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촉박한 일정으로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오완영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도상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조규웅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임남순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권호준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유재설 중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유화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현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최병남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한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본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예산의 편성 내역, 주요사업비 계상내역 순으로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은 8,245억5,427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625억에 비해서 1,38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 추경예산에 비했을 때는 10.7%가 감액된 991억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합계는 8,245억원으로 1차추경에 비해서 99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7,81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835억원이 감액된 바, 그 내역은 내국세 및 교육세의 감소 추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5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이 359억 감액되었으며 보조금도 75억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은 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부담수입은 52억원으로 전년도대비 53억원이 감액된 바, 그 내역은 시도세 재원인 법정전입금이 42억원 감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이 11억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83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02억원이 감액된 바, 그 내역은 재산수입이 13억 감액되었고 입학금 및 수업료가 15억원 감액되었고 잡수입 23억이 감액 되었으며 이월금 및 기타가 51억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예.

보고 도중이신데 지금 개요설명 책자를 보면 이것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중에 1999년도 예산이 얼마, 전년도 예산이 얼마 그리고 감액이 얼마 그리고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액요인이 항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액 요인은 주로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 쓰여져 나와있는 수치를 다 읽다가는 시간이 한없이 걸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일반현황은 개요설명으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양해 하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충남 임해수련원 시설이용료 5,000원으로 해 가지고 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이 잡힌 것 같은데 임해수련원에 대해서 '97년도 수입지출내역서와 '98년도 11월말까지의 지출내역서하고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146쪽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도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국별, 그 분들이 대개 몇 년 정도 근무를 했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146쪽에 보면 그 양반들이 한 시간의 수당을 7만원으로 해 가지고 20명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이 시간, 월 몇 시간씩 근무를 하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150쪽에 보면 똑같은 건데 4만7,9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5명 해 가지고 2회 했는데, 시간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당으로 주는 건지, 그것에서 2만2,100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88쪽에 보면 전반기하고 후반기 해 가지고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급여 자체가...... 그 차이가 나는게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57쪽에 보면 사학지원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감사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는지 또 인사관계는 어느 정도 교육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산업체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산업체 학교에 주간은 어느 학교고 야간은 어느 학교이며,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인지 설명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1쪽에 보면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6,0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72쪽에 보면 학생용 책걸상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폐교학교의 책걸상 활용방안은 없는지, 또 현재 폐교의 책걸상 처리와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폐교학교에서 책걸상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대충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입니다. 천안교육청에 보면 281쪽입니다. 281쪽에 보면 거기는 200만원 해서 3명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 퇴직금 해가지고 131만3,600원으로 해서 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4만1,6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만1,600원은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 건지,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보면 15만원씩 해 가지고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그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주시고, 이것을 보다가 보니까 똑같은 교사인데도 160만원을 받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200만원, 180만원을 받는 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편차가 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건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군이 홍성, 아산 해 가지고 160만원이 되어 있고, 천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40만원 편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주시고, 또 일용직 퇴직금 적립금에 대해서 적은 군은 37만5,000원입니다. 적은 군은 홍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이 금산인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겸해서 일용직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몇명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는 그 이유와 그런 것을 자료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이 PC를 몇 대 계상되어 있는지 시군별로 자료를 주시고, 각 기종이 무엇인지도 자료를 주시고, 이 구입방법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인지, 각 시군 교육청에서 별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시군별로 구입을 했다면 '97년도, '98년도 구입가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자료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집행부에서는 실국장님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혼자 위원님들의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다 체크하기가 어려우니까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가 무엇인지,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준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한 원안을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1차 심의를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증감 내용을, 그 증감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99년도 통폐합될 32개교의 내역과 특별지원 예산계획, 지원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8년도 이월금 항목에 51억원 계상된 예산의 현재까지 세입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교 2개교 '99년도 예산 91억 투자계획이 있는데 이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분야 22페이지에 재산수입,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대지료에 대해서 '98년도에 2억5,9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셨는데 그 수입된 자료를 본청하고 천안교육청, 보령교육청, 논산, 서천,홍성,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대가료에서 공주교육청, 아산교육청, 금산교육청, 청양, 홍성교육청에 대한 대가료에 대한 수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재해보상금 '98년도 예산액 23억5,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재해보상금에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77쪽에 보면 보상금항에 포상금 등 해 가지고 성과상여수당 해 가지고 76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특수학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성과상여수당이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 내역인지 그 내역을 주시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이웃사랑 실천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500만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운동 사례집이 5,000원씩 5,000부를 발행한다고, 또 상장이 있고 그 보람의 기장, 이게 10만원씩 해서 60명, 내면화 지도자료집 해 가지고 6,000원씩 3,500부를 발행해 가지고 그걸 2종 발행한다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고, 원고료라고 그래가지고 3,500원씩 3,000매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해 가지고 그걸 3회 실시한다 해서 3,15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 실천운동 사례집 발간하는데만 1억500만원이 쓰여지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했으면 작년도 내역하고 발행한 사례집 원부 있으면 한 권씩 주시고, 금년도 계획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재정 지원이 661억8,000만원인데 중고특수학교별 지원내역을 학교별로, 거기에도 인건비 지원액이 있고, 운영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구분해서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95쪽 사학지원비 48억8,000만원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319쪽 시설비 29억2,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순평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한 교육관련 세입원 현황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3섹타 방식의 사업추진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98년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내역하고 '99년도에 통폐합 계획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99년도에 소규모 영세사립학교 정비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주시고, 중장기 학생수용계획도 같이 주시고, 현재 '98년도 2부제 학급 현황하고 '99년도에 2부제 학급 전망, 대책이 있으면 같이 해서 주십시오. 현재 교육청의 적립금 현황 그리고 '99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현황, 현액으로 관리토록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구분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우리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명단이라든지 운영현황 수당지급현황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공무원 교육강사명단하고 강사료 지급현황을 같이 주시고, 교통비는 실비범위 안에서 실비를 별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도내 사립학교에 정년 초과한 교직원현황하고 인건비 지급현황,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현황, 그리고 예산서를 보다 보면 복사기가 교육청 복사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충청남도 도청에서 예산요구한 복사기 값은 286만원이고, 또 각 지역 교육청에서 복사기 요구한 것은 300만원씩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교육청 현재 재산 중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현황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산임대 현황도 같이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도서구입비가 교육청별로 다 틀립니다. 교육청별,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내역하고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 학생수 현황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천안에 정신지체아들이 다니는 인애학교 '99년도 시설이나 장비지원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 용곡초등학교가 원래 '99년도 9월달에 개교 예정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부지매입까지 다 해놓고 지금 계획이 추진 중에 전혀 중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아울러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입니다. '99년도 타 시군, 타 시도, 광역시도의 국가부담수입 예산지원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과 저도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세입부분에 국고지원이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102억, 제1회 추경에 113억, 제2회 추경에 82억으로 이렇게 정리추경된 내용과 최종에 31억이 감액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75억을 감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당초예산 95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105억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05억입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102억을 감액편성한 그 자료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월금이 작년에는 51억의 이월금이 발생해서 금년 예산에 이월시켰는데 금년에는 한푼도 이월금이 없는 그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몇 가지 자료요구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급여관리에 144억7,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명퇴금도 포함돼 있나요? 여기 급여관리에?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먼저 실업교육 및 직업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을 살펴보니까 '98년은 70억4,000만원, '99년에는 32억7,000만원으로 47%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IMF시대를 탈출하는 교육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훈련비 등 이와 관련돼서 지원받은 예산이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 급식시설은 '98년도 예산으로 70%를 완료했고, '99년도에 나머지를 한다 그랬는데 20억을 가지면 완료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99년도 예산 세입분야에 4건, 세출분야에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함께 답변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 중 세입분야에서 3건, 세출분야에서 5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시에 대천고등학교가 이전하려고 추진중인 것 같은데 그 상황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법정전입금이 작년에 비해서 또 추경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재정운용 등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조를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돼 있는데, 법정전입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 교육청에서 서로 기관간에 협조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정위원님, 말씀 주시는데 조금 볼륨을 높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내역이 공공도서관 운영비라든지 관련된 항목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죠,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재산임대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요청하기는 했지만,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재원이 점점 중앙에서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그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그 이자율이 줄어든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시력보호를 위해서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조도개선 문제 때문에. '98년도에 조도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디 어디에 사업을 하실 건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라든지 투자사업비 지원할 때 매칭펀드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일반 재정결함 (청취불능) 차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시설비 환특같은 경우는 원래 70:3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30을 대부분이 하지 못하고 있죠.

