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1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구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된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각종 조례를 다시 한번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실지 내용은 몇가지를 통합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조례규칙을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자치법규를 개정하는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법규를 관리함으로써 조례규칙 개정시 법규운영의 미숙으로 재 개정의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많아, 기구정원등 행정조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고, 주요골자를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각종 행정조례를 통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조례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은 목적등 규정, 이 내용도 일부 감이 되었고, 제2장 본청, 실과와 실과의 분장사무, 제3장 직속기관내의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소관사무, 제2절은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소관업무, 제4장은 읍면, 읍면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제5장은 읍면출장소, 읍면출장소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만 이 내용안에는 기 다른 조례를 통합운영함으로써 폐지되는 것이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도군 읍면 출장소 설치조례 이것은 폐지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들어왔다는 내용이고, 일부 개정된 내용은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 이것이 직제부분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운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도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를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로 해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운영조례만 별도로 남겨 놓았다는 그런 뜻이고,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 조직부분은 본 조례에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남기 때문에 그 조례의 명칭을 청도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에서 청도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로 함으로써 설치 및 조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 부분에 삭제하고,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북도 지방의 문서번호로 해서 지난 9월 12일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조례규칙 모델안이 시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에 근거를 두었고, 경상북도 지방의 관련문서에 의거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보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례 전문은 생략하고, 대강을 제가 말씀 드리면, 제4페이지에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은 총칙에 들어가서 제2조 실장, 과장, 소장의 직급 등을 해서, 이 소장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어 있고, 제2장 본청, 실과의 설치해서 이것은 기획조정실부터 9페이지의 도시과부분까지, 이 부분은 현행과 그대로 같습니다. 다음 제3장 9페이지에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각종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운데 설치 부분이 직속기관해서 본 조례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읽으면, 제4조, 법 제104조 및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8조,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 설치부분에 근거를 두었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이것도 원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있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앞에 당겨왔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소장등은 그대로인고, 소관사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2절 농업기술센터,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편입해 들어왔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1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제4장, 읍면, 제5장 읍면 출장소 부분도 들어왔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본래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있었는 것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앞으로 함으로 해서 보완했는 것인데, 그 위치라든지, 관한구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를 통합하면서 보건소 설치 조례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옮겨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3페이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할구역은 변함이 없는데, 통합하면서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용이 거의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요골자에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중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하여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다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이 본 조례의 본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있는데,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해서, 지방자치법 103조 부분을 본법이기 때문에 더 넣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밑에 정원의 총수의 명확한 규정하는 것은 현재 법에는 보면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집행기관의 정수는 516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 계 526명 현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 부분을 앞으로 올려서 526명이고 집행기관 정수가 어떻고, 의회사무 기구의 정수는 10명이다 이렇게 해서 내용은 같습니다만 조문을 약간 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북도로부터 표준모델안이 시달된 부분을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2조의 청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2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았는데, 종전하고 조금, 다른 내용은 아닌데, 내용은 같은데 조문을 계 부분을 위로 올렸다는 그것이 다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17페이지, 청도군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조례규칙을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코자 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현재의 조례의 명칭을 청도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청도군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해서, 조례의 명칭을 바꾸었고, 사무기구 해서 업무분장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무과의 업무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입법활동 관련 사무처리를 한다로 되어 있고, 사무과장의 주요업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 통활하고 소속지원을 지휘 감독한다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모델이 경상북도로 된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8페이지의 조문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이 지난 9월 19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하며, 직권면직 및 휴직제도등 현행 지방 별정직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맞추어서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은 현행 61세 정년에서 60세로, 6급상당 이하 별정직은 58세 정년에서 57세로 일반직하고 같이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경과규정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올해 연말 및 내년 6월까지 나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시행하고, 내년 년말에 정년이 도래되는 사람은 내년 6월말에 6개월 앞당겨 나간다로 되어 있고, 2000년 6월말에 정년이 도래가 되는 사람은 내년 9월 30일로 나감으로 해서 9개월 단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내용으로 맞추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제도의 폐지는 현행은 당해 계급 근무상한기간 범위내 연장가능하도록 한 것을 연장제도를 앞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기히 연장된 공무원은 올해 말로 퇴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시간 인정범위 조정은 현행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되, 그것을 감당하고도 휴가기간을 더 이상 넘지 못할 경우에는 직권면직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그것은 4일에서 23일, 이 기간을 넘기지 못할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직권면직되는 것을 명문화 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휴직은 현행은 강제규정으로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에서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도 명확히 규정했는데, 이것은 신설된 부분인데,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며, 휴직의 효력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복직의 경우는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지체없이 복직하다고 신설 조항을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청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에 맞추어서 고용직 공무원들도 상한 근무연령이라든지, 각종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의 근무명령부분을 각기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의 별정직과 마찬가지로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상한 근무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낮추었고, 경과규정도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맞추고,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의 휴직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신설했는 것을 앞에서 별정직 공무원 하고 같이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신, 구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의 내용이 그대로, 그것이 거의 다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소관 5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여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무원 여비조례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임의적인 적용을 배제하여 명확하고 현실성있게 적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규정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비를 부군수 직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의 적용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제1항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배제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매각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점유 후 대부계약후 대부료 납부사용중인 군유잡종재산에 대하여 민원해소 및 능금조합 부지매각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재산현황은 금천면 동곡리 산 39-1번지고 7,961㎡, 2,40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희망자는 지금 현재 대부자인 금천 동곡 노창우씨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2개 감정사의 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하여 판매코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예상감정가격이 얼마쯤 나오겠습니까?

