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차수를 변경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정열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9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로부터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수도서울의 시정과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밤낮을 따로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또 그러한 의정 활동과정에서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2부시장 소관 199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본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말부터 나라살림이 어려워지고 우리 시 의 재정여건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각종 시설투자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저희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번민과 고충이 있었습니다. 줄어든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사업은 빠짐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전제하 에 장기 대형 계속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공기를 늦추는 등 공사계획을 재수정할 수밖에 없 었고, 도로 교량 등 시설물의 양적 확충보다는 기존시설물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 어 개발에 비중을 둔 결과 도로나 교량건설분야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었 으며 교통관리, 도시계획분야는 다소 증액된 형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을 목전에 두고 건설중에 있는 지하철이나 2002년월드컵 대비사업, 맑은 물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분야는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질원가 범 위 내에서 세입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아울러 수해예방을 위한 대책, 시민 아파트의 철거, 그리고 각종 시설물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서민주택의 공급, 건축경기 진작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는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입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마련하여 제출한 각종 사업계획과 시정운영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훌륭하신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내년도 업 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 여러 날에 걸친 의정활동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 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나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 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면서 이만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부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도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충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이 주변 민간주 차장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서 이용률이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단의 경영개선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 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전면 민간위탁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보다 탄력적인 요금적용으로 이용률을 높여야 하고, 또 주차장관리의 자동화와 기계화를 촉진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관리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지적하신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은 한강시민공원의 부속시설물로서 건설국 산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동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월 정기요금을 현재 수 준의 50% 정도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재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 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급지를 조정하거나 30%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영주차장은 총 127개소에 1만 5,822 구획이 있고 이 중 노상주차장이 48개소 3,209구획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영주차장의 관리운영개선을 위하여 시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전면 실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지하철 서비스 향상을 위한 98년도 예산집행현황과 99년도 추진계획 및 예산액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98년도 지하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53억원이었습니 다. 신도림·신촌역 등 6개 역사의 냉방화사업에 112억원, 그리고 전동차 송풍기 제작과 냉방 화사업에 8억원, 에스컬레이터와 장애인 유도불록 등 환승역사 편의시설 확충에 10억원, 지하철 안내표지 판 개선과 종합노선도 설치 등 안내체계 개선에 3억원을 쓰고, 지하 환기시설 개량을 하고 환기구 인상 등 공기 질 개선사업에 20억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99년도에는 보다 나은 지하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총 458억원의 예산 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 압구정 등 8개 역사 냉방화사업에 199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전동차 냉방기 개선 등 냉방화사업에 112억원, 그리고 휠체어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 확충 등 환승편의시 설 확충에 4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환승통로에 노선띠 설치 등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사 업에 25억원, 그리고 지하환기시설 개량과 터널 물청소 등 공기 질 개선사업에 7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8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실적이 40% 수준으로 아주 저조한데 이것으로 미루 어볼 때 99년도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도의 부지매입현황과 예산 일부의 미집행 사유와 내년도 매입대상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가의 주차수요는 등록차량 220만대의 90%인 199만대가 주차수요입니다. 주차시설 공급은 113만 7,000면으로 주차수요의 57.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 니다. 96, 97 양개 년도의 부지매입 실적은 62개소 5만 2,440㎡, 평면기준으로 따져서 2,120대분입니다. 예산 700억을 책정해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에 20개소를 확보하였고 97년도에 42개소를 확보했습니다. 98년도에는 당초 예 산에서 지적하신 대로 3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집행을 하게 된 이유는 당시 국가경 제가 하도 어려워서 시 전반적인 재정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100 억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18개소 8,259㎡에 해당하는 100억원 전액을 이미 매입했거나 또는 매입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액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에는 각 구에서 총 65개소 5만㎡에 해당하는 766억원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각 구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높은 곳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125억원 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제출부지 중 불과 일부만을 소화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 문에 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시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상 시비지원에 상응하는 자치구비 50%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8년도 25개구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약 2,900억원입니다만 주차장 부지매입비 가 700억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96년도에는 413억원이었고 97년도 510억원에 비해서 다 소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내년에도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수준 정도로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있어서 우리 시가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각 구의 98년도 부지매입비내역과 99년도의 매입대상부지현황은 별도자료로 제 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교통관리실 소관 99년도 세입예산 중 주차장운영수입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징수부진사유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외에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체납분 세외수입에 대한 99년도 징수목표액은 항목별로 좀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 니다. 우선 주차장운영수입은 10억원 중 4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징수율 40%를 목표 로 하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103억원 중에 45억 9,000만원, 즉 45%를 목표로 하고 운수 과징금 및 과태료는 195억원 중 58억 6,000만원, 징수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세외수입의 특성이 전부 다르고 또 98년도의 체납액 징수율을 감안해서 분야별 로 30%에서 45%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99년도 목표징수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주차료 100% 징수는 세입목표액 4억원을 100% 징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부진한 사유는 주차장운영수입의 경우는 체납주차요금 은 건당 금액이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건건이 차량압류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차량을 압류해 두었더라도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체납액을 징수하 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는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지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서 체 납액징수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운수과징금과 과태료의 경우에는 운수업체의 경영상태가 아주 악화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 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가산되는 가산금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울 때 체납자가 납세의무를 자꾸 미루기 때문에 체납률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진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징수대책으로는 우선 각종 과징금, 과태료 미납차 량에 대해서는 조기압류를 실시하고 필요시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실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도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계 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물으신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현실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전용차로를 막 진입했는데 이때도 단속을 하는 무례한 일이 있는데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용차로 단속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해서 하는 단속과 차량을 타고 가면서 차량에 의한 단속과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용차로 단속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게 되면 의견진술절차가 확립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있고 실제로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받아들 였을 때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된 이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 자체를 현실 에 맞게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또 전용차로 설치구간이 비교적 길게 설정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무인카메라와 같은 기계에 의한 단속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데 는 계속해서 무인카메라 중심의 단속활동을 벌이고 도심지나 혼잡구간에서의 단속은 감시카 메라로만 했을 때는 각종 민원의 야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인력에 의한 단속을 계속해서 현장 교통상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속수단별로 단속유형을 분리해서 하는 정책을 더 체계화시키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도로표지정비 관련예산이 4개년 동안 370억원을 들여서 정비하겠다는 계획 하에 99년에는 10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내년도 정비계획 및 향후 추 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로표지예산은 97년 연말부터 금년 8월까지 앞으로 우리 시의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로 표지판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개량해서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도로표지시스템구축 용역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초기에 문제점 등이 상당히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감안해 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이전에 시범도로 한 2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우선시행을 해서 혹시 라도 미처 감안하지 못한 문제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 다시 개량해서 할 수 있는 모니터 링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1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최종계획을 확정해서 월 드컵경기 이전까지는 전체 우리 시 가도의 도로표지판이 국제적인 긴장으로 정비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을 확정짓고 도시교통정책소위원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안을 확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별로 체계적인 개량과 보완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 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묻겠는데요. 지금 전 서울시가 특히 올림픽도로,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미리 예고된 지점이 너무 부족해요. 예고를 많이 해서 접속도로 진입을 미리 준비하다가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예고판도 너무 통일되지 않아서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서, 특히 초보 운전자들 지방에서 올라온 지리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들이 너무 교통사고유발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월드컵국제행사 이전이라도 우리가 사실 국제행사야 뭐 월드컵도 치 렀고 아시안게임도 치렀고 그 외에 각종 많이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혼잡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욱 지금 시급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이에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서 지금 저희가 다녀도 너무나 불합리한 교통표지판이 많아요.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것 을 하루라도 시급히 더 많이 이번에 예산도 더 조정을 거쳐서라도 하루라도 시급히 해야 된 다 이거죠. 얼마나 위험한 데가 많습니까? 그리고 예고를 많이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갑자기 걸림돌이 나타나고 칸막이가 나타나서 또 도로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그래서 다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정을 거쳐서라 도 빨리 빨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표지의 부족분이나 규격통일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내년도부터라도 10억원 이외라도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10개축에 대한 간선도로 패키지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표지판 문제가 중요사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서울시민들이 도 로표지에 대해서 안정감 있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표지판을 달 때 운전 잘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초보자를 운전을 시켜봐서, 또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진짜로 지방에서 초보로 올라오 신 분들을 운전을 시켜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애로가 무엇인지 우리 교통관리실 이나 교통관계 전문가들은 우리 서울시 교통에 대해서 지리도 많이 아니까 그분들이 다녀서 는 초보자들의 애로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특별히 시켜서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어디에 표지판이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아셔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도로표지판 정비예산 이 10억이 올라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예산만 소비하고 시민들이나 지방에 서 올라오는 분들의 편리를 전혀 도모할 수가 없어요. 이 10억이 99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중 몇 %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370억원을 들여서 중요도로에 대한 도로표지판은 전면 개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는 일단 작년에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개량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은 시범 도로 2개소를 선정해서 공감대 형성된 표지판의 정비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삭감내역을 공표해 가지고 본위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두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매입 해서 12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 지요?

네.

여기에 자치구비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자치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이것과 저희들이 확보한 125억과 매칭펀드할 정 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약 510억 정도가 자치구에서 주차장부지 매입비용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보다 더 확보를 했으면 합니다만 그래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125억밖에 계상할 수가 없 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틀립니다. 금년에 도 그렇고 97년에도 그렇고 이 예산의 불용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구에 확인을 했는데 자치구 예산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 아냈고, 또 문제 있는 것이 97년과 98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효용성이 의문시되는 이 사업에 21억 9,800만원이나 들어와 있어요. 시범사업이라고 한다 면 이 경우에 극히 제한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99년도 예산이 세입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액된 예산인데 이런 예산 속에서 불요불급 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전시성이 우려되는 사업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치구의 주차장부지 확보능력이 없으니까 문제 아니냐 하는 것과 자전거 도로를 지금까지 너무 형식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그런 데에 돈을 쓸 겨를이 없지 않느냐 하 는 지적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는 예산이 없다기 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 면 주차장정책에 우선적으로 써야 됩니다만 일부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 반회계로 전용해서 주차장사업에 쓰지 않고 일반회계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2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우 리 시로서는 앞으로 주차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의 정책에 위배해서 마음대로 다른 정 책을 추진할 경우에 그쪽에 대한 보조금이나 지원정책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자 치구가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확보하는 주차장 확충정 책사업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 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 분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초기에 상당히 많은 의욕을 갖고 추진되었는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보도상에서 보행자도 쓰고 자전거도로로도 쓰고 실제로 현 장에 가보면 여간해서 자전거를 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도로가 명확치 않아서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실용성이 높은 구간 위주로 집중적인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하 철역과 주변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에 집중적인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간선 도로개량화사업을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도로차선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자전거도로에 필요한 여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정책을 갖고 비록 적은 돈입니다만 자치구와 합동으로 내 년부터 자전거도로의 설치도 내실 있게 해야 되겠고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2년까지 자전거이용시설이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일부 구간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 니까 자전거이용이 아직까지 붐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설치되어 있는 지 역들은 연결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지금보다는 훨 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하게 추 진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자전거이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영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다 듣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일괄답변을 다 받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문제는 저는 정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 시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 125억을 했는데 반 정도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역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오히려 더 열 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약 70% 정도가 추경에서 감액 조 치되어 가지고 100억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100억으로 축소했다고 하 는데 본위원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350억을 주차장부지 매입예산으로 편성했다가 250 억원을 줄인 것은 국가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시인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습니다만 100억원에 대한 것은 이미 매입이 완료되었거나 매입협의가 완료된…….

