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예산은 총 4억1,400만원으로서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 5억1,400만원보다 19.5%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세무관리부분에서 직원 인건비 성격인 시간외수당 3,900만원과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상적 경비에서 2억9,100만원 등 3억3,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징수관리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세무관리의 경상적 경비에서 강북출장소 폐지로 인하여 인력과 업무량이 증가되었음에도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을 뿐이고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서는 전년도보다도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관리부분에서도 역시 일반수용비에서 2,900만원과 포상금 400만원 등 전년도 예산보다도 6,4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과에서는 극히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9쪽 세무관리부터 179쪽 정보통신관리 앞까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세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과보다 가쯕이나 어려운 시기에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업무추진비가 밤늦게까지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6,258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세무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8만원 곱하기 59명, 세무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식
김광식세무과장
78명입니다. 여기 59명은 현재는 78명입니다만 동소속은 제외되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12월 분에 5,664만원인데 이 업무추진비가 세무과에 다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속에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직원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세무과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칠곡출장소 폐지에 따라서 통합하는 바람에 고지서하고 수당이 늘었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이차수위원
그리고 세무공무원위탁교육도 하나의 대구전체 구청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민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특정업무추진비 세무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8만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 특수활동상황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글자그대로 그런 종목인지 활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거기에 나오는 세무특수활동비 바로 그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도 조사를 하고 또 체납되었을 경우 징수활동도 합니다. 징수활동은 이 사람이 체납했을 때 어떤 물건이 체납된 이외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위한 세원발굴, 체납되었을 때 징수를 위한 그 사람의 재산조사 이런 것이 전부 세무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런 활동하는 데에 대한 8만원이 지급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포상금도 지급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포상금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만 여기에 활동비는 민원실에 보면 민원수당도 있고 또 기술공무원은 기술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이고 포상금에 관해서는 세외수입하고 세수하고 두 가지로 나옵니다만 좀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포상금 관계는 좀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측면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세무활동은 민원실에 민원수당이라든지 그런 것과 같은 성격이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도록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편성지침을 묻는 것이 아니고 특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아까와 같이 세원발굴조사 활동 또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위해서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특수한 그런 항목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총무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일반과에 비하면 특수하게 지급된다고 보아집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세무과에서 보면 세무과라면 세금징수 고지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되고 세금도 거둬들여야 되는데 많이 주는 만큼 실지 많이 올려야 되는데 포상금도 포상보다는 벌칙을 했을 때 체납이 징수가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징수실적이 나쁘다고 했을 때 벌을 주도록 규정을 만든다 든지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세금뿐만 아니고 구청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나쁘다 그래서 벌을 준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측면은 사기앙양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사기앙양측면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포상금 지급에서 금액에 대한 %로 지급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 앞의 지급조례에 징수액에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실지 거기에 5,000만원에 대해서 5%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나왔고 사실 징수금액 전체에 대해서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그렇게 지급할 수가 없고 5,000만원만 징수한다고 보고 5% 적용해서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직원 한 사람이 5,000만원을 했을 때 5%를 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급조례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한 것도 있고 세외수입에 관한 것을 보면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숨은 세원발굴포상에 대해서는 가령 세무과 같으면 세무과에 포상금지급조례 어느 개인에게 준다기 보다 과에 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징수포상금과 우수동 시상금이 있는데 두 개가 포상금에서 빠졌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올해는 시상을 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안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산에는 체납세징수 우수동 시상이라고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안하고 여기에 대한 돈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연말에 심사를 해서 할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도에는 두 가지가 다 빠졌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세무특수활동비에 59명이라고 못을 박아놓았는데 59명은 세무과직원 전체에 대한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현재 78명이 있습니다만 소속이 동소속이 있고 구청소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소속에 대해서는 59명입니다. 동소속은 동으로 별도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들어갑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포함해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올해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산지침에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8만원을 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74쪽에 보면 체납정리추진비 기본급식비가 6번, 7번, 8번이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도 금년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치구가 어두운 전망입니다. 내년도에도 건설업, 주택업자, 개인사업자가 본 위원은 부도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감소추세가 내년에는 몇 % 정도 감소될 것이며 체납정리에 기본급식비를 줌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감소될 것인지 증가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감소할 것이냐 증가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종토세의 경우에 올해 나갔는 종토세는 '97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공시지가 대비하면 '98년도는 종토세의 경우에 그렇고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보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무과 판단은 100억 정도가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감소추세는 몇 % 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는 비율로 보면 5%정도...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은 7, 8% 정도로 보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추산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통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부분에 고지세가 45박스정도 되는데 한 박스가 몇 매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한 박스에 1,500매 정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인쇄가 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양식자체는 인쇄가 되어서 나오고 금액과 주소, 성명은 별도로 넣고 그러나 양식자체는 인쇄가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을 연구를 하셔서 각종 세금 고지서마다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세금종류마다 고지서가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연구를 하셔서 두세 가지로 항목만 집어넣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재산세 세목이 지방세가 15가지입니다. 양식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것이 과연 통합고지서 하나 가지고 취득세도 할 수 있고 종합토지세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가지로 통합은 안되더라도 세목이 15가지로 분류되는 것보다는 5∼6가지로 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법에서 규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73쪽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반송고지서에 우편료가 600만원인데 반송이 고지가 되었다가 다시 붙이는데 든다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일반우표를 붙이면 반송료가 없습니다만 등기로 붙이면 예를 들어서 액수가 10만원 이상이고 타지역으로 보낼 때는 등기로 보냅니다. 반송되어 올 때는 반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반송료입니다. 반송료가 1,000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2만8,000건 고지에 6,000건이 반송이 되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이차수위원
174쪽에 국내여비에 월액여비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월액여비는 작년도에 없던 것을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세무과 전직원이 59명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 소속이 59명이고 동소속은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위에 업무추진비는 44명 5일 곱하기 12월이고 밑에는 10만원 곱하기 15명 12월이고 예를 들어서 부서업무추진비는 왜 39명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국내여비에 보면 우리 세무과에도 부과를 하는 직원이 있고 징수만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밑에 월액여비는 징수는 매일 낮에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단가가 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부분하고 징수부분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서업무추진비...

이차수위원
기본공통은 세무과 공통이고 추가는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인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러면 예산은 편성하는데 있어서 과마다 있습니다만 기본을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명이라도 20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0명으로 해 놓고 우리 과의 경우 59명이기 때문에 기본은 20명으로 놓고 밑에 추가는 32명 초과인원입니다.

이차수위원
기본은 세무과 공통이 아니고 20명 기본이고 추가는... 그러면 세무과 공통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아 있는데 위탁교육은 어디서하며 1인당 몇 시간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계명전문대학에 의뢰해서 위탁합니다. 대구시내 각 구청마다 공히 하는 것입니다만 교육하는 것은 계명전문대학입니다. 문교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연간 한 사람 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계명전문대학에서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장소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이고 실지 강의는 계명전문대학에서 하는데 야간에 일과시간을 마치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매일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1주일에 5일 합니다.

이각희위원
1년 계속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재작년에는 큰 실적으로서 대한방직 안에 있는 이업무용토지에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 큰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금년도에는 그것이 법인이 부동산이 이동되었을 때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한 구청 세입이 들어옵니다만 법인의 부동산 이동이 없으면 취득세 부분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세입은 없었습니다. 제일모직자리 원래 주식회사 제일모직으로 되어 있던 땅을 삼성계열입니다만 삼성물산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업무용 29억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주민들에게 체납이 되어 있는지 징수가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이중고지를 '99년부터는 발부가 안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정보통신과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