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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조영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송영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남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를 합니다. 제3대 지방의회 출범 첫해를 맞이하는 정기회 에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기관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복

이석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에서 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99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데 열심히 하자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고, 잘하자는 말은 질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과정에 있어서 양에 치우치지 말고, 목적을 두고 남구발전과 우리들의 주인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결위원회의 임무를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심사일정표에 의거 부서장이 소관부서의 예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최종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정영식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99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은 구청직원의 전체 봉급과 수당 또한 국내여비, 급량비 등 공통관리예산과 기획관리, 법무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등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또한 구청장 재량사업비 구예산관리에 필요한 예비비등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작년도 보다는 7억1,100만원이 삭감된 80억7,342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에도 작년도 4,500만원이 삭감된 49억5,133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봉급이 2급, 3급, 4급해서 고용직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96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기말수당은 3월, 6월, 9월, 12월 네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억1,266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정근수당은 1월,7월에 두번을 계상해서 5억6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하단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예산액이 올해 계상이 10억845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업무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는 우리 예산 지침상에는 33시간을 지급하게끔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10시간으로 잡았습니다. 10시간으로 해서 95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97페이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와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98페이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는 관리업무수당, 아번에 특수업무수당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봉급과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일용인부임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명이 나가기 때문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작년도 보다 8억3,200만원이 삭감된 19억1,413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구청전체의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서운영비 및 수수료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또한 풀예산입니다만은 47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 요율이 되어있습니다만은, 95%는 각 실,과에, 옛날 경우 관서당경비입니다. 각 실,과의 공통경비로 계상을 95%해주고, 나머지 5%는 풀예산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47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번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가번에 구정업무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경우 각 실, 과에도 시책추진급식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각 실, 과에는 급량비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않기때문에 공통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근급식 공통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야근에 잔무처리하는 각 실,과에 공통적으로 경비를 지침상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95%하고 5%를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여비도 마찬가지로 98년도 같으면 각 실에도 관내여비가 있었습니다만 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번에 기본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를 계상해서 1,3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여비에 보면은 급여 성격의 여비가 나옵니다만은 급여성격의 여비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전직원이 한달에 5만원씩을 같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한가지 참고로 급량비도 급여성격으로 월 8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의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에는 풀로 관리하기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2페이지 중간입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첫번째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청장 전부, 103페이지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가 작년 9억300만원이 삭감된 10억5,98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의 성격입니다. 급여, 교통비 이 모든것은 급여의 성격으로 계상을 된 것입니다. 밑에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급여의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설, 추석에 본봉에 50%씩 지급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급여 성격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7,816원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4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첫번째 우측에 수당이 있습니다. 첫번째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급수별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급수별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총 754만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안에 첫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법령추록대금이 734만4,000원, 관보대금이 공식적으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관보대금이 6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번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32만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54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라번에 구정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마번에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유인보고서가 180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번에 구정현황에 350만원, 사번에 구정현황번역료 50만원. 아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만 200만원, 자번에 월중계획 300만원, 매월 계획을 하기 때문에 12회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심사평가 결과보고서도 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유인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위원님께 배부를 해드린것 5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번에 공약사업 세부시행계획 100만원, 하번에 정기회 및 임시회 상정자료 유인 100만원, 거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230만원, 구청장 신년사 50만원, 구정연설유인물 50만원, 재정투.융자 사업지침 42만원,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업이 200만원, 버번에 전시지방행정실시계획 이것은 비밀 문건이 되겠습니다. 일년에 한번씩하기 때문에 50만원, 서번에 부서별 주요시책평가서 유인 50만원, 어번 자매결연 자치단체 로고 도안그리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매결연 네트워크 형성이 남구를 포함해서 16개 기관단체가 네트워크 자매결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도안그리기는 현재 대덕문화전당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풍물놀이하던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16개 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자기기관의 마크를 마당에 그리기 도안을 해서 어떤방법으로 그려서 자매결연의 우대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전 자치단체에서도 수시로 교환을 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기초단체협의회 회비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16개 기초단체에서 월 5만원씩을 회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정기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용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번의 천리안 사용료입니다. 컴퓨터 천리안을 월 1만8,000원씩 사용료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12개월해서 2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번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남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100만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수당이 50만원, 의문이 가시는 것이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수당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실 심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각 위원님들께서 상해를 당했을 때 심의보상하기위해 계수를 맞추기 위해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협의회수당 80만원을 4번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풀예산입니다만은 특급식비를 95%는 실, 과에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5%해서 계상을 364만8,000원으로 풀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급여의 성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5만원씩 현재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9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만원입니다만은 30% 절감을 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 실, 과에서 공통적으로 모두 계상이 됩니다. 부서운영비라 해서 이것도 처음부터 30%절감을 해서 16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이벤트행사 참가사례 농악단해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문이 나실것 같아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6개 기관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농악대를 지원을 합니다만은 농악대가 16개 단체 강원도, 전라도, 서울, 충청, 전국에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농악대가 네트워크해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 농악대도 가서 시범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유대관계를 위해서 가고오고했을 때의 경비를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9페이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연구, 개발해서 창안을 해서 발표를 연말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해서 시상하기 위해 45만원을 계상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시책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앞의 것은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뒤의 것은 우수부서를 표창하는 것입니다.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상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만원 절감된 작년 수준의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을 3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서적구입비 7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작년 98년도보다는 970만원이 삭감된 2,469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9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번에 행정예규집 추록발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가번, 나번은 정기적으로 매년 추록을 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번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이 480만원, 우리가 소송이 있을 때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라번에 소송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달료에 33만9,000원, 인지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번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씩 조례상에 지불하게 되어있기때문에 현재 15만원씩 12개월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만은 소송이 있을 때 공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작년 98년도 보다는 5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소수행공무원 포상금이 96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110페이지 중간에 배상금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첫번째 배상금은 패소할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변상금은 증인 채택되었을때, 실비로 변상하기 위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80만원이 삭감된 1,3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계수요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보처리기사 1급자격증을 갖고 구전체의 예산프로그램을 현재 여기서 개발하고, 사용을 하고 계수 조정을 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 98년도에 비해 440만원이 삭감된 2,00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에 의회 심의용 당초예산 280만원, 의회심의용 추경이 480만원, 각목명세서 당초 270만원, 추경에 360만원해서 예상을 했습니다. 나번에 제안설명서 유인 120만원, 예산편성지침유인 256만5,000원, 예산원부유인 40만원, 기금운영계획서유인 60만원, 비밀문건이 되겠습니다만 충무계획 지방재정동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부로 해서 138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98년도 보다 90만원이 삭감된 594만원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업무수행추진비도 당초에 0.7로 나옵니다만 30%를 삭감한 예산으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급여의 성격입니다. 예산업무수행활동 8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84만원은 예산업무담당직원에게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98년도 비해서 220만원이 삭감된 420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114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종합감사 결과보고서 100만원, 구정통보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만은 통보서 외1종이 40만원, 감사관련 추진유인서 유인 3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상황 신고서 1종이 48만원, 환경순찰을 하기 위한 필름, 인화구입비가 122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수당에 월 5만원씩해서 4명 곱해서 4회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는데, 감사업무 수행활동비가 6만원 곱해서 5명해서 12회 해서 36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에게만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통보 다수 제보부서 포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전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자기나름대로 보고 시정요구할 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수의 제보자에게는 1등, 2등, 3등으로 해서 65만을 포상을 하기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및 부대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에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재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올해는 3억으로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두번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비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0.72% 요율이 되겠습니다만, 여비, 수용비, 재료일반구입으로 해서 구청장 재량사업비와 같은 맥락으로서 되어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예비비라고 되었습니다. 우측에 첫번째 예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를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480억에 대한 1%를 계상해서 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좌측에 반환금기타라고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되었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반환금, 두번째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고 내년도에 나머지 돈을 국고나, 시비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잔액반환금에 국고반환금이 2,5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에 2,782만8,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99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길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1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네트워크 자매결연 이벤트행사 참가자 사례해서 농악단해서 3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대덕문화전당에 보면은 남구 농악단운영해서 910만원이 또 올라와있어요. 한 개는 삭감해도 되지요? 어려운데 두군데나 돈을 올려서 얼마입니까? 910만원, 320만원하고 삭감을 해도 되는지 확답을 하십시요. 여기서.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삭감을 하면은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덕문화전당에 계상을 해놓은것은 하나의 보조금 성격이지 싶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대덕문화전당과 별개로서 농악단을 우리가 어디간다든지, 다른 16개 네트워크 단체 농악단이 온다든지 여러가지 우리가 초청했다든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것은 거기와는 완전히 별개의 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거기에 보면은 연습보상이 240만원, 지도자 사례금이 420만원, 문화행사공연참가자 사례금 150만원 매년 안하면 집을 사겠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대덕문화전당에 얼마얼마 계상해 놓은 것하고, 여기에 하는 보상금은 성격이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행사를 딴 곳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 보상금이 지급이 안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영원위원입니다. 11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 공탁금이 400만원 있지요?
요즘 공탁금 들어 갑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영원

