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 감사 시에는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었음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지시하여 주신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 자세로 군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화천건설에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구성되며 사회개발비는 47억 5,360만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7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에서는 열악한 상수도시설의 개선 및 운영지원을 위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6,0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 상수도 사업을 위해서는 1억1,24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간이 상수도 62개소의 관리인 보상을 위하여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사업으로는 아5리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하여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한 1억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에는 총34억8,488만7천원으로서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시설비로는 화천하수도 개보수 공사에 1억7,475만원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2개소에는 1억9,820만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산양하수시설 공사에는 30억9,769만원등 총 3개 사업에 34억7,064만원을 양여금 및 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부대비로는 1,4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9억9,557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역개발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포함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3,283만원으로 사무용품 및 잡품비, 수용비와 자동차 등록 민원서식 인쇄 및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1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소규모 오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자동차 전산망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90만원과 지역개발과 직원들이 야근 시 급식할 급식비446만원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로는 주요시책 및 현황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44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소송수행 여비와 중소기업 유치활동, 운수사업 위반 시군교체 단속 및 주요시책 사업 및 부서공통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58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에 주요내용으로는 시책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2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9,860만원을 군부대 주변정비사업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을 자연 상징물 설치사업에 2,500만원, 도경계지역 마을 정비에 5억원, 도경계지역 가꾸기 사업 2개소에 1억1,740만원을 포함하여 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을 위해서는 1,369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인건비로 주택융자금 관리를 위한 징수원인건비로 86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의 전출금으로서 50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것은 군청관사 6동에 대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12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12억7,405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7,373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직제개편으로 건설 과에서 시행하던 오지개발 업무가 편입된 주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관리는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6만원이 되겠고, 우수근로자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6억260만7천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는 국 도비 지원에 의한 농어민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훈련을 위하여 4,32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경영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으로 출연 받는 것입니다. 작년도는 6,100만원 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7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9,236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농공단지 미분양에 따른 은행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농공단지 노성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지원을 위해서는 오지개발사업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신규사업으로 과에 편성되어서 시설사업으로 내년도에는 5억6,959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32만8천원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서는9,93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주차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급여 등으로 34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 사업으로 비수익 손실보상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비로서는 국가 전산망의 확장에 따른 자동차관리,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전산장비 7종과 차전현상 조회기50대 구입을 위한5,742만3천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로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일반회계 에 도시계획세 중에서 10%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편성하겠금 되어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99년 예산은60억2,766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3억7,45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한 예산으로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절박한 재정형편을 고려,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아5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1억원인데 도에서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 인지 또 아5리가 두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그전원이 다 간 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산양하수처리시설 공사에 30억9,769만원이 소요 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산양리쪽에 이 금액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앞으로는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지, 이것이 완벽하게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다른 과에는 전부 8천원씩 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9천원씩을 계상했어요. 신문대금이 오를 것을 계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8천원인데 9천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자동차 전산망사용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관내 공통여비1,094만원이고,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8만원인데 이 업무 추진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자연 상징물 머릿돌 사업이라고 했는데 5개소에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하는지와 도경계지역 마을 정비를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이것도 어느 지점인지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경계지역 가꾸기 사업에 2개소가 1억1,740 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와 경계지역이 깨끗이 정돈을 해서 우리 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만은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머릿돌 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떤 곳에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12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라 해서 506만2천원인데, 주택사업의 어떤 곳에 쓸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9,236만4천원이고, 오지개발사업에 5억6,959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농공단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은 완전히 배정하지 못한 데에 대한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농공단지가 우리 군에는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농공단지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소비해서야 되겠느냐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자립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오지개발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개 노선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비수익노선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어떠한 손실이 있어서 3천만원을 보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적 현상 조회기가 무슨 것인지 모르겠는데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850만원인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떻게 사용하길래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점검시군교체 단속여비로 2명이 , 2회에 100만원인데 이것이 화천군에서 타 시군에 근무시간에 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외에 단속을 하는 경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930m는 칠성전망대쪽인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성학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자연 상징물 머릿돌이요. 그 설치비가 그렇게 비싸요?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122페이지입니다. 주택융자 징수원이 실질적으로 1년에 330일을 일을 하는 겁니까? 300일을 세웠으니까 실제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우수근로자 시상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시상품을 금액으로 해주셨는지 와 우수근로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입니다. 화천에 중소기업체명과 중소기업체에 출연금을 주기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우리 김성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28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7개 노선인데 화천읍 에는 태평운수업체 1곳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1년에 손실보상금 년말에 천 몇 백만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불대상과 사업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위원이 처음 되면서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안길을 포장해 달라 아니면, 농사짓는데 물을 대달라 그것이 가장 많은 요구사항입니다. 어느 면이나 가장 많이 나올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것은 생략하기로 하구요. 이 중소기업유치 하는 것은 도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농공 단지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꼭 한번 자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 시작년도별로 사업소와 사업량 비교를 해놓고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군요. 