 증가 ㅇ사업대상 : 볏짚을 확보할 수 있고 자부담능력이 있는 양축농가 □ 축산분뇨 처리시설 ㅇ사 업 량 : 15개소 ㅇ사 업 비 : 200백만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ㅇ사업내용 : 축분발효시설, 퇴비사설치, 퇴비처리장비 구입등 ㅇ사업대상 : 축산분뇨를 처리하여 유기질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 □ 가축방역 ㅇ사 업 량 : 22,470두 ㅇ사 업 비 : 10백만원 (보조 100%) ㅇ사업내용 :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우결핵검진 및 간질구제, 꿀벌 기생충구제등 □ 가축분뇨 악취제거 ㅇ사 업 량 : 1개소 ㅇ사 업 비 : 3백만원 (보조 100%) ㅇ사업내용 : 가축분뇨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조성 ㅇ사업대상 : 가축집단사육 마을중 다두사육농가 우선지원 □ 한우거세사업 ㅇ사 업 량 : 20두 ㅇ사 업 비 : 2백만원 (보조 100%) ㅇ사업내용 : 3-4개월령을 거세하여 체중 550kg이상 비육한후 출하 ㅇ사업대상 : 한우고급육생산을 희망하는 농가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산림축산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 한달에 15시간 기준으로 편성하여 총1,297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관리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경상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전화요금, 시간외근무자급량비, 휴양림당직비, 현수막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림매목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군유림입목매각감정수수료, 자연휴양림운영, 자연휴양림난방연료비는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건물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을 위하여 보전 및 산불발생다발지역에 설치할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제작비, 모자, 산불조심 당부사항 홍보를 위하여 총 434만1,000원을 계상해 놨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검사수수료는 대당 2만원에 30대 60만원과 무전기허가수수료 대당 5만원을 11대 5만5,000원 도합 11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는 1인1식에 5,000원씩 4명을 100일 근무하는 것으로 총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초소 15개소 유지비 75만원을 공익근무요원대기실난방비 79만원, 병충해방제교육현수막구입비 5만원, 병충해방제용물통구입비 100만원, 영림계획작성각종서식인쇄비 40만원, 총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에 대해가 장비구입 7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여비 및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교체 및 정비를 위해 년2회 실시하고 인건비 50만3,000원은...군전용양묘장교체인건비 37만8,000원, 군유림표고자목매각에 따른 매목조사인건비 12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휴양림성수기 약 90일을 청소인부임 1명, 인건비등 22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에 따른 참가자 300명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정액단체에 보조이기 때문에 600만원, 군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화를 위한 경제수조림이 90ha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 1억8,915만3,000원 중 부담비율은 국비가 60%, 도비가 8%, 군비가 18%, 자부담이 14%로 계산되었으며, 큰나무조림사업은 10ha에 사업비는 4,800만9,000원중 부담비율은 국비가 15%, 도비가 26%, 군비가 59%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지역풀베기사업은 411ha에 사업비 1억3,423만7,000원, 덩굴류제거사업이 120ha에 사업비 2,451만5,000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90ha에 사업비 7,707만2,000... 82만3,000원,간벌사업 170ha에 사업비 1억2,40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천연림보육은 80ha, 사업비 7,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가 41%이며, 도비가 12%, 군비가 27%, 자부담이 20%로 계산되었습니다. 조림사업 부대사업비가 총 1,115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회피해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ha당 150만원 계산하며, 6ha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로수보식사업입니다. 청단풍이 본당 7만1,000원을 해가지고 50본에 355만원, 벗나무 본당 7만6,000원 해가 100본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산촌종합개발계획 사업추진비 이거는 지금 내년도부터 우리가 사업비가24억이 거기 보조되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할려고 지금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비를 올렸습니다. 이거는 도와 산림청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업후계자 여비보상입니다. 임업후계자교육 가는데 여비보상이 40만원 계상되었으며, 푸른숲선도위원교육여비가 10명에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0ha에 2,500만원 계상되었으며, 부담비율은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로 되어있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은 1개소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20%, 도비가 10%,군비가 1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추기반조성사업은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경영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량 2개소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부담비율은 국비가 20% 도비가 20%, 군비가 10%, 융자가 20%, 자부담이 30%를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시설사업은 표고원목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000㎡로서 사업비는 2억2,000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20%, 도비, 군비 각 10%, 융자가 20%,자부담이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사업은 원목재배단지화를 위한 재배시설, 저장시설, 선별, 포장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법인경영체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1개단지의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담비율은 국비가 20%, 도비, 군비가 각 1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필요한...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써 계상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350만원, 야생조수먹이주기 100만원, 산불감시원사업 봄철에 60명이 2,200만원과 가을철에 50만원, 다음에 인건비 610만원을 도합 전부 2,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감시를 위해 1명 인건비가 374만4,000원, 산림병해충조사요원 1명, 인건비가 61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공장건립은 1개소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여 되었으며, 부담비율은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선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취약지입산통제구역 입간판설치 200만원과 노후화된 무전기기지국교체시설 1개소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특산물인 꽃돌홍보물제작비를 꽃돌협회에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사방사업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양축농가무료진료약품 및 자재구입을 하겠습니다. 이거 1,000두를 계산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양축농가순회진료약품 및 자재구입이 이것도 600두를 계산해 가지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시술용 자재구입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가축경진대회출품비보상이 두당 30만원 해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교육여비보상이 이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수당이 1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 한우거세장려금과 축산분뇨방지용톱밥지원은 도비사업이며, 한우고급육 생산하기 위하여 축분악취제거 및 방역비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왕산한우직판장설치사업은 청송축협에서 청송주왕산한우고기를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공급을 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자재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가축방역부담금은 도금고에 입금할 예산입니다. 이거 지원하는 금액은 지금 2,000만원으로 축협에 지원하도록 이래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역별로는 보면 육절기가... 육절기하고 냉장고하고, 믹서기하고, 저울하고, 골절기하고, 연육기가 되겠으며, 축협에서는 나머지 금액 부지구입과 건축비, 냉동차 이렇게 지금 축협에서 구입하도록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그러면 먼저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황정구의원입니다. 본예산서와는 관계없이 몇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황정구의원