이것 보세요, 실장님.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치구에서 주차장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가지고 이웃주민 간에 서로 말다툼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50 억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거짓말하 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데 왜 그것을 잘라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이 런 것은 더 확충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공공부지를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절차 상의 까다로움에 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그것이. 그래서 법을 좀 탄력적으로 하든지 더 많은 공무원들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열의를 가지고 토지소유주들과 서로 협의도 하고 그러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한번 얘기해 가지고 저쪽에서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그래 가지고 예산불용처리도 상당히 많이 났습니 다. 그러면 99년도에는 125억원인데 2000년도에는 얼마 예산편성 하실 것입니까? 한 50억 할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60억도 집행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 히려 이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주차난 해소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무성의함, 그리고 현재 공공부지를 매 입하는 법적인 까다로운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고 정책만 내세워 뭐합니까? 제가 그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차후에 이 주차장 문제만큼은 각 구에, 특히 제가 사는 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지역에는 밤마다 주민들 간에 주차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민들의 가장 가려운 데를 못 긁어주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250억원을 삭감하고 99년도에 125억 편성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올해125억……. 모르겠어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하니까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 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가서는 2000년대는 한 50억 편성할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살펴 가지고 지금 현재 57% 정도 주차수요가 된다는 데 나머지 사십몇퍼센트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지금 주택가의 불법주차 차량대수가 87만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주차장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면 해소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면 해소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유보적인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 고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제 가 의지가 약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예산은 줄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더 욱더 많이 확충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25억원은 이것이 60억도 집행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역설 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강력 한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부지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 시계획고시를 해서라도 강제매수라도 해 가지고 주차난 문제를 해소해야 돼요. 그런 의지 가 없으면 이것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께서 건교부에서 오후 2시에 대도시교통대책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회의 에 다녀오시고 오후 4시에 다시 참석하겠다고 하는 양해가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 까? 부시장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셨다가 오후 4시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답변 계속해 주세요.

유진영 위원님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99년도 예산안은 1,767억원 으로 98년도보다도 3.8%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의존수입으로 운영 되고 있는데 교통사업 수입증대방안 및 세출예산 중 사업별로 감액 편성된 내역을 물으셨습 니다. 9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767억원이고 이 중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496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4.6%입니다. 98년도 자체수입 대비 3.5% 감액 편성하였 으며, 주요항목별 내역은 주차장운영수입은 98년 대비 11.1% 증액되었고, 교통유발부담금 도 30.1% 증액 계상했고,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도 22%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혼잡통행료 수입도 1.3%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월금 등 기타수입은 98년 대비 27.6%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체수입이 98년도 대비 3.5% 감소한 사유는 이월금이 104억원으로 98년도 대비 58.4% 가 감액되었고 잡수입이 17억원으로 98년도 대비 86.5%가 감액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습 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98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98년도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4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동된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체수입만으로는 우리 시의 교통여건 개 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 다시 말씀드려서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문제나 도로소통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나 또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세입을 늘려가는 노력은 계속해야 하겠습니다만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주차장 운영수입은 민간주차장요금을 수시로 조사해서 주변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 토록 하고 주차장 급지를 조정해서 이용률을 제고하고, 또 주차장관리에 민영화 등을 통해 서 주차장수입을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자치구에서 징수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반드시 시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은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체납 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토록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출예산 중 사업별 감액편성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 와 같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진국 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 다. 지금 99년도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10억원으로 책정하셨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표지판 내용을 보면 동료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도로표지 판에 보면 영어로도 되어 있지요?

영어로도 되어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크게 쓰여있고 그 밑에 영어로 써있지요?

네.

영어로 써있는 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감독하에 그러 한 내용이 써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청업자한테 그대로 맡겨놓고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영어가 써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은 표기방법은 문교부에서 제시된 영문자 표 기방법에 따라서 표기를 하고 실제로 제작과정에서 제작을 집행하는 기구는 자치구가 해 왔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 직설되어 있는 것을 보 면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방법이 다르거나 또 실제로는 오자 탈자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표지판에 관해서는 우리 시의 얼굴이고, 또 시민의 안전한 교통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앞으 로는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은 오자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외국 사람을 위해서 영어표지판이 써져있다고 한다면 서울시청이라고 하면 city hall 이라고 써있고 경찰서라고 하면 police s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교통방송을 가겠다고 그러면 엄연히 transportation, 아니면 Broadcasting이라든 가, 아니면 다른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교통방송하는 식으로 영어가 그대로 써있다 고 한다면 외국인이 그 교통방송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교통표지판을 보면 그러한 고유명사에 대한 영어해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영어를 표기를 하다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실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그 장소와 그 건물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문체는 반드시 거기에 맞는 영어로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것을 앞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표지판의 표기방법에 대해서도 일체감을 가질 수 있 도록 책임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주 범용해서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 말은 무슨 무슨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한 건물이나 또 좌표기준점에 대해서는 외국 인을 표지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 각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아까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이 사 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비판을 충분히 받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근본적 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전용 차로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서울시민에게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 보니까 83% 나증액이 된 3억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로를 설치하는데 1km당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전용차선을 만들고 또 거기에 경제성이나 또 효율성이 나 공정성으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예를 들면 지금 단속요원이 98년도에 180명이나 되고 인건비가 5억 4,000만원이나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은 얼마냐 8만 9,716건이고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8만 7,214건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익요원을 이용하는 이러한 단속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그러한 사례를 볼 때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다, 왜냐 하면 노선을 그을 때 보면 아까 차성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회전을 하는 차가 점선노선이 발견이 돼서 우회전을 하려고 우측버스노선으로 들어섰다 가 갑자기 직선노선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요원이 그 나무 뒤에 숨어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다시 직선노선으로 돌아갔다가 우회전하는 그 근방에 가서 다 시 점선노선 우측으로 돌아서려고 하다보니까 교통사고의 유발이 매우 많더라 이래서 그 기 사와 단속요원하고 여러 번 싸우는 것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시행정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보니까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무인카메라도 없앤다, 설치계 획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때쯤이면 저희시가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 중에 가능한 곳은 전 부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완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 마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단속요원보다는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매우 효 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에도 단속요원보다는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그 적발된 그 차번호에 의해서 집에까지 직접 고발장이나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 이 보는데 물론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단속요 원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2000년 이후에 추가설치 계획하는 것도 백지화한 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이러한 서울시민이 명랑한 분위기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그 효용성에 대해서 걱정 해 주신 것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왜 필요하고 그동안 우리 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재삼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한정된 길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 중교통으로 좀 많이 타 주십사 하고 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만 그 중의 하나가 버스전용차로인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하고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개량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운영경험상 시민불편이 아주 심각한 곳, 또 혼잡이 극심한 곳은 운영시간대 를 조정하기도 하고, 또 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단한 운영방법개선 노 력을 계속해서 시민불편이 최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속방법에 문제가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 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선 효율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 이 사람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감시카메라는 감시한 그 지점에서의 위반여부밖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소위 카메라 에 찍힌 영상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 다. 현장에서는 돌발적인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우회전해야 될 필요성에 의 해서 잠시 전용차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용차로 한가운데 차가 놓였을 때 감시카메라 에 영상으로 찍히게 되면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전용차로에 들어와 있는가는 밝혀지지 않 습니다. 그냥 전용차로를 무단점용한 그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위반한 것으로 적발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청문절차를 통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효율을 따져보면 너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어려워 상황이면 카메라에 의 한 너무 기계적인 단속보다는 그런 곳에는 사람이 직접 현장에 있어서 사람이 있으면 상황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회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밖 에 없구나, 또는 주변 옆차로에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밖 에 없구나 이런 상황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적발하지 않도 록 융통성있는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직선구간이 상당구간 연장이 되고 도로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곳은 위원님 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시카메라에 의한 무인단속을 많이 늘려서 단속효율을 높이도록 하겠 습니다. 그렇지만 상황판단이 복잡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은 역시 사람이 현장이 상주해서 상황판단에 따른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 로 단속방법개선을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차실장님께서는 언제나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항시 수동적으로 답변하시고 뭐가 이 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시 질문한 한 건이 전혀 시정도 되지 아니하고 또 답변 은 그럴 싸하게 잘하셨는데 안된 부분이 또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차실장께서 정말 능 동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판에 박힌 수동적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이래서 활력 있는 또 우리 서울의 교통관리실장이라는 그 막중한 책임을 현장감 있게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큰 메이커 부분의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지 금 다시 해 드릴까요? 마포의 현대백화점 부근에 기억하시지요?

네.