지금 한 4만원내지 5만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천평 같으면 1억원인데, 우리가 1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지만 그것을 1억원을 받는 가치와 현재 이 땅을 매각을 하지 않고 놓아 두었을 때 나중 후일에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후일의 가치는 제가 장담하기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고 실지가 대부하는 이것은 우리 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대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가격은 훨씁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매각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가 현지를 한번 보지 안했으니까 위치가 어디이며, 앞으로의 우리가 매각해야될 어떤 그런 재산상의 가치가 없다든지, 의회에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현지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후에 다시 의결로 넣었으면 하는데,

위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위치는 동곡에서 대구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구가는 길 위에 동곡소재지에서 나오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1㎞이내에 있습니다. 7∼8m정도가 될 것입니다. 길 위에 완전히 산입니다. 상당히 경사가 좀 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봉 의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동곡에 노창우씨가 아마 이것은 산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현재 과수원으로 되어 있죠?

현재는 과수원입니다.

지금 노창우씨한테 대부료를 받고 있죠?

예.

이것이 지금 나무가 몇 년생쯤 되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15년생, 지금 과수원인데 실지 과수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평당 얼마쯤 하느냐고 물으니까 4만원에서 5만원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청도군 산이 4만원, 5만원짜리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산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이 개간을 해서 사과나무를 꼽았기 때문에 상당한 지가가 있었는 것이지,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동료의원님께서 현지 방문을 하자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산은 정말 악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관내에 이런 과수원이 있다면 하루빨리 살사람이 있다면 파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실지 지금 과수원 해봐야 사과밭 이것은 시세가 별로 없고, 지금 우리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우리 군유재산이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점용하신 분들이 물론 점용하기 위해서지만 상당히 공은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들 거의 일구다시피 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이 상당히 감정을 해서 팔려고 해 보면 현 시세하고 거의 맞먹는다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비싸다 이래서 자기들이 꼭 살려고 해서 내어놓아도,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거부반응이 좀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군유재산이라든지 우리 하천부지는 전부 본인들이 희망하는데, 대부자가 수차 희망을 해서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부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우리 재정이 상당히 최고 어려울때고, 또 그 재산을 팔아서 다른데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산을 팔아서 대체 재산에 대금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설명한 것이니까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지목상 현재 임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준보전임지입니까? 보전임지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준보전임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자로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있던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본군에서 건립한 국민주택 건설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양시가지도로 확, 포장 사업비 지방체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제안은 화양읍 소재지 중심도로인 구국도가 협소하고 상가밀집으로 인해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심각하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개발촉진과 도심교통난을 해소함이 시급한 실정이나, 도시계획 도로는 중앙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우리군 자체예산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 할 재원이 빈약하므로 화양시가지 도로 확, 포장사업에 필요한 99년 사업비를 기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합니다. 이 사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채금액은 20억원이고,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는 회계입니다.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년리 9.5%입니다. 상환계획은 군비입니다. 이 사업계획서와 상환계획서는 참고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청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법은 95년 12월 29일자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 법을 지금까지 3년간이나 방치했는 이유와 어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이 두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고, 또 하나는 주택건설 촉진법은 아직도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예를 들어서 청도군에 군립아파트 건설을 한다든지, 군에서 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있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존치해서 있었는데, 지금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국민주택건설사업도 없고, 또 지붕개량 촉진법은 폐지되었습니다만 두가지 목적이 다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성질에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3년간이나 필요없는 법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없는 법은 그때그때 개정하셔서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화양시가지 도로 현재 확, 포장하는 도로도 국도라고 했는데, 국도가 맞습니까?