우리 자연휴양림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수익금이 관람객수익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5,500만원쯤 들어 왔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몇일전에 거기를 한번 들러 봤는데 타지역 그러니까 우리 인근 영덕에 칠보산휴양림이나 이쪽에 비하면 시설이 아주 미비하기 그지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황정구의원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가 다른 타시군에 휴양림에 경쟁력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내년도 에 특별히 시설하고 할 그런 예산은 안올라 와 있는데 이런거 앞으로 신경을 좀 써줘야 안되겠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설을 보완이 계획이 서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군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번에 산림욕장 같은거 유치할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도와 절충하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라도 내년에는 안되면 저내년에라도 다믄 몇억이라도 지금 얻을려고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거기에 보며는 우리가 건물유지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거기 경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황정구의원

앞으로는 산림과에서는 그런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다소 다믄 얼마의 수입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듭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황정구의원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보며는 수간주사라든지 임도개설이라든지 이게 자부담이 많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황정구의원

이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안걷히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 산림사업으로 봐서는 자부담이 거의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옳게 안된다는 겁니다. 원래 자부담 몇% 해가지고 전체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비, 도비, 국비 이래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받아 들이지 못하니까 1억원 어치를 못하고 예를 들면 9,000만원어치 밖에 못하는게라 이러니까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 자부담을 내지 않겠다 하는 곳에는 사업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두번째, 가로수 이거 가지치기는 산림과에서 하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산림과에서 합니다.

황정구의원

청송읍소재지에 있는 가로수 산림과에서 가지치기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돈내려 줘가지고 읍에서 실시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거 실시하는데 가지치는데 감독은 산림과에서 하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럼 왜 가지를 왜 저렇게 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렇게 그냥 확 날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그게 다른 구간에는 도시형으로 할 수 있는데 시내는 간판이라든가 상가에 지장이 많다고...