70:30이 현실적으로 안 되죠.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칙은 70:30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보충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답변시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학생들 급식문제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에 급식부분까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 중에 식당이 작아서, 학생수가 늘어나고 해서 식당이 작아서 그 식당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건의사항이라든지 예산요구를 받으신 사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시설을 얼마정도면 몇 평정도 만들 수 있는 기준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차량구입에 46인승 1대가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 그 다음 페이지에 급식시설 8개교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교에 약 7,500만원 정도 평균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 지원하는지,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33쪽에 지역육성고 지원이 40개교가 있습니다. 추진 1개교 평균 1,325만원 전체가 5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183쪽에 보면 특수연구교사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교육청 관내에 구성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10억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성과급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과급제 운영과 관련해서 한길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성과급제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가 약 66.5%가 나왔습니다. 폐지해야 된다가 24.2%, 현행대로 해야된다는 7.5%로 나왔는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거네요. 약 1,000명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개선해야 된다든지,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쪽으로 하는 부분이 성별로 여자가 70.8%예요. 직위별로는 주임이나 부장급이하 80% 이렇게 되는데 이 분들이 성과급제 운영과 관련해서 소외되는 것이 있는지 왜 이런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 설문지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원의 근무여건개선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거의 반수가 정해진 교수활동이외에 업무가 너무 많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 것 외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무슨 어려운 일들을 하는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여러가지 농어촌지역에 과원교사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립간에 법정정원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법정정원 확보율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사학부분과 관련해서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정부에서 엄청난 사학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여러가지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똑같이 운영위원회도 권장사항이 아니라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공립학교처럼 의무사항으로 우리 충남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정해서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것을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사립학교도 학생회라든지, 물론 일반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생각을 수요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민주화된 사립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립학교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제일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립학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등교 관련해서 고등학교정도 까지는 덜한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정도까지는 아직도 선생님들이 차별지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 설문조사 내용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차별지도 한다, 그리고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촌지문제 때문에 서로 말도 못하고 불편하다 이런 답변인데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신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정년초과된 사립학교 교직원들한테 감독을 더 강화해 가지고 봉급을 안나가게 해야 할텐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되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중에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인데 여기에 예산안 개요설명서에 보면 부족재정 지원기준으로 재정소요액 괄호하고 교직원 인건비 플러스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운영비 괄호닫고 그리고 마이너스 재정수입했단 말이에요. 재정수입 학생공납금＋법인전입금, 기타수입 지원액,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재정소요액은 교직원 인건비에 공립학교 수준의 운영비에다 학교 재단전입 비율이나 수업료 받는 것 마이너스＝지원액이다 이런 재정지원 기준은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한 지원기준이 아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법인이 재단자금을 학교에 전입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저것저것 부족액을 다 보조해 주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학교별로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했는데 거기에 '98년도 지원액, '99년도 지원예정액의 비고난에 학교법인, 재단에서 학교에 전입한 전입액, '98년도 분이죠. 전입액, 전입비율을 참고로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교원편의시설 6억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0개로 잡혀 있네요. 그런데 하나에 6,100만원씩이네요. 이 내역과 어디에 해 주실 것인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70억원 어느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는지, 지금까지 몇 개교를 추진하였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기술계학원 위탁교육하고 258페이지 내내 같은 내용인데 기술계학원 위탁교육 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에 기술계학원 위탁을 할때 학원을 충남도내가 아닌 타 시도까지도 허용을 했었죠?

예.

그런데 '99학년도에 들어가니까 이번 겨울방학이 되겠죠.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원을 도내에 있는 학원으로만 제한 한다라는 공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충남권역을 벗어난 지역에 지정을 하고 보니까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권역을 벗어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학생의 생활지도나 또는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은 교육부에서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러한 연수기관에서 교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도 바람직한데 일부 사학 가운데서 경기권에 있는 지역으로 나가 가지고 물의를 야기한 사례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충남권역을 벗어나는 일은 제외하는 쪽으로 정책의 기조를 끌고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타 시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도 전부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은 구체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충남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결정이 나서 제고하실 용의는 전혀 없어요?

이 문제는 도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금 얘기가 되었었고 해서 사실은 여론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큰 흐름에 저희들이 그 뜻을 그렇게 바꿔서 도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에도 위탁교육생 중에서 사생활 문제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알고 있고 한데 이게 시군지역에서 있다 보면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학원을 다닐 수 없거든요. 도내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객지로 나가서 하숙을 한다든가 친척집에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충남도내에만 한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라고 해서 어차피 외지인데 거기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자녀 교육문제지,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왕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본인이 희망하는데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이면에는 그런 우려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같은 학원이라도 합격율이 높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지원하는데는, 하여튼 기회가 되시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한 건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장준섭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 '99년도 예산 중에 순회코치지원 예산이 모두 얼마 계상되어 있나 그 내역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부터......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신 오완영 국장님께서 혈압으로 해서 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중등국 소관에 대해서는 교직과장이신 유재설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임성규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52쪽에 의장단 업무수행 경비에 있어서 의장하고 부의장 내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된 실국장님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초등교육국부터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등국소관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위한 발간자료의 내역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자료를 드릴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전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분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챙겨서 나머지 예결위원님들에게 배분해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가 전부 준비가 됐는데 아직 배부가 덜 된 데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방금 자료를 배분해 줬다고 하는데 배분 안 된 것을 배분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챙기십시오.