건설과 에서 보고를 받을 때 건설과 부분 175페이지에 농촌마을 도로포장 1,690 m 가 있는데 그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오지부터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농촌지역에 도시계획들이 전부 짜여져 있고,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데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으며, 농촌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조를 받지 못하지요. 그것도 불합리하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사업 중에서 시설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1억9,8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군비가 없는데 왜 군비는 못 세웠는지 군비를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소관별로 건축신고 편람이나 도시계획상수도 편람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역개발 편람이라 해서 건축신고나 도시계획, 상수도 관계 그밖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역개발 편람이라고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립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나가는데 여기에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는데, 이 세군데가다 행당이 되는지 아니면 군도만 해당이 되는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교통량조사를 하다보면 인부가 할 때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읍면행정이 마비가 되요. 한군데에 몇 개 노선이 되면 두 명, 세 명이 교대로 조사를 하다보면, 일도 안 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구요. 어느 군도인지 지방도 인지 말씀해 주시고, 119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여비로 도시계획, 주택 등으로 여비를 산정하셨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보고 때 이야기가 소송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소송여비로 도시개발, 주택등 문제가 많다고 예상을 해서 여비를 세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향해서 도시개발사업, 주택개발추진으로 용어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소송건이 각 실과별로 나옵니다. 그러면 화천군에는 소송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용어 자체를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은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13억7,400만원이 늘었어요. 이 늘어난 부분에서 지난번에 구주조정차원에서 다른부서 가 지역개발과로 통합이 되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역개발과가 하는 사업이 많고 더불어 지역을 살찌우고 잘살게 만드는 곳이 지역개발과인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겠금 부탁을 드리면서, 121페이지입니다.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950m 가 있네요. 1억9,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금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겠지요. 아니면 이월 되서 모든 여론을 청취해서 하려면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정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훈련 9명하고, 고용촉진 훈련30명을 했는데, 이 고용촉진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인데 우리군 뿐 아니라 다른 신문에 이렇게 나는 것을 보니까 상수도 문제가 수십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수도를 하나 신설 할 때는 그곳에 가서 여론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소외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여론조사를 잘하고 설치를 하면 지역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것하고 우리 기술진하고 잘 협력이 되서 했으면, 큰문제가 없는데, 실태 조사를 할 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구요. 상수도 조례가 있지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 사소한 몇 십만원짜리도 관에다 의존하는데 어떻게 되서 민이 관에다 의존하게 되었는지를 사실모르겠어요. 이러한 조례상의 문제를 개정해서라도 정말 소규모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했으면 공무원도 편리하고 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규모 오수처리 수질검사 수수료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11시1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에 대해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돤 질문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에 의한 사업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도요금이 현재 사용료에 40% 선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적자 누적되어 있고 특히 시설개선에 의해서는 노관 교체등에 투자비가 필요함에 자체회계 예산 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레 있을 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여기다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 김시겸 네,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자면 과거와 달리 ‘97년도부터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법에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 관리를 군수가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까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상수도의 개념과 같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산양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37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양하수처리장은 처음 시작한 동기가 현재 산양상수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내에 있는 계곡에서 물을 채취해서 상수원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산양리가 시내에는 군인아파트 및 도시 밀집 지역으로서 외형상으로 받을 때 과연 이곳에서 깨끗한 원수를 채취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상수원채취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시가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 차질 없이 하류로 끌어내서 정화한 다음 환경보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 기준에 적합한 수질로 개선해서 방류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환경법에서는 2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인 산양하수 처리장은 2000년부터 수질대책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물론 팔당수계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BOD는 10PPM이하로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질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면,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이고 특히 산양상수도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오수처리를 만들어 놓으면 깨끗한 물이 나 올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이물은 현재 산양상수도 취수구 밑으로 물이 방류되기 때문에 산양지역에는 문제가 없고 또 화천지역까지도 일정한 자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보다는 훨씬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구독료의 부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타과보다 500원 정도 더 인상을 시켜서 계상한 것은 향후 신문요금이 인상 될 것으로 생각해서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신문대금은 어떤 과에서는 7,500원으로 계상한데가 있고, 어떤과 에서는 8,000원으로 하고 지역개발과도 또 다른 금액으로 하고 왜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통일을 기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는 다른 신문을 보고 있어서 단가가 다른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자동차 전산망 사용료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전산망은 현재 도와 정부에 자동차 전산망 계획 5대 권역에 의해서 도와연결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전국의 어느 자동차도 조회가 가능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선은 바로 도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신공사에 전용회선을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요금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용회선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 사업을 사용하는 것은 6개월밖에 사용을 안 해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6개월 인데,

이것은 계산사정상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전년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비와 여비계획 내역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내 및 관외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현재 국내외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 여비예산이 조금 많아졌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무의 범위가 다양화되고 또 이상하게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경제계는 4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4명이 같이 있는 날을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오늘도 또 한사람이 교육을 갔는데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다보니 교육 출장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여비를 이렇게 분야별로 세웠고, 업무추진비는 대주민의 활동을 위한 경비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과별로 공통적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에서 사실업무가 많고, 배울 것 들이 많고 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가시는데 고용촉진훈련 30명은 이것하고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다음은 자연 상징물 5개 사업에 대한 장소와 내용 그리고 도경계지역마을정비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일부위원님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자연 상징물이라 하는 것은 자연뿌리가 도시화되고 사회가 발달함으로 해서 전통적인 마을의 상징이 없어지고 마을의 이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화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면 그것이 과연 자연부락명이 무엇인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위적인 자연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의 유래와 그 마을의 인물들을 하나의 상징물,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연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석에다가 마을 명을 표기를 하고 뒷면에는 유래와 인물 등을 기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마을별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에 계획으로는 4년간 연간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에서 시달 되는대로 우리군 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경계지역 마을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이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는 3개 노선에 인접한 마을 중에서 그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고 찾아오신 분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 정도 유보되지 않겠느냐 도에 예산사정상,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변동이 된다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 경계지역 마을도 그 지역 중에서 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마을표시, 주차장등을 확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1월이나 2월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돌을 어디다 설치한다고 결정이 안됐지요.