황정구의원

본의원이 볼때는 물론 소재지에 가로수... 우리가 나무를 심는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잘키우느냐 어떻게 키워야 도시미관하고 잘 어울리겠느냐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황정구의원

본의원은 생각할 때는 저 소재지에 심어 놓은게 은행나무인데 옆가지를 치고 한가지만 세워 가지고 쭉 위로 올려버리면 그거 상가에 지장을 안줍니다. 그런데 위를 쳐버리고 나니까 옆으로 그냥 가지가 굵은 가지도 있고 그냥 새잎이 나와 가지고 아주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안쳤는것만 못해요! 돈은 들여가 심어놓고 돈들여 가지고 또 가지치기 하면서 도시미관을 더 해치고 가로수로써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거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안되겠나 올해부터는...내년부터는 가지치기를 할 때 잘...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시와 가로수가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런부분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 53페이지하고 59페이지 보면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사업하고 2억500만원 나와 있지요? 재배사시설지원 1,600만원 또 59페이지에 보면 표고재배사시설지원 2,200만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1억250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예 된겁니까?
영선

권영선의장

임동진의원님 그 관계는 세입분야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세입되는 그부분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산화피해지정리사업 도로변하고 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도로변사업은 주로 어디합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안덕에 불이 많이 나가 지금 우회...안덕우회도로 감은구간에 거기 보기 싫습니다. 지금 거기 할려고...
동진

임동진의원

도로변사업을 할 때 도로변만 합니까? 산에 전반적으로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전반적으로 할라하니까 예산이 아직까지 산화피해는 저희들이 150만원 잡았지만 실지로 포항이나 대구는 하는데 보면 27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사정상 확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우선 도로변에라도 관광객이 드나드는 곳에 지금 할려고 그래 생각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지금...공공근로자들이 지금 도로변 정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왜 세웁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불탄나무를 그게 전문... 기계톱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작업을 한번 하게 되면 사실...검정이라든지 이게 전체 우리 에를들면 목욕을 해야될 그런 사업...특수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현서 같은데는 도로변에 가보시면 도로에서 5m이상 다 간벌작업 다했습니다. 했는데 공공근로자들 그냥 거기 하지말고 이 예산낭비 하지말고 그 공공근로자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3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휴대용무전기구입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지금 군비가 50%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우리 휴대용무전기가 지금 현재 산림과에 몇대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57대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런데 지금 또 더 구입해야될 그거는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무전기가 이게 지금 한몫에 구입하는... 매년 구입했기 때문에 노후화 된것도 있고 그다음 읍면에 지금 사실 무전기가 모자랍니다. 이거 읍면에도 지금 줘야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 국·도비하고 해가지고 8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본의원이 묻는거는 국·도비 물론 들어와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국비가... 도비나 전액 부담이 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군비가 50% 부담이 되는데 불필요한 장비는 너무 구입할 필요가 없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봅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읍면에 줄... 구입하여 읍면에 모자라기 때문에 읍면에 내줘야 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지역특산물꽃돌홍보물제작지원 이게 1,500만원이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거는 어떤쪽으로 지원이 됩니까?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꽃돌협에 신촌꽃돌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게 지금 지원해 주면... 박물관 지금 만듭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물관...안내 그거 꽃돌이라든지 지금 안내책자가 없기 때문에 안내책자하고 이거 전시회 할 때 홍보물이라든가 이거 전에는 다른 유통과에서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해줬는 모양인데 지금 금년부터가 우리 산림과에 전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책자하고 홍보물 전시회라든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군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산림과에서 이거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이거 저희들 그렇습니다. 청송에는 지금 꽃돌하면 지금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거 작성해 가지고 일본도 홍보를 하고 그런 계획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이래 올렸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꼭 지원을 해주게 되면 말입니다. 이거 군에서 상가를...전시회 할 수 있는 상가를 지원해 주는... 지원해 준다던지 이런쪽이 되면 모르지마는 현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우리 군비낭비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전시장이나 이런쪽으로 해준다 하는거는 모르겠지마는 그냥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다음은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293쪽에 보며는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0만원은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며 어떤식으로 사업지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가축집단 시설지구에 돈을 줘가지고 톱밥을 자기네들 직접 구입해 가지고 축사에 넣도록 이래...
종길