예. 장준섭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금년에 70%를 신설하였는데 내년에 20억원으로 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고등학교 급식은 금년에 70%, 내년에 30%를 완성해서 후반기까지 100%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는 금년에 59개교에 113억1,5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국고에서 94억1,500만원, 자체 예산 19억원을 합해서 113억1,500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8개교는 68억4,0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금년 예산에 20억원만 반영됐습니다. 내년에 국고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해결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급식시설 급식문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학교내 식당을 확장하기 위하여 예산요구하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고등학교 급식확대에서 구내식당을 가진 학교를 공립고등학교 21개교, 사립고등학교 5개교 해서 26개교에 예산요구한 사항이 없으며,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기존 구내식당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33개교는 신축으로 추진하여 소요액 113억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학교에 구내식당이 있거나 또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최소한도로 드는 학교부터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초중고등학교에 지금 기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급식실이 부족해 가지고 또 협소해 가지고 학생들이 배식을 받아서 교실로 들어가서 먹는 그런 불편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들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물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천안 천안서초등학교와 천안 일봉초등학교, 봉서초등학교, 미라초등학교, 쌍용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신용초등학교, 공주 중동초등학교, 아산 온양온천고등학교, 온양천도초등학교, 온양중앙초등학교, 서산에 서산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홍성에 홍남초등학교, 태안에 태안초등학교가 지금 식당이 협소해 가지고 학생들이 배식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고등학교를 주력해서 100% 급식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해서 예산배정을 우선적으로 하셨겠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 가지고 고등학교 보다는 초등학교쪽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배정하는데 우선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예산이 잘 확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문제를 쭉 들어 보니까 천안에 봉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봉명초등학교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예.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여덟번째로 질의하신 급식시설 8개교에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59개교를 신증축으로 추진하면 나머지 28개교는 내년에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68억4,100만원입니다. 확보액이 20억원밖에 안되어서 학교수 비율로 공립 20개교에 14억원, 사립학교 8개교에 6억원으로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급식시설 8개교에 대한 6억원은 사립학교 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분입니다.

그 정도 액수면 충분합니까?

8개교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학교에서 시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학교에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한 개교에 7,500만원 정도되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해 주는 것 완벽하게 해 줘야지, 또 나중에 추가되고 중간에 증설을 하려면 힘들거든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의하신 특별연구교사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97년도부터 교육부 특별사업으로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능력이 우수하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특별교사를 선정해서 현장교육, 장학, 또는 연구활동의 특성을 그 자원으로 활용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연구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일반화 및 교육발전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연구교사 선정은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써 도단위 이상 연구실적 1등급이상 입상자로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연구계획서를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초중등 각 10명씩 선정해서 2월말까지 특별연구교사로 위촉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에 대한 지원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 연수를 우선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일정한 연구 이수후에 교육연구, 연구기관 및 학교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며, 연구비 지원 및 연구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도를 합니다. 우수연구 실적자에 대해서는 승진규정상의 연구실적 인정 및 포상추천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성과급지급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지급 대상자는 교감이하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특별실적 성과를 통해서 전체 대상자의 10%를 선정해서 100%, 75% ,50%를 구분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1995년도부터 1997년까지는 특별상여 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금년에는 예산사정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중단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인 평정요소와 교사들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사간의 위화감이나 소규모 학교간의 통폐합 운영에 따른 학교간의 위화감 등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교육부에 이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교육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특별상여금이 아니고 성과상여금 수당으로 변경이 되어서 연봉급액의 1/24을 계상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과상여 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지침이 오는 대로 그에 의거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과급제가 어떻게 여선생님들한테 불리한 것은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선정을 하는데 남자선생님들이 좀 우위에,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는데 대개 학교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선생님에게 돌아 가거든요. 그런데 여선생님들의 활동이 조금 소극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여선생님들이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학생 차별화와 촌지 문제를 가지고 학부형들과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질의 하셨는데요, 학생교사학부모와의 인간 관계가 학교 정서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관계가 여러가지로 작고 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극소수의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 그런 많은 전체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관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전에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교사들 연수시나 또는 어떤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집회장소나 또는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5 6학년 학생들이 남녀공학을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같이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손을 잡고 같이 어떠한 운동을 한다든가 유희를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문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손을 잡으라고 하면 여학생이 "선생님,이 애하고 나는 손잡기가 싫은데 자꾸 잡으라고 하면 그것은 성폭행이 아닙니까? "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일선현장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애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려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결식학생비 예산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급식비를 못내거나 도시락을 준비하여 오지 못하는 학생은 초중고 학생 합해서 약 7,300명이 됩니다, 도내에서. 이들에게 예산지원 9억5,870만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예산 외로 이웃사랑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학교 자체적인 돕기나 독지가, 민간단체 성금으로 3억3,068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4억4,400여만원을 증액한 13억4,885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이나 대상학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만으로 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국고지원 신청 및 민간사회단체에도 지원요청을 해서 교직원성금 등을 모아 결식학생의 중식을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에는 밥을 굶지 않는데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학교에 안 다닐 때에는 그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방학 중에 가정에서 학생들 중식 지원하려면 예산이 약 4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4억8,000만원 전액을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섭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국장님이 준비가 다 됐습니까? 회의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오완영 중등교육국장께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중등교육국 소관에 관해서는 유재설 교직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직과장 유재설입니다. 먼저 '98년도 추경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 육성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교육청별 부담액 차이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 육성부담금은 시장군수가 관내에 있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서 시군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지원해 주신 그 금액을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액수가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예상액과는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교육청은 군 예산 부족으로 당초 저희가 계상했던 액수보다 삭감이 되고, 그러한 경우가 생겨서 당초 예산보다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원어민 보조영어교사 퇴직금과 그 다음에 연금부담액 내용에 대한 물음과 또 하나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연금부담 편성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의 경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원래 여섯 명이 있었고 그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IMF 관계로 원아가 차이가 생겨가지고 재계약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밖에 없습니다, 천안교육청에.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9년, 내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상보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일용직 퇴직금은 현재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일용잡급 직원에 대한 퇴직금으로써 재직기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상 산출에 있어서는 평균 임금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용직 숫자하고 퇴직금 평균치하고가 각 교육청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 따라서 일용잡급이 오래 쓰고 있는 곳과 약간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편차가 나는 데가 홍성군 같은 데는 37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금산은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평균치가 틀려도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평균치로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용잡급 직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과장님! 일용잡급의 봉급이 얼마인데 평균이 3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이백몇십만원 차이가 납니까? 일용직 급여에서?

그러면 홍성하고 금산은 다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께요. 청양이 498페이지고, 금산이 417페이지, 거기를 확인하시고, 기왕에 보시려면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퇴직금에서 지금 청양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사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사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퇴직금은 왜 3인분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당초는 인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청에도 두 사람씩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재계약 과정에서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없는데 퇴직금을 왜 세 명분을 하느냐니까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초는 천안같으면 6명이 있다가 지금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 인원이 원래 한 명씩이 아니고 두 명, 세 명 이렇게 배정이 됐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천안은 세 명으로 줄어서 세 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청양은 한 사람인데 왜 세 사람으로 했느냐니까요.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세 사람 몫의 퇴직금을 적립하느냐구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제가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께서 실업교육 관련 예산이 '98년도의 70억4,000만원보다 46.4%가 감액된 37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감액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교육 관련 예산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18억5,000만원과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4억7,000만원 등 총 23억3,000만원은 국고보조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내시가 될 예정입니까?