조영원위원

안들어 갑니다. 공탁금없어요. 공탁금 빼세요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령하고 참고로 해서
영원

조영원위원

왜냐하면 보험으로 하면되는데 400만원이면 4만원, 4,000원정도로 보험을 내면 됩니다. 400만원을 왜 잡아놓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 관계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것은 삭감을 해야하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다시 참고로 다시 한번
영원

조영원위원

손해배상금 1,000만원 해 놓았네요 1,000만원 손해배상 가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진다고 우리구청에서 질일이 있습니까? 패소할 일이 있습니까? 1,000만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상을 해 놓아서 잡아놓은 것이지, 패소 할 일이 생길 수도, 생기면 가능도 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패소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패소할 소송은 안 해야지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들어 왔을 경우에 패소할 수도 있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돈들어 가면서 할필요는 없지요
영원

조영원위원

그래서 그것도 그렇다고 보고요, 이것도 필요없다고 보고요, 소송수행공탁금 필요없습니다. 절대 필요없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113페이지에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300만원, 210만원이 되어 있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기획실에서 실장이 쓰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실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밑에는 급여성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문한 것은 한번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공탁금관계는 상세하게 알아서 다시.
영원

조영원위원

공탁금하고, 공탁금은 어떻게든지 삭감을 시키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이런 것도 예산이 없는데 넣어 놓을 필요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소송이 들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8,000만원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도 1,460만원이 늘었습니다. 단체가 늘어서 그랬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모든 경비를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부분도 30% 절감을 하도록 하십시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임의보조단체 지원해 주는 것을 더 늘어 난다고하면 누가 봐도 이 예산서 보면 우리위원들 욕 먹습니다. 다 줄이는 형편에 공무원들 봉급도 줄이는 형편에 이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찬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4페이지 8,000만원 있잖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문화전당에도 보면 175페이지 보면은 1억2,280만원이나 경상보조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번 내무상임위원회 할때도 우리 이광희선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는 없애도 안 되겠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떤식으로 되어있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8,000만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가지수가 정액일반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성격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105페이지에도 한가지 더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외 17종이 되는데 외부로 보내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복사나 해서 사용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줄이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구정업무보고 150만원말입니까?
구정업무보고도 일단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는 제가 말씀을 다 못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은 딴 과와는 달라서 대외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남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라든지 이런것도 예시입니다만은 대부분이다가 타기관 다른 곳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서로 주고 받고,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하는데가 많습니다. 다른 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대외관계를 조금 중요시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자체에 하는 것은 복사를 해서 사용해도 안됩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상임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것을 양해가 되신다면 복사로, 앞으로 가능한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이면지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참고를 해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빠뜨렸는데,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앞에 보니 80만원씩 수입료가 되어 있는데, 110페이지 승소사례금이 50만원씩 두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50만원씩 주기로, 그리고 승소수행공무원 포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여비라든지
영원

