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차회의에 이어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타이상 5개과소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총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251억3,556만원입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사업 정비비를 500만원예산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한해대책 송호스 구입이 내년도에600ｍ를 더구입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비신기가 연차별로해서 내년도에도 6억 6,440만 3천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에 하장하고 노곡에마지막 년도에 11억 4,284만 6천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농어촌 마을도로포장사업5억은 당초 지사님의 도정시책사업을 하다가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예산은 아마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1개소이것은 미로에 상사전, 하사전에 1억 1천만원 1개소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제일 상단에 도수로정비사업비가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중간에 시설비, 미로 대방골 도로확포장3천만원, 하마읍에 활밭골에 마을안길포장이 500ｍ에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하천내 경고판 제작 및 보수가 31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수영금지 표시판하고 각종 경고판이 있는데, 일부보수하고 제작하기 위해서세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입니다. 제일 상단 재료비에 수방자재 구입비 비닐200롤을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세우고, 동절기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구입을 6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입니다. 478페이지에 시설비, 사직 남양 내수침수해소대책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5동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5동에 대한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원덕읍 수해피해 복구비가16건에 1억 7,160만원을 세웠습니다. 막장 낙석위험지구 정비, 낙석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매년 연차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소하천 정비비에 5억의 예산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 확정이 되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발리 도수로및 소하천 정비 9천만원, 동막리 소하천 정비 5천만원, 광태 도수로 4천만원, 노곡천소하천 정비 4천만원, 월천 1리 소하천 정비 5천만원, 고무릉리 소하천 정비 4천만원기타 소하천 정비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노경천 정비 7천만원, 동막천 석축정비 해서 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483페이지에 중간지점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을 시가지 안내표지판 정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리고 농어촌도로미로면 삼거리에 저희들 군도 체불용지 보상비가 4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입니다. 48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료비, 도로보수용 자재 록하드 구입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종현 4교 개축, 도비가 1억이 와서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 위치가 원덕읍 산양리 입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도로 및 교량시설물 보수공사 보수에 5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486페이지 입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및 보도브럭 정비하는데 7천만원, 도로노면 미끄럼 방지시설및 갈매기 표지판에 2천만원, 시가지 도로방향표지판 4개소에 1,500만원, 정라 나릿골 소방도로를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전리 세월교 가설 1억 5천만원, 마평 현수교 가설 4억 5천만원, 기곡 2리현수교 가설 7,500만원, 늑구 교량가설 6천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삼척항에서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에 8억이 있습니다. 이 8억은 도비가 8억입니다. 487페이지 제일상단에 보면, 삼척항에서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40억 8,500만원, 이건 시비하고 해가지고 금년도 삼척항에서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는 전체예산이 49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국도 7호선에서 후진해수욕장간 도로 확포장 7억이 예산섰습니다. 금년도 종합경기장에서 넘어가는데까지 약200ｍ를 금년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에 시설비, 삼척우회도로천남로 확포장에 40억,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에 11억 9,4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입니다. 제일 상단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시에시도를 매년 연차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 입니다. 1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489페이지 제일상단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5개 노선입니다. 5개노선은 하거노-상거노간 도로, 번천도로, 판문도로, 무사-하거노, 교곡도로 5개노선에 26억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일하단 시설비에 시도 읍면지역확포장사업, 이것은 저희들 군시절에 군도였는데, 시가 되면서 읍면지역 시도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 5개노선에 23억 8,8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시도 읍면 교통소통대책 사업, 신기 대이에 13억 1,200만원입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신기 대이 도로를 완전히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시도 읍면 유지관리 보수사업비 3억 3,400만원이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490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 부대비가 4천만원, 측량하고 감정수수료 입니다. 이상 건설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장비를 지금 구입해놓았습니까 ?

제설장비는 우리시가기존에 있는 것이 있고, 금년도에 3대를 더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강설기 전에 구입할 예정이라고요. 아직 안했습니까 ?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기존 제설장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더 추가로 3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환선굴 관리사무소위에올라가는데 보도블럭을 깔았잖아요.

예 !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게 제설장비로는 잘안된다면서요. 지난 겨울에 겪어 본 것으로는, 경험한 것으로는 그 장비로 안되고 관리사무소에서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얼음을 긁어내고 어쩌고 이랬다는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거리는 지금,...

강제계단 전까지가.

한 500ｍ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력으로다 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본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에서는 그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시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그런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적의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설장비는 우리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설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고, 환선굴 올라가는 그 도로는 환선굴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문제는 하여튼 관리사무소하고 잘 협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해수욕장을중심으로해서 해안도로나 아니면 아까 설명한 중에서 공설운동장에서 그리로 넘어가는약 200ｍ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

금년도에 200ｍ하고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700ｍ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7억을 들여서 마져마친다고요.

예 !

그럼, 거기 7번국도에서들어오는 도로도 예산이 섰지요.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

그럼, 99년도하면 거기는손댈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488페이지 입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된다는데, 향후 몇년간 걸리는 겁니까 ? 몇년간 있으면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 그리고 어디까지이고.

성남-오사간은 지금군도, 농어촌 도로를 빼고 시에 가로망정비사업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에 국도가 2개노선이 우리시가 지금천남로하고 성북삼거리에서 도경간하고, 시에 시도는 성남-오사간 1개노선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까지만하면 성남-오사간도로 이노선은 끝나는 겁니까 ?

예 !

오사로 건너가는 교량이놓여져야 돼요 ?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명칭이 성남-오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건지교 있는데까지 연결하고는 이사업은 일단 다른데로 돌릴려고 합니다.

그럼, 금년에 1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면 건지교까지, 건지동네 입구죠 그러니까.

예 !

여기까지는 내년도 99년도에 마치게 되겠네요.

금년도는 못마칩니다

아니, 내년도 99년도.

2001년도 되어야 다끝납니다.

2001년도 되어야 건지교까지 된다고요.

예 !

그럼, 왜서 처음에 사업자 설정을 성남에서 오사간이라고 했어요.

이 노선이,....

가다가 돈이적어서 줄인거 아닙니까 ?

노선 명칭이, 성남에서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성남에서 오사까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죠.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지금 사직동, 남양동 침수지역 철거가옥, 남양동도 다끝났습니까 ?

남양동은 다 끝났습니다. 철거도 다 끝났습니다.

...... (녹취불량)

사직동은 지금 보상, .......

.......(녹취불량)

철거하는 거요 ?

예 !

철거하는 것을 금년도에 21동을 사직에 보상을 주고,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 (녹취불량)

; 금년도에 5동, 내년도에 5동을 철거하는 그주변 입니다.

...... (녹취불량)

황산 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에 천남로 시절에 보상을 준다고 해도 응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 하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5동이 남아있는 그부분이니까차가 들어가기도 그렇고, 철거했을때 또 집이 울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되었던 것은 내년도에, 연초에 5동을 보상주고이주하고 철거할 때 같이 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보상이 안들어간 사람이 지금 보상을 해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런 사람이둘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왜 당초에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침수지역을 계획을 할때 일우량이 약 25㎜가 왔을때 침수되는 지역을 에리아로 정했습니다

전에 혹시 천남로 개설시에 집을 철거를 안할려고 굳이 반대하던 사람 그사람 아니예요.

아닙니다. 도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천상, 지금 현재 민원을제기한 사람까지 보상을 해야만이 철거가되겠네요.

확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간에 민원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집을 철거하는 공사를 중단한다 이러면 우습지요.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동이 갔는지 안갔는지도 조사를 해보고 해서 해야지, 민원이 떠든다고주민이 떠든다 이러면 스톱하고, 이건 뭐한사람만 소리지르면 다 스톱하고, 그러한문제점들은 앞으로 좀 신경을 쓰세요.

예 !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도수로 정비사업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도수로 개설이아니고 정비를 말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정비가,..

도수로가 지금 사력측구로 되어 있는 도수로를 저희들이 콘크리트나 이런 영구시설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바로 그전에 시멘트만 주면서 새마을사업하라고 하면 물 안새게 고무찍어 바르기 한 그런걸 다 정비하는데 필요한거죠.

도수로 완전히 신설사업입니다. 도수로가,....

도수로정비라고 해서 난그런 경우에 정비예산을 세웠는가 하고 그랬습니다.

도수로 정비라는 것이 도수로가 옛날 농경지에서 물이 흘러갈때, 토사로 그냥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해때 물이 자꾸만 스며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489페이지쪽에 들어있는 모양인데, 풍곡-석포간도로는 우선첫째 금년도 되는지 안되는지 대답해 주세요.

