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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반강환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12

반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환

반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2의 건국 운동에 맞추어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과 노인 복지 기금등 위원회 소관 3종의 99년도 기금 운영계획안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심사가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불요불급한 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지적,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기금 운용계획도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9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99년 기금운용계획서(동구청장 제출) -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9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과 ‘99년 기금 운용계획서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노인복지 기금 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등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사회산업국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예산 630억원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46.9%인 296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31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5억 3,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565억중 사회산업국이 27.4%인 155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등 세외수입이 18억 4천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37억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국시비 보조금등 60억 3,400만원과 주민소득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등 5억 500만원등 총 65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28억원, 국?시비보조사업 157억원, 자체사업비 40억원, 예비비 6억원등 총 231억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5억 4천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로당 무료급식 3억원, 경로당 확충 8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천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억 9천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사업비로 가로미화원 인건비 14억원, 민간위탁 청소원 인건비 38억 8천만원, 미화요원퇴직금 5억원, 운정동 쓰레기 반입 수수료 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 활동의 지원육성 및 사회적응력 향상도모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내 동구 문화의 집 시설비 2억 5,700만원, 동구 문화의 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직자 생계지원 및 재취업 훈련사업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30억 7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60억 3,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500만원등 총 65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개발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16호에 의거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로서 학업 성적이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92년부터 ’96년도까지 구비로 1억원을 조성하여,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3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94년부터 ’98년도까지 지급기준액인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20만원으로 중학생 94명, 고등학생 214명 총 308명에게 5,2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 운용계획으로는, ’99년 10월경에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57명 총 87명에게 이자액으로 14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 기금예치액은 특정금전신탁 금리 9.5%로 1억 45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3호에 의거 동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비 2억원을ㅇ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8년도까지 적립액 1억 4천만원과 이자액 1,930만원등 1억 5,93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9년도 운용계획으로는 ’99년도 예산에 출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활용계획은 목표금액이 달성되면 이자수입으로 노인 복지증진 용도에 사용하겠으며, 현재 기금 예치액은 특정금전신탁 14%인 1억 3,930만원과 정기예금 9%인 2천만원등 총 1억 5,93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 금고 예치이율이 상이한 이유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적립상품, 적립기간에 따른 이율 변동사항이며, 효율적인 기금관리로 보다 더 많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사회 도시 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 등 각 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도시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 경비등의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불가결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긴축재정 운영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도시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과태료등 23종으로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예산 135억 8,500만원 중 36%인 4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564억 9,400만원의 9.7%인 54억 9.6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40%가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예산은 물론, 경상경비도 최대한 억제한 금액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출 내역을 보면 행정 수행상 기관운영 유지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인 경상적 경비로 14억 1,026만 3천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인건비로 10억 226만 3천원과 학3동 주거환결개선사업과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의 지방채 상환액으로 4억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도시국 예산의 74%인 40억 8,5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사업비로 보조사업 2개소에 9억원, 자체사업 5개소에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충장로 5가 일신가방에서 수기로간 5억원, 학2동 방학교 주변 4억원, 동구청사 주차타워 진입로 3억원, 지원동 남초등학고 주변 1억 5천만원, 동명동 동명빌라 주변 2억원, 지산1동 살레시오 초등학교 주변 1억원,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도로 굴착 복구비 10억원, 도로 소파 수선 1억원, 하수도 소파 수선에 5천만원, 견인대행 사업비 9억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와 사업에 소요된 경상적 경비로 2억 4,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씀씀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필수 비용만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 설치된 후 ’97년에는 목표액 8,500만원중 3,000만원을 조성하고 ‘98년에는 목표액 9,100만원 중 1,000만원을 조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구 재정의 어려운 형편으로 ’99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목표액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양계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가 발족되기까지 모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녀도 저희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위생매립장 조성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대한 사업비는 구 본청 환경청소과에서 추진하고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자가 결정되면 저희 사업소에서 인수 후 공사를 추진토록 되어 있는 바, 금번에 요구된 1999년도 예산안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비만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9,353만 1천원과 경상적 경비 4,650만원, 사업예산 974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억 4,977만 1천원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은 IMF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우리 구 세입기반 약화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긴축?건전 재정 운영에 솔선 수범하는 자세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는 새로 신설된 부서임을 감안하시어 편성 요구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

반강환위원장

임채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검 토 보 고〉
강환

반강환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