조영원위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소송하는 것도 자기 임무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임무수행은 맞습니다만 자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원

조영원위원

승소수행공무원 포상하는 것은 변호사가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본안사건 4건, 신청사건이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변호사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주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법원하고 변호사에게 자주 다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목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경비입니까? 포상금인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인데 경비는 사실 계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영원

조영원위원

경비는 인지대, 송달료, 그런 것인데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들어갑니다. 송달료는 주어야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

그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외에 더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법원, 변호사 뭐 자료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다니면서 소요관계때문에 포상금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은 승소했을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승소했을 때라도 그렇지 그러면 패소하면 자기 돈을 물어야 하나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일반포상금을 주는 것이 대부분 현재
영원

조영원위원

자료비가 아니고, 애먹었다고 수고비주는 것이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수고비라고는 할 수 없고, 다녔으니까, 사실 많이 다녀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이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이것이 포상금이라고 나가게 됐습니까? 원래 이 항목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사실 정상적인 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공무수행하면서 주는 것은 급여외에는 안 주어야되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수당도
영원

조영원위원

아니요. 시간외 수당같은 것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법원에 가면 여비, 이런 식으로 끊어내면 모르지만 소송한다고 해서 포상금 주고, 이긴다고 포상금주면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포상금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방침을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모든 방침상에 포상금하는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포상금하는 것이.
영원

조영원위원

안주어도 관계가 없는, 내가 보니 좀 이상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제도상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한 모든 경우가 되어있고, 조례상 모든 규정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수당도 매달 15만원씩 나가잖습니까 한분에게, 여기서 자문을 다 받으면 될 것이고,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하면 됩니다만은 이것은 조례상이라든지 정부지침에 모든 규정에 승소하면은 사례금 주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말씀하는 이외에도 다니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여러가지 제반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승소하면은 우리가 포상금을 주게끔 조례나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글쎄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네요. 이 문제 체크 해주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수당이 다른 것은 감해져 있는데, 수당은 왜 올라가 있습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어느 수당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96페이지요. 2억3,014만7,000원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2억3,014만7,000원 수당하는것 하단에 말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 수당은 지금까지 명예퇴직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명예퇴직자가 많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이 뒷편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수당은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명퇴자들에게 돈을 줍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101페이지 차번에 마지막에 보면은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02페이지요, 업무추진비 이것은 왜 증감이 되었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급여의 성격인데,
영원

조영원위원

왜 증감이 되었어요?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왜 늘어났느냐면 사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작년 같으면 특별회계가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특별회계, 특히 교통특별회계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은 급여성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예, 급여성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도대체 급여성은 몇 군데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봉급날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정영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기획감사실소관은 필수경비만 계상을 해 놓았기때문에 작년도에 비해 약 22%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너무 수당성인 것 이런 것은 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서 필요한 예산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99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3억2,653만7,000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 총액 4억4,252만6,000원에 비하여 26.2%인 1억1,598만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 여건이 어렵기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운영과 제반사업이 지장이 받지 않을 정도로 최소규모로 99년도 예산안을 초긴축편성하였습니다. 공보부분예산은 세항이 공보관리, 남구사랑으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순서에 따라 공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총 1억88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59%가 준 7,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공동사용이므로 생략하고,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2,548만7,000원인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번인 일반수용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한 해 동안 쓰는 사무용품과 수용비로 274만5,000원입니다. 나번 구공보제작은 매월 3회 발행하는 내년도 공보비로서 2회로 축소하여 8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번 충무계획서 유인물에 36만원, 라번 청내구정홍보물 유지관리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번 구정홍보사진촬영비 388만4,000원은 1년동안 청내 각종 행사 및 구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르는 필름구입, 현상, 인화 비용입니다. 바번 각 실,과 업무추진용 신문구독료 648만원인데, 현재 각, 과별로 2부, 3부 구독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1,2부로 줄여서 70%감축하였습니다. 사번 도서구입비 59만6,000원으로 특히 북한지를 올해에 동별 각 한부씩 구독하는 것을 과감히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직원 야근, 특근시에 급식비로서 205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124페이지입니다. 연료비는 13만원 겨울철에 스팀이 들어오지 않는 야간근무에 사무실 난방료 유류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는 513만원, 일반업무추진비는 518만원으로 기자간담회 개최등에 따른 공보업무활성화 추진비로 350만원, 부서운영상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목인 자유총연맹유공자포상은 연말에 자유총연맹활동에 수훈을 세운 회원들에게 주는 포상으로서 15만원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여름철 냉각기 가동을 억제하고,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한 선풍기 한대에 7만원, 기자실 비품, 책꽂지구입에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사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 제작비는 전년도에 1억25만2,000원에서 3,000만원 가량이 줄어든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제작비는 6,348만원인데 이것은 부당 70원씩 68,000부 인쇄비 5,712만원과 주부투고료 칼럼, 만화, 독자참여의 투고료 6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국자치단체에 발송하는 남구사랑 우편료로 24만원, 운영수당은 남구사랑 편집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분에는 2억1,766만1,000원으로 문화예술, 체육진흥, 육상팀 운영으로 구분되며 세항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는 국고보조를 받는 문화원지원금이 대부분으로 8,077만3,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0만5,000원인데 달구벌축제용 행사용품구입 10만원, 체육문화관서식 인쇄비 18만원, 간행물납본 우편료 12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로 문화원 지급지원금이 1,136만8,000원으로 정액보조단체 98년도 예산지침기준에 비하여 70%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보조 및 자료조사 지원에 국비 3,000만원, 시비 400만원에 구비 3,100만원 모두 6,500만원을 편성했고, 문화재 안내 정비는 전액 시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비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 총액은 4,6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6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국비 783만원, 시비 871만5,000원이 포함한 것입니다. 체육진흥비는 구씨름왕 선발대회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을 지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용품구입에 50만원, 씨름장 모래구입에 4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컵 제작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1,426만원으로 구씨름왕 선발운영에 따른 심판진 및 출전 선수보상금으로 154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씨름왕선발대회 참가 선수의 보상금에 192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운영 보상에 400만원, 대구시 각 구청별로 참가하는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보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은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금은 2,526만원으로 구비, 시비, 비율은 2:1:1 비율입니다. 국비는 783만원에 시비 391만5,000원, 구비 391만5,000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금에 1,566만원, 생활체육지도자수당 96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유지비는 총 11개에 동네 체육시설에 연간 보수비로 1개동에 50만원씩 5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팀 운영비입니다. 육상팀운영비는 총 9,035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육상선수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급식비, 퇴직비, 용품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7,155만1,000원이며, 육상팀 코치보상에 480만원, 각종 대회 출전비, 경비 및 입상보상에 600만원, 전지훈련 및 현지적응 훈련보상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IMF체제를 1년 맞는 최근 경제사항을 감안,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효율을 도모하려는 취지하에서 짜여있고, 알뜰하게 편성된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감안하시어 99년도 한 해에도 문화공보실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123페이지를 보면은 실,과업무추진 신문구독료가 70부에 648만원입니다. 실, 과에 배부하지 말고 청장 부청장실 국장실 국 주무과에만 배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신문구독료 98년도에는 106부를 구독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70부를 계상을 했는데
광희