풍곡-석포는 원래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는 좀 마무리를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아마 양여금 사업들이전부다 금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어느정도는 가내시가되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다음 아마 행자부에서 재정경제원하고 협의 절충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로 떨어질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풍곡-석포에 최대로 배려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걸 꼭,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민소득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가 뚫려놓으면 경북 북부지방이 임원호산 횟집으로 물밀듯이 넘어옵니다. 소득과 상당히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아직 딴곳에 희망없는 것도 계속 40억 얼마하는데, 이것은 그져,..... 전체가 저번예산을 보면 12억이면 완전 평생해결되는 것인데 이런것이 뚫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았습니까 ?

예 !

본 위원이 얘기한 건이있을텐데요. 왜 답이 없습니까 ? 그냥 제가 얘기한 것은, 그냥 시간만 때우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은 저희들 의회에서 집행부로통보가 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조치를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그렇지만, 서류를 보완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을텐데요. 과속방지턱 아직도 조사가 덜 되었습니까.

과속방지턱은 저희가조사를 다했습니다.

...... (녹취불량)

그때 제가 과속방지턱에 대한 것은 김응용 의원님한테 답변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과속방지턱 전체 있는중에서 4개가 주민들이 설치해 가지고 좀 불량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삼척시가 시냐아니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도 삼척시라고 했잖습니까 ? 삼척시에 소속되어 있으면 감사보고자료가미비하면 빨리 빨리 보충시켜 가지고 그 자료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러면여기서 얘길했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조사를 그렇게 미비하게 하면 되겠어요.

읍면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났는지얼마나 되었는데 그자료가 아직까지 안나옵니까 ?

저희들이 과속방지턱하는 것을 어차피 지금 동절기고, 연내에는마무리 못짓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당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 자료를 내라는,..

왜 당초에 읍면것은 누락되어 올라왔나 이말이예요. 그럼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으면 빨리그다음 이후부터 추진해가지고 그 자료가의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하고, 파악을 할수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자료가 안올라오면어떻하겠다는 얘기예요.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겠다는 얘깁니까 ?

내년까지는 저희들이과속방지턱을 조사를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규격에 미달되는지, 몇개소가 있는지 그내용을 파악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자료가 제출안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줘야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 지을것 아닙니까 ?

그건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서류보존연한이 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건설과에 가서 하천제방한 서류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못 찾아주고 있어요.

그 서류는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한다고 복명해 올리세요.

예 !

거기에 대한 조치는 후속조치를 할테니까, 그 서류가 없다라고 얘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입니다도수로정비라고 해서 3억 2천만원이 섰는데 3억 2천만원이 선 내용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이 도수로정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계에다가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은 전체 44개소 12㎞에 1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읍면예산으로 바로 세운것이 24개소에 5억 6,800만원이 섰고, 나머지는 우리과로 3억 2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 예산계에 올린 44개소중에 누락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문제란 얘기예요. 다른것들은 다 명시를 해가지고 어느지역,무슨천 이래가지고 다나와 있는데, 여기는왜 읍면지역을 나누어서 얘기를 안해놓고뭉뚱그려서 3억 2천만원을 만들어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잘보이면 공사주고, 잘안보이면 공사안주고, 달라고 조르면 공사주고안달라고 가만있으면 공사안주고 이런 행태로 공사를 한다 이말이예요.

김응용 위원님 무슨그런 말씀 하십니까 ?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 (녹취불량)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올린것은,.....

3억 2천만원이 원덕읍에얼마들어가고, 도계읍에 얼마들어가고, 근덕면에 얼만들어가는지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3억 2천만원을 무조건 넣어놓으면 되냐이말이예요.

지금은 예산편성을한 겁니다.

잠시 계세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양쪽에서 왜그러세요. 잠시 분위기가 너무 언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자제하시고 하십시다.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답변에 너무,... 좀 자제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김응용 위원님도 너무 언성 그렇게 높이지마시고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다른 부서는 얘기하면 바로 바로 올라오는데, 건설과는 자료를 왜 안올려 보내주냐이말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그자리에 서가지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면 그냥 망각해버리고 이래가지고어떻게 일을 하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김응용 위원님 생각이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대다수 설치되어 있는 것이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확인해봐도 몇건은 안될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김응용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기때문에 내년도에는 파악해 가지고, 연내에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확보된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이런 소견으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결과에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행정사무감사를하겠다는 얘기가 읍면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과속방지턱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기준에불부합하는 것인지, 몇개가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 잘못되었으면 건설과에서이 부분은 내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해주시요 하고 의회에서 그 내용을 주문을달아서 보내면 그 내용을 받은 주무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다른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일을 실천에 옮겨야지 그런 내용은, 자료는 오지도 않고아 이거 지적받았구나, 이것은 내년에 하면되지, 그런식으로 할려면 의회가 뭐하는데필요있어요. 존재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수로문제도3억 2천만원이 서있으면 이 3억 2천만원을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내용을주석을 달아줘야 될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왜 주석을 안달아 줍니까 ? 이렇게 그냥 3억 2천만원 이렇게 만들어서뭉뚱그려 가지고,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가서 조르면, 어떻게 해서 조르면 한건주고안그러면 가만있고, 그것은 내맘에 들면 주고, 내맘에 안들면 안주는 그런 형태밖에더 되겠습니까 ? 명시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읍면에다 명시를 해놓고, 여기 사업들은 미로대방골 도로확포장 3천만원, 3천만원짜리도지금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그럼 도로 확포장 3천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될 거아니냐 이말이예요. 왜 3억 2천만원은 명시를 안해놓냐 이말이예요. 이거 명시 안해놓으면 예산 삭감합니다.

도수로는 우리시가전체 34㎞ 중에서 연차별로 지금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그리고 각 농민들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이걸 깍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러면 우리가 깍는다고왜 깍으면 어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거 뭐하러 제출합니까 ? 거기 앉아서 집행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드렸잖아요. 건설과에서는 좀 의지를 갖고 예산부서에다가 12억을 올렸는데, 그 12억의 목록이다 있습니다. 목록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일부밖에안섰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12억 예산을 올렸을때는목록이 있지요 ? 3억 2천만원에 대한 목록이 없으니까, 12 억을 했을때는 공사를 예를들어서 어느공사가 300ｍ 하게되는데, 이것은 50ｍ 잘라서공평하게 잘라서 목록에 의해서,....

그것은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읍면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자체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체계획을 만드는데 문제는 투명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왜 투명하게 못하느냐 이말이예요.

투명성이 없는것이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수로가 우리 건설과에서 도수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우리가 읍면에서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일이 쉽겠지요. 안그러면 일일이 나가서 현장파악할려면일이 힘든것은 누가보더라도 다 알수 있고, 읍면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본청이 업무를 하는데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 다른것은 다 명시를 해놓고, 왜 이것은 명시를 안해놨냐 이말이예요. 명시를 안했다는 이유는, 밀실에서 뭔가하겠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3억 2천만원을 소화하는데 원덕읍에는 몇ｍ 얼마, 어느곳에 어느 도수로 얼마, 근덕면에는 어떤 들에 얼마 이렇게 명시를 달아서 올려 보내세요. 명시없으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 475페이지, 재해대책 유공자 감사패 수여 1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재해대책유공자 감사패 수여 같은 경우는 감사패니표창장이니 무슨 이런 상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부 총무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건설과는 예를들어서 재해대책하는데 유공자가 생겼다 그러면, 유공자가 생겼으니까이 유공자에게 마땅한 어떤 상벌조치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공적조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예산을 왜건설과에서 잡아놓습니까 ? 건설과장 이름으로 이 상이 나가는 겁니까?

이 예산을 매년 저희들이 설해가 끝나면, 설해대책 제설작업이끝나고 나면, 장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업체라든가 개인한테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그런것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세우다 보니까 가끔 포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건설과에서 감사패제작을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총무과가 있어야할 필요가 없네, 총무과가 각부서에다 포상비 다 세워주고, 포상관계는 각 부서에서알아서 하라 그러면 되지, 그럼 총무과는어떤 표창을 하고, 건설과는 어떤 표창을합니까 ?

그러니까 총무과에누락이 된 것은 각 과에서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어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유공자가 생겼으면그 유공자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진의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적조서를 꾸민다든지 그 표창내용을 만든다든가, 표창하는데 부상을 어느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든가하는 문제는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이 다 있을 거란 말이예요. 총무과에서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각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이건 불합리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때, 총무과에서 이 관계는 과에서예산세워가지고 내년에 하라고 해서 협의가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우리가 예산이 섰는데 총무과에이중으로 섰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총무과하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서하는 겁니다.