예, 국고보조 내시액이 확정되면 내년초 추경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 학생수의 감소로 사설학원 위탁교육비는 2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업계 고교에 설치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설을 활용하도록 해서 상업계 고교에 실습기자재 확충비 3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전국소년체전 관련 차원에서 충남체육회나 경기가맹단체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있는 것인지 또 있으면 지원받은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과 관련해서 금년에 충남체육회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비로 3,5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받은 돈을 일선학교의 선수훈련비로 모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기가맹단체에서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역시 전국체육대회때도 3,5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선수강화 훈련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장준섭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비법정전입금에서 교육청별 도서관 운영경비 전입금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98년도 예산액의 11억6,000만원보다 매우 적게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사업은 자영 농수산고지원 사업비와 도서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이 금년보다 적게 계상된 이유는 농수산고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자영 농수산고 지원 사업비가 금년도에 전부 종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천수산고등학교라든가 공주농고 등이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금년도로 종결이 되어서 10억1,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가 문화관광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매년 지원되고 있으나 매년 지원액이 일정치 않고 5월중에 통보되어 이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억9,000만원이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겁니다. 본도에 배치된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현재 대재학자 13명하고, 금년도 2학기에 신규초청자 7명 해서 모두 20명이 있습니다. 그 20명은 15개지역 교육청과 교원연수원에 각각 1명씩 배정하고 영어교사가 많은 천안에는 2명을 더 배정했습니다. 공주와 논산에는 1명씩 더 배정을 했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미국이 7명, 캐나다가 10명, 기타가 3명입니다. 기타는 호주와 영국 등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경력이 있는 사람은 A급으로 분리해서 200만원을 주고, 다음에 교원자격증만 가지고 교사경험이 없는 사람은 B급으로 분리해서 180만원을 주고, 대학만 나온 사람은 160만원으로 이렇게 C급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어민 보조교사라도 교원자격증을 가진 유경험자는 200만원, 교원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180만원, 그 다음에 대학만 나왔으면 160만원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가」로 되어 있고 「나」에 보면 의료보험비, 국민연금비 해가지고 15만원이 12달로 인원수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급여에 맞춰가지고 공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5만원씩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연간 수입이 480이 차이가 나는데? 급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요?

그러나 이제 어떤 의료보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급료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몸이 아프고 또 치료를 한다든가 하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은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공제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민에 대해서는 연간 480만원의 소득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부담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요.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설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료차이는 있어서 그분의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세무당국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동안 큰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이......

그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나라별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국이 7명.....

아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들한테 지급되는게 봉급 말고 여러가지가 지원이 되죠?

예.

그런데 예를들어서 예산서에 보면 여러가지 나라가 분포되어 있는데 왕복 항공료는 전부다 140만원으로 해서 20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다르면 항공료도 차이가 날텐데 어떻게 평균으로 해서 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산편성상 평균을 해가지고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게 140만원 곱하기 20 나온 내역하고 원어민 교사들이 받는 돈이 도대체,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체 돈을 얼마정도 받는지, 각 A급, B급, C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A급이 200만원, B급이 180만원, C급이 160만원입니다.

제 말씀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분이 원어민 교사다, 그러면 캐나다 왕복 항공료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분이 A급이다,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상태죠?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이 여덟번째 질의해 주신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원금의 용도와 선정기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육성 고등학교는 지역으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로 육성하여 그 지역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육성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68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학교경영력, 학력향상도, 인성교육의 실적, 지역사회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4그룹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룹별로 학급수에 따라서 또 16등급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1회에 5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차등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 새학력관 정착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고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선의의 그러한 경쟁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지원금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그 지원금은 학습환경 조성을 한다든가 또는 수학능력향상을 위한 어떤 특별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학교단위 평가회를 운영하고 수학능력연구회 운영등에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중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평가의 타당도와 객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력, 학력향상도, 인성교육 실적, 또 지역신뢰도에 관한 평가항목을 설정해 가지고 학교별로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검토하고, 검토하는데 5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거기에는 이제 본청의 장학관이라든가 장학사, 또 기타 일선의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69개교 중에 40개교......

68개교입니다.

68개교 중에서 40개교가 나간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지금 실제 최하 500만원까지는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데는 1,500만원을 받고 제일 적게 받는 데는 500만원을 받습니다.

여기 233쪽에 보면 40개교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평균이, 다른 학교 빼고 이것만 계산을 해도 평균이 1,325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두 번에 나눠 줍니다. 1학기에 주고, 2학기에 주고요.

그럼 최하 1,000만원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1,500만원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1,000만원 받는데가 있을 거고 또 어느 학교는 3,000만원 받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의도는 참 학력을 높이고 나름대로 그 학교 특성에 맞는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건데 경쟁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다 나갈 것 이렇게 교육청에서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지금 시도 교육청 평가도 하고, 학교도 평가를 하고 전부 평가를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어차피 지원을 해 주는데 너무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그 차를 적게 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많이 받아야 3,000만원, 제일 적게 받는 데가 1,000만원으로 그 갭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갭이 작은 게 아닙니다. 3배 차이가 나는데, 더 줄여 보세요.

예.

이것을 없애기 뭐하면 갭을 더 줄여서, 덜 받은 데는 이유가 많이 있게 마련이에요.

예.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첫 번째로 장준섭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요구가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정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사유는 시도세 전입금인 법정전입금이 전년도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당시 도청과 협의할 때는 저희들이 시도세의 세수를 1,900억원으로 추계하여 저희들이 당초에 4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의 경우는 시도세 수입을 전체 2,700억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91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발생한 15억, 도청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차이나는 15억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할 때는 1,900억에 대한 49억을 계상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게 됐는데 도청에서 추후 세수를 약간 증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다음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98년도 보다 13억원이 감소된 6억원만 책정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자체재원 증대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 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주요 재산매각 수입은 주로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나 농경지정리사업 등 주로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학교부지 매각입니다. 그러한 공공사업이 대부분 연초에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토지매각 수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토지매각 수입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사업에 대한 교육재산 편입에 따른 매각과 아울러 우리도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해 그동안 보존위주로 폐교를 관리를 해 왔었는데 '99년도부터 교육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세 번째입니다.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보면 충남 지원액이 38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38억원만 계상한 이유와 346억원의 차액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384억원 중 저희들한테 온 것은 교부금으로 346억원이 왔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으로 38억, 교부금으로 346억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다섯 번째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목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들이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목만 설정한 사유는 교육재정의 결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상금액을 계상할 수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여섯 번째입니다. 인건비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한 이유와 초과근무수당, 보상금, 포상금을 증액시킨 이유와 공무원 정원에 구조조정 계획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99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98년 7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 계획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 신청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월정액분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전년도 60%만 지급했던 것이 '99년도에는 100% 전액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수당 지급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월 봉급액의 7% 계상에서 연 봉급액의 1/24로 인상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이 부담율 인상등으로 전년도 대비 14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보상금은 교육사업비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교육행정비에서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변동을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이며 자본적 지출경비에서 시설비 142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연말에 시설비가 증액된 이유와 꼭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금이 교육사업비에서 5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체육선수 출전비 및 시상금 3억4,358만원 및 교원 신규임용자 연수여비 1,5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5억원이 삭감되었고 교육행정비에서 10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교과연구회 운영비로 3억8,010만원, IMF등 경제사정 곤란 및 수해가정 자녀학비 지원금으로 14억5,832만원의 증액편성 및 타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1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42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고등학교 급식시설비 및 자영자 양성, 농수고 지원비 등 특별 교부금 및 지원금이 증액 교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편성된 대부분의 사업비가 연말에 집중 교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보면 '97년도 결산액은 28억6,000만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28억원을 계상하였고 1회 추경시 23억1,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시 12억2,900만원으로 감액 하였고 이는 '97년도와 비교하여 53.5%나 수입이 감소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에는 고수익 상품인 신종 환매채조건부 채권이나 CD, 기타 예금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30일 내지 60일 등의 기간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 증대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세수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93.5%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 자체가 저희들한테 제때에 송금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일시차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여금에 대한 은행예치 이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97년 실례를 말씀 드리면 '97년도의 경우 일시차입이 6회 26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까지 21회에 걸쳐서 622억원을 일시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이자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액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도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511페이지 명예퇴직 수당이 73억원에서 85억원으로 12억 증가되었는데 실제 명예퇴직 신청자의 증가 여부와 명예퇴직 수당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전년도에 9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올해에는 10명분의 예산을 당초에 반영,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7명의 지방공무원이 이미 명예퇴직을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일 하반기 명예퇴직을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본 결과 무려 65명의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97년도 대비 6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의 산출 근거는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잔여기간 본봉의 50%를 지급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기간 5년분의 본봉 50%와 6년이상 10년 미만분의 본봉25%를 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지급액은 개인별 또는 직급별 호봉 또는 정년 잔여기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올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명예 퇴직토록 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고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문제에 대한 해소등의 효과가 있어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면 총 276억원으로 본청 69억원, 지역교육청 207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명시이월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이유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연말 예산 확정으로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여야 하고 세입결함의 예상으로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공사집행 기간과 공사기간 소요일수 등으로 인한 사업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은 산사태 지역의 임야 절도계획 미확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부에서 늦게 지원된 교부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검토의견 여덟 번째입니다.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343억원이나 발생된 사유와 그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343억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등의 증가로 인하여 343억원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금년 5월에 제1회 추경을 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이 8월 이후에 교부되어 시간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위원장! 검토의견 지금 끝났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지금 답변과 연계 있는 겁니까?