구국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도시계획상은 소로 1류 3호선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로 나누어질 때 소로 1류 3호선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순필 의원입니다. 지금 화양에 도시계획 확장하는 상가 지역의 주민들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론은 그 노선이 실질적으로 차량교행이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시급히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전혀,

편입되는 건물에서 건물주가 있다는 그런 민원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도로는 확장되어야 된다는 그런 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는 한번 해 보았습니까? 공청회나 이런 것도 했습니까?

아직 공청회를 할 단계가 아니라서 저희들 못 해 보았습니다.

여론 수렴은 한번 받아 보았습니까? 어느정도 좋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신시가지를 한다고 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거던요. 그것을 군에서 미리 사전에 어떤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반영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막연하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필요하니까 해야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말고, 앞으로 새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또 이것을 함으로써 다 좋겠죠? 신 시가지가 되고 하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다고 하면 무조건 민원이 발생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지장가옥 철거문제라든지, 보상금에 따른 민원문제는 1∼2건은 발생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역개발이 되고,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는 사업은 해야되고, 1∼2건 민원이 제기된다면 민원을 수렴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채를 하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시행은 내년도 도시계획 사업계획 인가절차를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양뿐만 아니고 우리 청도군 내에 화양읍에 시가지만큼이나 복잡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양을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면 앞으로 다년간 계획을 세워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구역은 청도, 화양, 풍각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에 이러한 화양 시가지의 구국도처럼 이렇게 교통이 혼잡하고 밀집되어서 개발이 차질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역시 또 개발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99년도에 지금 사업내용에 400m하고, 99년 이후에는 다시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46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곽명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금회 계획에 보면 20억원을 가지고, 순수한 우리 기채인데 기채로서 사실은 여기에 투자계획서에 보면 보상비가 11억원이 갑니다. 공사비가 여하튼 9억원밖에 안되는데, 사실 이 효과가 이렇게 기채를 내어가면서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효과가 얼마만큼 날런지는 본 의원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채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보다는 생산적인 앞으로 활용도가 많은 그런 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천면출신 박순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 청원서를 허락하여 주신 조명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환경관리 종합센터 입지선정 협의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청원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환경관리 종합센터 타당성 조사방법이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인 금천면 김전리의 환경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어 지며, ‘98년 1월 1일 개정된 폐촉법의 규정에 따르면 선정대상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인접하였을시 인접한 그 지역주민에게 환경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시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결과와 선정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 우리 군에 협의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경산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협의가 있을시 청도군에서는 금천면민들의 청원취지와 인접지역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폐촉법 관련규정에 의한 제반절차를 거친 후 협의에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원의 건을 처리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동의 발언이 있습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박순봉 의원께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방금 청원서를 청취한 결과 또 본 청원서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로 사안이 복잡하고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박순봉 의원을 제외한 8명 의원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집행부에 구두로라도 신중하게 처신을 부탁을 해 달라는 그런 촉구 등의 시한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