그 부근은 4차선 도로입니다. 아주 넓습니다. 완전히 선이 그어지지 않는 부분까지 약 5차선 되는데 그 현대백화점 때문에 신촌로는 하루종일 교통지옥입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서대문 종근당까지 차가 밀입니다. 밀려서 올라오다 보면 그 앞에 교통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어 요. 거기에는 바로 백화점 앞에 비단 거기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 백화점 앞 에 택시정류장,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쇼핑차량, 그리고 신촌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지하철입 구가 있고 거기서 불과 10여m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약30m 전방에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가 있어요. 그 리니 교통지옥이 안될래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감식하시고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저도 가 보았고 전담팀을 현장에 지금 보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인 개선 안을 확정짓게 되면 해당 경찰청하고 자치구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현장 조사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그런데 여기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여 론상으로 쉽게 옮기거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불과 2·30m 사이에 횡단보도가 2개 있고 또 15m 옆에 지하도가 있어요. 거기에 전부 밀집을 시켰단 말입니다. 횡단보도 지하도, 택시정류장, 좌석버스, 일반버스, 게다가 쇼핑하러 들어가는 차량 등 안 밀릴 수가 없지요. 그 부근만 지나가면 그 후는 밀리지 않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는 사 람들의 시간, 그리고 차에 들어가는 연료는 얼마나 소비되겠습니까? 매연은 또 얼마나 나 오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지점이 틀림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지 역개선대책을 세우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각 도하신문에 도로표지판과 관련된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낱낱이 보도되었던 사실 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을 만들면서 더구나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각 자치구에 위 임을 해서 설치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것은 시정의 중점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에서 시장의 중점사항 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냥 있으나 마나예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심기 도 시장의 역점사항, 또 서울보증기금 501억도 그렇고, 왜 같은 답변을 하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점사업이라는 얘기를 왜 거기에 갖다붙여 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표현한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부정을 해 먹어도 몰랐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도 그 전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사건화되고 우리 직 원이 다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제도에 큰 잘못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그 운영과정에 담당 하는 사람들의 자질과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을 많 이 하고 교육을 많이 강화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려주면 자질문제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 동안 해 온 그 표지판을 보면 엉망진창이 얼마나 많은지 아셨습니까?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했을 뿐이지 나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요. 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혈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히지 않 고 그냥 뚫려서 계속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표지판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제는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이다 하니까 거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는 듯한 행정을 앞 으로도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원님이 그것은 오해하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까 지는 표지판사업을 하면서 자치구에 위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체계를 새로 잡고 그 시범사업을 해서 확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2002년까지 전 표지판을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자치구에 맡겨서 과거식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저희 교통관 리실이 직접 주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안 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되어 있던 그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있어 야 할 곳에는 꼭 있고 없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라도 새로운 교통질서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의 뜻을 꼭 펴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횡단보도 설치예산이 들어와 있던 데 새로 설치하는 것이 25개입니까?

개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 안 계세요? 서울특별시보행환경개선조례가 제정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편성이 횡단보도 설치 외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횡단보도 복원문제와 차 없는 거리조성 그 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개수만 되어 있습니까? 위치선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현재 잠정적인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자치 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에 횡단보도 복원이 자치구도 중요합니다만 설치 자체는 경찰청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우는 문제도 경찰청 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1차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필요한 지점을 우리 시가 확정을 짓고 그것을 경찰청과 협조를 통해서 복원을 하는데…….

횡단보도는 서울시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신호기는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도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의 사항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협의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권한이 경찰청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나름대로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권한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신호기 교통관련 권한을 서울시가 경찰청으로부터 이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그 가운데 이양되어 있는 실적이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이양이 아직 안되고 있고 안전시설 속에 분류되어 있 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경찰청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의 증진해야 될 의무가 시한테 있기 때문에 권한이 비록 경찰청에 있다 하 더라도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시가 원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복원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 조순 시장도 언론사와 간담회 때인가요 권한이양을 해야 된다 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전해 듣기에는 신호기설치까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는 주된 책임과 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아직 안됐습니다.

됐고요. 횡단보도설치 잠정적인 대상 중에서 광화문사거리나 시청부근도 포함됩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축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 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결과와 서울시가 잠정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곳의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50개소를 내년 중에 복원설치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내가 별도로 추가질의를 하고 그것은 가능하면 자료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오후에 자료를…….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잠깐 제안드릴 게 있어서 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올해도 다시 한번 지적하면 교통유발부담금도 45%밖에 세입목표로 정하지 않아 서 103억 중에서 45억만 세입으로 잡고 58억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99년도에 58억은 받 을 수 없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있으면서 10억 정도만 도로표지판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한 지적 드리지만 문제가 아닌가. 쓸 돈이 있음에도 안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받을 방법이 지금, 물론 노력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좀더 강 력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지금 우리 청계고가도로부터 강변북로 연결돼서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아직 많이 모릅니다. 왜냐 개통되었는지 조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산해서 다니기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어떻 게 된 것인지? 그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가는 데가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단지 강변북로 입구 딱 하나 써있어요. 그러면 강변북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 아니고는 거기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합니 다. 한번 다닌 사람만이 가지 자기가 그냥 그 표지판만 보고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것이 청계고가도로부터 강변북로로 연결된 그 도로가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강변다리부 터 시작해서 전부 상당히 초보자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다리 양방향에 표지판을 세울 때도 양방향의 어느 쪽으로 연결되는지 강남 쪽이면 강남의 무슨 동, 청담동이면 청당동, 이쪽 성수동이면 성수동 이런 것까지 표기를 해 줘야만 혼선없이 많이 다닐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한강다리가 많다 보니까 다리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강다리 순서별로 죽 외우고 다니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택시기사분들이나 좀 외우고 다닐까? 그래서 이 다리에다도 어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잠실대교면 암사대교부터 시작해서 강동 대로 해서 강동대로에서 뭐 제3교라든가 그러니까 한강을 세운 도로부터 제3한강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암사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행주대교까지 번호를 죽 해서 고유명칭하고 번호 를 같이 부여해서 순서대로 시민들이 좀더 금방 할 수 있고 인식을 하게끔 해서 혼선을 덜 어주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램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램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전 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 거예요. 램프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다시 도는 것도 힘들어서 죽 빙글빙글 돌다가 램프 찾아서 다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혼선이 많은데 램프 있는지 없는지도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구로 예산이 나가서 자치구 중심으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 동 네, 자기 구 중심으로만 만듭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다른 구로도 가고 이것이 지방으로도 갑니다. 송파 같은 경우는 성남 쪽으로 갈테고 여기 청량리 같은 경우는 구리시로도 빠질 테고. 이렇게 시외까지 표지판을 같이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기 구만이 아니라 다른 구, 잠실사거리면 삼성동, 강남역, 선릉역,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면 쉽게 쉽게 지역들을 찾아갈 수 있어서 혼선으로 인한 교통유발량도 줄이고 에너지도 아끼고 시간 아끼고 서로가 여러 가지 편리하다는 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표지판을 만드실 때 이런 점이 감안되도록 했으 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자치구에만 의존을 하면 통일성이 나 체계화를 갖추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이 예산을 자치구에 내리지 않고 시가 직접 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램프 유 무표시는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통일성있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만 보고 표기되어 있는 데는 되어 있고 안 되어있는 데는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시정 하고 다리표기의 번호화문제도 아주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지금 당장은 우리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돼 가고 있기 때문에 표지판정비라든지 또 안전시설을 정비해서 교통관리팀을 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구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계천 고가도로에서 강변북로로 연결된다는 노선이 바로 내부순환도로 일부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순환도로 개통하고 관련된 주변도로의 이용방법이나 안내체계가 아직 완 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많이 그렇 게 느끼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제히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 테 도로개통에 따른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문제도 더 검토를 하고 그래서 1월중에 우리 시 에서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하고 2월, 3월, 4월,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 극적인 시민홍보도 하고 또 그렇게 시가 노력해도 또 현장에서 이용하시다 보면 또 불편한 점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불평을 받아서 또 보완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한번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시민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이번 도 로개통에 때맞추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규 위원님.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금을 보니까 세입금 중에 교통수입이 주로 교통유발부담금 하고 과징금,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것이 무려 619억 4,000만원이네요, 지금 세입편성된 것이요? 그런데 기타사업수입은 한 40여만원 정도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하는 요금세입이 175억 6,1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그냥 특별회계 교통수입을 완전히 주 차위반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충당을 해 버릴 계획으로 편성한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일러주신 대로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운영수입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그리 고 혼잡통행료수입, 그 다음에 과징금, 과태료도 상당히 중요한 세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것을 어떻게 책정했느냐 그것은 여태까지 전년도에서 과징금, 과태료에 부과한 내용들이 있 고…….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징수노력을 더 강화해서 징수목표를 상향해서 달성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주차위반 과태료나 과징금 때문에 얼마나 시민들 원성 이 높은지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 시의원들 딱지가 붙어있는데도 잠깐 업무상, 예를 들어 서 동사무소나 관공서를 갔는데도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데도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협소해서. 시의원들 딱지가 붙어있는데도 과태료 딱 지 딱 붙여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무려 과징금은 얼마를 더 편성해 주었 습니까? 29억, 약 30억 정도를 더 어떻게 하시려고 과다하게 편성했어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단속이 강화되려면 주차장 확보정책 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영주차장 같으면 우리 시의원님 차인 줄 알면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융통 성이 없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주차장이 현재 민영화가 많이 되어 있고 민영사 업자가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 사람들이 주차수입 올리는데 너무 경우 하 는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주차장의 민영화사업도 추진하지만 지금 현 재는 조그만 주차장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방법이나 관리수준이나 이런 것이 통일되지 못하고 주차장운영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게재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형화시켜서 시의 주차정책 의지가 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갈 노력입 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에서 단속 강화하는 것은 주차장위반 과태료를 수입 으로 많이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주차질서를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이고요.

압니다, 그것은. 누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합니까? 민영화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민영화실적은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보다는 약 두배 가까이 시수입이 늘고 있습니다.

민영화했을 경우에?

네. 그래서 현재 문제는 그것도 수익이 좋은데 만일 민영화되고 있고 그나마 너무 소규모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차장운영방식에 있어서 통일성 이 없고 그래서 이용에도 불편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속을 하면 똑같은 기준에 의 해서 같은 정도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운영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개 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줄여나가도록 내년부터는 민영화하되 대형화해서 통 일성을 갖도록 그렇게…….

대형화로 해 가지고요?

대형화라는 것은 하나하나를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지구별로 묶어 서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같은 방식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지금은 조그맣게 20대나 30대 가진 것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지구별로 묶어서 대형화해서 위탁관리토록 하면 주차정책의 시달이라든지 감시감독이 훨씬 더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차성환 위원께서 교통유발금을 금년것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또 징수 도 목표달성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교통유발금을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유발부담금 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못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업체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은 교통유발금이 아니고 그것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해당되겠 습니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아니, 교통개선부담금이 교통유발부담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그것이 아니고 대형 교통유발시설들, 백화점이 나 대형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차량에 부과되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되는 거예요?

차량에는 유발부담금이 아니고 차량에 직접 하는 것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그것도 사업체에 합니다만 차량에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개선부담금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이 건 물에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하고 차량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서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 있 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그러면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형건물에 부과한 교통유발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 부도나거나 경 매에 들어가고 그랬을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가 안 들어갔거나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에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압류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동 안 못 낸 것은 사업자들이 경기가 하도 어려워서 당장에 지불능력이 없어서 못 냈거나 또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사업자는 부도가 나서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고지를 하 고, 또 독촉을 하고 일정절차를 거쳐서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압류행사를 하도록 절차를 확 립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총 사업수입이 218억 6,549만원인데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이 175억 6,106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가 약 사십몇억되지요? 구체적으로 사업수입이라면 어 떠 어떤 것입니까?