예.

일문일답 식으로....

장준섭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빼놓으신 것 같은데요?

가만 있어요. 빼놓은 것은 빼놓은 것 대로 답변을 하시고 지금 그 부분입니까? 허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담금 문제인데요, 비법정 부담금이죠, 이건?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예.

부담금이라는 것은 다른 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데 보면 물론 비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럴는지 모릅니다만, 빠진 시군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각 지역교육청, 시군에서....

빠진 시군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증감요소가 생기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증감요인이 생길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법정 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계상을 한다라고 보면 증감요소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의 잘못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관리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이런 비법정 전입금을 계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입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놨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계상이 안됐으면 무슨 얘기가 돼요?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최소액을 계상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비법정 부담금은 사실상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나중에 예산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시 계상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느냐, 저는 예산기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35쪽에 나와 있는 예금이자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예금 3억, 기타예금 이자가 2억3,240만8,000원, 계 5억3,240만8,000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98년 대비 17억8,570만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운용에 있어서 '98년도 자금의 시군 교육청 포함해서 평균 잔고가 얼마나 돼 있는지 자료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내 주시고, 잔고 예치방법에 있어서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증감요소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도 일반회계 1조1,067억3,700만원에 178억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자수입이. 그와 반면에 교육비 특별회계는 8,245억5,427만4,000원에 5억3,240만8,000원의 이자수입을 계상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자금운영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도 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때 자금관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례발표한 적도,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수입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게 잡은 이유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세수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일시차입을 계속 해 왔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넘는 일시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자수입을 억제하자, 다만 현재 주어진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신종 환매채조건이라든지 가능하면 여유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장기 고리의 채권을 사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상당한 오차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도의 이자수입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수입에 신경을 써야 되지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교육청에 자금 송금하는 것도 최소한도 5일전 이내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 답변하십시오.

관리국장님! 추경부분에서 세입 1번 답변 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추경 검토부분에서 맨 먼저 법정전입금 중 시도세 전입금 60억원으로 감액계상하고 있는데 도 본청의 전출금중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은 53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감액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답변이 마쳐지는 대로 마지막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안 끝났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주신 대천고등학교 이전공사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여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천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는 저희들이 '96년부터......

가만있어요, 민국장님! 신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잠깐 안 계시니까 계신 위원님부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평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주신 비법정전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답변 들었어요. 다음 해 주세요.

정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98년도 대비 재산매각 수입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자체재원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활용 재산 중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유휴지라든지 주택부지라든지 경작지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폐교 재산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자체 활용이나 임대등 보존 유지 관리해서 이를 매각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여 폐교재산을 선별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증대방안 등으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신종환매채 또는 CD, 기타 예금이자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30일 또는 60일 기간으로 예치하여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까 허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작년 당초예산보다 무려 85%가 감소를 했어요. 예산이 10여%가 줄었는데 이자를 이렇게 적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저희들이 금년도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생을 했느냐 하면......

올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자를 많이 늘려놨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자수입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세수가 정말 좋다면 저희가 작년도 비해서 더 높게도 계상할 수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잔고가 우리 금고가 텅 비어 가지고 그것 확보하느라고 교육부 쫓아다니면서 자금 좀 달라고 사정사정, 매달 한두 번씩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겨우 인건비, 봉급도 못 줄 형편이 몇 달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은행에다 여유자금을 예치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는 자금이 풍족하게 온다든지 하면 자금관리 정말 잘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잘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적게 잡았어.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말이죠,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 줘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정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도 마찬가지에요. 재산수입같은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는 것인데 이것도 45% 밖에 안되니까 55%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작년 당초예산 보다. 그래서 지금 가용한 재원은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세입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 쪽으로는 거의 형식적으로, 오히려 추경에 대비해서 재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요. 물론 아까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당초에 약속한 금액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아내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면 결손이 생기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약 9,625억 정도에서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1,370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 말까지 9,090억으로 해가지고 약 991억이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1차 예산절감, 또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서 저희한테 당초 교부된 교부금이 정말 제대로 올 수 있느냐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했다?

저희들이 세입을 다 잡아가지고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 방법에서 공포된다고 해서 손들어 버립니다, 재정운영 측면에서.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이해를 하니까 여기에 다 계상해도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주신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한 조명개선을 위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학교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주신 사학재정 지원에 있어 시설비 지원은 매칭펀드(Matching Fund)제 도입과 사립학교 권장사항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권장사항보다는 의무사항으로건의,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셨고 아울러 정년초과자 현황과 인건비 지급현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부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학의 시설비 지원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는 매칭펀드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학의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향후 사학운영의 체질개선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도 사학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매칭펀드제 도입에 따른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초중 교육법 제31조에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사립학교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입법 예고되어 내년도부터는 전사립학교가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교직원 정년 초과자는 공립학교 기준으로 '98년 현재 교원은 11명, 일반직은 24명으로 이들 초과자에 대하여는 사무직은 '99년 1월 1일부터 교원은 '99년 3월 1일부터 인건비 보조하는 것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학의 지도 감독과 사학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지난 12월 7일 충남교원연수원에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과 사학법인 담당자 또 사립학교 서무과장 등 120명을 대상으로 사학의 정원관리, 정년초과자 인건비, 소규모 사립학교 경비, 사학기관의 평가 등 관계자협의를 통하여 사학의 구조조정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를 개최하여 사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평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사학에 대한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학들에 대한 막대한 지원 내용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나 통제, 협조가 미흡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자료 261페이지의 차량구입비 6,040만원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차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지체과정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령 정심학교입니다. 초중고등부까지 13학급에 129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기숙사 시설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이 통학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 장애학생들에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차량 1대 45인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학교가 지금 천안 인애학교, 공주 정명학교, 보령 정심학교입니다. 현재 천안 인애하고 공주 정명에는 지금 현재 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령 정심학교라고 했는데 장애인용이라 다른 버스보다 약간 가격이 높은데 이 인애학교도 버스가 있다고 했는데 인애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들러 봤는데 버스가 4대 있거든요.

예.

