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서 369페이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가로등 등수는 현재 2,000등으로 지급하고 있는 요금은 종량제로서 전기계량기에 의한 요금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 해가 짧은 여름에는 적게 사용하고 밤이 긴 겨울에는 많이 사용하는 관례로 계절에 따라 요금에 차등이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은 97년도에 우리 구청이 가로등 요금에 1년간 지급한 요금으로서 가로등 2,000등을 평균한 금액으로 1등당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보안등 숫자 8,310등에서 1등당 1,950원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정액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허위원께서 질의하신 고장 등이 많은데도 요금을 납부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는 보안등 전기요금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저희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 숫자만큼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과에서 전화나 동에서 보안등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현재 접수 후 늦어도 2일 이내에 수리하여주고 있으므로 관내 고장 등이 있으면 구청 도시관리과로 전화하시면 즉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37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설장소 및 홍보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현황은 비산네거리 외 11개소로 주요간선도로변 4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업용 현수막의 게첨내용이 날로 증가하여 게시대 부족으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의 신설장소는 만평네거리 서편, 만평네거리 현대자동차 영업점옆입니다. 그 담벽앞과 신평네거리의 상업은행 평리동 지점 북쪽 공지앞이며,주민홍보 효과가 큰 장소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1개소 신설로 월 수입은 도로 점용료 21만6,000원이고, 신고 수수료 6만원으로서 월수입 합계 27만6,000원이며, 연간 33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지정게시대 이용률 홍보는 주민들의 상업성 홍보 현수막이 대부분이며 반상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이용효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노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병환자 진료비로 450만원 지원하는 이 예산을 타구에도 450만원 동일한지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기획실에서 잘못해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제로로 되어 있는 건 잘못됐다는 답변은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96년도 계속해서 450만원 정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예, 계속 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정도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돈이 450만원 지원한 금액이 대구시내 6개구청 1개 달성군, 7개 구청에서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사용처가 어디다. 그럼 우리 서구에서 예를 들어 450만원 계속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 예결 특위에서 반정도 삭감을 한다든지 또한 150만원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파악 하셔 가지고 오늘 특위에서는 상세하게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환자 숫자가 175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175명이 애락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나환자들은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협회에서 등록된 환자로서 협회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175명 나환자가 서구관내에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느냐 이걸 보건소장님께서 확인을 하고 계시냐 이런 이야깁니다. 확인을 하시고 알고 계시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것은 음성이고 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해서는 애락원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 그 외는 재택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구누구는 세세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450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약 150만원 정도 삭감돼도 관계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염볌 예방법 그 자체에 의해 가지고 구 자체 환자 수라든가 비례해 가지고 보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윤위원님 지적하신 점 중에 더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예산은 삭감을 안 하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0쪽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98년도에는 분무소독에 5,600여 만원, 99년도에는 약 9,300만원입니다. 연막소독은 870만원, 99년도 224만8,000원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00여 만원이 불었거든요? 이 분무소독, 연막소독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I.M.F]가 핑계가 되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원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부터는 더 효능 있는 분무소독 쪽으로 더 강화해 가지고 타구역보다도 횟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불은 사유는 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분무소독 횟수가 좀 많고, 1차 적인 것은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더 올랐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면적이 불어난 건 아닙니까?

횟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면적이 많은 것하고 비례가 되죠. 분무소독 쪽 횟수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면적도 불어났단 말씀입니까?

예.

단가가 올라갔는 부분하고 횟수가 늘어났는 부분하고 또 면적이 불어났는 부분하고 세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단가가 올라가고 분무 쪽으로 강화시키니까 횟수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치는 면적이 기존 지역은 그렇지만도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문제, 공단지역도 일부분 편입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가 늘면 자연히 면적이 는다고 해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횟수 늘어나는 것하고 면적 늘어나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소장님 감각을 잡고 답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거지인 면적이 만약 10㎡같으면 10㎡에 저희들이 평상시 2-3번하던 걸 예를 들어 가지고 5-6번하면 지역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투입하는 것이니까 환산이 되면 면적이 더 있다고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현재까지 분무소독으로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곳, 즉 공단이라든지 공동주택 아파트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장님 답변이 99년도 예산에는 공단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을 분무소독 내지 연막소독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불어난 것은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 답변대로 단순히 단가만 늘어나고 횟수만 불어난 것 같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면적부분은 지금까지 하지 않은 곳에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가 충분하게 되는데....