그래도 업무는 이렇게 교통정리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알아서 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최형선 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3억 1,330만 5천원 입니다. 전년도대비 25억 30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피복비 24만원, 출장여비가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입니다. 신호등 유지관리비, 대한국토 계획 학회비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기촉탁 수수료일반수용비 550만원, 공공요금, 급량비, 운수업체 종사원 강사료 42만원 이렇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신문 공람 공고45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재해보험료 144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1억 297만 2천원,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료 2,020만 7천원, 국내여비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 도시계획 학술용역비로써 삼척도시계획 재정비사업 2억 1천만원, 삼척도시계획 항공측량 2억 5천만원, 시설비로써반상회 건의 보안등설치가 40등에 1천만원, 가로등 신설 15등에 3천만원, 495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청별관 진입로 선형 변경공사가 1억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가 2천만원,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인부임 2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입니다. 택시봉인구입 4만원, 국내여비 486만원이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2개업체에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03만원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760만원입니다. 다음 500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써 버스승강장 설치 4동에 2,360만원, 승강장 표지판 설치 25개소에 500만원, 버스 운행중단 구간 회차장 설치에 4천만원, 경보등 설치가 2천만원, 안전표지판설치 80개소에 1,500만원, 시가지 차선도색1억원, 쏠라이트 40개소에 1,500만원, 시설유지비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억, 도시계획세 10％를해서 7,760만원, 주차장 수탁부담금 7,7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1,500만원, 다음은 506페이지 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비 4,500만원,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1,050만원,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장 기록보존이 205만원, 서식인쇄, 주차장관리 프로그램 전용회선료, 견인차 관리사무실 전기료, 과태료고지서, 독촉장 우편료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요원 피복비 102만 9천원, 국내여비 480만원, 시설비 주차요금 표지판설치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입니다.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에 3억 8,6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에, 시청 별관진입로 선형 변경공사 이거 위치가 어딥니까 ?

위치가 현재 별관 진입로를 해서 산업대학교로 올라가는길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별관 진입로를 해서 우리 시청청내로 해서 차량이 통행해서 산업대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그옆에보면 산 666번지가 있습니다. 그 번지가 758평인데, 현재 공원 입니다. 공원으로,....

이거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

개인소유인데, 시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200평이 되어 있고, 개인이 558평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평중에서 시가 사용하고있는 것이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 우리 울타리는 그대로 놔두고 산쪽으로,....

시가 사용하는 땅만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개인소유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

그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위치는, 이 주인얘기는 위치가 시청쪽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사람 주장은 위치가 산 밑쪽이 시꺼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이 삼척사람인데 태백에서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이라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확보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어렵냐 하면, 그것이 지금 공용의 청사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번에 감정한 가격이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

그때 감정한 것이 20만원 조금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완전히 민간인 뒤집어 엎을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밑에 땅은 얼마예요. 밑에는 90만원 감정가격이 되는데, 우리는20만원 나간다고 하니, 그게 공용의 청사땅으로 묶어놓고는 그렇게하니 민간인이 그게 됩니까 ? 감정이 어느정도 비슷해야지, 20만원 나오는 땅이 어디있습니까 ? 아무리 그래도 그건 잘못된거지, 밑에는90만원 나오는데, 위에는 20만원 나오니까누가 그 감정가에 응합니까 ? 공용의 청사로 묶어놓고, 개인도 이렇게도사용못하고, 저래도 사용못하는 거지, 무슨감정사도 어디서 온 감정사인지, 앞으로 그감정사들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예요. 맞잖아요. 감정사도 그게 시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감정사인지, 아니면 감정사 자기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땅이 20만원하고, 90만원하고 그것도 직선거리 10ｍ사이에 그렇게 감정가격 차이가 나냐 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지.

도시계획상에...

지금 시가 선형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당신 이거좀 협조해 주시요 하면 협조해 주겠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보도설치할 때도 협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잘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번 업무보고때인가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이게 공용의 청사로 남의 땅을 묶어놨으면시가 매입하든가, 아니면 풀어주든가 그러나 시가 풀어줄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정가격이 어떻게 실가격에 그래도 일반 다른데하고 비슷한, 그래도 어느정도가 차이나도괜찮지만 이건뭐 7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밑에하고 위에하고,....

밑에 지역은 전이고, 그 위에 감정한 것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격차이는 좀 많이 났습니다.

전이 있는데 사용을 안해가지고,.....

사실상 임야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사업을 하게 되면,.....

실지로는 전이란 말입니다. 전인데 보기에는 임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옛날에 다 전으로 사용한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어쩌면 그게 잘못 비춰지면 시가 횡포한다고 보여질 수가 있다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 봄에 추진할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유지 사용하는것이 안되면, 만약 감정하게 되면, 전체를매입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게되면 감정을 다시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너무 형평성에 안맞더라고요. 그리고 509페이지에 노외주차장 시설확충이것은 5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위에 5개소는 기존 노외주차장 정비하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노외주차장 시설확충 3억 8,643만 2 원은 금년도에 노외주차장 정비를 하고자추진했습니다만, 추진이 지금 토지협의가안되어서 지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넘어가서 내년도 3억 8,600만원을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면강제수용이라도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것은별도로 주차장을 시에서 필요해서 확보해야되니까 위치는, 현재 저희들 구상은 중앙시장안에 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다가 못했던중앙통 동민병원부근, 그다음에 의료원 옆부분, 그렇게 3군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군데를 중점해서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팔겠다는 사람들이 의견제시가 되어서 위치는 여기에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리고 또 작년에는 2억이 섰기 때문에 2억가지고는 건물 1채정도밖에 협의가 될 수 없어서 올해에 한 3억 8천만원되면 어느정도 주차장의 형태가 나올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는 중앙통하고, 그다음에 중앙시장부근하고, 의료원옆부근 세군데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부근이라면 어디쯤됩니까 ?

중앙시장 부근은현재 옛날 구,.....

제일슈퍼옆에 그쪽 입니까 ?

그쪽이 아니고옛날 고물상있는 부근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주차장 확장으로 제일 좋다고 판단한 곳은 여성회관 현재있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옆에 있는 MBC땅이 하도 덩치가커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정도 확장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자체는 전체를 매각을하는 것이 되어서 중앙시장쪽은 좀 어려운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그 둘중에서 한군데를선정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정으로결정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이 예산은 3억8,600만원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세입에,....

........(녹취불량)

추정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 2억이 넘어 오니까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나오던 얘깁니다만,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 주차장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땅 몇평사가지고 거기다가 몇면 증설해서 이걸 할려면 제가 봐서는 안될것 같아요. 더 힘듭니다. 그만큼 해놓은 만큼 또 더이상의 복잡한현상이 나올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산경제과나 또 농정과나, 도시교통과랑 같이 업무가 연관이 있는 과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시장을 어떤 분산, 이런것으로 강구를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로접근을 해야지 몇면 더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얘깁니까 ? 그 비싼 땅값에. 글쎄 그것은 이쯤만 하고, 여기에 한가지물어봅시다. 506페이지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라고 했지요.

예 !

계산을 잘 할줄 몰라서그런데 여기 7천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천만원은,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단속을 90년도부터 했습니다. 단속을 90년도부터 해가지고 98년까지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100분의15를 곱해가지고 1,050만원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은100％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답이 1,050만원이지요.

예 !

그래서 1,05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지금 넘어온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세입을 이렇게 잡겠다는겁니다. 1,050만원은.

그래 1,050만원을 잡아요알아요. 7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15％가 1,050만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본전은 어디로달아났어요 ? 7천만원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본전 안내고,......

그러니까 7천만원중에서 15％정도 밖에 당해년도에 받지못합니다. 그래서 다 예산을 못세우고 15％정도 밖에못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0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것이라서 그것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15％는 받을수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받은것이, 올해는 조금독촉을 많이하고 해서 한 5천만원정도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좀더 해서, 지금 이 세입이 100분의 15는 지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오는 기준을 봐서 그렇게 15％를 넣었습니다. 너무 많이 넣지도,....

못받은 돈에서 15％정도는 받을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받을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저번에도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과태료는대당 4만원씩 붙습니다. 4만원씩 붙어가지고, 그 4만원이 체납된것을 계속 공문은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도 보내지만 대충 소유자가 지금 많이바뀐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납부가 되는 것이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그다음 소유권 이전을 할때는, 우리가 압류는 다 시켜놨습니다. 압류를 시켜놓아서 그때 납부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우리가 공문 한번씩 내보내면 납부가 되지만,....

그럼, 언제라도 결국 결손처분은 안하겠네요.

안합니다. 계속 공문내보내고,...

10년이 가든 얼마가 가든간에,...

예, 차자체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가 수명이 다할때까지는 언제와도 한번은 오니까,..