사업수입은 혼잡통행료수입과 주차장운영수입이 주가 됩니다 만…….

알았어요. 그러면 혼잡통행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입편성된 것을 보니까 가뜩이나 IMF로 어려운데 전년 대 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징수가 될는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주로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자동차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과 징금 및 과태료라는 것은 주로 사업용차량, 즉 버스나 화물차나 택시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 운행질서를 위반했거나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전체, 물론 사업자들도 어렵습니다만 과거에도 이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해 왔고 그래서 지금 부과되는 것이 더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고, 또 그 대신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를 더 지키 도록 유도해야 되는 책무를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늘려잡은 것 은 지금까지 미처 취하지 못했던 가산금정책이라든지 징수독려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 화해서 작년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다소 높여서 징수를 하겠다는 뜻이지 작년보다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잡통행료수입의 경우에는 98년 대비 1.3% 증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하는 차는 별로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혼잡통행료는 1.3%밖에 증액이 안됐으니까 그것은 감안 을 하겠어요. 그런데 과징금 및 과태료는 상당히 증액편성이 됐으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버스, 화물차, 택시에 부과하는 것이라면 매연단속 과태료입니까?

매연단속은 환경 쪽의 얘기이고 저희는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바 꾸었다거나 또는 불법합승을 했다든지 이렇게 운행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징수노력을 더 강화해서 많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결론은 내년에는 질서를 더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징수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 다.

알았어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자료요구만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 목요일 질의했던 것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주차장별 3년간 운영수입현황 관리형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지출현황이 없어서 주차장별로 수 입지출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수입현황만 되어 있는데 지출현황까지 같이 주 시고, 제출해 주신 수입현황의 경우에 민간위탁한 것 중에서 97년도까지는 수입이 있는데 98년도는 수입이 없는 것이 있어요. 직영의 경우는 사유가 적혀있는데 비고란에 그 사유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보완해 주시 는 것하고 두 가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시설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사업비가 약 91억에서 기 투자를 53 억 정도했고, 98년도에 29억 했습니다. 관련예산에 9억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53억과 98년 29억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떠 어떠한 시설을 했는지, 지금 현재 금년예산 보면 유치원 에다가 약 9억 3,000만원 해서 대략 계산하면 200개소하면 한 500만원 정도 드는데 기 투 자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교통안전시설물 자료를 저에게도 주시고 99년 신신 호시스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자료가 왔는데 너무 부실하게 왔습니다. 지금 강남지역에서 시범중인 것에 대한 결과 분석한 것 있으니까 확대하겠다고 그런 것인 데 이 결과분석한 것 주시고 자문위원명단도 주십시오. 그리고 98년도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수, 그리고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폐아스콘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연구용역 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폐아스콘이요?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지금…….