결국 횟수가 늘면 제가 표현 상에 차이인데 횟수가 늘어나면 모든 그 지역이 포함되니까 같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공단지역하고 아파트지역은 분명히 연막, 분무소독을 하실 계획이죠?

예,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9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1억3,700만원, 98년도 퇴직 예정자 유예 17명, 사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17명이 유예되리라고 사전에 감당 못 하셨는 모양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년 6월 달에 가가지고 또 안 되겠다. 유예를 시켜달라 6개월만 더 내년 연말까지 이런 식으로 퇴직 예정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까?

우선 청원경찰 감축에 따른 소위 총체적으로 제가 한번 배경과 향후에 관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위원님들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간에 지상에도 소위 청원경찰 감축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발과 상당히 그간에 온갖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감축배경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앞으로의 대책 관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축배경은 국가의 경제난 극복과 사회 각 부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과 공공부문의 조직과 기구조정, 직원감축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에서도 당면한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솔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감축경위로는 우리 구도 지방조직 추진지침에 의거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9월 구 본청에 4개 과를 감축하고 상이동을 중리동과 통합하는 한편, 정규직 공무원 11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 정규직인 상용인부도 40명중 17명을 감축하여 12월1일부터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원경찰도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즉시 감축하도록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감축대상은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 사무보조원 등 현장 행정지도에 운영하는 인력은 즉시 감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즉시 감축토록 하였으나 타구에서도 6개월 정도 유예함에 따라 구별 형평성에 맞춰 우리 구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구.군 별로 청원경찰 감축내역을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37명 전원감축, 이것은 6개월간 유예를 아직 확정을 안 지은 상태에서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동구는 38명중에 3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이미 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남구는 총 15명중에 13명은 이미 감축이 돼서 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북구도 30명중에 25명을 감축, 유예를 확정했고, 수성구는 32명을 유예, 확정했습니다. 단, 달서구는 내년도에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축 안에 대해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향후에 지금 이걸 유예를 둔다고 하면 99년6월말까지 이 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6개월 이후에 또 다른 유예라든지 보류라든지 자기의 연장 근무를 위해서 또 어떤 재론의 위기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부 모아 가지고 청장님실에서 하여간 6개월 이후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진 사퇴할 걸로 이분들이 자진사퇴, 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물의야기는 없으리라 관망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같이 유예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17명이 결국은 99년6월말까지 하면 시한부 근무 아닙니까? 시한부 근무를 하시게 되면 과연 제대로 옳은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주로 이분들은 거의가 현장근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단속 요원들입니다. 과연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이직을 떠나야 될 몸인데 과연 공복으로 사명감으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위에 분들한테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근무지를 현재의 지도단속 요원의 업무를 부여할 것이 아니고 타 분야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사실상 행정공무원들이 일일이 사업장을 지도감독도 하고 철저히 현장 감독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장확인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분들을 앞으로 현장에 소위 말하면 십장이라든지 감독으로 배치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소 뭔가 현장에 근무하는 상황보다는 다소 다른 여건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을 지도하고 감독 계도하는데는 다소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6개월분 예산이 1억3,700만원인데 1년치를 하면 2억7,4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분만 1억3,700만원 특위에서 통과시켜 가지고 좋다.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지고 어떠한 무리가 없이 99년6월 말되면 자진 사퇴를 하도록 각서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소방도로개설사업자 선정 15개소에 60억이 나와있죠? 소방도로개설사업비가 확보된 금액입니까?