우리가 종합적인 숫자만 갖고 있지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도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설치사업비 5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네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것을 꼭 자연석을 가지고 한다던 가 아니면 다른 상징물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산간지역이고 자연부락이라면 그곳에는 당연히 자연석이나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요즘 돌 같은 경우도 하천에 버려져 있는 때는 아무 쓸모없는 돌입니다만, 일단 이것을 다듬고, 칠을 해서 도시로 가지고 오면 상당한 돈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돌을 사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운반을 하고 돌에 글씨를 세기고 , 밑에 좌대를 만들고 할 때는 상당한 돈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사업별로 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 전출금 내역은 현재 우리군 에서는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군청관사 일명 너구리 관사6동을 ‘86년도에 지었습니다. 이에 대한 년도별 융자 상환액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상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향후 주택 특별회계 예산 심의 시에도 수입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을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단지 전출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우리군 에는 하남면과 간동면이 대상지역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간동면과 하남면에 5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숙원 했던 사업 그리고 지역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지금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도 도지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 사업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수익선 7개 노선에 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화영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태흥운수에서 농어촌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평균 승차인원이 운행적정 인원에 항상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개 노선에 대해서 9,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별도로 강원도에서는 벽지 노선이라 해서 별도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원금을 주는 금액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노선버스에 승차를 해서 승차인원을 계산을 하고 그 회사에 재무재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돈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업체에서는 이 돈도 부족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잡아서 운행을 중단시키겠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익을 같이 도모해 주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금액은 작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세웠습니다만 향후 추경에도 확보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성학 위원님께서는 차적 현황조회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지사님이 화천군을 방문하셨을 때 경찰서장이 화천군의 차량관리에 애로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차적 조회가 있으면 우리 군과 협조를 해서 범죄 차량단속을 집계 할 수 있고 또 관내에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겠다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반영을 검토하고 있고 일단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50대예요?

네.

컴퓨터를 치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7대~8대가 아니 예요?

아닙니다. 그 시스템이 작은 일선회로가 있고, 중간제어장치가 필요하고,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번호를 치면 어디차인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은 검문소에 가시다보면 검문 하는 사람이 무전기에 대고 일일이 번호를 불러주면 거기서 다시 입력을 해서 불러줍니다. 그러면 검문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이무전기 자체가 컴퓨터가 됩니다. 입력을 하면 도난차량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통과를 신속하게 해주고 검문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서비스 차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대당 100만원씩 해요?