아니요. 자료니까요. 아, 건설관련 자료는, 그러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련자료는 그것으로 됐고,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조망가로 조성사업비에 관련되는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하는 것 있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 소관이 아니고 건설 국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탁관리내역서, 그 다음에 97년도와 98년도 내년도까지 위탁관리예산 따진 것 그것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경찰청 지원내역에 명목 있지요? 무슨 명목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것 그 것을 자료로 해서 오후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175억 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입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전용차선 위반 포함하여 98년도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를 자치구별 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구 관련해서 견인료, 견인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에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한 견인건수, 과태료건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14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이 건설되면 기본노선망이 완성되므로 앞으로 3기 기존노선에 지선을 연결하 거나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4년 6월 잠정 선정한 바 3기 지하철로서 그간 96년도 교통센서스 실시, 그리고 97년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경부고속철도 중앙역사의 재검토 등 계획여건이 많 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97년 10월 이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선의 타당성, 수송수요, 적 정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재검토결과에 따라서 노선별 수송수요에 맞는 대형 또는 중형지하철 또는 경전철이나 모노레일 등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추진은 호선별로 완공 위주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기 존노선을 보완하는 지선연결 위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의존수입이 많은 회계이니 세입전환 방안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존치할 회계로 위원님께서 지 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세원이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또한 지하철건설재원 대부분이 국고보조금과 시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으로 조달되고 있 어 의존재원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입재원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관 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역시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3호선 연장 수서에서 오금 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서에서 오금 간의 3호선 연장 3km 구간은 사업비 2,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이 중 40%는 국고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98년 착공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으나 IMF사태로 인한 국가 및 우리 시 예산이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에 착공사업비는 전액삭감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시와 정부의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2000년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사업착수할 계획으로 현재는 입찰유의서 등 작업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98년보다 증액 편성되었는데 맑은물 공급을 위한 투자사업비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는바 그 사유와 정수장 건설, 배수지 건설,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내용과 수도기술연구소의 신기술개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30억원으로서 금년보다 513억 4,000만원이 증 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원수구입비, 약품비, 동력비 등 주요 생산비용의 증가로 316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채 원리금 상환 증가로 채무상환예산이 229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금년보다 133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암사정수장 확장공사 완공 등으로 정수장 건설예산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장 건설, 배수지 건설,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수장 건 설예산 148억 4,760만원은 내년 9월에 완공하기 위한 강북정수장건설 마무리공사가 되겠 으며, 배수지 건설예산 768억 3,840만원은 북악터널배수지 등 16개 배수지 건설예산으로 배수지별로 세부사업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수관정비사업 예산 1,120억원은 배급수관 400km 정비에 742억, 직결급수 송배수관 25km 정비에 270억원, 암사정수장 수계송수관 부설 2.2km에 72억원, 대현산배수지 수계 송배수관 부설 660m에 3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기술연구소의 주요기능은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와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고도정수처리연구, 수도계량기성능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연구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8월에 미국 수돗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설사 병 등을 일으키는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등 원생동물에 대한 검사능력을 국내 최초 로 전수 받아서 금년 11월부터 일부 정수장 수계의 원생동물 수질검사항목에 넣어서 검사 를 한 바 있습니다.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질분야의 심층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수도기술개발 전반에 걸쳐서 연구에 전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관용승용차 차량구입시에 경차보유비율이 보유정수의 50%에 이르기까지 경차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 부 99년도 소형승용차 6대 구입예산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오래된 업무용 승용차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소형승용차 기준 으로 대당 950만원씩 총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차량구입시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경차 대 당 70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지난번 회의시 정책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위원님께서 하수관거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서 98년에 납품한 7건이 조사해 본 결과 업체는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은 것이 여러 페이지가 있었다, 이것은 베끼기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황조사 내용하고 계획수립의 비용이 각각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과업지시의 잘못으로 현황조사는 여러 업체에서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은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수관거조사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노후불량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서 종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92년도부터 각 서울시 전역을 여러 구역으 로 나누어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납품된 것이 7건을 납품 받았는데 중랑, 안양, 홍제 배수구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측량과 기본설계로 내용이 구분되는데 조사비용하고 기본설 계비용의 비율은 64 대 36 이렇게 금액으로 볼 때 나누어집니다. 하수관거조사와 측량은 CCTV를 이용해서 하수도관내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카메라로 내 부를 전부 내시경 보듯이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조사 맨홀위치 이런 것을 실지로 측량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기본설계는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정비계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관거의 확장이라든지 개량 또는 신설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과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보고서 중에서 모든 배수구의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명수의 산정이라든지 유입저감방안이라든지 기상개황, 한강의 수질현황, 강 우 강도 이런 것은 내용이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시 전체의 똑같은 기준, 똑같은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공통내용이 전 체 한 1,500페이지 중에서 150페이지 정도가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본설계의 주된 내용은 배수구역내 하수관거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냐 안하냐, 또 개량이 필요하냐 안하냐, 또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별도로 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단일 건으로 한 건을 하게 되면 서울시 전역을 한 건으로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상으로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 문에 분할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것에 대한 총괄 발주분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를 산출할 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비용이 중복된 것 아니냐는 말씀하셨는 데요 이 비용의 산출방법은 추정공사비를 가지고 전체공사비에 대한 고시기준, 말하자면 요 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0.85%를 전부 적용하지 못했고 예산형편상 0.49%밖에 적 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어야 될 내용, 말하자면 현황이라든지 기본방향 이런 각종 기준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용역비로 똑떨어지게 계상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부분이고 단일 건으 로 발주될 경우에는 모든 보고서에 한 번밖에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여러 건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에 여러 분할된 건수마다 공통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교통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대부분 하셨습니다만 여의도주차장의 경우에 주차료가 월 14만원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당히 적다, 주변의 민간에 대비해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적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바람직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주차장이 지금 5군데 있습니다. 원래는 많습니다만 나머지는 무료로 하 는 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유료화하고 있는 데는 여의도, 뚝섬, 잠실, 광나루, 이천, 양화지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이용자가 숫자가 적어서 오히려 관리비가 훨씬 많이 드는데 양화지구는 작년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은 5군데 만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연간 수입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요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받는데 이 조례가 여의도의 경우는 1급 지로 월 14만원이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2급지로 되어서 하루 기준할 때 1일 1회 주차하 는데 2,0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영주차장에 대비해 보면 민영주차장은 요금이 일정치 않습니다만 8만원 부터 대략 12만원 이런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시민주차장 요금이 상당히 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차장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내년도 시작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시민공원에 원래는 이것이 무료였습니다. 무료였었는데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내 공공기관뿐아니라 대부분의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시책에 의해서 한강도 유료화하도록 이렇게 한 결과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이 조례로 개 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요금의 신축성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 례의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영리성을 추구하기로 한다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 료주차가 필요한 그런 공공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주변에서는. 이 럴 때 행사나 비영리목적의 시민행사시에는 협조가 꽤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매년 하절기가 되면 말하자면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는 둔치가 홍수에 의해서 상당히 뻘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이럴 때 뻘을 제 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일대 시설관리공단, 말하자면 시가 관리하게 되면 이 럴 때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대단위로 적시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성수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면도 있기도 합니 다만 또 그렇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위탁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종합 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도 움직이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호 위원님하고 함태호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회수 차원에서 20m 미만 자치구의 지원도로사업에 대해서 99년 완 공사업만이라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시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뜻으로 저에게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 라서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년부터 모 두 5개년 계획으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모두 57건에 3,900억 정도를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에 올해 98년도에는 모두 35건 사업에 대해서 50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말하자면 내년도 사업부터는 IMF 재정여건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이 원활하 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20억 미만의 소규모로 투자해서 완공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기관, 서울시 이외 에 수탁하는, 말하자면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완공에 필요한 사업의 절 반은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탁사업비의 절반은 자치구에서 같이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재 정부담원칙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지금 착수하지 못한 22건의 사업하고 지금 지원이 일시 중 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지원사업이 모두 35건인데 그 중에서 98년도 투자로 완 공되는 사업은 홍제3교에서 의주로 간 도로개설 등이 3건이고 금년에 20억 미만의 소규모 투자로 완료되는 사업이 모두 11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건 사업은 적게는 27억, 많이 드는 곳은 300억 이상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99년도에는 매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교부금으로 구 사업을 지원하겠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99년도 계획된 사업 중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신기술 도입에 관련된 연구용역, 그리고 도로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는 내년에 신규사업이 2건입니다. 집중호우 때 넓은 광장이나 폭이 넓은 간선도로의 경우는 노면수배수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빗물받이를 설치하기 위한 배수시설 설치비로 계상이 된 것이 6억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지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그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진단을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전문기 관에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요. 신기술과 관련되어서 96년부터 하수도사업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시 굴착공사 사 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관거 종합정비 사업비가 131억 7,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사비에 해당되는 약 95억원인데요 95억 공사비의 30% 정도는 비 굴착 관련 공사비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신기술에 해당되는 것입니 다. 도로분야는 신기술 관련사업은 없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모두 24건이 되겠습니다. 24건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설계용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 제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은 2000년이나 200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께서 실시설계한 후에 사업비가 미반영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실시설계한 후에 내년도 사업에 미반영된 것은 우리 본청사업으로서는 모두 2건입니다. 구천면길 확장사업하고 미아5동 460번지 주변에 도로개설사업 해서 모두 2건이 있고 나머 지는 구청사업입니다만 구 지원사업이 3건입니다. 우선 동대문구의 정릉천변 도로정비와 용산의 후암동 404번지 일대 도로확장하는 것과 또 용산의 서계동 228번지간 도로확장이 3건입니다만 구천면길 확장은 금년 6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만 97년말 이후에 어 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진교건설공사와 개통시기를 맞추는 것이 사업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아5동 460번지주변의 도로개설도 마찬 가지로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IMF 이후의 어 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2000년 이후로 사업이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20억 미만의 소규모투 자로 완공되는 것은 계속을 하고 또 철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수탁하는 외부수탁사업은 절반 은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절반은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이 계속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의회에서 예산동의를 안했는데도 행주대교 남단 접 속도로 개설과 용비교의 경우는 기본설계를 하고 99년도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 개설의 경우는 98년도 투자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방화대교 남단 외 1개소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외 1개소라는 것이 바로 행주대교 남단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아가지고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12월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데 공사시행 자체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과 분리해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주대교 남단 접속도로 개설사업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비교 대체교량 개 수공사는 기존에 있던 용비교를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다시 재건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 정되어 있었습니다만 96년 말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는 뚝섬지구개발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뚝섬지구개발계획안이 나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기존 용비교의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 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하게 돼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교량의 위치가 변경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 있던 위치보다 약간 변경된 대체교량의 기본설계용역으로서 과업을 변경해 가지고 97년 12월에 그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따르는 예산은 당초 개수공사에 들어있는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 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됐다는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진국 위원님께서 9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2,160억원으로서 98년도 보다 17%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홍수 등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액내역 중에서 차집관거건설비가 79억, 하수처리장운영비가 58억, 처리장건설비가 407억원으로 감액이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하수도사업 총액은 올해보다 450억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 적으로 450억이 감소되었습니다만 홍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개량사업, 하수도관사업은 늘 리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집관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7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중랑천 차집관 거 증설 외 3건과 조기증설이 필요한 중랑처리구역 차집관거 실시설계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79억이 감액되고 처리장운영비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이 연초보다 98년에 비해서 113명이 감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그리고 시급하지 않는 기계장비 교체 이런 예산은 유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건설비는 금년 말이 되면 92년도부터 추진하던 210만톤 증설사업이 끝납니 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가 일단락 되기 때문에 건설비에서 많은 돈이 투자할 필요가 없 어지고 다만 가양하수처리장의 증설에 따르는 기자재 설치비에 유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치하고 난 후에 5% 유보된 것은 이것이 내년에 계상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 린 처리장운영진단비가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하수관거 신설과 개량비가 391억원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올해보다 약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해복구에 대비한 사업 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99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과년도 체납 하천사용료의 세입이 증 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과년도 하천점용료 세입이 늘어난 것은 98년말까지 지난 5년간 의 총 체납예상액이 올해 말까지 추정해서 5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 4 년간의 체납징수율을 평균해 보니까 16.1%가 됩니다. 그래서 55억 3,000만원의 총 체납 액에 대해서 16.1%를 거둬들일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8억 9,1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8억 9,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올해 세입목표가 7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19.7%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율을 가지고 추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징수대책은 좀 부진합니다만 하반기에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소재불명자는 체납 당시 거주지로부터 주민등록을 해 추적하고 있고, 또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전부 체납에 대한 재산을 조사했습니 다. 그래서 3,960건을 재산 조회한 후 2,090건에 대해서는 압류예고를 보내고 914건에 대해 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세체납자 무허가건물에 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압할 그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집중 방문을 해서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이대 후문에서 봉원사 간의 도로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 후문에서 봉원사 간에는 안산, 금화터널을 위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이것은 지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계획선은 도로폭이 12m이고 길이는 650m 정도 되는 지역간도로인데 자치구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보상비와 설계비해서 모두 5억 7,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자치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IMF 이후 에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당분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빠져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에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옥원 위원님께서 금화초등학교와 이대부속중·고등학교 앞에 방음벽 설치는 꼭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보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화초등학교와 이대부속중·고등학교는 대로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소음측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시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금화초등학교는 74㏈이 나왔고 이대부속중·고등학교는 77㏈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 에 여기는 방음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모두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운 지역이 122개소가 됩니다. 방음벽을 해 달라고 한 것은 410군데가 됩니다만 이것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122개소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 재정여건상 방음벽 설 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을 설 치해서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하천관리는 수해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예산편성이 적게 된 내역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약 20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는 29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 비해서 약 1.5배 증액되 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 8월의 수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하천제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대책으 로 안전진단반을 구성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해서 수립한 대책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2003년까지는 638억원이 투자되도 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제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센 서스를 실시하자 해서 올 추경에 하천제방안전센서스를 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또 다른 질의는 불광천 준설사업은 월드컵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예산 확보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8월 수해 이후에 불광천에는 하천준설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 7,000만원이 긴급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하천 준설에 대한 얘기고요, 하천자체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이 자 연형하천 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략 추정 입니다만 2000년부터는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 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편성할 방안 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98년 추 경에 보상비 13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지금 예산안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으로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리정보시스템, 즉 GIS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부서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은 GIS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GIS구축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GIS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과 향후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적 분산식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 다. 즉, 각 시스템별로 분산운용이 가능하되 전체적으로는 상위시스템에 의하여 통합되는 방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 시스템간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한 부분을 통괄하는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고 판 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GIS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 각 시설물별 업무특성에 맞는 시스템의 구축이 용이하고, 또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에 관한 관련규정에서도 탐사작업은 지하시설물 종류별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추진하면서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은 국가 GIS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표준화사 업의 규정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고 수치지형도 같은 기본도를 공용토록 하면서 각 부서별 로 담당자를 포괄하는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GIS사업의 국가 GIS사업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또한 정보화 공공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사업비의 국비지원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부나 건설교통부하 고 수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GIS구축사업을 빠르면 2000년까지 마 치도록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가스, 통신 등 타 기관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를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시 계획에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회동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IS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9년도 까지 한시법인데 91·2년 사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99년 2000년까지 계속 예산 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 부 주민의 보상협의 불응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법 시한은 99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만 99년 12월 말까지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 구는 2000년 이후에도 사업시행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9년도 주거환경예산이 98년도 예산보다 160억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다른 특별회계예산에서 남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전입해서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98년도 예산보다는 다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 세입자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에서 재정투융자기금 200억원을 차입 반영하는 등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보상이 완료된 지역은 공공시설 설치예산이 반영되어야 하 는데 일부 반영되지 않는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추후에라도 반영할 용의에 대해 서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보상비와 동시에 공공시설 설치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지구 아마 누상1지구 같습니다. 