윤종길의원

쉽게 말씀하며는...말씀드린다며는 단지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렇다며는 좋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나 하며는 타시군에서는 몇년전부터 톱밥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송군에는 처음이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조금 홍보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미력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도록 어떠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365페이지 톱밥공장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총사업비 2억에...맞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부담 1억, 그다음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그렇다며는 사업지구 신청자는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사업지구 신청자는 세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사업신청했다 했어 사업을 주는게 아니고 그걸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꼭 앞으로 전망있는 사람이 선정된다면 그사람 있는데 줘야되지...
종길

윤종길의원

예! 좋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며는 산림조합에서는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는 지금 신청했지만도 산림조합에서는 경영상 그게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경영상 어렵다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이런 어떠한 섹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적자가 나는 한이 있어도 돌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농협 내지는 우리 경영법인체들에게 줘가지고 경영이 부실해 가지고 결국은 이끌지도 못하는 어떠한 형태가 나온다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퇴비공장 같은 경우들...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일반 그게 양축...대단지 양축농가가 되어 있는 곳에 택해가지고 그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양축농가가 정화를 하고...
종길

윤종길의원

어떻게 보며는 우리 청송군에 어떠한 청정지역이라 하는 어떠한 개념을 가지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었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렇다라며는 잘되는 사업은 임협에서 실시를 하고 조금 잘안되는 사업들은 농협이나 농협내지는 산림조합에서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송군민을 위해서 조금 홍보를 해서 산림조합으로 이사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노력을 하셔 가지고요. 개인업체에게 1억이라 하는 어떠한 융자를 줘가지고 그사업을 이끌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렇다라며는 한번 이정도는 임협과 한번 타협을 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 어떠한 홍보도 할겸 내지는 우리 주민의 어떠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용성

이용성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이용성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348페이지 가로수보식사업입니다. 가로수보식사업에 거기에 보면 청단풍이 50본이 있는데 사실 지금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검토도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관광지에 식재하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이 청단풍 하는게 지금 청송읍에서 약수탕 들어가는 가로수가 청단풍이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것 지금 내가 듣고 있기로는 읍에서 수종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 읍에서 어떤 헌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하는 이런정도인데 또 이 청단풍을 관광지 주변에 심어야 되는지 산림과에서는 이런거를 연구를 하고 여론을 들어가지고 이래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이 청단풍 50본은 기히 신식이 아니고요! 송생앞에 가면 지금 청단풍 심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아니 글쎄 내가 묻는거는 여기 약수탕 들어가는 청단풍 아닙니까? 가로수...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지에서 단풍나무로써 제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지금 그당시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는 조금 관광지가로수로 좀 미비한 점이...
용성

이용성의원

그래 미비하다 그러면 또 이거 가로수를 청단풍을 수종을 선정한다 그러는거는 산림과에서 이런거는 관광지에 뭐 어떤 종류를 심어야 된다 하는 연구도 안해보고 무계획하게 이거 하는 겁니까? 연구를 세심하게 우리 지금 정말 관광수입도 올려야 될 이런형편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니 이런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다음에 345페이지 제일 하단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지원 하고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다음에 294페이지 주왕산한우직판장설치운영지원하고 있는데 축협하고 임협하고가 지금 여수신업무도 다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렇다 그러면 경영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이게 영리단체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런대도 과연 우리군에 군비를 지원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임협같은 데 지금 경영이 부실하다던지 이런거는 아니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우리가 사업을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임협은 지금 과거에는 임협이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제는 경영이 자체사업도 하고 군사업을 위탁해가 하기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축협같은데는 지금 여수신사업 뿐아니고 구판사업 모든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군 보다가 자립도가 낫다고 평가돼야 됩니다. 이런것도 한번 진단을 해보고 이래 지원합니까? 군비, 국비라고 자꾸... 도비, 국비라고 하는데 도비, 국비도 역시 우리 군에서 산림과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래 도비, 국비로 내려오지 가만히 있는데 도비, 국비가 저절로 내려오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해줘야 됩니까? 지금...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지금 임업협동조합에 1,200만원, 군비가 600만원 이거는 지금 저희들 군뿐 아니고...
용성