한번은 오니까, 우리가 폐차처리도 안되고, 양도양수도 안되니까 언제든 우리 세입을 잡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생각하는 것은 이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정기적으로 나가 합니까 ? 아니면 주정차 단속요원이 따로 있어서 상근을 합니까 ?

요원이 지금 세사람이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차위반이라면 쉽게 말하면 중앙통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볼때 어떤것이 위반입니까 ?

지금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세워놓으면 다 위반이지요.

아닙니다. 경찰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지역에다가 차를 세웠을때는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8개지역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구역으로 경찰에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10ｍ이내라든가, 이렇게 곡각지역등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별도 지정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민간위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2개업체 1억 6,500만원, 영암운수하고 강원여객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영암운수 얼마줍니까 ?

이것은 금년도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6,500만원이 비수익 노선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암운수에 8,500만원, 강원여객에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잘 다니면 좋은데 이렇게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안해요. 안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몇시 몇분에 어느노선에 다니는 것이 다 들어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못하면 돈안주고 이런 방법있나요. 결행한다면.

결행하면 이 보조금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결행하게되면 법적으로 처벌해서 과태료 처벌하도록하겠습니다. 결행은 저희들이 지금 결행하는 것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차가 다니다보면기사들도 교통사고도 있고 해서 조금 결행하는 것도 빈번히 생기기는 합니다. 그럴때는, 결행이 되었을때는 우리가 처벌을 별도로, 결행에 따른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쪽은 영암운수인데, 큰 416 도로에는 그냥 지나다니는데 오목리가 있어요.

예 !

그게 기분나면 들어가고안나면 안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늦게하는 학생들이 못타고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조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관계를결행한다는 것을 고발해서 이렇게 되어졌을때 처벌하고, 우린 여기 돈주면서 그것을제도적으로 어떻게 충실히 다니게 하라고하는 것은 협조적 체제밖에 갖출수 없네요.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곡쪽에서 우리 공영버스가, 영암운수 버스 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가 가곡사람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오목리쪽도 차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결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철저히 단속을 해서 절대 그런것이 없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결행이 있다고 가끔 안들어왔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도 그사람을 알고 있어요.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도시계획 재정비사업항공측량비에 4억 5천만원이 섰지요.

예 !

.......(녹취불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에 저희들 삼척도시기본계획이금년도 4월 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에 따라서 2016년도 장기계획이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기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에 전체에 4억 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을 총괄해서 기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4억 6천만원은 내년도 예산세워서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측량은 전체에 25.32㎢를항공측량합니다. 항공측량이 지금,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있는데가 삼척 동지역하고 도계하고, 근덕, 호산,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5군데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항공측량이안된데는 근덕하고 도계가 항공측량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산권 관리하는데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항공측량을 금년에 하고 그다음에 근덕하고 삼척동지역하고 도시계획을 붙이는 것이 됩니다. 그부근하고, 그다음에 미로지역 항공측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전체에 77.51㎢에 대해서재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덕 5개지역하고 미로지역, 6개지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정비하기 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그다음에 재정비계획 변경하고, 지적고시까지 변경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추진은 금년10월달까지 계획을 마치고, 금년 가능하면12월까지는 재정비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개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493페이지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1억인데 읍면지역은 여기 안들어갔습니까 ?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냅니다. 농촌가로등도 읍면에서 다 냅니다.

읍면에서 나가는 것하고시에서 나가는 전체, 1년 전기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 한 2억 넘겠네요. 예산계장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

홍용기 ......(녹취불량)

2억 8천만원 !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교통과장님, 우리 주차장시설 확충을자꾸 해주는데 세외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확충해주는 것은 좋은데, 세외수입이 특별히 감소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같이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세영 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7억 2,712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이 13억 5,183만원인데 3억 7,529만 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대비 증액이 된 사유는, 구조조정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마을회관 관리업무가 저희과에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1쪽에 급량비 입니다. 432만원해서 12개월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비 및 신문구독료,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복사기 토터구입, 각종 장비수선비, 기타해서 48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이동통신 사용료가 72만원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관련업무해서 인쇄비가 5종에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2쪽 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개인별로 해서15명 해서 4회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써 5만원씩 20명해서 1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지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도, 불법건축물정비 및 건축현장 지도점검, 공동주택관리및 안전시설물 지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및 지도관리, 직원관외출장여비 합해서6건에 1,212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3쪽 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어촌지역 빈집정비로 해서 동당 100만원으로 10동해서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에서 동당 1,600만원해서60동에 100분에 12, 저희들 시비부담이 12 ％입니다. 100분의 12해서 1억 1,52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기, 의자해서 170만원, 150만원42만 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시설비에 자연마을 상징물 설치 5개소에서도비보조금 1,250만원하고, 시비부담금1,250만원해서 2,500만원이 서있는데, 이사항은 도비 보조여부에 따라서 현재 도비보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저희 시비부담액이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7개소에 6,200만원 서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미로면 상정리, 근덕면 신리, 신기면 신기원덕읍 기곡리 해서 동별로 7천만원씩 해서2억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광태리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사업비해서 4억 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국비 9,900만원하고, 시비 6,300만원, 양여금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거노리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 입니다. 7억 2,500만원인데, 국비 2억 6,300만원, 시비 1억 1,200만원, 양여금 3억 5천만원이되겠습니다. 그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1천만원 서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사진인화비로 필름구입, 인화비, 현상료해서 각각 25만원, 65만원, 1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광고물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제서식 인쇄비 입니다. 그게 현수막하고 서식인쇄비 42만원과 18만원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16쪽 입니다. 시설비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해서 신설이200만원, 보수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게시판 설치해서 신설이 4개소에개소당 50만원 해서 200만원 서있고, 보수해서 5개소에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서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해서 노곡리에 마을입구 상징표지판으로 해서 1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 마을통합 간판설치 및 보수 입니다. 이게 720만원 서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변 옹벽 그래픽화 사업에 4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 51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외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발생이 9,500만원하고, 순세계 잉여금 5천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이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쪽 입니다. 연체료 및 이자수입해서 1,218만 7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원금 및 이자 발생액이 1천만원 있습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500만원인데, 내년도는 3억 318만 7천원 입니다. 181만 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경매수수료 5동해서 1,108만원이 잡혔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융자금 징수 독려비해서 1인당 1만원해서 2명이 10회 12개월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2쪽 입니다. 차입금 이자해서 21개 유형에 1억 1,904만1천원이 세출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써, 국내차입금상환이 1억 7,066만 6천원이 세출로 잡혀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세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11페이지 입니다. 급량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기바랍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기준액이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12명인데, 12개월해서4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때에 급량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

급량비가, 월초에 지급되는 월초수당에 급량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봉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

아닙니다.

그럼요 ?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야근할 때, 저녁으로 시간외 근무할때 야근 급량비로 해가지고 5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2명이 한달에 6번 한다는 뜻입니까 ?

예 !

이동통신 사용료 6만원세워놨습니까 ?

예 !

올해는 얼마씩 썼어요 ?

올해 평균 4만 5천원정도 썼습니다.

평균 4만 5천원 했는데, 왜 6만원 했습니까 ?

전화사용 횟수가 좀늘어날 것 같아서 6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말이죠, 이부분은 읍면동하고도 공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좀 기준을 세워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신문구독 관계, 예를들어서 담당이 몇개담당이 있느냐에 따라서 한다든지, 각실과읍면동별로 해서 몇명이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3부를 준다든지, 5부를 준다든지 그 기준을 좀 세워주시고, 이동통신사용료 같은경우도 기획실은 지금 월 4만원씩 쓰겠다고올라와 있는데, 건축과는 지금 6만원으로올라왔거든요. 이부분도 정액으로 좀 지급하도록 하고, 전화부분, 전화도 도계읍 같이 이렇게 큰읍에는 인원기준으로 해서 일반전화를 5대면 5대 기준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그 기준에 설치를 해주고 나서, 전화요금도 일정액으로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오바되게 쓰게되면 읍에서 나름대로 개인적 부담을 한다든지, 어떤 강박관념이 있어야지만 시외전화도 자재를 하게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 어느 읍면이든지 실과에서 돈달라는대로 다 세워주니까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사람이 장땡이야, 그것은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유류대도 보면 상당히 과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유류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지금 호화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거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해서 이번 예산을 조정을 해주면 더욱 좋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을못세워놨다면 내년 년도말에 가서는 2000년당초예산을 세울때는 꼭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것이 나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3페이지 입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라고 했는데,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올해 신청들어온 것은 다 마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

내년도에는 10동이 지금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 입니까 ?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잔여동이 있습니다. 28동인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상 일단 10동만 더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때 위증을 했는데,..