이것은 신년도에 60억이 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사업장별로 볼 때 98년도 예산에 다 서있던 사업장들이거든요? 금년에도 예산편성 해놓고 세수부족과 보조금 삭감 등으로 인해서 못했다하고 그냥 넘어간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내시는 되어 있으나 확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한가지만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침체된 경기부양책으로 관급 공사비를 조기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도 이러한 사업장들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신지?

저희들 사실 업무가 건설부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소관 부서에서 드리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마는 최대한 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배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모든 공사는 조기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장이 여러 개 사업장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이 일시에 일괄 내려오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내려왔을 경우는 어떤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해서....

전부 다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비도 어느 정도 들잖아요?

60억에 대한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다른과 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따온다고 합니까? 예산 투쟁을 벌이는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처럼 또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한가지 골목하나라도 트일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 써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쪽으로 조기 발주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상정된 실.과가 총무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건설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쪽 연구개발비중 학술 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생활쓰레기분야에 예산이 상당히 적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t당 수집비라든지 운반비용,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부 동에 한해서 시행할려고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생활쓰레기를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 조사용역을 주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선제되어야 조사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야 이런 비용을 들여서 조사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집행부 자체에서 내당동 전동에 대해서 일부 시행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시행하는 것을 조사 용역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는 하되 시행은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기관에 의뢰합니까?

대경연구소에.

대학교 부설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말고 타구에도 생활쓰레기를 민간 위탁하는 데가 있죠?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 타구에 추진현황을 보면 북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시 계상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고 동구와 남구에서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용역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저희 구와 같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중구는 지금현재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구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는 실지로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삼덕동에서 시범동으로 시행해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다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로 환원됐습니까?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보면 단가가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수는 100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단가가 8만원으로 불었어요?

그것은 당초 예산서에 시비보조금 입니다. 시비보조금을 계상 할 적에 100대 4만원으로 계산해서 400만원을 예산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400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 되었는 것 같으면 400만원에 대해서 숫자가 50대에 4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보면 숫자는 100대 그대로고, 단가가 8만원으로 불었어요. 원래 4만원 짜리 사기로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대당 가격이 8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에 구비50% 계상해서 8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조율과정에서 구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100대 400만원은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100대 400만원 구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 산출기초 내역에 보면 앞에는 4만원 되어 있다가 뒤에 8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는 대당 8만원정도 줘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어제 질의에서도 있었는데, 서구 전체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98년 수준 4,700만원에서 99년도 예산이 2,8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을 수정해서 원래대로 1,9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시켜 주실 수는 없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1,900만원 삭감한 것은 운영을 해보면서 17개 동에서 자율방범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모자라면 동장이 어떤 재량으로라도 급식비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전반기에 해보고 거기서 계속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보완을 하기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 재량비로 확실하게 얼마를 지원해준다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발의로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깍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급식비를 조금 줄였는 겁니다. 야간 급식비를 경비절약 차원에서 줄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검토를 해보고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봉사단체들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지마는 특별히 자율방범대원들에게는 98년 수준이라도 그렇게 보살펴 주셨으면 싶은데, 1,900만원 이것 실지로 구 전체로 봐서는 큰돈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걸 꼭 좀 어떻게 증액시켜 주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해보고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 자율방범대하고 있는 동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 동을 볼 것 같으면, 이름만 올려놓고 하나의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수정예산서 55쪽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시간계측기 수선 인부임 하는데 시간계측기는 뭡니까?

이것은 수도계량기 있죠? 하수도로 물이 나오면 계량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 계량기를 거쳐 가지고 물이 나가면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 계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물을 사용할 때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수도가 있는 업체에서는 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그렇게 계량기가 따로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지하수만 사용했는 용량을 파악해야 만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퍼 올릴 때에 계측기가 달린 것이 시간계측기가 달려 있습니까?

예. 물을 퍼 올려 가지고 쓸 수 있는 과정에 계량기를 달면 그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우리가 물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 쓰는 양이 나옵니다. 수도 계량기처럼.