이광희위원

전에 몇 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106부 98년도 당초에는 106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 과 3개과가 기구 구조조정될 때 86부로 감되고, 내년도에는 더 감해서 70부로 계상 했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조금 더 감하지 그랬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배부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오면은 스크랩하는 것으로 전부 다 받아야 합니다. 지방지, 중앙지, 합치면 신문이 전부 25부가 됩니다. 저희 공보실에 24부 다 받고, 기자실에도 24부가 들어갑니다. 청장, 부청장, 국장 3분과 구청에 15개 실,과 한 20개가 되어서, 구청장실 이러면 2부정도 들어갑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으로
광희

이광희위원

공보실은 기자실과 같이 보면은 되지.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스크랩하면 떨어져서 못 보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실장님, 이것이 부수는 70부를 하더라도 신문이 보통 관공서 말고, 일반 기업체로 봐서 10부이상만 되면 1년에 3개월씩 공짜로 줍니다. 어느 신문이라도 10부이상만 되면 즉 말해서 9개월 동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70부를 다 보더라도 30%는 감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먼저 대명9동, 봉덕3동에 감사를 나갔을 적에 대한매일신문을 보더군요 통장에게 주고하는 것, 거기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10부이상이면 기업체는 3개월 무료로 줍니다. 경쟁이 붙어서, 다 주면 아무 소리도 안하면 받아가지요, 그러니까 1.2.3월은 공짜로 넣고, 4월부터 받아가시라면 받아갑니다. 돈을, 아니면 딴 신문을 보겠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알아 봐 주십시요.
세찬

오세찬위원

70부가 한군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문사가 25개니까 25종류를 다 본다는 얘기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한군데 30부씩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안 되는 것이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영남일보, 대구일보 이래 골고루 이래서 70부 보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전부 삭감하시지요? 저쪽에 것을 보고 이천동에도 있고, 대명3동에도 있고 하니 한번보시고 빠르게 실장님이 사람을 보내서 책꽂이, 선풍기 있나없나, 전에 본 것으로는 알고있는데, 한대 구 대명8동에 있습니다. 보시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에 알아 본 결과 각 과로 배정이 되고, 선풍기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한개 사주어도 안되겠습니까?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책꽂지같은 경우는 삭감해도 되는데
만환

우만환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국비, 시비, 구비 이런데 민간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지원 1,136만8,000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4,600만원, 지방문화원 자료조사지원 1,900만원 합쳐서 7,636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대덕문화전당에 보면은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아니요 문화원에.
만환

우만환위원

예, 문화원에 직원이 2명이, 제가 알기로는 국장 혼자 밖에 없다는데, 2명이 있다고 하니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만 지원하고 아니면 전부를 삭감해 버리든지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항목이 틀립니다. 3가지 항목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지방문화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원래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1,624만원을 지원하도록 정액보조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이 그래서 남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70%의 금액인 30%를 감해서 1,136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지원이 1,136만8,000원이고 사업활동보조가 4,600만원이고, 문화원 자료조사 지원이 1,9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일단 합하니까 7,636만8,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근무는 두사람 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6만8,000원은 운영보조금이라고 해서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방문화원 활동보조금은 각종행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활동이라든지, 행사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이고, 지방문화원 자료조사는 지방문화에 대한 역사, 예를 들면 향토문화사, 역사, 미술 아니면 남구 대덕산성에 대한 역사를 고찰한다든지 이런 자료조사하라는 그런 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남구문화원은 올해 5월9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아직 얼마 안되고
만환