28동 그것은 맞고, 지금 현재......

다 정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신청분에 대해서 다 정리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때 보고드리기를,......

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좀 가져와요.

98년도 철거실적이52동을 완료한 바있고, 나머지 잔여물량이28동이 남아 있습니다. 활용대상이 44동이 있고, 금년도 철거한것이 52동 철거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예 ! 그때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것은 금년도 잔량 28동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51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가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시설부대비를 집행해야될 중요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인은, 설계용역비가 포함되겠고, 그다음에 공사감독에 따른 감독여비등의 부대비가 그안에 포함되어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내용이 안나오고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나갑니다.

설계용역비는 부대비로 편성됩니다. 측량수수료등 감정수수료 이런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도로변 옹벽 그래픽화 사업4천만원 있죠. 이내용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설명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픽화를 하게 된동기는 지난번 의회 임시회때,....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건축과장으로서 나는 이 사업비 4천만원을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다가어떻게 하겠다고 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치는 남양동 진주초등학교앞에 도로변 옹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피해지로써 절개지면이 붕괴되고 지금 복구작업하고 있는데, 그밑에옹벽이 있는데, 문양옹벽을 제외하고 평옹벽에서 거기다가, 그것이 한 45ｍ 길이가됩니다. 거기에 삼척 관광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슈퍼그래픽이라고 그런답니다. 슈퍼그래픽화해서, 슈퍼그래픽하는데 제가서울에 다시 알아봤더니 평방미터당 한 5만원에서 6만원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업비가 드는데, 그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부분적 포인트만모자이크로 슈퍼그래픽화하고, 나머지 공란은 페인팅화해서 같이 이미지를 형성시킬수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도시환경 미관에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이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떠오르는 일종의 착상인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인근 산업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강릉대학교 우리 영동지역에 대학교들이 있는데, 학생들을 일당을 주고 시키면 그 학생들이 한번 실습하는계기도 되고, 또 학생이라 그래서 실력이전문으로 하는 사람하고 따지면 물론 좀 뒤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내에다 영구보존하는 내용도 아니고, 실외에다 비가오면 흙탕물이 튀거나 하면 금방 지저분해 질텐데어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 아닌것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을 이용해서학생들이 견습하는 어떤 기회도 주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있지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채택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채택을 하시고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예, 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515페이지와 관련한 시설비 오수처리시설및 기반시설 한것이 내년도에 2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뭐 양여금도있고 지원금액이 있는데, 도에서나 상부에서 2개소라고 배정이 됩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겁니까 ?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그다음에 사업신청을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그 지역에서정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원해서, 시에서는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저희들이 전체 우리시 관내에 읍면지역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받아봐서 우선순위를 연차별로 집행계획을수립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2개지구가 우선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길이 없습니까 ? 더올리면 더 많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길이없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지역개발과 사람들, 저희들 이것때문에 좀 더할려고 제가 직접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 가서 담당사무관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삼척시에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갔다왔는데 거기서는 또 전국에 한정된 재원으로 갈라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1개씩, 저희들 금년같은 경우는 가곡에 1개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2개를 따는것도 사실 노력을 좀 해서 2개를 딴 겁니다.

들리기는 도쪽에서는 삼척에서는 2개밖에 안올라와가지고, 더올라오면 이런정도는 배정해줄 자신이 있는데하는 말을 들어서,......

도에 건설국장님이저희 삼척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저도 도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밑에실무진에서 모든 재정 예산형평을 보고, 다른 시군 형평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리 농촌이고 뭐고 조그마한 적은 시설이 되어져야 마읍천이고 가곡천이고 진짜깨끗한 것을 유지합니다. 이게 꼭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많이 따서 이 집단 부락된 데에 꼭 설치되어야 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여러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3페이지에 농어촌 주택개량에 있어서 1억 1,520만원이섰는데, 60동 했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이게 재원부담 기준이 교부세 11.09％ 입니다. 도비 11.09％, 시비 12％, 농협기금 6.931％.....

100분의 12 했는데,....

한 192만원정도 됩니다.

2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이게 뭐 어느정도 주택개량 사업에 어떤 실효과 거두어집니까 ? 신청자가 많습니까 ?

신청자가 IMF전에는주택개량 사업신청이 물량보다도 과수요,. 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는 개발위원들이 추첨을 해서 마을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시에 올라왔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계획물량보다도 부족되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물량변경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한 60동정도,...

작년도 80 몇동했지요 ?

금년에 처음에,....

전년도 말이요....

97년도요. 그당시에 각 시군에 거의다 100동이상씩, 130동 이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져가지고,.....

그건 됐고, 그다음에 514페이지 마을회관 개보수라고 7개소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 어디입니까 ? 마을회관 개보수 7개소 6,200만원.

기존에 마을회관이노후되어서 저희들이 이업무를 10월달에 인수받아서 아직 면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선 도계 고사리하고, 차구리, 늑구1리, 노곡에 상반천, 하군천, 하장에 추동리하고, 가곡에 풍곡 1리....

우리시가 옛날에 보조주어서 지은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지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도 보면, 마을회관 신축해가지고 7천만원씩 섰는데이게 지금 땅만 내놓고, 땅만 그동네에서내놓고 요청하면 다 7천만원씩 주는거 아니예요.

예 !

사실 이게 주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다 지어주는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전신만신 마을회관 치장이란 말이예요. 동네마다 다지어달라면 다 지어줘야 할거아니예요.

조만간에 저희들이마을회관 관리실태를 전수 파악해서 건립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야지, 전신만신 다 지어준다면,.....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 건립기준하고 건립입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기준안을 수립할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에, 김응용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로변 옹벽그래픽화 아까 천남로 어디다하신다고 했죠.

예, 진주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거깁니다.

거기 요번에 수해가 나가지고 흙탕물 흘러내리고,... 보셨죠.

예 !

그것을 대비를 해가지고건설과하고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토사유출이 되는 그런,.... 거기 그래픽만 멋있게 해놓고, 그쪽에서공사부실로 인해서 흙탕물 내려와서 잘그려놓은것을 흙탕물 치장을 해놓으면 어떻게합니까 ?

그래서 건설과에서이번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돈 4천만원 들여서 볼거리 제공해가지고 시내 어디 미관상 잘만들어놓고는 위에 뭉게 내려와서 그거 싹지워버리면, 닦아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하고 사전협의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또 기술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찬남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패키지 마을사업 말입니다. 그걸 99년도 2개마을이 지정되었는데 그외에 지구지정이 된, 2000년도부터 지구지정이 된곳이 있습니까 ?

안되고,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신청을 다시 별도로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말씀을 왜서드리는가 하면, 터놓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건축과에서는 이런 패키지 사업을 열심히하실려고 하는데, 이걸 읍면에다가 부탁을드리다보니까 사실 읍면에서는 그거 귀찮아가지고 그 사업을 잘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는 권장사업인데, 읍면에다 해놓으니, 읍면에서는 마지못해 하는것 같은데, 앞으로이런 사업을 실지로 우리시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읍면에다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지구지정을 받으면 더 효과적이고 더 빨라요. 솔직하게 읍면에다 해놓으니까 읍면에도그런 어떤 세부지침대로 할려고 하니까 그주민들은 주택개량을 10동이상을 해야된다뭐 이런 제안을 강압적으로 하니까 주민들못하는데 실지로 이런사업은 진짜 많이해야하고, 아까 과장님도 당초에 1개인데 2개를해오셨다니 너무 고맙습니다만, 99년도에홍천같은데는 7개더라고요. 가장 많던데, 그런 지역은 할려고 서로,.. 국비고 양여금이고 많이 내려오잖습니까 ? 우리 시비 얼마안들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건축과에서위임을 하지말고 직접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저희들시에서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미로도 동의를 받느라고 면사무소 직원들을 시켜놓으니까, 그 면사무소 직원들은 귀찮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안해주고 솔직한 얘기로, 먼저 우리 박철래 계장님이 계실때도몇번 미로 불러올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회합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하는것이 귀찮아서 안할려고 하고 자꾸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유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라는 얘깁니다. 조사해라 마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하는데, 참고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관할읍면사무소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좀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도 시에서 직접해가지고 주민들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설명회도 개최하고해서 이해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응용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얘기했던 빈집관계요. 보니까 본위원이 좀 잘못들은것 같은데, 98년도 계획은 100％ 달성한 것으로 계획이들었고, 금후계획이 지금 28동이 잡혀있잖습니까 ?

예 !