시설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라인도 깔아야 되고 또 작은 것이니까 항상 그곳에 자료가 입력된 것이 아니니까 정기적으로 주 전산기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입력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필요한 시설비는 도지사님께서 사전 간접적 약속은 하신거구요. 그래서 도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현재 군비로 책정을 한 것이지요. 도비로 나중에 환원하는데 일단 우리군비로 세워놓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85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 보고 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시지역에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에 재원은 주정차에 의한 과징물 및 일반회계에 도시계획세분의 10%를 주차장 확보예산으로 확보 하겠금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50만원가지고 주차장을 매입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96년부터 운영이 되어오면서 매년 이렇게 전출금이 들어갔고 이것이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 1억원 정도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창지역에 대해서 이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돈은 그 재원에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화영 위원님께서는 여덟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계량기 교체단속여비 100만원이 본군직원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여비는 계량기 교체 단속은 시 군간 교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직원들은 타 시군에 가서 교체를 하고 또 우리군 에서 타시군의 직원들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이 여비는 소속단체장이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직원이 타 시군으로 출장을 갈 때 주는 여비로 계상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군부대 정비사업이 혹시 통일전망대 사업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통일전망대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도지사님이 군의 도움이나 사업의 일환으로서 군부대를 찾아오는 민원이나 혹은 면회객들이 불편한 시설을 이용해서 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군부대 진입로 정비 및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를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4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우선 예산사정상 1개 노선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 상징물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이 주택융자징수원의 근무 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은 우리가 ‘84년도부터 융자금을 줘서 사실 매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진 납부해 주셨으면 참 좋은데 또 연체액도 있어서 우리 직원을 상주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30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때로는300일을 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은 일요일도 나오지만 일요일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기상 300일로 책정되어 있고, 근무는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주신 질문이 우수 근로자 시상품 선정기준 및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수 근로자 시상은 매년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도 단위 기관에서 행사와 아울러 우수근로자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로자를 우리군 에서 추천해서 시상토록 요구했습니다만, 도 전체로 하다보면 거의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전까지는 탈락을 시킨 사람들에게 그냥 두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분들에게 군단위에서 시상금을 줘서 일선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혹시 도에서 공적조서를 올렸는데 탈락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군 자체에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줄려고 생각으로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신 질문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도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도 및 또는 도 단위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받도록 알선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도 우리 계획은 7,500만원이 였습니다 만, 현재 3개 업체가 융자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총 지원받은 금액은 1억7,600만원이 고, 또 재원절차는 해당기업체에서 본군에 사업계획서와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에 전달해서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에 타당성이 된다하여도 또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력을 위주로 상환능력 위주로 재평가를 하다보면 우리 군에서 추천한 기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특히 IMF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또 은행으로서는 부실은행이 되지 않을려면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중소기업유치 활동비 예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그것은 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아까 여비 항복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유치활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중소 기업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기업체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특히 저희들은 미분양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는 중소 기업진흥공단 과 특히 내년도는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공단지는 빨리 분양을 시켜야 되고 분양된 기업체는 활성화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활동을 기할려고 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노선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태흥운수에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화천에서 나가는 지역으로 다목리, 오음리, 신읍, 풍산, 신포, 논미, 산양리 지역이 되겠으며, 반대로 사창리 지역에서 운행되는 지역은 도에서 지원되는 벽지노선으로 계상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주신 질문은 간이 상수도 수수료와 소규모 오수처리 수수료 단가가 왜 상이하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법상 수질관리 항목이 13개 항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방류수는 2개 항목만 됩니다. 이 검사 항목이 틀리므로 검사비용이 상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농공단지 활성에 대한 답변은 앞서 길병오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으며, 오지개발 시작년도와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 농어촌 마을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의 사업목적은 과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단위 안길포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므로 해서 훼손이 되었고 특히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크다고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6개년 계획으로 재포장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도 단위에서 사업규모가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곳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이 농촌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로 책정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마음이 무거운 면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재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도부터는 도시계획 구역이라도 농촌주택 개량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촌주택을 도시계획까지 확장을 하다보면 상업화가 우려될 염려가 있어서 공업 지역 및 상업지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이중 농협에서 대상자 확정을 시킬 때에는 농민여부가 반드시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의 직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농어민 직업훈련은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업내용은 같습니다만 예산부기는 별도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어민이나 실직자, 영세민 가정의 자녀로서 직업을 구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직업전문학원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60명에 훈련생들이 춘천이나 화천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해당기업체에 취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54명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사업은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라고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간이 상수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관내에는 62개소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작은 시설에 대해서도 수리를 요구하고 또 이것에는 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물을 아껴 쓰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계속 방류하고 있는 엄청남 