그런데 4대가 학부모들 하고 같이 타고 다니면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건의는 계속 한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천안 인애학교의 버스증차 요청을 받았는데 '99학년도 내년도에는 한 대 정도 더 증차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 주신 천안 구성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0억원에 대한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구성초등학교는......

이것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됐어요.

정위원님께서 열두 번째 질의 주신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업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수학습지도 외의 업무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초중등 교원 업무경감 대책과 교원의 수업 외 근무부담 경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동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서 교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토록 한 바 있으며, 보고 문서의 철저한 심사와 회보활용 그리고 각종 회의시 전달하는 방안과 그리고 업무 연락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 그리고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사무자동화, 교내 교무행정 업무 위임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교원들이 경미한 사항은 교장까지 결재받기 위해 장시간 대기함으로 발생하는 수업에 지장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는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12월 7일 교원연수원에서 시군교육청 관리과장과 공립학교 서무 주무자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강영성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 주신 예산서 269쪽의 내용을 보면 교원 편의시설 10실 6억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학교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원 편의시설은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교무실, 교과별 연구실 또는 학년별 연구실 그리고 회의실, 교재연구실 등을 확충 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그 10실에 대한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시설한 것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매년 교육부에서 환특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 전년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기억을 못......

관리과장님이 한 실에 6,1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지. 얼마 안 돼도 그렇지 1년된 것도 6,100만원 지금 내가 대뜸 보니까 표나는데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6,100만원 호화 왕궁을 짓는 것인데, 이 IMF시대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한테 분명히 10개 교실이 어디인가?

예.

그 다음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설계한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해 주고 이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실적을 다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6,100만원이면 왕궁을 짓는 것이지, 관리과장님이 그것도 모른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지은 것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었다면서요. 관리과장님이! 지었다니까, 내가 어디 지었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니까 내가 조금 언성이 높은 것이지. 6,100만원짜리 정도는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특사업은 대부분이 지역교육청인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집행하지 않고.

말이 그렇지. 한 교실에 6,100만원씩 나간다면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1 20만원도 아니고 6,100만원씩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설과장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이 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지역교육청에서 한다 치더라도.

학교선정 문제 같은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다 보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장 가만 있어요. 시설과장 소관이죠? (○의석에서 예.)

예산서에는 10개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것은 내년도 얘기고.

예, 내년도.

금년도에는? (○의석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데 시설사업이 본청시설과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15개 지역...... )

예, 알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너무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제 답변 지금 하는 중간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까지는 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속개하고서 들으시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강영성 위원님께서 아까 추가로 질의 주신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교원편의시설에 대한 실수를 질의 주셨습니다. '96년도의 경우 13실이었고 '97년도 10실 그리고 '98년도 40.5실 그리고 '99년도는 지금 90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는 단가가 1실당 6,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단가는 6,100만원으로 지금 계상했는데 이 단가가 인하된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단가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인하를 해 놓은 겁니다. 이어서 장준섭 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첫 번째 질의하신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19쪽은 60억원으로 감액하고 있는데 도본청의 전출금중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53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7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감액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청의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시도세의 감소 추계에 따라 본도 교육청에 전입될 전출금 7억원이 감액된 바 이에 대한 결함대책은 저희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실행예산으로 보전코자 합니다. 이어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주신 이 자료는 아까 중등교직과장님의 답변 중에 있었던 내용인데 일용직근무자 퇴직급여 단가가 금산은 300만원, 홍성은 37만5,000원으로 다르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 일용직근무자 퇴직급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용잡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으로 각 시군 공히 1,200만원씩 일단 그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금산교육청의 경우는 일용직의 근무기간이 대개 3년 내지 6년으로 퇴직발생시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0만원으로 소요되어 평균치 300만원을 일괄 계산해서 16명이 재직 중인데 4명분만 계상한 것이고, 홍성교육청의 경우는 퇴직금 대상자인 현재 근무 총 인원 32명을 퇴직대상으로 간주하고 도교육청에서 내시한 1,200만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산출단가가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저희들 확인 했습니다. 홍성교육청의 경우는 실제 퇴직 예정인원을 파악해서 총 인원을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 인원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립중고등학교의 학교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지원내역과 추가로 요구하신 '98, '99년도 법인 전입액, 전입 비율에 대한 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작성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성질별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또는 전입액까지 일률 학교별로 계산하다 보니까 자료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되는 즉시 바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준비된 자료를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가만 있어요. 1차 이상 교육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현재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관계를 관계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남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감사 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우리 도가 전국 3위를 하는데 학교 체육이 많은 기여를 해 주신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002년 전국대회를 우리 도가 치르는데는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학교체육이 보다 많은 기여를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2002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예산증액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와 아울러 내년부터 대학교육 진학정책이, 체육특기자의 대학진학이 동일계 진학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자만 아마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체육특기, 소위 엘리트 체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설지원이나 여러 가지 선수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즉답할 수 있죠?

강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이 아니라 국장입니다.

관리국장님,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요청했는데, 수련원에 대해서 5,000원의 시설이용료라고 했는데 5,000원의 산출기준이 뭔가를 물었는데 답변을 안 주셨고, PC구입에 대해서 몇 대를 구입하고, 올해는 또 몇 대를 구입했는가 기종하고 숫자를 얘기하고,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나 아니면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하나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면서 뒤에 배석하신 간부님들이 위원님들 질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체크하시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제일 먼저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안 왔는데 자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여기 아직 자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 외에는 저희들이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된 것을 놓아 드리고......

정확하게 체크는 하셨죠?

예.

여기 이렇게 자료요구한 것은 파란색으로 전부다 표시를 해 놨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안 온 자료는 오늘 회의 이후라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6명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26명정도 되죠?

예.