이용성의원

저희들 군뿐 아니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타군에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간다는거는 매일 뒤쳐져 갑니다. 좀 앞서가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수종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까 황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나무를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내 가로수식재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은행나무를 큰 그거를 시내에 해가지고 지금 짤라내가 미관상 안됐다 이러는데 산림과에서 지금 구청사 올라오다 은행나무 몇백년 묵은거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거 지금 산림과에서 그위에 가지치기 한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런거 지금 기술적으로 그래하는 겁니까? 무자비하게 막짤라 버립니까? 나무를 가장 아껴야될 산림과에서 그걸 지금 가지치기 잘했다고 봅니까? 은행나무 그 큰거를 몇백년 묵은 은행나무를 가지치기를 함부로 그래 한거 아닙니까? 그런거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런것도 그렇고 청단풍 같은것도 관광지 주변에 적어도 관광목적으로 식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청송에서 약수탕 올라가는 그것도 역시 관광지입니다. 거기에 청단풍을 심어놓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또 역시 청단풍을 심는다 그러는거는 이거는 뭔가 조금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리고 임협이나 축협에 지원해 주는거 역시 우리 군내에 있는 단체인데 지원해 주는데 마다하지는 안합니다만 이런것도 세심한 분석을 한뒤에 지원하고 꼭 육성해야 되겠다든지 이런것도 한번 진단을 철저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아까 빠진게 있어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때도 제가 과장님보고 지적을 했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관광청송이라는 방침아래 우리 청송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임도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계획있는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임도시설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두곳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진정도 들어오고 그걸 원래 할라하면 지역간 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지역간 도로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임도라도 닦아 가지고 지금 할라고 현동 같은데는 임도할라 하는 마을입구까지 올해도 포장이 되었고 거기서 현동면하고 그다음에 부남면민들이 이거는 꼭 해야될 숙원사업이다 하며 군에도 몇번 찾아오시고 그래 안덕도 보면 거기에 명당하고 두현 구간에는 아주 밑에 닦아 버리면 두현사람이 안덕 오기도 아주 편리하고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임도는 지금 지역주민숙원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본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본의원이 95년도 의회에 들어 오면서 그 당시 심과장 계실때부터 보현산 임도를 개설요구를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전번에 감사때 임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산주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현서 갈천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지난 월요일날 군에서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갈라 하니까 자기들 여기 볼일이 있다고 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다음주 사이에 임야 동의 때문에 저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이래 지금...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8km 하는데 8km는 하마 금년 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내년도...
동진

임동진의원

내년도 확정되었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잡혔는데 지금은 또 만나서 타협하신다 하면 어차피 2000년도 사업 때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보현산 같은 임도는 어느 사업보다 조속히 우리군...관광쪽으로 보나 무엇으로보나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차피 지금 임도하는 과정에 10% 자부담은 지금 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런데 왜 산주하고 이야기가 안될거는 없습니다. 산주보고 자부담을 시킬라 하니까 안되는 거지 그분이 자부담 안시키고 얼마든지 승낙할 사람입니다.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산주하고 만나가지고 한번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주가 여기에 안있고 다른데 어디...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갈천에 계십니다. 계시니까 지금까지 95년도부터 지금 4~5년이 지나 갔는데 조속히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림축산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모레 오후 2시에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별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