우만환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4,600만원인데, 국비가 2,300만원, 우리 구비가 2,3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다른 곳에도 경상보조금으로 많이 나가는 데, 여기서 자료조사자원이라든지 이것도 800만원이 아닙니까? 구비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삭감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손 댈 것 없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비, 구비, 시비가 딱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우만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아닙니까? 민간이전보상금이 그래서 500만원이 올라가 있지요? 이 부분도 보조사업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리지 말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계수조정을 해 보십시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왜냐하면은 제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우리 문화원이 5월 9일 처음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도 있고, 우리 문화원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만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요, 더 드리면은 어떻겠습니까? 워낙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증액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동결하는 것으로 주선을 한번 해 보십시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국비를 내어 줄 때는 4,600만원에 국비를 2,300만원 줄때는 구비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2,300만원일때 구비가 2,300만원이 아닙니까? 밑에 자료조사는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400만원이면 구비도 400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800만원을 해야 합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다만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얘기지.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증액을 하지말고, 실장님 어렵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요, 너무 어려워서 그럽니다.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증액을 한다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면은 어떻겠는냐는 것입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올해 예산 5월 9일날.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개원이 5월달인지 압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감안해서 했기때문에 99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어렵게 살도록 하십시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방금 부의장님 말씀 중에서 지방문화원 자료조사 지원 이 자체는 구비가 800만원 현재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800만원 이 자체가 시비와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화원에서 자료조사를 무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십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내년도 같으면 향토음악사 이런 것.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그동안에는 문화공보실은 전부 잠잤습니까? 자료조사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말이안됩니다. 문화원 없으면 그것을 안 할려고했습니까? 그건 핑계 대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예산 동결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자꾸 그렇게 실장님 말씀하시면 지금 문화공보실은 낮잠 자고 있었던 것 밖에 안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태껏 자료조사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그럼 제가 원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시비 400만원, 구비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물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주면서 물어 가면서 예산을 짭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 말씀하지 마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와 구비의 보조관계가 몇 %되어있습니까? 시비보다 100% 증액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비 400만원이면, 구비가 100% 증액이 되어있잖아요, 증액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124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외 공보활성화 추진에 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는 지금 신문사가 늘어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늘어나고 있지요? 늘어나고 있는데 0.7로 해서 삭감은 어디서 원해서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되어 내려온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러면 왜 늘어난다고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설명은 들렸지만은 작년에 500만원에 0.7% 계산을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제 생각건데는 이런 것은 실제로 신문기자들이 더러 많이 오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많이 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에 홍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지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공보실에서 어떤 무마를 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있으면은 더 올려달라고는 못할망정 계수조정을 이렇게 내려서 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제 생각같으면 5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하는 데, 구에
동현

김동현위원

왜 기획감사실에 충분한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설명은 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자기 업무과에 이야기 할 수있는 것은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전부 감하는 부분이지만, 이건 오히려 증액을 해야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는라 수고 많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은 체육진흥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210만원 삭감이 되어있고, 301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50%이상 증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구사정이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50%이상 증액하면서 13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가 존폐의 위기로 나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이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기행정인가, 아닌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증액된 것은 13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 됩니다. 구씨름왕 선발대회 입상자에 보상금으로서, 최소한 합니다. 구씨름왕선발대회에 1등한 사람이 5만원, 2등은 3만원, 3등 2만원인데, 최소한으로 준 것입니다. 시상금.
상곤

장상곤위원

어떻게하든 전년도에 비해서 50%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원

조영원위원

50%가 아니고, 100%인데요.
상곤

장상곤위원

왜냐하면은 사실 어느 체육진흥단체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참석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 됩니다. 꼭 그렇게 사례금이라든지, 운영보상, 입상자 시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의 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목이 많이 줄고, 바뀌고 작년도도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01에 01이였고, 301에 10이라서 목이 바뀌었기때문에 올해는 증액된 것으로 표시만 되었지, 실제로 작년에도 이렇게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씨름하고, 다치는데 씨름한 1등 한사람에게 5만원 주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내용이 실장님 씨름왕선발대회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대회운영보상에 대해서 400만원하고, 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시민체육대회운영보상금 600만원이 넘어와서 늘어 난 것이 아닙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올해는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는 600만원, 100만원 증가 되었고, 구청장기 운영, 이것도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구청장기 올해는 300만원, 내년도에는 400만원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심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다만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행사를 자꾸 주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인기행정몰이가 아닌가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육상팀 운영에 대해서, 5,9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잖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5,900만원 정도 감액된 상황이면 선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선수지급보상이 완전히 삭감된 부분입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선수가 98년도에는 상반기에는 4명이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3명으로 됐습니다. 선수도 한명이 줄고, 보상금 자체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줄었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육상팀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상팀 창단은 91년도 2월1일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육상팀 실적은 작년도에는 전국실업단 전국선수권대회에 금메달을 2개 획득하고, 97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각종대회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자료는 확인을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국실업팀육상경기대회 동메달 2개, 은메달 1개, 종별육상경기대회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전체 다 설명을 해야 겠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예 대충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대충하면은 92년도 창단되어, 93년도에는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93년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94년도에는 제23회 전국종별육상권대회에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95년도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동메달 1개, 금메달 1개, 76회 전국체육대회 동메달 1개, 96년도에는
영남

송영남위원장

실장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이 적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1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남구사랑 제작이 있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