26명?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천안시 지역이 평균 한 43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2부제가 시급한 학교들은 학급당 50명씩 두 배로 돼 있어요. 교육환경이 이정도면 콩나물 교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이게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교육수요를 예측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점도 틀림없이 있었다, 물론 시군 자치단체하고 업무협조가 미흡한 것도 그쪽 시군 자치단체의 탓만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을 직접 교육을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제가 예를 들어서, 물론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시내에. 그런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천안에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 신용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신용초등학교를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6학년 6학급입니다. 6학급인데 내년도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수가 800명, 그러면 16학급이 늘어 나는데 그 인근에 4,500세대 또 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다 어떻게 소화를 하고 해소할 것인지 아주 눈앞이 캄캄할 정도인데 무슨 다른 방법을...... 저도 이 방법을 우리 국장님들 고민하시는 이상으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교육청 산하 2부제 실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천안의 쌍용초등학교가 한 11학급에 441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천안의 신용초등학교가 6학급에 278명, 그리고 논산의 엄사초등학교가 5학급에 209명,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산하 3개교에서 22학급에 928명이 지금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소대책으로는 지금 천안 쌍용초등학교의 경우는 내년 3월 1일자로 천안에 용암초등학교가 30학급 규모로 개교를 합니다. 내년에 3월 1일자로. 그렇게 되면 자동 3월 1일자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신용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교실증축을 해가지고 23실, 그것도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논산의 엄사초등학교의 경우도 금년 9월 1일자로 지금 교실증축을 7실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쌍용초등학교는 용암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해소가 되는데 신용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진짜 시작이란 말이죠. 그 보고를 잘못 받으셨어. 이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교육부에서 내린 예산편성지침 중에 지방교육재정 투자기본방향 중에 큰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부제 수업, 과대과밀학급 해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대과밀학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부제 수업은 눈에 보이니까. 과대과밀학급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과대과밀학급. 그러면 학급당 몇명 이상이 과밀학급이냐. 평균만 넘어가면 과밀학급이냐. 과대과밀학급 기준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과밀학급의 경우는 지금 5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51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고, 과대규모 학교는 지금 현재 뚜렷한 무슨 기준은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교육부 재정과에 근무할 때는 약 70학급 이상이라든지 100학급 이상을 본적도 있었습니다. 100학급 이상을 과대규모 학교로 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는 우리 교육재정이 교육세 등 신설로 인해 가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바람에 규모가 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밀학급의 경우는 지금 현재 51명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저희들이 천안에 이번에 4개학교를 신설해 보려고 교육부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용곡초등학교, 그러니까 천안에 학교 하나만 배정된 것이 내년도 신설을 한 학교만 지금 신설이 인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4개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의 용곡초등학교가 잠정 교육부에서 유보되는 바람에 지금 그 학교가 아직 저희들이 교육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천안에 초등학교 1개교만 배정받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2부제 하는데는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교실을 증축한다든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특히 새로운 학교, 용곡초등학교를 하나 배정받도록 내년도에는 필히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할 거냐, 해소할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해소될 방법이 없어. 공사라면 공기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저도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약간 허름하지만 강당 같은 것을 지어서, 다목적 강당을 하나 지어서 거기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임시라도, 우천이라도 좀 피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가 나중에 인접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면 그 쪽으로 다시 분산 학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현재 있는 기존에 있던 일봉초등학교는 여유가 있습니다. 일봉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교가 여유가 있는데도 국비로 해서 다목적 강당인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비를 요청할 적에 여기에 교육부에서 우리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린 기본방향, 재정투자의 기본방향 내리는 것을, 이것을 근거를 삼아서라도 교육부한테 설득을 시켜서 2부제 수업, 특히 어린애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 2부제 수업을 한동안 안 보였다가 지금 다시 생기는거거든요. 이 부분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도 방법이 나올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시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2부제 수업할 시도는 서울, 경기도, 큰 도시는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우리 도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자꾸 목소리가 커질까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 이 2부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을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야.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2부제는 지적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내가 이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은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산요구를, 국비예산 지원을 받은 내용을 보면 제가 봐도 우선순위 따져서 이것보다 훨씬 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비로 그 쪽을 먼저 해서는 안되지. 예산편성지침을 교육부에서 내려주고 어느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어느 한 개인의 공약사업처럼 말이지 지역을 편중 개발해 버리면 안된단 말이죠. 그 학교중에 일부가 그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관리국장께서 교육부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설득을 좀 하시고, 이게 물론 이제 추가로 계획된 돈이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완벽하게 내려온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따서라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두 달 정도, 뭐 6개월안으로 2부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코치 예산이 6억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순회코치의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죠!

순회코치는 특정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일용잡급에 준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일당입니까? 3만원씩 계산하는 건, 예산부기에 보면 3만원몇 명, 280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당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3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3만원 가지고 코치를 하루 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고, 여러가지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에 꼭 필요합니까? 순회코치가?

저희가 볼 때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데는 순회코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교사가 계시더라도 특수분야가 있으니까 특수분야의 코치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예산 원안에 교육위원회가 심의 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를 보면 14억8,811만2,000원을 증액 조치했죠. 증액시켰죠?

예.

그 증액된 세입은 어떤 과목에서 증액이 되었는지요?

세입은 조정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고요, 그 예비비에서 가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비비에서 조정을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강화섭 위원님께서.....

가만 있어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 바로 되겠죠?

예,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유재설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충남교육발전과 함께 전국체전이라든가 우리 충남 체육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02년 전국체전이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는데 학교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 증액이라든가 대책은 어떤가 하는 물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대학진학에서 동일계 대학진학이 앞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상위권 입상자만 동일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엘리트 체육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걱정을 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재정적이라든가 어떤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에 전국체전을 위한 저희 대책으로써는 초중고 연계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중고 연계 육성과 아울러 지역별 종목별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취약종목에 대한 시설을 보다 보완을 해 가지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IMF체제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200만 도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위하여 더욱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특기자 동일계 지원 문제는 교육부 방침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육성에 상당히 여러가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수선수를 더 많이 육성하므로써 동일계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앞으로 더욱 더 특기자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아까 빼 놓은 거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의석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인 제가...... )

그 임해수련원 관계 말씀은 제가......

임해수련원 말고요, 아까 답변하다가 이따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그 서두에 말이죠, 서두에 강화섭 위원님 먼저 번에 질의하신 것 먼저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그럽니까? (○의석에서 일용잡급 관계는 아까 관리국장이......)

청양군에 왜 한 명을 세 명으로 퇴직금 적립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따 답변한다고 하고 왜 자꾸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느냐고요, 분명히 이따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예.

지금 뭐하러 와 앉아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양반들이 말이야, 질의하면 건성으로 슬슬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안 하려고 그래. 모르면 모른다고 아예 안 한다고 하세요. 그럼 다 내가 인정할께...... 그냥 좋게 편안하게 하시려고 이따 답변하랬으면 가부를 답변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질의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일 늦게 와서도 안 해 줄려고 그래요? PC문제는 자료가 왔으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서 말이요, 도교육청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서 배석하신 간부님들이 질의에 대한 요지를 잘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누락돼서 질책이 나오는, 어떻게 그렇게들 하십니까? 다음 보충질의에 준비된 부분부터 답변하세요.

그럼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충청남도 임해수련원에 대한 5,000원의 산출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해수련원의 5,000원 산출기준은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사용료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받도록,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숙박비의 경우는 개인의 경우는 평시는 교직원 및 그 가족은 2인 1일 기준해서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고, 여름철은 1만2,0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 1인 1박했을 때 평시는 4,000원, 그리고 여름철의 경우는 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는 평시에 2,000원, 단체의 경우는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의 경우에 3,000원. 그리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의 경우 평시에는 8,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여름철의 경우는 1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학생들의 경우 평시에는 3,000원이고 여름철의 경우는 4,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로 1끼당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우는 3,000원 내지 5,000원, 그건 식사 메뉴에 따라서 조금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는 2,000원 내지 3,000원,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의 경우는 3,000원 이상 및 5,000원 이하, 그리고 타 시도 학생의 경우는 2,000원 이상 3,000원 이하를 받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치로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5,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전부 일률적으로 대상별로 저희들이 계상할 수가 없어 가지고 평균치를 한 5,000원 계상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1년에 9,000만원 정도 수입된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1억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일반, 교육가족,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해서 이걸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5,000원 하면, 만약에 이것을 보고 수련원에 가서 시설사용료가 5,000원이다, 그러니까 5,000원만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분류해서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답안지 써 가지고 숫자 틀리면 빵점 처리했는데 지금은 인정해서 조금 줍니까? 점수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는 분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해서 성의있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로 봐서는 어떤 세입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어른,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수익이 이렇게 발생해서 예산편성이 되는구나,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어민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 관계를 직접 담당한 장학사를 저희가 연락을 해 봤는데, 내일 인문계 고등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송을 해 가지고 현지에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장학관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 청양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인원수도 지금 현재 보다는 많았었습니다. 재계약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랬는데, 적게 임용하고 했는데 앞으로 더 임용이 되면 그러한 쪽에 더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497쪽에 증원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한 명으로 해 놓고 498쪽을 보면 2003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전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하나고 뒤에는 말하자면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60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적립을 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사람은 하나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미리, 말하자면 세 명분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걸 묻는게 아니라......

