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4일 양재영위원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된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에 대한 결의문 채택 동의의 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식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1.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에 대한 결의 문 채택동의의 건 (양재영 위원 외 4인 발의)

양재영 위원입니다.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은 동구청의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 유보 조치에 따라 우리 동구의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동계천 노점 상가 철거문제로 야기된 주민의 행정 집행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동구청의 향후 책임있는 행정 집행을 촉구하여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입장을 밝혀 노점 상가 철거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문 채택을 위해 행정집행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계천 노점상가 철거에 대한 결의문 채택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동 구청장 제출)

의사국장 김용채 입니다. 평소 의사국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신현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1세기의 바람직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99년 새해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10억 9,471만원 보다 2억 5,036만원이 감액된 8억 4,4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감액 요인은 의원 및 직원 정원 축소에 따른 의회비와 인건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의사운영이 6억 1,821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3억 9,018만원, 경상적경비 2억 1,190만원, 자체사업 1,61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으로 의회비가 2억 2,6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급량비가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 648만원보다 대폭 감액된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으며, 국내여비 또한 당초 1,609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1,143만원만 반영되어 의정활동보좌에 차질이 예상되며, 특히 직원 정원이 비슷한 타구의회와도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의회 ‘99년도 급량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서구의회 정원은 19명인데 1,056만원, 남구의회 정원은 19명인데 2,000만원, 북구의회 정원은 20명인데 1,470만원 이며 국내여비는 서구의회가 854만원 여기는 월액 여비 912만원이 미포함된 액수입니다. 남구의회가 1,377만원, 북구의회가 1,756만원 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의 컴퓨터구입비를 당초 전문위원실 3대, 사무실 1대를 포함하여 총 4대에 520만원 편성 요구하였으나 2대에 26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컴퓨터 확보계획에 따르면 1인 1대를 확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18명에 7대를 보유하여 청소원과 운전원을 제외하더라도 보유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7대중 2대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스운영체제로 되어있는 구형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의때 급량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컴퓨터 구입비를 당초 예산편성 요구액대로 증액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검 토 보 고〉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외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1,75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컴퓨터 2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께서 해외 여비에 대해서 전액 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양재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태성 위원님께서 위원들 해외여비 1,750만원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그와 반해서 위원들이 해외 여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 해외여비가 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에 안 가는데 수행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항목으로 하겠습니다. 해외 여비를 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시죠?

해외 여비에서 60%만 삭감시킨다면 의회사무국 행정장비 컴퓨터 260만원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오히려 증시켜야 되는데 검토보고나 제안설명 하시는 내용은 우리 의회만 보급율이 48%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 니까 더 증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4대를 요구했는데 2대 밖에 반영이 안됐으니까 더 증시켜주면 고맙겠다는 의견입니다.

타 구의회도 단가가 5천원으로 계상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부서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받았는데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이 18명인데 청소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지금 식대를 임택위원님이 30% 절감해서 3,500원으로 계상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계산법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에서 대우 를 못받는 것이 음식먹는것에 차이를 두고 높은 사람은 1만원 대우를 받는다면 인간의 기본권중에서도 가장 몸에 와 닿는 불쾌감입니다. 때문에 먹는 관계를 줄이는 문제는 금액 자체를 5천원이면 동일하게 5천원 대우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의회사무국에서 숫자를 줄여서 줄이더라도 금액 자체는 5천원짜리로 계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택 위원의 말씀은 좋은 의견인데 급양비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청장님이나 국장님 이런데까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가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회 소속 급양비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타 의회도 알아보고 우리도 여러 가지 직급에 때라서 다를텐데..

똑같습니다. 직급에 따라 똑같은데 예산서상 단가는 3,500원이면 3,500원으로 내릴수는 없지요. 단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즉 일수를 줄인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단가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단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택 위원님도 의도하는 바는 조금이라도 고통을 나눠갖자라는 의도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만 더 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임택 위원님께서는 예산 절감을 해서 직접 주민이 필요한 소방 도로랄지 민원해소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구청이나 똑같이 5천원씩이라는데 우리만 30% 절감해서 3,500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철회하기로 하고 일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구가 1,051만원이면 우리보다 3배나 많습니다. 400만원이라면 1/4밖에 안돼요. 남구가 2천만원이라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구가 1,470만원인데 1,500만원 잡고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회의 일수를 잡아주지 않고 이렇게 적게 해줘서 예산팀하고 입씨름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차제에 아까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8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단가는 그대로 해 주시고 더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수를 조정한다는 말을 빼고 5천원씩 해서 통과를 시키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일에서 80일로 일수를 조정해줘야 맞아요. 왜냐하면 30일동안은 밥을 안 먹게 되니까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은 수당을 타고 급양비를 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기회나 임시회때 우리 의사국직원들은 짜장면 한 그릇 못먹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조영복 위원입니다. 현재 급양비가 5천원으로 돼 있고 회기일수가 80일인데 50일로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타 구의회도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 80일로 늘려줄 것을 재 촉구합니다.

그렇게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컴퓨터는 여기에서 원한 대수가 2대이니까..

아니 4대를 요구했어요, 4대를 올렸는데 2대 줄여 버리고 2대만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보더라도 원안대로 처리한 것도 사실상 보기 안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2대면 되겠습니다 했으니까 우선 2대해주고 다음에 기회있을 때 올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계에 요구한 것이 4대인데 2대만 됐어요.

그러니까 2대만 해주면 되지요.

이것이 예산서 원안입니다.

예산서 98페이지를 보면 전자결재용 컴퓨터가 100대가 130만원씩해서 1억 3천만원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에 거기에 의회 것이 포함 안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됐습니다.

정보통신실에 컴퓨터 100대가 올라와 있어요. 전자 결재용이라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들고다니면서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결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당 1대꼴로 보급을 하자는 편성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대를 반영시킨다 하더라도 100% 보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2대만 더 증액시켜주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이 다른 곳은 4만 2,500원이 돼 있는데 1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예산계에서 단가를 잘못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말씀하셔야죠. 계상을 잘못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증액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대로 하고요.

1만원으로 된 것은 단가가 국내 여비로 된 것입니다. 광주시내 5개구청 왔다 갔다 해봤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필요가 없지요.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은 관내로 돼 있다는 말이죠?

예.

지난번에 비교시찰 갈 때 수행하는 여비인데 그것을 단가 적용을 4만 2천원으로 안하고 1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수행을 못하겠네요.

4만 2,500원 했을 때 총 금액이 195만원입니까?

195만원을 증액하면 255만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증액을 해 줍니까?

다른 구의회하고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구의회는 4만 2,500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 더 고생하시라고 증액을 해 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수행해요. 정말 정신들 차려야 돼요. 초대때는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관내 돌아다녀봐도 너무 엉망이예요. 준비도 안해 놓고 늦게 이야기 하니까 그때서야 카메라 가지러 다니고 이것은 증액시켜줍시다.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에서 단가를 4만 2,500원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이 255만원이네요. 195만원이 증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회비중 해외 여비 7명을 3명으로 감하여 1천만원을 삭감하고 급양비중에서 50일을 80일로 해서 240만원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에 2대를 증하여 4대로 잡고 260만원을 증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비에서 전문위원 의정활동 자료수집 195만원을 증액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심사는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