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순택 의원 발언
김영근위원장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99년 치수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찍 계획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수정예산에까지 넣어야 할 시급성이 있다면 다음 추경때 넣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가급적 금번 수정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45억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 '99년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투여될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수정예산에 꼭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아까 처음에 토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오남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부분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면 본예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양여금 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의거해서 도비를 올린 겁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어야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미천교 재가설공사 이 부분도 꼭 필요합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량의 노후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한 것 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노후화가 시급하다면 더더욱 그 부분은 본예산에 책정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정성 문제도 있고 향후 수정예산에 갑자기 넣어야 할만큼, 갑자기 거기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닐 테고 그 부분도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시설비 세마교보수공사 굴곡부개량사업, 그런데 문제는 지방선 325선 굴곡부개량공사외 1개소, 굴곡진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입니까?
승대
최승대건설계획과장
아까전에 말씀하신 사미천교와 그 부분은 건설안전본부 소관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8년 치수사업예산 수정요구서자료에 대한 건데 보면 하남시 망월천 개수공사있지요? 제가 3단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1단계의 소요액, 그리고 1단계 공사시작일, 그리고 소요액이 몇 ㎞까지인지 그것을 설계내용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대 건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양 건설1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택
송순택위원
175쪽 지방선 325선 굴곡부개량공사외 1개소가 왜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차량유통에 지장이 많고 그래서 선형을 바꿔야 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선형을 잡고 차량통행 소요를 이제 파악했습니까?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순택
송순택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진작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제가 행정자치부에 양여금신청을 했었는데 당초 가내시에 빠졌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왜 그런 것을 빠뜨려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그런 대답이 돼요?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자치부에서 내시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순택
송순택위원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 동부 및 서부지소 신축 이건 다른 데 이용할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찾아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국공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정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예요. 이 같이 어려운 때에 신축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필요해요?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확실히 필요합니까?
진양
정진양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1부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정진양 건설1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무광 의회사무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999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이무광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당에서는 아직 소위원회구성에 대한 의견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의견조율과 의사일정변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변경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08분 회의중지
00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은 각 당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월요일에 간사끼리 구성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12월 14일에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