지금 강화섭 위원님 질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문제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기재해 놓으시고, 도 교육청 오늘 예산심의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시험이어서 과장이 현지를 나갔다 라고 답을 하시는데 시험지 운송문제 같은 것들은 담당계원이나 누가 나가도 되고, 가장 1년 살림살이의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장이 시험지 운송하러 나가고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498페이지의 원어민 영어교사 퇴직금이......

아니, 내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의석에서 과장님은 교육부에서 회의소집이 있어서...... )

장학담당 장학관입니다.

그러면 아무개라고 직책을 대고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다라고 상황 설명을 해야지, 제가 답변, 제가 누구요? 어디서 이런 회의진행을 배워 가지고 왔어? 예산심의하는 자리에 와서 다리 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없나, 공무원 봉투가지고 와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없나?

죄송합니다.

가만 있어요! 도 교육청은 예산심의를 받으러 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느 자리인줄 알고 이런 태도들을 해! 다리 괴고 앉아서 부채질 하는 사람이 없나..... 자기네들끼리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고 받는 얘기가 위원장석이 가장 멀은데 여기까지 들려 가지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를 않나! 엄중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나머지 답변 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 498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200만원씩1명3월, 그랬는데 그게 3월이 아니고 3년입니다. 이 분이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00만원씩 계상해서 3년이기 때문에 23= 6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는 책정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안했어요?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했다고요?

이 분이 그러니까 3년 이어서 계속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동안 퇴직적립금을 하나도 안하다가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3년이라고 하셨으니까 3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거냐구요? 앞으로 3년입니까, 아니면 뒤로 3년입니까? 왜 이러세요들? 제가 볼 적에 이것은 예산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답변이 안 맞고 숫자가 안 맞는 예산서는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는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관계를 잘 몰라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분이 3년 있는 동안에 '96년도 임용을 했으면 그 해에 200만원 세웠다가 퇴직을 하지 않으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세웠다가 퇴직이 안되니까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금년에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3년동안 있던 것을 한번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안 물어야 되는데 일반직들도 그렇게 합니까?

일반 공무원요?

아니, 지금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느냐구요? 퇴직을 안하면 다시 반납해서 불용처리하고 해서 한꺼번에 합니까?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1년간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당해년도 1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또 1년 계약하고 재계약하는데 1년 계약했다가 만약 재계약을 안하면 퇴직금을 줬는데 재계약이 되니까 불용처리를 하고 그대로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월시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좀 답변을 진실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자구요. 잘못 됐으니까 시정하겠다는 것이 낫지 제가 볼 적에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처리, 사무처에서 명시해 놨다가 이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처리를 하고, 그 현원이 없는데 퇴직금을 3인으로 계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더러 물어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또 담당과장도 말입니다. 방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시험이 있어서 시험지 운송차 현지를 나갔다고 하고, 또 한 분이 직함도 밝히지 않은 분은 교육부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고 하고 이게 당체 앉은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답이 전혀 왔다 갔다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답들을 하고 계신데 1년 살림살이를 하는 심의를 받으러 나오신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나올 때에는 충청남도의 본청 실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위원장이 실국장들에게 그런 주의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기구조정 등등 말씀들을 하십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파악을 안하시고 나와 앉으셔서 뒤에서 써주는 것이 동쪽으로 가도록 썼으면 동쪽으로 갔다가 잘못된 것 같아 위원님들의 추궁이 있으면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 교육청 간부님들께서는 특별히 좀 깊이 사려있는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연구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도교육청의 국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위원장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하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완전히 조율이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시면 그게 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이고,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규합을 해보니까 다섯 분으로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회의 진행상......

위임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절차가.

이해하십시오.

위임이라는 절차는 그렇지만 ......

이미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 그것은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니,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의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정위원님이.......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의원휴게실에 있었어요. 지금 회의장면을 보다가 장준섭 위원님으로 결정이 되어서 제가 지금 들어 왔거든요. 왜 장준섭 위원님이 됐는지, 의사진행상 한번 잠시 정회하고 그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하시죠.

아니, 지금 회의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만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드릴께요.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면서 위원님들간에 속개해도 괜찮겠느냐라는 말씀을 내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절차는 속기록에 기재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규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

아니, 그런데 이 자리에는 행정자치 위원들이 없어요. 장위원님과 저하고 둘인데 나머지 분들이 가셨단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구. 저한테 위임을 다 하고 갔어요.

그것은 그러면......

그리고 그 부분이 교육사회위원회 옆에가 바로 휴게실인데 어디 몇 천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하면 최소한도 행정자치 위원이 여태까지, 내 답변을 듣느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텐데 이 자리에서 그냥 불쑥 결정해도 됩니까?

아니죠. 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찬동을 해 주셔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러면 그 전에 나더러 그런 말씀 한 말씀이라도 계셨으면 내가 참고를 해 보든지 할텐데 이 자리에 불참하시고서 안 계셨다가 회의 도중에 지금 와서 이미 회의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면 위원이......

아니. 그게 아니고 계수조정소위원은 중간에 교체를 해도 돼요. 방망이는 치셨어도 교체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사진행을 바로 옆방에 있는데 ......

아니, 옆방에 있었던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 일이 난거지 옆방이 아니라 밖에 있어도 그건 문제가 다르죠.

아니, 절대로 협의한 일이 없어요. 나는 모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순평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자는 협의한 일이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그냥 넘어 가세요.

가만 있어요. 회의이니까 회의 절차를 밟으세요. 박동윤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를 하고 잠깐 간담회 형식으로 자리를 빌어서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과거의 얘기를 해가면서 강화섭 위원님이 동의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물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다"라고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회의 자리에 계시다가 우리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됐다든지 사전에 그런 얘기를 나더러 해 줬으면 내가 회의에 그것을 참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미 지금에 와서......

위원장!

가만 있어요. 이건 공식 회의입니다.

잠깐만 저 텔레비젼 끄고 합시다.

왜 꺼, 공식 회의인데.

이건 공식회의이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위원님들에게 절차를 물어 가면서 위원님들이 찬동을 해 주시고 해서 회의진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가만 있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하자구요.

위원장이 정회를 하든 안하든 하는 것은 정회 요청만 하시고 ......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 의결이 됐습니다.

가만 있어요. 위원장이 답변하던 것은 답변을 하고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석에서 어느 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했는데 그 내용이 위원장에게 선출과정에서 전달이 안된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하는 얘기는 전달도 안해 놓고 나더러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계신데 어떻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순평 위원님께서......

정회하고서 합시다.

정회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시오.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정회가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위원으로 정순평 위원님을 상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장내소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논의한 일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일단 정회해 주세요.

장위원! 장위원 혼자만 고집부리지 마시고...

논의한 일이 없잖아?

왜 논의한 일이 없어요?

언제 했습니까? 자기네끼리만 했지 날 언제 끼워 줬어요?

아! 그러니까 같이 논의하면 될 것 아냐.

언제 논의해요?

논의를 해서...... (장내소란)

산회 선포하시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가만 있어요. 계수조정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셔서 오차가 없는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내일 제5차 회의, 가능한한 14시까지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이 아닌 위원님은 내일 14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합시다. 예? 위원장!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하여 도청과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가결이 있겠습니다.

아니, 계수조정소위원회 어떻게 구성한다고 .......

위원장이나 간사나 사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 뭐 있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