28동이 읍면별로 어떻게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 그래서 이부분을 과장님이 다시한번 읍면에다 촉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가로남아있는 부분, 철거를 시급히 해야될 부분이 어떤것인지, 아니면 공가를 대수선해서활용,.. 이따금씩 도시에 사는분들이 내려와서 별장삼아 쓰다가 올라가는 분들도 없잖아 있겠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쨌거나하여튼 철거해야될 공가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향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광객이 왕래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정해서 시급히 정리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조사해서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전에 심찬남 위원님 말씀하신농촌패키지 사업, 그부분을 사업하시는데차질없게 하고, 만약에 건축과에서 어느지역을 지정하면 거기가서 전체적으로 공청회도 한번 하고, 설명회도 한번하고, 그렇게해주시고 그리고 국민주택 융자금이나 차입금 같은 부분이 회수에 근본대책이 없이 자꾸만 이런식으로 나가니 매년마다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 근본대책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범기 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자로 도발령에 의해서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도합 6명이 오늘발령이 났습니다. 오늘 발령장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못하게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계상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 총예산이 25억 971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70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어장 정화, 이것이 금년에는 55헥타를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0헥타를 실시해서 2,1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침체어망인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헥타에 2억 6,542만 8천원, 국비가 2억 1,234만 2천원, 도비가 1,592만 6천원, 시비가 3,7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저희과에는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만, 노후로 인해서 컴퓨터 구입이 2대 340만원, 프린터기 구입이 1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다음 증양식장 효과조사 어선임차가 252만원, 가리비, 전복양식장 예찰 어선임차가16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가 내수면 연어, 내수면 어류치어방류가 은어, 잉어, 붕어가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복살포 양식이 7헥타,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 사업을 이월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2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서 어도시설 사업이 8천만원,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바윗굴 시험양식 2개소에 2천만원, 쇠미역 양식 4헥타에 3천만원, 전복증양식 사업이 1억원, 불법어업 예방홍보전단 인쇄가 60만원, 불법 근절 및 낚시어선 안전운항 현수막제작이 100만원, 어족자원보호 알림경고판 제작이 500만원, 기상특보 발효 근무자 급식비가 180만원,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료 360만원, 다음에 지도선 운영에 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사범 참고인 출석보상에 80만원, 해난사고 실종자 수색참여 어선보상이 50만원, 우수활동 수산자원 보호명예감시원 보상이100만원, 수산자원 명예감시관, 낚시어선안전교육 급식비 보상이 200만원, 불법어업자 고발 주민신고 보상금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자본보조 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70대에 7천만원 입니다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입니다. 어선대비등 시설이 1개소에 5등이 되는데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 급유시설, 덕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후진항 개발이 120ｍ에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진 사석 방파제 개발이 연계사업으로 해서 2억원, 작진항 개발이 연차사업으로 135ｍ에 4억원, 월천항 보강 상치 및 TTP 보강에 2억원, 오분항 물양장 계속사업에 내년도에 마치겠습니다만, 70ｍ에 3억원, 그다음에 금강산 유람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어 집하장 및 판매장 개설설계가 용역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항 시설비 추진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에서 오분리 어선수리소 보수가7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측량레벨이되겠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그래서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에 광진 사석방파제개발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발할 수 있습니까 ?

지금 해안도로정라진에서 들어가는 해안도로가 계속 작업중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 완료되면, 현재도로가 안나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로 작업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작년에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TTP 제작이70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도로도 개통이 안되었는데, 예산이 이미 서있기 때문에 기발하게 해안도로하고맞추어서,....

예, 그래서 지금TTP가 금년에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 (녹취불량)

지금 도로가 완료되므로 인해서 내년도 본격 작업이 될 것같은데, 현재는 광진에 모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TP도 완료하고, 하드백도좀 하게 되면, 현재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비축되고, 그다음에.....

거기 무슨 모래가 있어요다 돌바닥인데.

돌바닥인데 지금,......

.......(녹취불량)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안도로가 관광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석방파제 해가지고요.

사석방파제가 아니고 앞으로 TTP를......

건설국장님하고 해안도로하고 어떤 서로 연계된 협조아래 이루어지는 겁니까 ? 해수욕장 놀이터 모래 쌓아서 어떻게 만들어 준다는지, 맞습니까 ?

.....(녹취불량)

사석 방파제가 과연 힘이얼마나 받겠습니까 ?

.... (녹취불량)

그러면 모래가 쌓여서 해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습니까 ? 그런데 어떻게 기가막히게 우리 해안도로하고, 이것하고 예산은 해안도로가 되면서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는 참기발한 착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것을 했으면 우리가 참 기가막힌 시설에서 수산과나 건설국에서 이런것이 빨리 빨리 이루어졌으면 모래가 떠내려가는 것을 다 막아서 하나도 안떠내려 가게 만들수 있었는데, 무슨 얘긴지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맨밑에 측량레벨이라고 했는데, 우리 토목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지금 방파제설계 그외기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그래서 이 기계가 꼭 필요합니까 ?

지금 저희들이현장사업이 여러건 있고 하다보니까 평판대가 없어서 이것을 구입해서 빌려쓸 기회도좀 있고 해서 구입을 할려고 상정했습니다.

기술직 몇 급이 있습니까?

8급 1명이 있습니다.

혼자서 이 레벨기를 들고방파제 전체를 다니면서 측량하고 다 할 수있습니까 ?

계 직원이 보조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나 다른데서충분히 이정도는 협조를 얻어서 쓸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되어서 지금까지 안하던 해수욕장 모래도만들고 하니까 이 레벨기가 필요하다는게왜 그런지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수산과는 야간근무 안합니까 ?

주의보 내리고, 또 경보가 내리고 이럴때 계속 야간근무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 신청이 왜없어요. 야간근무하면 급량비가 나와야되는데, 왜급량비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는 좀 부자동네가 되어서 우리집행부로부터 야간특식비 안받아도 됩니까?

52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시만 그렇잖아요. 기상특보가 있으면 야간이고, 기상특보가없으면 없습니까 ?

52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가 80일이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동네는 특근매식비고, 어느동네는 급량비고, 어느동네는 시간외 급식비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각실과마다 다 틀립니까 ? 특근 매식비는 뭐고,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는 뭐고, 급량비는 뭡니까 ? 어떻게 된거예요. 구분좀 누가 해줘봐요. 다 똑같은 말인데 왜 다르게 했어요.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어요. 좋아요, 524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비 200만원 있지요 ?

예 !

어디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담당부서가 세군데다 보니까 이건 업무분야에 따라서 분할해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갈라놓았습니다.

당연히 담당이 셋이 있으면 셋이 나누어서 적당히 알아서 쓰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실런지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쓸 계획도 없이200만원 주시오 했고, 그 기획실 예산계에서는 200만원 준겁니까 ?

이것은 저희들교체단속이라든가, 그다음에 위문품 쪽으로사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뭐라고요. 교체단속요 ?

예 ! 불법어업 교체단속 시군별로 나가고, 그다음에 내수면 관계도 또 있습니다. 어민들위한 위문품도 계상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

예 !

전년도에는 교체단속 한번도 안했고, 내수면 관계 한번도 안했고, 위문품 하나도 없었습니까 ? 올해부터 시작할 사업들이예요.

작년에는 계상이안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예산계 풀로 공통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저희들 과에다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쓴 내용을 좀 주실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에서 작년도에 시책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얼마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올 예산이지요.

그건 기획실에협조해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녹취불량)

예산계요. 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가 풀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우리시에 풀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집행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의 뜻이 뭐예요.

시군에 과별로시전체에 과에 대한 전체예산을 같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기획실에 세워놓고 쓰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썼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협조받을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해양수산과가 분임지출관으로 되어있죠.

예 !

분임 지출관으로 되어 있으면 분임지출관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것이지, 기획실은 왜 기획실이예요.

분임지출관이 경리계로 총괄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해주세요. 526페이지 입니다. 내수면어류 치어방류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얼마 서있지요.

5천만원 서있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하고 해양수산과에서 이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업무는 어종개발이라든가 우량품종을 자체에서 개발해서 민간인한테 우량품종을 공급하고 그외에 생산되는 어종을 세입을 잡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수산과에서는 자원조성을 위해서치어를 구매해다가, 그러니까 관내에 없는냉수어종안에 온대어종을 구입해다가 자원조성차원에서 방류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방류사업을 일절 안합니까 ?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초당 내수면개발사업소에는냉수어류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어종은 온수어종이 됩니다. 그래서 잉어, 붕어는 내수면개발사업소에서는 현재 부화를 안하고 있습니다. 온수어종이기 때문에.

왜 냉수어종은 하고, 온수어종은 안합니까 ?

물이 전체가 냉수어종만 다룹니다. 물이 전체 찬물이고, 물을 보일러 데워가지고 부화시키는 어종은 하나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왜 보일러 설치해놓고 그렇게 지금,....