모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과 11월에 걸쳐서 6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최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에 주요내용은 향후시설 개선은 수혜자의 중심으로 할 것이며, 특히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하면서 마을에서 관리요원을 두고 자체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까지 세심한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는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2개소에 왜 군비를 부담하지 않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지금까지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군비도 조금 부담을 해서 더 크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 제정 형편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수양여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덧붙여서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 마을에는 도비로 기반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을 때 이때에는 군비부담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라고 해도 보면 마을당 2억원 이내로 되는데 사실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금년도에는 사실지난번 추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명월1리 같은 경우는 군비를 더 포함해서 군부대에 물을 넣어야 했고, 처리에 효율관리를 위해서는 도저히 양여금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였고, 특히 지난주에는 환경청에서 마을하수도를 체계적인 하수도로 편입시키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도 이분들 주문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좀 규모를 확장하고 인근마을까지 차집을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당장 좋은 것은 알지만 예산이 문제가 되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수용비상에 도시나 상하수도 주택 등 각자의 단위사업별로 편람을 만드니까 이것이 예산 낭비가 되고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통합편람을 만들 때에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편람을 만들 때는 우선 책의부피가 두꺼워질 것이고 부피가 두꺼워지다보면 인쇄비가 좀 과다하게 되므로 해서 발행부수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상수도에 대해서만 보고 싶은데 그 두꺼운 책을 다 나누어줄 수 없으니까 수혜자 쪽에서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일단은 작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서는 읍면이나 담당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하기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인, 종합적인 편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타당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과것 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부피도 많아지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민원인들이 한 가지를 보면 두 가지를 안다고, 묶여 있는 것을 보다보면 두 가지를 알 수 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량조사 인부임의 대상지역을 물으셨습니다. 교통량 조사인부임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벽지노선 7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작업을 위한 교통량조사를 할 때에 하는 것으로 국도와 지방도 관계없이 우리관내에 있는 운수회사가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자료에 위한 교통량조사입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량조사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승차인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과 에서는 차량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모자르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에 맞지가 않으면 추경에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인을 사용을 하면, 더 지원을 해서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담당제로 조사를 나가는데 그러다보니 업무에 문제점도 있는데, 30명이 부족하면 더 추가해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것이 소송수행여비가 기획감사실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과에 별도로 계상 하신 것에 대해서 꾸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소송수행 당사자가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로 일원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분야에서는 우리가 소송에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가야할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무허가 건물을 고발했다든가, 도시계획 위반자을 고발했을 경우는 거의 청구인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는 사항이 많아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한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기를 바꾸어서 예산을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시면서 첫 번째는 지역개발과에 방향,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역 개발이라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 명칭이 맞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화천군 자체가 지역인데, 이것을 다 개발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더 좋은 용어가 없다보니까 지역개발과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용어를 개발하지 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명칭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을 위한 일부분에 일이라 해도 저희 직원들은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늦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야 행정이 바로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하신말씀과 병행해서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산심의가 아니라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같은 쪽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지역개발이라 하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지역개발이란 개념이 뚜렷한 것이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화천읍에 존재하고 있는 군청에서 사내면, 상서면, 하남면, 간동면 쪽으로 둔다고 할 때는 이것도 지역개발이라 하는 개념을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를 담당하면서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해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애로점이 우리 군에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밖에 애로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군이 돈이 있다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다리를 놓아주고, 길 포장해주고,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잘 치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군은 규모가 열악하다보니 까 그것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향후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같이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제가 일하는 데는 위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애로점이 없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많은 예산을 도울 수는 없어도...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 사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은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게 저의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을 해놓고 지금까지 토목사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다행히 화천군은 강변도로를 도비지원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 도시계획을 했고 인구 수혜자가 많은 곳이 저는 사내면이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시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적은 돈으로 보상비를 주고 나면, 도로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시계획 정비때 어느 정도 손질을 하고 앞으로 토목사업은 새로운 도시비전을 줄 수 있고 개발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도와 절충을 하면서 사업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도비가 관광엑스포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충분한 것은 되지 않고 다행히 사업형식만 일단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와 최소한 6억원정도로 실무적인 교섭을 했습니다만 군비를 합쳐서 하나의 도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하면 이것이 되면 그다음 도시계획지역이 산양리를 가고 오음리를 가다보면 도시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발전되지 않겠느냐 한 지역에만 집중투자를 하면 또 지역간 불균형이 생길 것이고 하는 저희 실무적인 작은 생각입니다. 아마 이것이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추진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지만 이것은 당장 집행될 것이 아니고 설계하고 또 보상하다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00년 예산확보 때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겠습니다. 