사업규모가 소규모이고 공사기간이 단기인 관계로 공공시 설 설치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치구청에서 요구시 공공시설 설치예산을 반영해서 지 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철회 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99년도에 1,020억이고 98년도에는 830억원으로 98년도보다는 22% 증가가 되었는데 99년도에 계속사업 및 신규 사업 세출예산은 오히려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시 각 구청에서 요구해 온 사업예산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이거나 또는 기존시설의 정비 등 토지구획정리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지구내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에 21건 15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투자대상이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투자대상이 확대될 예 정입니다. 다음에 장진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859억원으로 98년도 6,330억원보다 5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외수입은 98년도보다 370억이 감소된 1,950억으로 편성된 사유를 물으 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회수, 잡수입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결산전망에 의해 이월되는 과목으로서 세입과 불용액이 줄어들 것이 예상돼서 98년도 순세계잉여금 1,474억원보다 891억원이 감소된 583억원이 편성되었고, 또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예금 이자수입인 잡수입도 98년에 374억원보다 186억원이 감소된 1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업외수입인 융자금 회수, 예탁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은 708억원이 증액 돼서 총 1,9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진국 위원님께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주택 및 도심재개발사업자 융자가 98년 예산보다도 1,300억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국민주택자금 운용계획에 따라서 중단 지연된 주택재개발사업자에게 단기성으로 지원된 자금 1,280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 고, 또 도심재개발사업 융자금은 98년 420억원보다 20억원이 감소된 400억원으로 편성돼 서 총 1,30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그린벨트나 공원용지 내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된 면적과 타당성을 조사해서 공 원용지의 해제용의가 있는지 또한 99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비용은 계상되었는지 물으셨 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0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85개 지구 163만 9,000㎡ 를 지정해서 15개 지구를 완료하고 67개 지구를 시행중에 있는데 그린벨트 내 주거지역현 황은 현재 5개 지구에 6만 5,501㎡고 공원 내 구역지정현황은 3개 지구에 1만 7,185㎡입 니다. 현재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해제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그 기준과 대상 이 고시될 예정이고 공원은 지구지정 후 자치구청장의 개선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도시저소 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해서 동 계획을 고시하면서 공원 등 에 도시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 됩니다. 두번째로 홍제3동의 4개 주택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매입비가 480억이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으셨습니다. 홍제3동 지역 내 재개발구역 중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한 구역은 홍제1·3·4·14구역이고 홍 제1구역의 임대주택매입비는 45억원인데 전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홍제3구역은 207억 원, 홍제4구역은 120억원인데 현재 두 구역에는 총 매입액의 5% 잔금 16억원이 98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14구역은 73억원인데 99년도 매입계약 계획으로 지금 14억 6,000정도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반영 내역 및 증액할 용의가 없 는지 물으셨습니다.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총 4개 지구가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연희2지구, 홍제4-1지구 두 개 지구는 공공시설 설치비가 전부 예산투입이 완료가 되었고 99년도에 연희1지구는 도로개설공사비로 5억 8,200만원을 반영했고, 또 홍 은 2-1지구는 98년도에 신규지정된 지구로서 개선계획용역비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매각토지가 217필지 5,94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미매 각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미매각토지는 14만 2,000여평에 이르고 있고 IMF구제금융체제 하에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택지수요가 격감하여 장기미매각 토지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시재정수입의 감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 무이자 납 부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을 하였고, 또 계약해제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에서를 3 년까지로 연장하고 일시납부기간 내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용도가 부적합하거나 위치 또는 규모가 부적정하여 매각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 여는 용도변경을 추진해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하고 있는 학교 등 공공용지 또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중 학교설치계획 미확정에 따른 일부 학교용지 이외에는 미매각된 토지는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추첨으로 공급하는 용지는 공시지가의 변동 등으로 요건이 구비되는 경 우에는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해서 매각을 촉진토록 하고, 또한 공급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용지는 지속적으로 공급협의를 진행해서 매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 기공식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격려 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부실공사의 방지대책과 감리대책경기 장 시설개요는 경기장과 주차장편의시설 등인데 시민편의시설의 범위와 앞으로의 추진대책 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의 선정과 감독방안, 그 다음에 월드컵건설비 808억원의 산정내용, 그리 고 내년에 지원될 예정인 국고 170억원과 체육진흥기금 100억원의 납입시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건설공사비 448억원의 집행계획, 그리고 도로망건설비 354억원의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공기 내에 2001년 12월말에 완공이 됩니다만 최고 품질의 경기장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단과 현장사무소의 품질관리전담팀을 구성해서 빈틈없는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적정공기의 확보를 위해서 설계시공 병행추진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지조성공사는 1차 공사로서 10월 20일에 계약해서 착 공한 바가 있고 앞으로 파일과 기초에 대해서도 관련설계도서가 작성되는 대로 건설기술심 의를 거쳐서 내년초에 2차로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하부구조체를 평면 4개 공구로 분할 계획해서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동시에 병 행시공하고 주요 구조구와 내외부 칸막이에 철골이라든지 PC조립식 판넬 등 조립식구조를 많이 채택해서 공기를 적기에 맞출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리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국내 관급건축공사에서는 최초로 발주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수 범사례가 되는 현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 감리업무를 충실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해서 설계부실이나 향후 시공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된 품질,시공, 공정,안전, 그리고 환경관리 등 책임감리 업무는 물론 과업내용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감독업무 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설계와 시공이 병행 추진되고 있는 월드컵주경기장 현장의 특수성과 사업관리, 음향조명 등 전문분야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관리 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변식무대를 경기장 본부석 맞은 편에 100평 규모로 설치해서 축구경기가 없을 때 에도 의자를 밀면 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음악회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유치해서 경 기장의 활용빈도를 높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 스탠드 하부에 1석당 4.4평의 회원석을 100실을 설치해서 개인이나 또는 회사에 임대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편의시설로서는 스탠드 하부공간 1만평 정도를 확보해서 상업시설로서 상 가와 전문식당가, 또 체육시설로서 수영장, 스쿼시연습장, 헬스클럽, 사우나를 설치하고 문 화시설로서는 문화센터, 멀티시네마극장, 월드컵기념관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러한 설계자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기간 중에 건설사업관리단의 마케팅 전문가 와 함께 수익시설의 사후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용도의 규모, 그리고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검토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회사 선정방법과 감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용역수행계획서와 가 격입찰서를 동시 제출토록 한 후에 1차업체 현황평가에 의해서 5개 업체를 먼저 선정했습 니다. 그래서 선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현황평가가 20점, 기술제안평균가 50점, 가격입 찰평균가 30점 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7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효율적인 감리감독을 위해서는 실시설계단계와 시공관리단계를 저희가 구분지어서 실시설 계단계에서는 파일과 기초부분, PC와 철골구조, 마감재료, FIFA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수익 시설과 활용방안 등의 분야로 구분해서 전담자를 지정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공관리단계에서는 공사시행과 관련해서 4개 공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정관 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환경관리 이렇게 각 부문별로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서 차질 없도록 감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건설관련 특별회계 808억원에 대해서는 주경기장건설을 위한 공사비와 부대경비가 448억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억 4,000만원 예비비 8억 2,000만원, 그 다음 주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비용 350억원을 합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재원분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내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문화관광부의 지원예산 170억원은 1/4분기 3월중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 100억원은 2/4분기에 저희 는 5월 또는 6월에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공사비 448억원의 시기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홍보관 설치 3억 5,000만원은 내년 1월, 그 다음 조경용 수목확보 5,000만원은 내년 3월, 공사제경비 88억 300만원은 내년 5월에 집행될 계획이고 남측부지 주차장설계비 4억 9,000만원과 토목건축설비공사비 303억원, 그리고 감리비 11억원, 이것은 공사의 진행상황 에 따라서 선금과 기성금, 준공금 등으로 나누어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건설비 350억원의 내용은 가양대교 북단에서 성산1교 간 도로확장사업 비 132억원, 강변북로에서 중암교, 그 다음에 연결도로설치사업비 5억원, 성산1교에서 모래 내길 간 도로개설사업비 146억 5,000만원, 또 상암동에서 서천교 간 도로개설사업비 140 억원, 기타 사업관련설계비 감리비 22억원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해외경기장 사례조사비를 당초 일반회계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 다만 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의 예산은 본 특별회계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계수조정작업을 통해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빈 위원님과 차성환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신청사 건립지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청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 소하고 민선자치행정의 양대 축인 시청과 시의회를 한곳에 설치해서 명실공히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그 동안 못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건립후보지로서 국방부 옆에 있는 용산미8군기지 5만평을 이렇게 단일안으로 의 견수렴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서소문별관의 보수사용으로 다소 나아진 청사사정 등 을 고려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는데 다만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청사의 건립은 필요성은 계속 상존하고 있고 건축공사 착공은 장 기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정도의 적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의 추이와 시 전체의 재정운용계획 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사 건립재원은 96년에 300억원, 97년에 500억원 등 총 800억원이 적립 되어 있고 98년도 이후에는 기금의 추가적립 없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적립금 300억원은 연 15.146%의 예상수익률로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에 3년만기 특정 금전신탁상품으로 분산되어서 예탁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이 200억,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각각 140 억원, 한일은행 100억원, 보람은행 60억원, 또 신한은행과 농협이 각각 80억원임을 말씀드 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부시장 소관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실·국장의 답변을 다 들었 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장에 관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으나 지금 나오시지 않으셨는데요 늦게라도 오시면 답변을 부 시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상·하수도사업은 대단히 방대하다고 봅니다. 99년 예산에도 급수전 198만전, 연간생산량이 16억 5,397만톤, 정수장 건설보수가 148 억 4,800만원이 투자되고 대형배수지 건설이 768억 3,800만원 투자, 송배수관정비 1,120 억 4,200만원 투자를 위한 상수도사업에 7,230억원의 예산투자와 하수도사업에 2,160억원 의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방대비 관거개량 201억원, 일반 하수관거 차집관거 정비 374억원, 종말처리 장 건설에 173억원, 매립지대행사업에 236억원, 채무상환 327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 도사업에 있어서 시민의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 고, 하수관거정비계획량 9,799km, 하수처리 608만톤, 하천개수 434km, 빗물펌프장 94개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처리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수도기술연구소의 시설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고 상·하수도 기능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수도기술연구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기술전문대학으로 개편해서 상·하수도 기술인력배출과 상하수도 공법개발에 주력할 뜻은 없으신지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꼭 부시장님 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제가 배부해 드 린 99년도 도로교통지역별 투자현황을 보십시오. 25개 구청 중에 23개 구청은 다만 얼마 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자가 들어간 중구와 중랑구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아마 중구가 모델이 되어서 중랑이 같은 케이스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예산 어떻게 짠 겁 니까? 서울의 지역을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되기에 잘 떠받들어진 이런 구에다가 예산편성 하나 주지 않고 서울시가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 다. 99년도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자료를 제가 보니까 78년 8월 25일자에 20년 전 얘기입 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20년 전에 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 내에 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시민은 재산권행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 요. 그 20년 전에 계획한 그 도로가 뚫려야만 신내동 개발이 완공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방자치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20년 동안 방치하고 조금 전 답변에는 IMF 시대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겠다, 되어 있는 데만 계속사업하고 되어 있지 않는 데는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답변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낮고 지금 도시계 획시설로 도로로 확장되어 있는 데는 전체적으로 서울 25개 구청에 도시계획선이 잘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은 필요한가 아닌가를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도로로 필요치 않은 부분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 고는 그 도로를 뚫지 않고 투자를 안해 주니까 계획선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IMF 오고 뭐하니까 신규투자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서울시 전체 예산의 15.8%를 99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뭐가 쾌적한 환경입니까? 서울시민들이 쾌적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선 도시가 형성되려면 도로와 하 수관, 전기가 기본 아닙니까?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서울시를 발전시키려면 우선 도로망이 잘 뚫려야 돼요. 그리고 상·하수도관이 잘 빠져나가고 집안이 밝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업에는 전혀 무관심 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의 15.8%를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제 구 소관만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할까 싶어서 이 도로교통 지역별 투자현황을 볼 것 같으면 중구와 중랑구는 99년도 예산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또한 기 획예산실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99년도 예산에 반 영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여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도 간단명료하 게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 상응하는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다음은 이경 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을 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며칠 전에 노후된 시설 때문에 60만 서울 시민이 불편을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상수도 쪽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된 관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서 60만 서울시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노후된 관을 교하는 문제라든가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잡혀서 굉장히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 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역에 노후된 상수관을 교체하는 부분과 또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있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하는 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는요, 건설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올해 천재다 인재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의 피 해를 입은 수해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로 인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 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비용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지로 피 해본 지역도 많이 들어가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번째는 GIS 구축하시는데 아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와 잘 의 논하고 있다 하셨지만 실지로 16억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고 있는데 그 기능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서울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본 위원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여기에 좀더 자세하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공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장에게는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시 전체 5조 6,350억보다 12.8%며 전년도 9,771억원보다 건설국 소관 공사비가 26.3%가 감소되었습니다. 시 전체 4.8% 증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높 으며 일반회계예산 중 사업예산은 6,796억으로 94.4%이며 전년도 사업예산 대비 27.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건설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획예산실장님께 광진 교 다리 자체의 공사를 하실 마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자체를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공사확장 및 보수공사에서 마포대교 확장 및 보수공사는 171억 5,000, 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공사 183억, 잠실대교 성능개선에서는 132억, 양화대교 성능개선은 160억, 이 런 반면에 비해서 광진교의 99년도 내년예산이 20억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채무 10억을 포함한다면 30억인데 30억을 가지고 과연 광진교를 놔주려고 생각 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다가 현장을 철수하라는 것인지 아예 다리를 중지 하고 공사를 한두 달 공사하다가 현장을 철수하라는 말인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흐름이 어떻 게 되는 것인지 그것의 확실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 공사가 2000년 9월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055억 8,400만원 이고 기이 97년에 192억 98년도에 114억, 거기 반면에 금년에 30억, 그러면 이것 공사를 어떻게 해서 2000년 9월에 광진교가 확장이 돼서 준공을 할 것인지? 그러면 광진교 때문에 천호동, 강동구라고 하는 대명사가 천호동입니다. 천호동에 모든 주민들은 이 광진교를 지금 뜯어놓은 지가 7년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의 모든 다리 중에서 두번째로 역사적인 다리인데도 그 다리가 7년째 뜯 어진 상태에서 주변에 모든 천호동 구사거리 상권은 이 다리로 하여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지금 그도 99년도에 세무부담공사를 맡고 있는 삼환건설에서는 10억 채무부담도 안고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20억 가지고 공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아예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공사현장 을 철수하고 광진교 다리를 안 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 장의 어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것인지? 지금 타 확장 및 보수공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예산이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나왔는데요, 보행조례와 관련돼서 걷고 싶은 도시 가꾸기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여러 분야별로 사업이 계획중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가꾸기 시범사업을 지 금 하고 있고요. 각 자치구별 1개 시범거리 조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인사동 역사문화거리 가꾸기 22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산이 보이는 조망가로 3개 시범사업을 지금 계획중입니다. 또한 주택가 내부 도로에 자치구 블럭단위 교통개선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통학로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 업, 이렇게 해서 보행도로와 관련돼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분야별 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업체계가 우리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어떤 통일성이 없이 사 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분야별로 따로 따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도시 가꾸기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어떤 시설개선 이나 물리적인 공사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장건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125억원이 있습니다. 자치구별 배정기준을 자세하게 주십시오. 민간주차장 건설비융자 50억원의 융자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주시 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신설 등 여러 표지판과 관련돼서 교통신호개선 예산이 203억 5,6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과다편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견해 입니다. 그래서 교통신호시설과 관련된 업체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사후에 지도감독은 어떻 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해 98년도 업체별 예산집행내역과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처리장은 179억으로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양처리장 258억으로 8억 5,000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증액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생태보전복원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아직 생태계도 없습니다. 여기 에 관련되시는 국장님을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시생태보전을 하시 겠다는 것인지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자연형하천조사 있 습니다. 이것이 지금 4억 되어 있는데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보면 아까 지적한 하천 정비기본계획과 유사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사업이 대학연구소와 연계한 하천관리 이것도 소액이기는 하지 만 이 3개의 사업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사업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선행되어야지 만 예를 들어서 하천에 관련된 생태지도라든가 생태에 관련된 것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계획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나열식 으로 편성해도 괜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까 오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상반기 자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98년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용차로 지도단속과 관련돼서 각 구청 보조비로 97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이미 아시다시피 무인카메라와 단속반원, 기능직과 공익요 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97억 6,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9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구별 단속인원 현황입니다. 잘 기억하고 메모 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종로 111명입니다. 성동 9명입니다. 관악 123명입니다. 서초 215명입니다. 98년 버 스전용차로 98년 1월부터 8월 하절기입니다. 피서철까지 해서 단속실적입니다. 종로 111명에 1인당 단속건수가 424건입니다. 좋습 니다. 실적 양호합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곳 과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동 9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동 1인당 단 속건수가 356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관악 아까 123명이었는데 1인당 단속건수는 12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초 215명 단속요원의 1명당 101건입니다. 강남 119명에서 1인당 단속건수 가 123건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길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내역 및 수입내역입니다. 양천 보면 부과금액은 있는데 징수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체납금액입니다. 이것은 뭐 하려고 이렇게 97억을 자치구별로 해서 버스전 용차로 단속을 합니까? 양천구 98년 1월부터 7월까지 과태료 징수실적 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서울시의 예산을 지금 자치구에다가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강남 보십시오. 부과금액이 3억입니다. 징수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100만원입니 다.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하겠다, 아까 차실장님 답변하실 때 기 계적인 단속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사람을 배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계적인 단속이 어려우면 사람이 단속하는 데는 더 많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십니까? 기계적으로 교통체계를 단속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통의 흐름 의 문제도 있다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차로 지도단속과 관련돼서 혹시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한번 가십 시오. 그 사람들 태도가 뭡니까? 우리 뭐 주는 줄 아세요? 피복비까지 해서 자치구에 다 줍니다. 운영비 인건비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배정해도 되는지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제2부시장께서는 16시까지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 는……. 오셨어요?

