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해식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공석중이므로 토목1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1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364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그럼 364쪽부터 쪽별로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364쪽에 배수장전기보안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전기만 연간 계약을 해서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까?
하던 사람이 하죠?
올해 수해때 배수장 펌프에 전기가 이상이 있었거나 차질이 없었습니까?
김홍렬위원
367쪽에 북구에 제설기가 있습니까?
해마다 사용합니까?
실지로 대구에는 눈이 많이 온적이 없습니다.
제설기는 눈이 몇cm이상 오면 사용합니까?
교통장애가 오면 제설기가 바로 투입됩니까?
밑에 염화칼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화칼슘도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까?
해마다 예산이 있었습니까?
김해식위원
연료비로 제설기 2대를 30일 잡아 놓았는데 금년에 30일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눈이 많이온다고 하니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368쪽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 1억3천만원인데 구비로 예치합니까?
어느 총예산규모를 말합니까? 사업비총액의 0.8%를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1억3천만원은 매년 예치를 시킵니까? 작년에 넘어왔습니까?
김해식위원
367페이지 자동제설기 2대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나'항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됩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공익요원이 작년도와 금년도는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줄일 계획이 없습니까?
이정열위원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구에서 군대를 안가고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봉급을 구청에서 줘야 됩니까?
병무담당이면 병무청에서 주어야지 구에서 줍니까?
지침입니까?
여기 보면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가 국비, 시비 지원없이 구비니까 국방부에서 군생활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국방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활용하니까 이것만큼 구에서 지원해주라는 말입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된 것입니까?
최인철위원
372쪽에 노점상단속초소 3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거리에 다 됩니까?
단속초소가 별도로 지어져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375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2단계정비시설에 30억 시비가 왔는데 신천우안도로 밑에 10m도로하는 보상비하고,
만일에 시비가 오면 구비를 보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m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377쪽에 방범등전기요금하고 가로등전기요금이 보니까 '98년도는 보니까 1억1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앞으로 가로등전기요금은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가로등을 설치할 것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7천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었었는데 '99년도에는 4억1,300만원이나 됩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김해식위원
시설비에 도로굴착비 보수는 상수도 같으면 상수도, 한전 같으면 한전, 가스공사는 자기들이 할 것이고 그외에는 우리에게 위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은 위탁한 금액을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도로긴급보수비하고 하수도유지관리비가 3억하고 2억을 해놓았는데 이것가지고는 예산이 태부족인데 이것 가지고 올해 어떻게 살림을 살려고 합니까?
청장재량사업비가 7억 있다고 하더라도 13억인데 이것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10분의1도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사업비는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유지관리쪽에 보수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굴착복구비는
5억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 예산을 상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살림으로 알뜰하게 하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지역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