68,000부, 매달 68,000부가 나갑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예 매달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이 단도입니까? 이도입니까? 인쇄가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파브로드로 해서 8면으로, 신문지 반절해서 나옵니다. 파브로드판,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단도입니까, 이도입니까? 색채가 단도이지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한면은 컬러, 한 면은 흑백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당 70원씩이나 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70원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70원씩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70원 정도
영원

조영원위원

내년 것은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70원, 70원까지 안할 텐데, 68,000부하면은, 이것이 5,712만원이나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20%절감을 해도 1,000만원이 넘어요. 한 50원씩하면 하지싶은데 견적은 어디에 받아서 합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하는 곳이 정우기획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도 조달 단가가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인쇄협회의 판매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 조정해보세요 많이 비싸게 계산이 됩니다. 많이 비쌉니다. 이것을 조금만 조정하면은 1,000만원씩 덕본다고요.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인쇄협회에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
영원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살림 살이가 어려운데, 협회를 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싼데하면 되지, 돈을 1,000만원이나 덕을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제가 조영원위원님 말씀하는데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 98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인쇄물 했는 것이 6,516만6,000원입니다. 인쇄물이 내년도에는 얼마냐 6,630만원입니다.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압니까? 거의 12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실 인쇄비가 6,516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연간 예산에 인쇄비가 6,630만원이고, 1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

증가도 증가이지만은 단가가 잘못되었어요. 부수가 많으면 증가가 될 수도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설명만 듣고 넘어 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고, 체크나 하고 넘어갑시다.
이성

강이성문화공보실장

남구사랑 인쇄비는 최소합니다. 98년도 통계는 10월달까지 나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12월까지하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계수조정할때 한번 더 생각을 할 기회가 있으니 넘어 갑시다.
광희

이광희위원

실장님, 내 개인 재산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절감할때는 하고, 과감하게 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개인 재산같으면, 그렇게 안할 것인데, 구청에 공금이니까 비싸게 주면 주고, 원리원칙에 하라고 하는데로 따라가니 이러니 구청살림살이가 쫓기는 것이지요.
영남