금방 오셨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맞추셔야지, 우리 위원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다음은 차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오셨어요? 부시장님 안 오셨으면 부시장님께는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건설국장에게 한강시민공원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관리에 대하여 여름홍수가 있을 때마다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대피시키는 문제와 운영 및 보관 관리측면에서 민간위탁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관리예산 조정한 내 용을 보면 소요예산 17억 6,400만원에 대해 50%를 삭감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민간위 탁시 위탁료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위원의 의견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과 실무국과의 의견이 차이가 나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99년도에 연구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소요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검토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부시장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재정상황과 행정 특수상황에 의하여 19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총 6만 6,003건으로 시설면적은 3 억 1,737㎡로서 도로가 6만 1,413건으로 7,775만㎡, 공원이 1,380건으로 1억 360만㎡로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재정 행정 특수성으로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가 1,767건 572만㎡, 주차장이 34건 16만 9,000㎡, 공항은 160만 5,000㎡, 광장은 12건 으로서 32만 6,000㎡, 공원은 182건 해서 4,894만 6,000㎡ 등 총 합계 2,235건으로서 6,057만 7,000㎡나 되어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시민의 명예 등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 니다. 제2부시장은 도로와 공원 등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의 재조정 개정 실시방안은 없으신지 또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한테 한 서너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시 이주형아파트 공사관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난방비가 연 6개월 4일치를 계상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73쪽요. 난방을 6 개월이 넘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반관리비는 3.6개월치만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소득비는 3.9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역난방일수 기준이 105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토지 보상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 지구별 토지보상비를 ㎡로 계산해 보면 적게는 30% 이상, 많게 는 한 90여%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IMF시대로 인해서 상당히 공시지가 밑으로도 할 수 있는 현 상황인데 98년 이전 투자보다 99년 예산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20m 도로 이하짜리를 각 구별로 하고 20억 미만 공사만 특별회계 특 별교부금으로 구청에 반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특히 제가 구로구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167억을 주고서 학교부지 매입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98년 금년 4월 4일 공사입찰까지 보았는데 그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보액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재정 예산으로 봐서는 많지 않은 36억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구에서 구비로 하라고 해서 이것을 책정을 안해 주고 이것을 예 산을 세우지 않아서 구로구 개봉동 이쪽으로는 영등포까지 학교를 두번 세번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일반적인 시민이 다니는 도로의 개설사업비는 그것을 좀 늦 출 수 있고 액수가 많다고 하지만 구비로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교육청과의 연계성이 있는 이런 도로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학교공사가 입찰까지 본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진행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떤 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월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시행할 것인지 이것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정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내용으로 보면 보상이 잘 안되어서 예산배정을 안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선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기 때문에 빨리 길부터 뚫어주어야 집을 짓지요. 예산을 안 주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어서 안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고요 최근에 IMF 상황 맞아서 빨리 보상받으려고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신문방송에도 나 왔듯이 보상하는 가액이 예전처럼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도 아니고 빨리 보상을 받 아서 어떻게 현금 융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인데 보상이 안되어서 예산을 삭 감했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비해서 227억이나 삭감이 되었어요. 434억에서 207억 되었기 때문에 반절 이상이 삭감된 것입니다. 91년도부터 사업 시작했는데 아직도 2000년 이후까지 사업 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말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서울시내 전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집행된 것이 50%도 안됩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지구 지정한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도로, 상·하수도 뚫어놓아야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택 개·보수가 늘어날 수가 있지요. 지난해에 비 해서 반 이상을 깎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5,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일부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로 전환하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미화 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걷고 싶은 도시 관련해서 이것이 왜 도시계획국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 걷고 싶은 도시가 덕수궁 옆에 놓으니까 인기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하나씩 둘씩 다 만든 것인지? 아까 송미화 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것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도시계획국은 사업부서도 아닌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지 답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태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대규모 미개발지에 대한 예비계획 수립예산으로 지금 2억이 들어가 있는데 미개 발지는 그대로 미개발 상태로 놔두면 되지 무슨 계획이 필요한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자는 의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 습니다만 미개발지는 미개발지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 개발도 어떤 형태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와중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납득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토털 소요예산이 23억으로 되어 있 고 내년예산에 3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계획 수립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지 집행부서도 아니고요. 결국 용역비일 텐데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과 관련해 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통관리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했던 사안인 만큼 자료에 대해서 바로 속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매뉴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지난 건설위원회 행정감사 때 시설물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기록 등 시설물관 리에 기본이 되는 시설물관리카드가 부실하다는 우리 위원의 지적에 대해 내년부터는 관리 카드의 체계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시설물 하나 하나마다 직원들이 시설물을 어떻게 점검해 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점검매뉴얼을 만들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 대부분의 직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점검을 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에는 시설물의 개별 점검매뉴얼 만들기 위한 예산이 들 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푼의 예산도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께 정책적으로 우리 주택가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 99년도에 제가 대안 을 한번 제시할까 합니다. 제 안이 좋으면 집행부 우리 교통관리실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 체제 현 조직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어 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권역별로 묶든지 아니면 2개구나 3개구 문제 있는 구를 묶어서 업무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인력을 투여하실 의향 은 없으신지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전담팀을 구성하고 시행해 보고난 뒤에 시행이 잘되면 추경에 다시 한번 이 주차장부지 매입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걱정하고 이웃 서로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장부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앞으로의 의지를 발표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시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국민적 관심사로 현재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은 작은 정부와 행정의 자율화 이런 등등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우리 제2부시장 산하의 실·국과 관련된 규제들을 얼 마나 개혁대상에 포함을 해서 철폐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시장으로서 어떠한 지침을 주었고 향후 추진방안은 무 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철폐 사항들을 실·국을 평가하는데 과연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통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에서 첨단신호시스템 확대설치 및 소프트웨어 수정보완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계획된 금액이 1,124억 1,700만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 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집행되어서 현재 시행중인 금액이 42억 2,7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나라의 도로사정은 서구의 도로사정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법으로 시 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여름에 이 도로가 녹아가지고 대형트럭이 지나 갈 때는 전부 매설된 선이 끊어져 가지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시험결과로 현재 분석되고 있고, 또 이 공법이 서구에서 발달된 최첨단공법이기 때문에 이 공사 자체가 수의계약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연구개발비를 포함해서 63억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편성 목적이 외부의 청탁이나 상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교통관리실장의 순 수한 의지에 의해서 계상한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 하는 마당에 이러한 실효성 없고 낭비성 예산을 관련국장이 심도있는 검토도 없이 계상했다 면 그 국장의 자격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향후 철저하게 나름대로 확인하고 내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에게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금년 예산을 보니까 10동만을 기준으로 해서 143억원을 계상해 놓 았는데 99년도 정리목표인 40동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시민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서울시내에 거의가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인데 시민의 재난위 험 해소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조기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주택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아파트 정리는 97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몇 동이나 정리가 됐고 정비를 했습니까? 일부 건물정리시에 인근 잔여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택국장께서는 정리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리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릴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 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배수지건설사업에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배수지 건설사업 중 조경공사비 예산이 16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1만 6845㎡ 입니다. 그리고 노량진배수지 건설사업의 조경공사는 2000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4만 4,580㎡에 금액이 13억 3,900만원입니다. 역시 방배배수지 건설사업의 조경공사는 이 것이 2000년 이후에 실시하는데 1만 2,500㎡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당장 99년에 하겠다고 하는 남산배수지 건설사업의 조경공사는 1만 6,845㎡에 16억원이면 이것이 ㎡당 9만 4,983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하겠다는 공사는 노량진배수지 건은 이것이 ㎡당 3만 35원입니다. 또 방배배수지는 이것이 역시 2000년 이후에 하겠다 했는데 ㎡당 4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는 이 사업은 ㎡당 9만 4,983원이나 편성해서 예산에 올려놓고 2000년 이후에 가서 하는 것은 똑같은 조경공사인데 ㎡당 3만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금액차이가 납니까? 도대체 숫자가 틀린 것인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 상세하 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호선 역촌동에서 신내동 구간 99년도에 반영된 공사비 총액이 3,111억 2,400만원입니 다. 그리고 7호선 뚝섬유원지에서 온수구간 공사비가 3,953억 4,500만원입니다. 앞으로 6호 선과 7호선의 공사기간과 준공기간이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김평성 위원님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공 사를 방대하게 벌여놓다 보니까 공사구간현장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6호선 구간의 공사감리비가 무려 130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7호선 구간은 199억 8,200만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공사감리비예요. 이것이 순수인건비인데 어떻게 해서 130억 200억 가까 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감리회사 선정기준과 선발된 감리회사 선정절차, 그리고 감리회사 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현황 및 개선지시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6호선 7호선 공사기간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한 설 계변경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작대로에서 남성초등학교 간 도로확장공사가 95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8년 2월 27일 도시계획시설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부 결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99년도 예산에 54억 9,0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답 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남권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 공사비가 184억 5,600만원인데 99년도 요구액이 1억 7,500만원 이것이 설계 비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면 오늘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개봉사거리 지하차도공사 백지화로 인해서 무려 5억원의 시비를 낭비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시 관계자가 궁색한 해명도 했네요. 이렇게 어떠한 철저한 현황조사 기본조사나 어떤 타당성 내지는 현황조사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184억 5,600만원이라는 공사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하차 도 건설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개봉사거리 이 공사처럼 그 지하에 하 수박스가 있어서 또 주민들의 민원, 인도가 좁아진다는 어떠한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서 무려 5억씩이나 예산을 낭비해 버리는, 그래서 취소가 되고 백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있 었는데 과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앞의 지하차도 건설은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답 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홍수지역 수해복구 예산에 보면 아까 중랑구에 도로교통예산이 제로였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도봉지구 등 23개 지구로 99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 니다. 금년도 예비비 및 재해대책비로 응급조치하였으며 항구적인 어떠한 수방대책을 위해 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23개 지구 가운데서 도봉천 서울가든아파트 앞에 또 방학천 제1시장 상류, 제 가 상세히 적어왔어요. 우이천 전 구간 하천시설물, 진관내동 창릉천, 홍제천 신영상가, 또 서대문지역, 고덕천 상일동에서 하일동지구 등 6개 지구의 수해복구사업이 99년으로 완료되지 않고 이것이 어 떻게 해서 2000년 내지는 2002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금년에 이 지역은 상당히 수해가 컸던 지역이고 또 6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거의가 50% 이하대로 떨어진 구입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안인데 2000년이나 2002년까지 미룬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자치구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11개소 하천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수해복구사 업에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소하천에 약 5억 6,900만원이 어 떻게 해서 강남구 동료위원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강남지역 소하천 같아요, 전부다. 모른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시비는 40% 주고 나머지 60%는 자치구가 물론 부담을 합니 다. 그런데 여기 소하천 사업비 반은 강남구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어떠한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에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중랑천이나 도봉지구 23개 지구의 수해복구는 당연히 내년 99년 말로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2000년까지는 완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02년까지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함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했는데 이것 경인고등학교 진입로 문제는 기획예산실 장님께서 답변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학교 내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입로로 옮겨서 묻어야지 학교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님 간단한 답변은 듣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하고 간단한 답변은 좀 들읍시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김학재 행정2부시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우선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전문대학으로 개편할 용의에 대 한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는 89년도에 신설된 후에 우리 시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 고 도정수처리연구, 수도계량기의 성능, 배급수시설 등 상수도에 관한 한 전반적인 전문연구업 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계속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와는 별도로 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은 지난 96년도에 전문대학으로 할 필요 가 있겠느냐, 아니면 수도전문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고 논란이 벌여서 그 결과 상·하수도전문대학의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시설, 예산,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 된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대신 서울시립대학의 환경공학부에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전문과정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서 현재 전문학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개혁시설과 관련해서 장기간사업을 집행하지 않아 사 유재산 행사 및 토지이용에 제안을 받고 있는바 조속하게 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하거나 사업의 시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제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총 6만 6,000건의 면적은 320㎢이며 그 중 면적기준으 로 81%인 259㎢가 집행이 되었고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은 19%인 61㎢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6조 8,0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약 51㎢이며 이를 해소하는데는 약 10 조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한정된 우리 시의 예산형편상 이들 전 체를 단기간 내에 집행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나 공원 등 일반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 설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시설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 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중 그 동안 여건 등이 변화 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96년도부 터 지난해 연말까지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총 1,193건을 검토했는데 그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140건이 필요한 시설로서 존치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했고 4.4%에 해당하는 53건이 해지하거나 또는 조정 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금년도 1월부터 하지까지 48건은 정비를 완료하고 5건 은 현재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작업은 정례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100%, 종 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의 신·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시에는 가능한한 재정 대책과 연계해서 시설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보상을 추진 하거나 보상시기를 예고해서 시민이 불안해하는 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시설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현재정부에서 도시계획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채권발행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되면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2부시장 소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현재 2부시장 소관의 규제사무는 총 268건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서 폐지하기로 실무검 토된 것이 117건, 또 규제 자체는 놔두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 32건해서 폐지나 완 화를 할 것이 전체 5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계수에 구애되 지 아니하고 누락사무를 계속…….