그건 참게 시험하느라고, 적은 수량만 할때에 가정용 보일러를 때고 있고, 이렇게 몇만미를 할려면자체가 기계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어는 다른데서 구입해옵니까 ?

예 ! 온수어종은 남해쪽에서 현재 부화를 해가지고 분양해주기 때문에,.....

5천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거기다가 5천만원 시설비 들이면 매년치어방류하는데 보탬이 될거 아니예요.

사업소에는 현재사육지가 옛날에 시험장을 하다보니까, 한30년전에 설치하다보니까 면적이 좀 적은편입니다. 그리고 제반 기계시설을 할려면 지금 도시험장같은 경우에도 현재 27억정도 투자가되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점이많습니다.

아니 장사는 못하더라도시에서 치어방류하는 사업물량대는데 시설비가 20 몇억씩 들어가요.

아니, 그 기계를춘천의 시험장은 독일에서 들여왔는데, 그때 구입할 때 당시에 27억 들어간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은 규모도 적고, 면적도 적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다 어렵다 이러고, 다 못한다 이러면 그사업, 농업기술센타 같은 경우는 평생 여기서보급종 하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초당시험장에는 현재 연어가, 부화실 규모가 300만개, 기타 어종개발하는 것이 어종 세가지에 송어라든가, 산천어라든가 이게 한 200만개, 수용이 그것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현재되어 있는 시설로 봐서는, 적어서 앞에 축양지를 떠나서 치어사육지까지 알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들어서 못한다는데 방법이 없지요. 알았습니다. 529페이지 입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527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상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는데, 전년도에 500만원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 입니까, 5천만원 입니까 ? 기정이 500만원으로 당초에 예산편성될 때그렇게 된 겁니까 ?

이게 지금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내용을 좀 봐야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어도하나 설치하는데, 500만원 예산주십시요 안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게 아마 금년도에 사업이 여러건 있다보니까 전반적으로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녹취불량)

수산과장님 그 자세한내용은 다시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시기로하고 계속 질의 답변하십시요.

상단부분에 우수활동 수산자원 보호명예감시관 보상비 100만원 세워놨지요. 20만원씩 5명,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급했습니까 ?

지급되었습니다. 1건당 신고하면 5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명예감시관인데 1건당이왜나옵니까 ? 위에서 네번째 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밑에 명예감시관으로 5명이 선정되어 있는것 같은데,....

현재는 안된 상태고, 포상만 8명이 현재 선정이 되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됐다고요.

포상만 8명이 현재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명예감시관에 보상이 되었냐고 묻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 해당되는 답변만 하세요.

현재 금년도에는보상이 나간것이 없답니다. 없고, 명예감시관 포상만 8명이 선정되고, 감시관은 지급이 안된 겁니다.

결론은 올해 항목을 새로세웠네요. 5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

지역별로 해가지고, 읍면별로 자료가 내려가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 과장님이, 이제는 의회에 와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어느정도 항목좀 읽어보고 나름대로 챙겨가지고 오셔야지,....

앞으로 검토해서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20만원씩5명에게 주는거, 물론 지역에 돈이 나가니까 본위원도 싫다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성적 차원에서 과연 실효성있는, 자체예산으로 봐가지고 100만원이면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문제는1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지급하는 한이있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효과를 나타낼 수있는 그런 명목으로 돈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명예감시관이지, 20만원주면그것으로 그냥 그사람은 고맙다 생각하고끝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행정에돌아오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거의과언이 아닐겁니다. 이부분은 좀더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어업자 고발 주민신고 보상금도 5만원씩 20회인데, 전년도에는 돈이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

금년도 예산 세운것도 차기에 신고에 의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지출은 한건도 없습니다.

이부분이 우수활동 명예감시관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가 됩니까 ?

명예감시관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건 저희들이 볼때는 보호수면 지정했다든가 이런데 대상이 되고, 불법어업 감시관은 현재 관내 지정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신고 있을때만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어업 말이죠,....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방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고, 불법어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이걸 해결해나가야 된다 이말이예요.

저번에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특별히 허가무면허라든가, 막말로 어종외에 한다든가그외에는 가급적 홍보와 지도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만 하시지 마시고, 먹고 살도록 만들어 줘야지, 될수 있으면우리 행정이 뭡니까, 우리 민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제도권속에 몰아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인데, 이 길은 안만들어 놓고 무조건 때려 잡을려고만덤벼드니까 원성이 나고, 아우성이 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시세말로 죽일놈, 살릴놈이 된다 이말이예요. 그렇게는 하지말자 이겁니다.

염두에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입니다. 월천항 보강. 상치 및 TTP보강해서 2억의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이 얘기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새로신설할려고 지금 용역발주되어 있는 월천항총 투자해야 되겠다하는 사업비를 얼마로잡고 있습니까 ?

만약에 종결지웠을때 ?

종결지을때 현재가설계가 지금 나왔습니다만, 보니까 한 62 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는 62억이다 이거지요.

전체가, 완공이되었을때 총 예산이. 올해는 9천만원이 지금 서있는 상태고, 내년에 1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억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다 또2억을 들인다,....

의원님 말씀하신월천항 이것은 내년도에 끝내는데, 이것은기 사석방파제 설치했는데 파도가 좀 세고, 그다음에 현재 예산이 적다보니까 TTP 제작의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현재 124개가 기 완료된 상태인데, 앞으로142개가 더 요구되기 때문에 방파제 보강만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강해서 마무리 짓는데, 새 방파제를 지금 60 몇억씩 들여서 지금신설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고,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파제, 어떻든지 돈안들이고 한마디로1, 2년만 견디면 될 일인데, 왜 2억을 들이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돈 들일것이 있으면 월천 해일피해난거 가보셨습니까 ?

예, 다녀왔습니다.

그 뚝을 보강해서 마을이절단나지 않도록 만드세요. 지금 마을이 다 절단나게 생겼는데, 지금어선 몇척 보호하자고 새방파제 만들면서또 2억을 갔다넣고 뭐하는 일이냐 이말이예요. 이건 되지도 않은 일이고, 당치도 않은 일이예요.

지금 좌담회도며칠전에 하고 왔는데, 사석방파제가 기 한것이 해일에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건의 사항이 되고 해서 명년도 이걸해서마무리할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마무리할 계획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니까 마무리 할려고 하고, 그쪽 새방파제는 짓지 말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도 계속 밀고 나갈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저희들이.....

그때 그때 모면할려고 하는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얘깁니다. 새 방파제 62억들여서 고포주민, 월천주민들 위해서 중간에다 설치해가지고 다목적항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는 분이 지금살기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여기다 2억을 들여준다 이러면 누가보면 그 얘기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지 ? 차라리 2억의 이돈이 있으면 새방파제에돈을 들여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쪽에배가 피항하도록 만들어줘야 도리입니까, 아니면 없어져야할 항구에다 돈을 2억 들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을이 지금 절단날려고 하는데, 그 옹벽은 보강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면서,...... 바로 이게 이 한마리 잡을려고 그러다가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예요. 안돼지요 이런것은, 모든 시책과 모든 사업의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은 다좋고, 생각해주는 것은 좋은데, 객관성이 있어야된다 이말이예요. 객관성이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 이게마땅한 일입니까 ? 이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질책한다고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이자리에서 생각한번 해보세요. 그쪽에 지금 9천만원 예산 세워놨다는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왜 2억을 거기다 붙여서 3억 만들어서빨리 쭉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기가지금 현재 사석방파제거나 말거나 견뎌서쓰고 있는데 거기다 2억을 들여서 뭘 한다, 말이 됩니까 ?

저도 여기와서이문제때문에 한번 나갔다 왔는데, 위에 그사석이 남은돌로 쓰다보니까, 파도에 위가많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달라 해서,....

돈 2억 예산섰으면, 이거마을 뚝내려오는 뚝 보강해서 마을절단나지 않게 하세요. 지금 여기 건설과에서 도비 확보해 가지고시비보태서 그 비싼 돈들여서 고포해안도로만들었어요. 이번 해일에 6억인가 얼마 절단이 난거 아닙니까 ? 피해보상액이 6억이잖아요. 6억이 서있는데, 그 잘못하면 6억이 막 날아가고 동네가 절단나요. 차라리 위에다 막아가지고 기계시설해 놓은 시설 그걸 좀 보강할 생각을 하셔야지월천항 배 몇척 댑니까 ? 한번 세어보셨어요.

배 12척입니다.

12척 때문에 돈 2억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사람 몸상하는거 생각안하고, 옷조금 상하는거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 조금 상하면 어때요, 몸이 상하지 말아야지.