송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예산안에 대하여서 안병석정보통신실장으로 부터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당성이나 이런 것은 넘어가시고, 꼭 필요한 것은 페이지를 지적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저의 정보통신실에 직원을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됩습니다. 그것은 제안설명할 때 했으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러면 99년도 정보통신실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건설교통부에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30% 대폭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고 있기는 하나 있습니다만, 인터넷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외에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와 법적업무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비예산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업무비를 수립하였고, 아무리 IMF라고 어렵더라도 기회가 왔을때 저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처지에 당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것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8년도 4억3,000만원에서 30%삭감된 3억282만9,000원으로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설명서 13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는 정보관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정보관리 세세항에 보면은 이것은 전산쪽에 예산입니다. 전산쪽의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는 35%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972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가번에 부서운영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만, 건교부 시범사업 추진을 인하여 약간 10만원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번에 전산용지인쇄는 작년보다 약간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자동차세 건수가 45,000건에서 48,185건으로 증가 되었고, 139페이지를 보면은 주민세가 작년 67,540건에서 71,142건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용지가격이 약간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번에 전산보안업무교재 유인인데, 2종에서 1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용지는 20박스에서 10박스로 축소를 했습니다. 카트리지테이프도 20개에서 5개로 줄였습니다. 전산교육장은 대폭 238만2,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레이져프린트기도 약 반정도 줄였습니다. 보시면 레이져프린트기 소모품인 토너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고지서를 발간하는데, 고지서 출력을 하면서 토너에 대한 것은 15개에서 6개로 삭감을 했고, 드럼은 2개에서 1개로, 현상액은 10개에서 5개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8년도 955만원에서 511만4,000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아번에 토지관련정보체계시스템운영 이것은 시범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시범업무의 정식명칭이 토지관련정보체계입니다. 건교부에서 주관을 해서 남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내년부터 됨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295만8,000원입니다. 들어가는 소모품은 잉크와 플로터용지라고 해서 A0사이즈의 지도가 나오는 큰 용지가 있습니다. 플로터에 대한 용지에는 컬러가 들어가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잉크입니다. 자료에 대한 테이프, CD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번에 예산회계시스템 기술지원료인데 하드웨어는 기존에 있는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도입을 하고, 단지 소프트웨어가 우리 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대구로 출장을 오면 출장비명목으로 크로터마징이라고 말합니다만도 기술지원료를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번의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건교부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저희들이 추가가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작년에는 1,575만2,000원인데 올해는 대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4,907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나번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2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교부시범사업추진으로 인한 토지관련정보체계에 대한 시스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순수 증액입니다. 3,326만7,000원입니다. 구청과 동, 건교부가 온라인으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라번은 주전산기 보험사용료,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보험료, 이것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이 0.41%입니다. 라번에 0.41해서 0.95되어있는데, 이것은 첫째년도에는 100% 다 내고, 2년차 3년차해서 따라 90%, 95% 감하게 되어있습니다. 3번에 급량비 저희들도 건교부시범사업관계로 12시까지하고 밤도 세우고 하는데 이것외에도 각종 고지서라든지 발부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465만원에서 삭감이 되어 34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도 대폭삭감이 되어 4,339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뎀유지비는 삭감을 했고, 주전산기는 도입원가의 8%, 실제로 가격은 계약과정에서 낮아집니다만, 전국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입원가의 8%로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나번의 UPS도 마찬가지이고, 143페이지 고속프린트기 주민관리 항온항습기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여기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8%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더 삭감을 해서 6%낮추었고, 마번을 보시면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6%에다가 0.32로 했는데 그것은 0.32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삭감을 하기위해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조정을 했고, 바번에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분의1 해놓았는데, 이것도 정식으로 하면은 100분의8해서 부가가치세 1.1해야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년간 무상하자보수기간을 감안을 해서 약간 낮추어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비해 3할을 삭감해서 70%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처음부터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나와있는데,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구입은 전 실,과 동에 문서편집을 하는데 사실은 무단으로 복제해서 쓰고 있는데, 지적소유권을 보장해 주기위해 관공서부터 룰을 지켜야지만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컴퓨터를 남의 것을 가져가면 절도로 인식을 하지만은 프로그램은 복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도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홈페이지 구축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사업중에 홈페이지가 남구가 아직 없습니다. 249 전국 시, 도, 군, 구 중에 약 219개가 올 금년말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구가 아직 빠져있는데,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이건 해야겠습니다. 여러군데에 목따라 있습니다만 2,4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몇가지 프로그램이 드는데, 300만원짜리 전용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검색하는 고속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인터넷 단말기가 있습니다만은 인터넷단말기중에서 펜티엄이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전 실,과,동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청내에 이걸 사용할려고 하는데 없는 부서에 4대를 도입하고, 인터넷전용서버하는 것은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통계관리가 98년도에 3,725만1,000원에서 7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4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세부내역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내역을 보시면은 일반수용비에 가번에 보시면은 제13회 남구통계연보 발간이 300건에서 200건으로 줄이고, 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통계수첩이라고 하는데 1,000부에서 800부로 감했습니다. 다번에 기초통계조사수용비 중에서 6번에 보시면은 기초통계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300부에서 165부로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우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국통계자료는 모든 계획에 기초가 됩니다. 전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에 줍니다.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많이 줄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있었는 조사원,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만드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조사원예산을 전액삭감을 했고, 행정지도는 올해는 있었습니다만은 3년마다 발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빠졌고, 여비라든지 직원급량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46페이지 통신담당이 되겠습니다. 통신담당에서는 98년도에 1억4,995만6,000원에서 12%를 감해서 1억3,16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통신업무에는 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정도 줄였습니다.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보다 48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큰 액수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사전송기에 대한 수용비도 약 100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삭감을 했고, 나번에 음성정보시스템 녹음비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워낙에 과정이 많습니다만은 버스안내를 해서 올해는 상당히 빛을 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많이 바꾸어야 하는데, 직원이 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하는데 용역을 주어야 하는데 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번에 공공요금및 제세, 공공요금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거의 통신분야에서 다 차지합니다. 약 9,336만1,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케이블 TV가 약 12대가 나와있습니다만 사용료가 145만8,000원 작년과 같습니다. 147페이지를 보시면은 무선호출기가 55대있습니다. 무선호출기는 각 실, 과장, 동장, 주요한 담당들에게 드린 삐삐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정액제입니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단지 부과세가 포함이 되었고, 3개 동이 폐지되는 바람에 6대가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약간 적은 이유는 6대가 해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번에 전용회선요금입니다. 98년도 1,700만원에서 99년도 2,383만1,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부가세가 금년초부터 10%상향이 되었고, 저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므로해서 약 4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5번에 초고속국가망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회선을 시와 전자교환기, 일제지령, 동보, 데이타, 데이타 중에는 인사급여관리, 국공유재산관리, 자동차, 부동산 이렇게해서 18회선인데, 하나의 회선을 줄였습니다. 18회선 중 하나를 줄였는데 최대용량은 30회선이 되겠습니다. 30회선까지는 이 요금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합시켜서 관리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18회선보다 1회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7번에 보시면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가 나오는데,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면은 15만원씩 나가는데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기본 남구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월 35만원, 정확한 금액은 37만4,000원입니다. 35만원만 지급을 하면은 전 부서에서 인터넷회선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연간 12개월해서 46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휴대폰사용료는 1,000만원에서 99년도는 반이상 삭감을 해서 43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8페이지를 보면은 통화료를 기본료는 1만8,000원이고, 통화료를 7만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장이상 다섯분과 환경청소과에 2대, 건설과에 2대, 보건소, 의회사무국 이런식으로 되겠습니다. 마번에 일반전화요금입니다. 5,244만원이 되어 있습다만은 전체 쓰고 있는 총 통화요금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만은 3,200만원에서 50%를 삭감해서 1,651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단일망을 구축해서 현재 시외통화는 직원들을 못 쓰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할려면 결재를 받아 정보통신실에 와서 하는데, 거의 통제가 되어 있는데 시외통화를 시내통화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전국 단일망을 구축했습니다. 단일망을 구축하고 난 뒤에 요금은 시내요금을 지불하지만 행자부가 주관을 하기때문에 고지서가 자치단체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요금도 그렇고 전국망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교환기가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교환기에다 추가를 하기 위해서 약 1,08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151페이지를 보시면 재택민원용으로 이것도 행자부가 주관해서 민원서비스용으로 구입을 한 것인데, PC, 프린트, 모뎀 해서 한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조영원위원입니다. 실장님 14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간에 있지요. 인터넷단말기, 부구청장, 국장 2대, 민원실 이렇게 있는데, 1,720만원이네요? 부구청장실과 국장실에 필요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보화라고 하는 것은 윗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면 좋다고 하시지만은 막상 실제할려면 거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보셔야되고,
영원

조영원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해야한다는 것이지, 의지 중요하다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부구청장과 국장이 컴퓨터 조작을 할 줄 알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교육을 해야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

이걸 할 필요없어요, 돈이 1,700만원이 되는데, 민원실에는 꼭 설치를 하더라도, 민원실에는 한대를 넣고, 3대를 뺴요. 이것은 안되겠다. 컴퓨터를 조작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 마음 돌리려고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구청 재정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지 않아도 부청장님도 안하실려고 하는데 제가 확실.
영원