규제개혁건수가 198건이라고 했습니까?

본청만 지금 268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누락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확정과 제를 계속 관철해서 정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문사항 99년에 가면 6조 4,000억이나 되는 부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 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의 경 영합리화를 통해서 자구노력을 먼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2단계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과감하게 기구도 축소하고 인력도 감축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일과 일반회계에서 받는 일도 중요 하지만 우선 자구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단계 구조조정 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상당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구노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민영화할 것은 민영화하고 또 민간위탁할 것은 부분별로 또 민간위탁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과감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노진 위원님께서 건설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상 간단히 말 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의 제약으로 부득이 장기계속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를 했고요. 또 내부 순환고속도로 준공 등 대형공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99년에는 건설공사 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건설의 경우 98년 대비 감소가 많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따라서 광진교 건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광진교 건설은 계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반영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 일단 저희 서울시에서는 내년예산에 30억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30 억을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투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사가 중단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고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예산이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 에요. 방법을 얘기해 보라 이 말이지요. 계수조정소위원회 가서 조정을 해서 넣어주겠다 는 것이요? 그러면 지금 30억 중에서 부채 10억을 빼면 20억이라는 말이에요.

부채가 10억이 아니고요, 현금이 20억이고 채무가 10억이니까 그 것을 합쳐서 30억으로 모든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10억을 더 증액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여형 위원님께서 중랑구 묵동 171-1번지에서 95번지 간 도로개설, 여기는 신내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입주주민이 1만 2,00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진입도로가 개설이 원활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념에서 확보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시급한 도로란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108억인데 보상비가 8억으로서 내년보다 공사를 개설할 경우에 보상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9년 우리 시에서 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지역인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반영을 의회에 편성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내택지개발 입주민 1만 2,000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진입도로 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노진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에 계수조정을 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진 교가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려면 120억 이상이 있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확인하니까 15억 정도씩 월 소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도 겨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콘크리트 레미콘차가 들어 와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레미콘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한다고 잡아도 소관 상임위에서 10억을 붙여준 것까지 4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두달, 3·4월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경을 함으로써 7월 8월 해서 9월에 반영이 될 것인데 그러면 5월부터 9 월까지 그 공백을 지금 현장은 쉬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밀고 나갈 것이냐, 다음 추경 때까지 그 공백기간이 문 제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예비비라도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 줄 것이냐, 어떻게 공사비에 대한 것이 현장이 철수 안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윤 위원 질의하세요.

김태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환경관리실장님하고 답변을 상의해서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배정의 차질로 인하여 아차산 녹지보전 실패로 귀결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실무책임자이시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지난 금요일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환경관리실장님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을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약에 잘못될 경우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구철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조정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질의 답변 이외에도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확정해야 되니까 간담회에서 확정한 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까?

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서면답변 주시고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국·실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의사과장은 서면답변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깊은 예산분석 과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선임한 계수조정소위원 중에서 미결정된 위원으로 김광수 위원, 이성호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김광수 위원과 이성호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으로 보 선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