그러면 그 계량기를 우리 구에서 붙여주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것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고장이 나가지고 부동이 됐을 경우에, 또 계량기 수명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개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계측기가 부착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수량은 확실하게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했는 걸로 보면 1년에 100군데 계측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지하수 개발허가를 안 해줍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허가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계측기를 달아줍니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허가난 지하수가 그렇게나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정예산안에 보면 시간계측기를 수리하기 위한 인부임을 지금 책정해 놨는 거죠?

예. 그 인부임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하고 전기 기술을 가진 그 인부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가 집을 안내해 가지고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지하수 허가나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시간계측기도 지하수 허가해 줬다고 시간계측기를 다 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수 허가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다 부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100% 다 합니까?

예. 단지 제외되는 건 관공서나 공공단체는 제외하고 다 답니다. 공장도 하고.

여기 보면 100일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계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한 숫자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한달에 10일간 해 가지고 한겨울에는 제외하고 10달 기준 해 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해놨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을 약간 여유 있게 해놔야 만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돈이 없거나 인부임이 없어서 개체를 못해준다고 하면 민원 상에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해 놨는 편입니다.

그 기계는 A/S 처리는 안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기계는 웬만하면 A/S처리가 될텐데, A/S처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고.....

본예산에 올려놨는데 예산파트에서 계측기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줄 알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캔슬]시켜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게 없으면 당장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민원발생 할 것은 없죠. 우리 구에서 조금 손해보면 손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일반 사업장이나 지하수를 허가 받은 업자들이 억지로 고쳐달라고 할 이유야 없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견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돌아가거든요? 사용료 한달에 지하수 쓰고 몇 푼 안 낸다고 가정해 가지고 만약에 계량기가 부동이 됐을 경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부동되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든지 신고가 들어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수 계측기 수선 전문기술자 인부임으로 계상된 겁니까?

예.

수정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계측기 수선 전문기술자가 구청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기술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상주해 있다고요? 안 그러면 그때 그때 불러다 씁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니고 업소에 계측기를 몇 군데 갈아야 되는데 나가게 되니까 당신 몇 시까지 오시오 우리가 부릅니다.

불러서 사용하는 인부임이다. 100일간 쓸것이다?

예.

그러면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안 올려져 있습니까?

기정예산에 올렸는데 사정과정에서 제외돼 가지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는 겁니다.

전문기술자가 하루 4만3,820원 받고 합니까?

전문기술자지만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달에 10일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10일간 하면 연간 100일하면 된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건설과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45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분에 대한 한달에 2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4만2,130원 나가는데, 여기에 주로 어떤 상담을 하는지?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상식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또는 알더라도 정확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고 물어볼 때가 마땅치를 않은 이걸 착안해서 저희들이 전문인인 변호사를 초빙해서 날짜를 정해두고 우리가 대민홍보를 해서 그 날짜에 궁금한 일을 상담해서 유익한 답변을 들으시든지 해결을 모색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번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 취지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한달에 2회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정도의 분들은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실적 중에 우리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한 건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 형식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측에서 응해줄 변호사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금년 들어 현재까지 15회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본래는 한 달에 두번 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변호사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몇 차례 못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월말까지 24회 목표에서 현재 15회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측의 사정에 의해서 출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한테는 부진한 그런 것인데, 상담실적은 15회까지 166분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들은 근래 [I.M.F]한파로 인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서 해석이 안 된다는 생각이 주로 전세대란에 의한 전세계약 과정에서의 문제, 그 다음에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서 생각대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 대폭적으로 많았습니다. 올해 상태에서는 그렇고, 그 외에 계약문제, 채권, 채무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문제에서 이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폭행사건에 대한 해결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우려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97년 이전부터 시행해왔고 상당기간 경륜이 흐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반상회에다가 날짜를 지정해서 반회보에 게재하고 있고 또 동장님들을 대상으로 계속 시달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무슨 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홍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왔는 법률적인 문제를 완결로 다 됐습니까?