이상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두서없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사고와 일하겠다고 하는 저의 원칙에 입각해서 두서없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예산으로 하면 민원이 덜 생기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면 민원발생이 많으리라 봅니다. 원만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자치행정과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근무요원피복비 는 똑같은데 상여금에서 47만원이 지역개발과 와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인원수가 지역개발과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계산할 때 지역개발과는 2명으로 계상을 하고 자치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이 1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가 맞는 금액 이라하면 지역개발과는 상여금을 뺀 나머지 기본급이나 중식비, 교통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는 1명이 계상이 된 것이고, 우리 지역개발과는 2명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세출예산안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2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힘쓰시고 보건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최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9,097만3천원으로 ‘98년도 23억4,952만1천원보다 1억5,854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2,41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보상금으로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월35만원씩 6년 기준해서 2,52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에 가정방문진료 등 순회진료 여비로 1회 1인당 5,000원씩 월5회 기준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 에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로 간동보건지소는 내과 외 치과 진료가 있어서 1,1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3개 지소는 내과진료 인원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실비 보상금 마을건강원보수교육대상자는 14명입니다. 그래서 국비 80%, 군비 20% 부담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비로 379명 기준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성병 및 자궁암 검사용 질경구입에 60만원, 성병 및 자궁암 검사 스라이드 구입비16만원, 간폐디스토마 간염자 치료약품 구입비 19만원, 1종 전염병환자격리 치료비 189만1천원, 가정방문상담용 기자재 구입비 혈당측정, 혈액정 검사 소변검사가 되겠습니다. 3종에 187만5천원, 에이즈 검사 시약 60만원, 무의탁 노인 방문약품 및 기자재에 영양제, 해열제, 위생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1회 방문 시 쓰는 약품 및 기자재로 150만원, 유행성 출혈열 백신 유료분이 884만원, 일본뇌염백신 유료분이 416만원,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티프스백신600명분 288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인플루엔지 백신835만원, B형 간염백신 구입비로 275만원등 총 3,379만6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 등 가족계획 시술에 소요되는 사업비 30명 기준해서37만7천원, 모자보건관리용 임산부 14명, 영유아 14명해서 모두 28명의 건강진단비 15만원, 정신박약아, 기형아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209만원, B형간염 외 4종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 42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에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중 영세민 등 저소득층 대상에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본인 부담 없는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157만5천원, 장티프스 예방접종비가 62만1천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가 50만4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10만5천원, 장티프스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로 25만2천원, 다음 ‘97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암 검진 위, 간, 폐, 유방암, 자궁암 이 되겠습니다. 1,530명에 1,909만2천원, 내년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암정복 사업은 4대 암이 되겠습니다. 위, 간, 폐는 각20명씩, 유방암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모두 90명에 184만9천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동 불편자로 자택에서 자가 치료하는 재가환자 간호사업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연200명 기준해서 100만원,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도 시책사업인 지체장애인등 거동 불편자에 대한 자활장비대여사업비로 192만원, 1.2차 결액치료 단계를 넘어선 전문치료기관에 치료를 요하는 결액 3차 진료비 1명에 12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알콜중독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로 1명 계상해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하절기 방역소독업체에 위탁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하계방역 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병환자치료단체에 지급하는 나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5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총11억8,6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8억5,928만9천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편성했습니다. 급여는 4급부터 기능 10등급까지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기말수당은 3개월에 1번씩 편성을 했고, 정근수당은 2회에 걸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세요. 인건비에 한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72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로 건강생활 소책자 제작구입에 75만원, 신생아 출생축하엽서 구입에 6만원, 보건교육용 VTR테이프 구입비에 60만원, 모자보건 수첩구입 15만원, 가정방문 건강기록부 인쇄 3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로 당직실, 기사실, 응접실, 방사선사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40만원입니다. 법령 추록비 16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143만8천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보건지소에 전기사용료 4개소에 336만원, 수도사용료는 2개소에 48만원, 수도사용료는 하남과 사내지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서와 간동지소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요금 4개소에 96만원, 우편발송료 48만원,. 전기안전진단 점검료 10개소에 60만원, 4개 보건지소 행정전화 전용회선사용료로 64만8천원, 환경개선부담금 3개소에 27만원, 그리고 의료원에 대외공문, 건강진단 수첩 등 우편물 발송대로 108만원, 일반 전화사용료 FAX포함해서 6회선에 360만원, 수도사용료, 전기사용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소방안전협회비, 유선방송시청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비를 각각 유인물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 숙직 수당 430만원, 피복비로 의료원 의사 및 간호사 진료소지소 포함해서 총78명중에서 경력제로 위생복을 지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중 절반인 39명분 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근자 급량비로 80만원, 연료비는 보건지소 보일러 연료비를 기준단가, 난방시간, 일수 그리고 시설용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개지소 중에서 하남보건지소는 의사 숙소와 진료소 2개소를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석유난로 연료비로 간동, 상서, 사내지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보일러 연료비를 의료원 2,166만1천원, 응급실, 입원실은 40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나로 연료비 140만원, 이것은 구 건물이 일부 있기 때문에 난로가 부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지소에 컴퓨터,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20만원, 진료장비 유지비 4개 지소에 60만원, 건물유지비는 건물면적과 신축년도를 감안해서 노후정도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4개 지소에 119만8천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는 6개소에 모두 11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방역 차량 연막기에 경유는 3개월에 30회씩 휘발유도 마찬가지로 계상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는 경유와 휘발유를 각50회씩 차량용 방역기, 휴대용 방역기 수리비, X-RAY 직접촬영기, X-RAY 필름자동현상기, 자동약 포장기 유지관리, 물리치료실 장비 10종이 되겠습니다. 응급실 심전도기외 5종 장비유지 관리비, 임상병리 검사 장비는 30여종이 되겠습니다. 