이 예산은 제가수산과에 와보니까 기 건의가 되어가지고이게 상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게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계상이 된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금강산 유람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활어집산지 조성 및 판매장 개설설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현재동해항에 금강산 유람선이 왕래하다 보니까지금 후진 방파제 옆에다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용역을 1천만원에 준다음에 나오면거기에 따라서 활어장 판매장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 레벨문제, 김원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레벨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몇대입니까 ?

레벨이 현재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 500만원 신청한 것은 무슨 예산을 신청했어요 ? 무슨 용도로 500만원 신청했었습니까 ?

이건 카메라 구입이라고 해서 기타 예산이 되어 있는데, 레벨은 현재 저희과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500만원 입니까 ?

수중카메라가 되어서,....

비교 증감이 500만원 되어야 하는데, 왜 400만원 했습니까 ? 그럼 전년도 예산이 600만원 입니까 ? 이게 사소한 문제지만, 여기에 관심없이예산서 하나 편성하는데도 신경 안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좀 이런 수치를 잘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레벨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구입을 해서 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집행하는 부서에서 레벨한대도 없이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수시로 빌려서나가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빌리기는 뭘 빌렸어요. 빌려준 사실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국영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시설비에 어도시설사업 8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몇개소 입니까 ?

이것은 지금 노경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일 낙차가 심하고 폭도 높고 그래서 계획은 현재 노경에다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1개소 해가지고는가곡천 고기가 다 못올라가요.

지금 밑에서도금년도 1건하고 계속해서 저번에 김응용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계속해서 한 3, 4일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제일 밑에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근본적으바닷가에서 올라간 것이 있는데, 시장한테프라이 낚시라고 해서 낚아서 놔주고 하는일본인 유치하고 이러는 것이 곧 여기서 이다음주되면 시하고 승낙이 됩니다. 그것이 상류지역에 냉수어종, 산천어하고....... 낚시터가 시작됩니다. 관광개발차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조사할때에 면사무소 그부분보다가 썩 거슬러서상류로 올라가면서 보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8천만원 이렇게 안드는 것이있어요. 낚시터와 냉수어종 왕래할 수 있는 낚시터를 잘 해가지고 완급을 기해서 하세요. 이것을 들여서 1개만 하면 해결된다면 몰라도, 그런것이 있으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완급을 기해서 연구를 해서 그때 협의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예, 현재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가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2개소를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수면에 대해서는 하천을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허가를 해줄 계획이다음주 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 그렇면 어도관계는 같이,

예,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참고해가지고,.....

예 !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526페이지 전복살포양식사업하고, 527페이지 전복증식사업하고, 사업이 어떻게 다른겁니까 ?

이것은 말그대로사업은 한가지 입니다. 그런데 앞에 526페이지 7헥타는 금년도에사업이 신청이 안들어 와가지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월해가지고 내년도 집행하도록하고, 뒤에는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보면, 하나는 7헥타를 하는데 4,200만원 예산이고하나는 10헥타를 하는데 1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헥타당 600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526페이지는 농특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살포하고 그다음에 연승하고 시설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살포를 하는것은 배타고 가서 바다에다 그냥 뿌리는, 면적이 많이 나오는 그런 셈이되고, 연승식은 줄에다 달아가지고 면적은적지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됩니다. 예, 농특사업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장정비하는사업비가 침체어망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 바다속에서 작업하는 범위가.

예, 기준은 별로없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끌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하게되면 해군배도 좀 빌리고, 저희 자체어선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없이 오늘 배 몇대 왔으니까 돈이 얼마나가고 하는 그런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락하고어선을 임차할 때 계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 몇명 배 몇척해가지고 협의해서계약을 해가지고 지출하게 되지요. 여기에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광진사석방파제, 김원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해안도로가 되어서 작업을 하자면 언제쯤이라고 생각합니까 ?

지금 계속 해서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3월에서 5월까지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져 뚫리면, 저희들 지금TTP만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뚫으면서 작업들어가도록 그렇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러한사업은 도로와 연관지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야,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도 충분한 것을 금년도에 왜서 예산을 세웠냐 말이요.

금년도는 현재밑에,......

예산을 1년동안 방치하는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TTP가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해 TTP를 완료시키는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1년동안 시가 TTP 제작해가지고 1년동안 방치하는거 아니예요. 그래보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고, 그걸 사업을 할 수도 없는것을 가지고, 과장님이의욕적으로 하는것이 좋기는 좋은데,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알뜰하게 하실려고 하는거기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인데, 사업을 할수 없는것을 지금 책정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 별문제는 없는것으로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은 왜 세우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TTP가또 계상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나름대로 예산세우면 TTP를 완료하고 내년도 들어가서TTP를 제작해서 도로가 남과 동시에 바로마무리가 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계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해보고, 안되면 이사업을 유보하고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526페이지 아까 김응용 위원께서 내수면 어류치어 방류 5천만원 얘기했는데 이것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

이것은 지금 치어가 강원도 관내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남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충남하고, 거기에는 기온도 좀 높고 이래서대개보면 온수성 어류는 남해안쪽 시험장에서 확대 보급해서 그쪽에서 분양하고 있기때문에 남쪽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을 꼭 사와서 우리지역에 살포를 해야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봅니까 ?

지금 저수지라든가, 우리 관내 몇개 안됩니다만, 저수지라든가 자원조직이 점차적으로 농약이라든가수질오염으로 인해가지고 자원이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라도 자원증식차원에서방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조금씩이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어는 알을 가져오는게아닙니까 ?

은어는 치어를가져옵니다. 알은 내수면 사업소에서는 발아나 방류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치어가 여기에 가져오는 것이 한 4㎝에서 4.5㎝정도되는 것을가져 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항구마다 방파제를 시설한다거나 했을때 항구마다 수심을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만약에 작진항하고후진항을 볼때에 수심고가 방파제를 설치하면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

지금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면, 군수항 외에는 현재 파고나또 수심 이런 데이타가 나와있고요.

혹시 아는 견지에서, 과장님이 아는 소견에서 작진항이 수심이 더깊고, 파고라든가 이런것이 더 어렵습니까, 후진항이 더 어렵습니까 ? 모든 작업 여건상이.

작진이 현재 수심이 깊고, 작업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작진항 개발에는 135ｍ에 4억이고, 후진항은 120ｍ에 5억5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납니까 ? 그럼, 작진항이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모든 여건상, 135ｍ를 4억들여서 하고, 여기는 120ｍ에 5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예요.

후진은 ｍ당 2천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 2천만원이들어가고, 이쪽은 어떤 조건입니까 ?

이것은 현재 작업을 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들어가서 사전에,.....

그건 아는데, 어떠한 작진항 개발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모든 조건이 어렵단 말이예요. 어려운 조건에서 방파제를 하는데는 연장도 더 많이 나가는데 4억이 들어가고, 후진항은 작진항보다도 여건이 더 쉽고 하는데5억 5천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주먹구구식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설계 수치상 이런것이나온 겁니까 ?

죄송합니다. 내용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 김원중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부분은 근거가 없어요.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설계가 나왔다면양쪽 설계서를, 작진항하고 후진항 것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어떠한 명분하에 이렇게예산이 틀려졌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가갈 수 있도록 추후 서면이든 어떤 설명을해주세요.

내용을 만들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쉬고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7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실험장비 유지비 해서 거의다 자동차 가지고 합니까 ?

계속해서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548페이지에 도로변 원두막 정리개선 20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 정리개선이라 하면 어떤 취지에서나온 겁니까 ?

예, 심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김원중 위원님이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봤을때 실지로 그걸 지어놓고 그안에서 한번도 이용안한 것이 잇습니다. 하다못해 거기서 라면을 팔든, 뭐를 팔든, 이용안하는데가 많아요.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했는데, 단돈 10원어치도 거기다 물건을 갔다놓고팔은 사실이 없는데가 숱하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다고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실지로 필요한데, 실지로 이지점에는 진짜 농산물 갖다놓고 판매도 하고 좀 쉬어갈 수 있는데, 이런 위치선정을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진짜 흉물이 되고 말아요. 이런걸 좀 명심해서 그 지역에 어떤 특성있는, 사실 육각정 해가지고 모양새는 괜찮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위치에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되고 말고여기저기 막하지 마시고, 선정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심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도비로 하는 사업은 1개소 5천만원이고, 우리시비로 하는 것은 3개소 5,500만원인데, 이거 뭐 시설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534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 을지역, 병지역 나와있죠 ? 우리 농촌지도사님들 직제 이번에 개편하면서 전부 센타요원으로 되어 있지요.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농업기술센타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