조영원위원

부구청장과 국장 두분은 빼세요.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건교부에서 시범지구라 하면 국비도 조금 지원해주고, 시비도 지원해주고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14억1,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전액 저희들이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을 더 했다면, 시비 5,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원승압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을 썼고, 전산실이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예산서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우리는 뭘하는지 모르잖아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것은 업무주관을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도 건설교통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 다 갖다두고 아직 관리 전환이 안 된 상태이고, 저희들은 여기도 모자라서 약 1억7,000만원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

품의를 건교부에서 하고 우리는 물건만 인수받았나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물건 인수하고 업무는 시군구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 상주해서 반년이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은 이광희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재료비, 급량비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거던요. GIS사업에 대해서 그럼 예산이 건교부에서 내려 왔다면은 그 모든것이 그안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체예산에서 해야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래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의지도 있었고, 자체 전산화의 높은 수준을 요구를 했었고,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자체 우리가 쓸 것은 우리가 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런 것까지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들은 우리 스스로 해야하고, 단지 시설중에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걸 건교부에다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범구청이 된다는 것은 다른 구에는 시범을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시범을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어차피 시범을 했으면 다른 곳도 나중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올해는 234개 시군구중에서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하고 있고, 업무를 개발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 3개년 계획으로 3단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234개 시, 구, 군이 전부가 온라인을 다 합니다. 내년부터는 50% 5:5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14억11,400만원 국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순수 남구에서 부담한 것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를 따지면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우리 구가 덕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엄청나게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담입다만은 짜투리돈 남은 것을 1억7,000만원을 더요구한다고 구청장님하고 얼마전에 올라갔다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들어가야 할 PC와 프린트, 통신장비가 비쌉니다. 그것이 약 1억3,00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더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또 받아야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타기관에서는 삐삐나 휴대폰 요금은 각자가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다른 구청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적으로 쓰는 것이 더 많다고 안 봅니까? 솔직히 털어 넣고 얘기합시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글쎄요, 삐삐 그것의 효용성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겠고, 산불이라던지, 겨울에 설해같은 이런 경우에는, 비상소집 할때에 간혹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휴대폰같은 경우에 11대인데, 관서운영비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예산을 꼭 넣어야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일단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동일하지만은 집행할 수 있는 목이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지, 관서운영비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7만5,000원이다가 지금 1만5,000원 해 놓았는데, 돈이 1만5,000원이 넘어간다고 해도 저희들이 돈을 주어도 더 받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통제를 해야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도 살림이 어려워서 조금씩 줄어볼까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삐삐 같은것 차라리 위원들도 한대씩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제 생각하기는 삐삐 애들한테에도 사주는데 실, 과장님,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 뭐 삐삐 자기 돈으로 안 사고 떳떳하겠습니까? 생각하기는 그렇네요.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정보통신에서 인쇄비가 1,2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어떻게해서 그만큼이나 내년도 인쇄비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몇 페이지?
만환

우만환위원

이것은 몇페이지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정보통신에서 1,271만1,000원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 보면은 인쇄비만 2,058만1,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쇄비가 약 800만원정도 더 되는지,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98년도에 정보통신실에 1,271만1,000원이지요, 내년도 인쇄비가 2,000만원입니다. 건수는 9건에서 23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모든 인쇄비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총인쇄비가 내년에는 2억8,000만원입니다. 웬만한 것은 인쇄를 하지말고 우리 구에서 밀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딴 곳에는 모두 줄이는데 정보통신에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한 내역을
광희

이광희위원

인쇄비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워드가 없어서 그랬지만 등사판을 밀어 써도 되는데, 워드가 있는데도 그 용지들어가고, 인쇄비 들어가고, 이중삼중 복사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답변을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어서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도 대폭 증가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인쇄라고 말하는 것은 고지서를 말합니다. 각종 고지서나가는 데, 자동차세에 대한 건수 몇건 증가한것과 주민세 건수 증가하는 것외에는 증액이 된것이 없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이때까지 자동차고지서와 주민세는 98년도에도 나온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이 증가되어 있다고, 9건에서 23건으로 늘어났는데, 14건이 무엇인데 인쇄비가 800만원 돈이 더 들어 간다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OCR고지서가 98년도에 사용하면은 99년도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사용을 못합니다. 안에 인쇄가 다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근데 사용할 수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98년도 사용했던것을 99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 안에 전화번호라든지 안에 내용이 자꾸자꾸 바뀌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하지 않고, 맞추어서 합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계약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시고, 147페이지 무선호출기와 휴대폰사용, 휴대폰이 사무국에도 한대 있다고 하는데,휴대폰이 지금 청장, 부청장, 각 국장, 청소과 2대, 건설과 2대, 보건소 1대 우리 의장님 한대, 이것 전부 없애 버립시다. 휴대폰사용료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435만6,000원이나 되고, 무선호출기 이것도 아까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기본사용료 580만원, 돈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위원님이 말씀한 인쇄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삐삐, 휴대폰이런것은 저희 구만 별도로 그런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게 보급이 되어있고, 사용료도 7만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이는 그 정도인데
광희

이광희위원

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없애봅시다.
만환

우만환위원

우리 의장님도 반납할려고 합니다. 반납하고 우리 의회예산을 60% 삭감을 했어요. 안그렇습니까? 의회 살림을 60%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는 삭감을 해주어야지 집행부 50%삭감한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감사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세분의 실장으로부터 상세한 각목설명을 들었으며, 동료위원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편성내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서 한해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활동에 참여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실등 3개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레 14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