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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제3대 7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2

최춘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8년 11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11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협의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된 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최연장자이신 김호신 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신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개의

호신

김호신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배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직무대행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연장자인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회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14일 동안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준 위원 발언요구) 예, 최봉준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봉준

최봉준위원

최봉준 위원입니다. 최춘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봉준 위원이 최춘일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춘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최춘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춘일

최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각 구청에 배정한 재정교부금을 보면서 집행부를 무사안일과 사명감, 책임감, 복지부동의 산물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교부금 10억을 재배정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징수교부금인 14억원의 우리 몫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행부 간부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었다면, 시 예산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로비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 예산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실국장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 실국은 전무합니다.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뿐입니다. 집행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분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정책을 평가하고 사업을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지방재정의 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51922;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고 소비성 재정적자를 생산성 투자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물건비와 같은 일반 행정비와 경상적 경비를 얼마만큼 절약하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거품예산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의 성찬보다 입에 발린 논리가 아닌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서는 집행부를 감시한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위원님께 적극적인 자세로 전문성을 살려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저와 같이 14일 동안 본위원회를 이끌어 갈 간사로서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발언요구) 예, 조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선용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선용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용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