치과 장비,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과 치과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침치료기 등 한방장비, 의료원 건물 유지를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유지, 물탱크 청소비를 각각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차량비로 화물, 짚, 구급차 등 4대를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에 모두 1억726만3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서 국내여비로 마약 단속 여비는 앵속, 대마 등 검찰합동으로 6월달에 있는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 여비 1,3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월액 여비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월액 여비로 19명 기준으로 2,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 공무원 돕기에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는 5급 이상 3명, 직급보조비는 4급에서 기능 10등급까지 직급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로 매월 3만원씩 60명 기준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모두 2억1,59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76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무용 살충제 140ℓ,420만원, 연막용 살충제 140ℓ,294만원, 장마 시 소요되는 살균제 100ℓ47만원, 학교 급수시설 장마시에 수인성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우물소독약 구입비 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인부임으로 5월부터 9월까지 150일 기준해서 334만5천원, 입원실 식당관리 인부임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적출물 전문처리업체 위탁수수료인 적출물 수거료로 의료원과 지료, 진료소 11개소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X-RAY 현상 폐수처리에 25만원, 방사선에 노출여부를 측정하는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는 20만원, 건강진단 시 진단방사선과 2인 이상이 필름을 판독하는데 드는 X-RAY 판독료 90만원, 건강진단이나 각종검사 시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정밀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수탁검사 수수료는 600건 기준에 900만원, 처방전 진료기록부등 진료용 서식인쇄비로 200만원, 앰블런스 응급실, 입원실 등 진료용 산소 구입비에 84만원, X-RAY 필름현상 정착액 직촬 필름 490만원, 간촬필름, 자동현상액, 자동정착액등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 수인성전염병이나 수질검사 세균배양용 배지 구입비로 35만원, 입원환자 부식비는 1,500원씩 3식 기준으로 연인원이 2,000명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자진료용 소모품비 거즈 알콜 등 1,500만원, 일반 래원환자 임상병리검사 시약에 1,500만원, 건강진단 피부양자 임상병리 검사시약에 400만원, 진료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 300여종에 2억원, 한방의약품 70여종에 1,500만원, A형간염2차 백신 구입비 금년도 693명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차 백신구입비에 700명분해서 1,750만원, 실직자 진료약품비는 연250명 기준으로 200만원, 농촌이동진료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35종에 180만원, 한방의약품 35종에 120만원, 치과재료 및 의약품구입에 60만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월3만원씩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심장질환 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전기 충격기 는 응급실 심새동맥제거기 구입에 1,21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 ‘99년도 세입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244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세출예산은 1억5,854만8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7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및 위생재료비에서 종류가 61종인데 금액은 간동면만 4백만원이 많은 이유는 치과의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약품 및 위생재료비를 주는데 의사가 있다고 더 많이 쓰게 되는지, 다른 면은 7백만원인데 간동면만 1,1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상담료 자재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구입하는데 187만5천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가정에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데 무슨 자료가 이렇게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6,000개에 88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또 182페이지를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80명에 50만4천원이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이 병명이 유행성출혈열 백신과 유행성출혈열 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서 따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5대암 검진에 1,530명을 대상으로 1,909만2천원을 책정을 하였는데, 국가암 정복사업에 90명을 184만5천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요. 이것이 같은 암 검진을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이 따로 구분해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서 원장 48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원장 300만원이 또 있고, 보건사업업무추진비는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3억854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는 1,222만3천원으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 3억854만원으로 순증가액이 2억9631만7천원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계상되어 있고, 200페이지를 보면 기반확충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수가 6명이고, 14명이예요. 공중보건의사가 1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은 35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3만원밖에 못 받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간동, 하남, 상서, 사내가 있는데 상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파포리에 있는 것은 진료소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의사 1명과 간호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를 운영하거나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은 너무 부진한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활용을 안 하고 인근에 있는 약방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홍보를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이용율이 적은 것 같은데, 많이 이용을 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계방역 위탁금을 세워서 위탁해서 한다고 했는데, 197페이지를 보면 하계방역인부임이 150일간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무용 살충을 위해서 쓰는 인건비인지 아니면 위탁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건비인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이 분무용이 따로 있고, 연막용이 따로 있는데 가격이 분무용이 더 비싸네요. 그래서 이 분무용을 활용하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고, 항상 찾아오는 사람이 웃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아프고 찡그리고 오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더 친절해졌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아이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거의 낳는 곳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외지에서 낳아도 우리 의료원에서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출물 수거가 있는데 이것이 잘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안되면 엄청나게 혐오감이 이씨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 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진료약품해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말 친절하게 대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지만, 이 실직을 한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아프다고 오셨을 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면 좋겠구요. 199페이지입니다. 농촌이동진료약품은 일반농촌으로 가지 말고 정말 오지 농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천리나 일반 노선이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감사 시 15억원정도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이 진료사업으로 봐서 국민복지사업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적자폭을 줄이는 쪽으로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운영이 되는 방법은 친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위원장님께서 안동병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20%가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진료약품이 300종이 되고 한약품이 70종이 되는데 이 들어오는 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약이 들어오고 얼마에 들어오는지 이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품종과 단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이 안계시면, 본인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시술에 30명에 27만7천원이 있지요. 이것은 가족계획 시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의사한테 주는 것인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위험수당에 갑종과 을종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188페이지입니다. 입원실 식당에 34만6천원과 197페이지를 보면 입원실 식당관리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것이 아닌 가해서 말씀드립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 연막기와 휴대용 연막기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 때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면 방역차량으로 하는 것과 휴대용 연막기로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횟수로 한다면 휘발유 값이 더 많이 들어가지 경유 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냐 똑같은 거리에 킬로수로 뛴다고 하면 리터 수만 좀 틀리게 되어있는데, 경유 값이 더 많이 들어 간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비가 있지요. 60,000ℓ인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푸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한 후 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응구입니다. 