저희들이 완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와 주민과의 두분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간에 주선해주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가 옆에서 참관을 해 본 예들도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변호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해주는 길을 트여주면 주민들께서는 변호사의 해결방안을 그대로 이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수하지 않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끝까지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민원 안이지 싶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이분을, 그러면 4만2,130원은 규정에 정해진 금액입니까?

그 문제는 우리 국가의 직업별 직종별 기능별로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책정돼 가지고 전년도 연말 또는 연초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입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특수인부에 대한 변호사의 노임단가입니다.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간 얼마씩 나가죠?

그 문제는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하는데 ....

고문변호사에게 연간 지불되는 금액이 있죠?

월 정액으로 15만원 나갑니다.

그분이 상담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변호사입니다.

그 고문변호사는 여기에는 응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지금은 임윤상 변호사님이라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특정관계가 없는 변호사인데,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인선할 수가 없고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억지로 권해서 그분이 주거가 내당4동 광장타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고 해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정을 해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애원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초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도 역시 그만뒀으면 싶다고 자꾸 사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2대 때 우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중에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직함만 명함에 박을 수 있어도 무료로 상담에 응해 주겠다 라는 변호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기정예산에는 안 올라 왔었죠?

물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소 법률상담원이라고 해서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몰라 가지고 물어봤는데, 변호사라고 하니까 궁금해서.....

전문적인 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부용위원님께서 여기 무료로 상담해 주겠다 자원하는 변호사가 계시면 저희과와 수의해서 그 변호사를 초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초빙 받고 있는 임변호사님은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상정한 부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질의하시시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시간계측기 관계 말이죠.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 걸 가지고 본 위원이 또는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시간계측기는 원래 우리 구 예산으로 사 가지고 달아줍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달아줍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간계측기를 사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되어 있고 전에 구입했는 게 재고가 있지 싶습니다.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게 없거든요.

구입하는 예산은 올해 없는데, 그럼 지금 98년도에 쓰고 남았는 재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무담당자는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 본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답변은 있다. 없다, 예. 아니오 하는 식으로 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이 시간계측기를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지하수 개발했는 허가된 업체에 가서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하는 일도 지금 이 인부임에 계상됐단 말씀이죠?

예.

달아주는 것하고 시간계측기가 고장났을 때도 이 인부임으로 수리를 해주고 이 과정이죠?

예.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 지하수 개발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는 288개라고 합니다. 허가난 업체만.

288개 업체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만약에 수리하는 것 같으면 몇 개하겠습니까?

하루에 보니까 몇 개 못합니다. 서구지역에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밀집되어 있으면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는데 차를 타고 한쪽에서 하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288개중에서 하루에 최소한 2개만 한다고 그래도 200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88개업체 중에서 99년도 약 200개가 고장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는 수량을 보니까 100개쯤 예산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집행해 보니까.

100개쯤 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하루에 2개한다고 해도 5일정도 예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달에 10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100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계측기를 우리 구에서 구입해 가지고 달아준다고 그러는데 이건 구입했는 사람한테 넣어서 달아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계측기는 구입은 각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구입해 가지고 배당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달아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석연치 않은 게 지금 기 허가된 업체가 288개 다 달려있을 것 아닙니까? 288개가 다 달려있는데 하루에 두개만 한다고 해도 200개를 할 수 있고, 100일하니까 280개중에서 200개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치상으로 이야기해도.

수치상 한달에 10개를 한다고 보고 우리가 100개를 올려놨거든요? 이 중에서도 만약에 고장이나 부동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또 100개를 할 수도 있지요.

다음은 수정예산 56쪽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개설이 60억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중기재정투자 이 순위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99년도 지금 16개를 한다는 계획인데, 16개를 선별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동별 도로율하고 행정 동별 안배를 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상세히 있더라고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일련번호 순위가 다 적혀있네요? 연도별로도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행정 동별로 안배 순위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단체의 삭감액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과 체력단련비를 올려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야말로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국가경제든 지역경제든 공공부문이든 전부다 감축사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공무원 체력단련비 연 250%가 완전히 삭감됐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각종 후생비 조로 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모든 게 30%이상 감액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묘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