다섯 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중 간동면 만 1,100만원인데 다른 지소는 일괄적으로 700만원씩 계상했는데, 왜 간동면 만 400만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동면은 일반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의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인원을 볼 때 다른 3개 지소는 11월말 현재 하남, 상서, 사내 지소는 1,800명에서 1,900명 정도의 연간 진료인원이 있었는데, 간동은 3,857명으로 거의 두 배 입니다. 그래서 간동보건지소에 약품비를 다른 3개지소보다 많이 계상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방문 상담용 기자재에 187만5천원에 대한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용 기자재는 혈당측정, 소변검사, 혈액형 검사 3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행성 출혈열 백신유료사업1,470명과 무료사업 80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 1,470명은 자체사업으로서 유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명에 대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5대 암 검진 1,530명과 국가 암 정복 사업이 같은 사업인데 따로 구분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5대 암 검진은 ‘97년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5개암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 5대 암 검진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 암 정복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내시된 것으로서 내년도부터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암 정복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강원도에 경우 4개암에 대해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책사업보다 자궁암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궁암은 원래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자궁암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에 1,300만원이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보건사업 업무 추진 여비는 ‘98년도에 1,587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87만6천원이 감액된 1,300만원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재정 현편상 저희가 절감한다는 목적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300만원은 기관과의 유대 강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원장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 및 구료비가 3억854만원인데 ‘98년도보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비, 구료비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었으나, ‘99년도 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료 및 구료비 목이 새로 생기고 의료 및 환자진료에 관련된 모든 세출내역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 는 다소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예요. 1,200여만원에서 3억8,500만원이면 사실상 몇 배가 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해의 과목이 내년도에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억8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가 품귀 되었던 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품귀 되었던 원인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올해가 추위가 유난히 길고 해서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홍보도 있고 해서 수요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품귀 되었던 것은 제약회사에서 매년 제한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품귀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제약회사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에서 알콜중독자 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은 시 군당 1명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한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공중보건의는 급여가 없나요?

공중보건의사는 국비로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냥 지급한다. 그럼 수당 등은 지급을 하구요.

기본급이나 수당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진료 활동 장려금, 여비 등만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상서보건지소 진료소화가 예상되는데 그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친절봉사나 대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해서 보건지소도 보건의료원처럼 이용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계방역 위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계방역 위탁금은 2개권에 나누어서 하남이나 간동, 상서, 사내, 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계방역 인부임은 의료원 자체에서 소독하는 지역인 화천읍, 소독취약지인 16개소, 주민신고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는데 보건의료원 자체에서 사역인부를 5개월 동안 고용해서 지급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화천읍과 신고 들어오는 오지마을...알았습니다.

이 방역위탁금은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인부임은 의료원자체에서 쓰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기형아, 정신박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조기발견 치료를 목적으로 출산병의원이나 보건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에 가족계획협회 부속의원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해당기관에서 검사비용을 다시 군에 청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고 하셨는데, 적출물 처리는 저희가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적출물 자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처리 업체와 계약체결당시 의료원은 주1회, 진료소는 월1회 이상씩 수거하도록 하고 처리비용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장 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실직자에 대해서는 좀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실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50명을 진료비로 예상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앞으로 보다 친절히 해서 본인들로부터 실직의 아픔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이동진료 약품은 오지 진료시에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연초에 오지마을, 의료 취약지를 선정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연간계획 수립을 할 때 오지지역이나 취약지를 중심으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동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건의료원이 적자요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고 환자를 외지에 보내지 않고 적극유치하고 입원실을 환경개선 시키고, 또 건강진단 수검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나면 저희가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약품 구입내역과 단가 계약에 대해서는 불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계획 시술에 37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누구한테 지급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가족계획시술은 정관, 난관, 자궁내 장치를 시술하고, 시술한 병의원에서 청구하면, 해당 병의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피임약제 기구, 임신진단 시약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실수요자인 임산부나 가입여성에게 보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수당이 갑,을 종으로 지급기준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험수당은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전염병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방사선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갑종이 되고, 을종은 의료원내에 전염병 환자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입원실 식당에서 청사관리 1명, 입원실 식당일 1명을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사관리인은 300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고, 입원실 식당은 290일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인에 대해서는 300일이 넘기 때문에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지급이 되고, 290일 식당 근무자에 대해서는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지급되고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휴대용과 차량용 방역소독기가 동시 운영되는데 왜 휘발유보다 경유가 비싸게 계상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유는 연막소독 약품에 희석용입니다. 소독 약품 하고 이 경유하고 같이 섞어서 분사를 시키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휘발유는 연막이나 분무 소독기가 가동할 때 연료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서로 용도가 틀립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기 정화조에...

네, 빠뜨렸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정화조는 내부청소를 1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