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 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경의 를 표해 올립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된 안건이 1건 있고, 이번 회기에 신규로 상정된 안건은 7건입니다. 위 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안건인 119호 안건 여의도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건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19호 안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 시 립병원 이적지에 대한 공원 결정시에 공사를 선행한 후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안건은 다시 공원결정이 되기 전에 미리 공원조성이 된 안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의도광장을 해제하고 공원과 도로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광장이 37만 8,000㎡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광장을 해제를 하고, 22만 9,000㎡는 공원으로 결정하고 남북과 동서 20m 80m까지의 도로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 니다. 아울러서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현재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은 서쪽으로부터 자연생태계의 숲, 문화마당, 잔디마당, 그리고 한국 전통의 숲 을 조성해서 주며 대부분의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청취 결과 의견 제시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9번에 대한 설명은 우선 이 정도로 올리고, 질문 주시는 대로 다시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호 안건입니다. 영등포 부도심 일부 상세계획 결정입니다. 대상은 문래동, 영등포동 1 가 및 4가 96만 6,000여 ㎡입니다.

영등포 부도심에 관한 기본계획이 금년도 3월 17일 확정이 돼서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등포에서 그간 부도심 내의 권역에 속하는 부지 에 대해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간에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방림방적과 조선맥주가 구획결정이 돼서 상세 계획결정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공원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도림역부터 구로에 이르기까지 여기가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데 공람 공고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부도심권역 내에서 이 상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범위하고 밑부분 조선맥주와 공원조성 OB맥주 부지를 뺀 나 머지 부분에 대한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금번 사항은 방림방적을 제외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정하 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호 안건 영등포구 여의도동 13번지 일대에 대한 최고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쪽이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순복음중앙교회가 있고 맨하탄호텔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최고고도지구 65m 이하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75년도부터 이 지역은 55m 이하로 건축행위가 완료되고, 여기 보시는 5개의 필지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5필지를 전부 합해 보니까 3,200㎡ 정도 되는데 기왕에 55m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 된 사항에 대해서 5필지에 건축이 설 때에 돌출된 스카이라인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해서 기왕에 진행되어 온 사항과 법적인 기준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호 안건 강북구 수유동 605번지 1,000여 ㎡에 대해서 공원을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삼양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도봉로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4호선 수유 역이고 강북구청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에 어린이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도면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삼양로이고 도봉로가 이쪽에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유5동사무소가 있고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을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와 부천시계간 도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건 이 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 선이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선이 부천시고 이쪽이 광명시, 이 쪽이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도로는 제2경인선 용도로 해서 50m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경인선이 인천에서부터 안양까지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현재는 이 도로 가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부순환도로가 40m기 때문에 50m 폭으로 개 설을 했을 때 남부순환도로에서 교통량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0m 축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구간에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부천시 구간에 25m 도로계획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순환도로로 개설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 순 환도로까지만이라도 50m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서울시 구간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은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순환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까지만이라도 우선 50m로 남겨 달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25m를 개설할 때 25m 접속부분까지 50m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구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50m 도로를 30m로 축소해 달라는 그 도로가 죽 나가게 되면 거기가 경기도 부천입니까?

인천까지 연결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그린벨트지요?

네, 그린벨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완화도 하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지금 50m 계획해 놓은 것을 30m 줄인다는 것이 석연치 않은 것이 앞으로 그린벤트 지역이라든지 그 근방에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무조건 도로를 저쪽에서 40m고 이것이 50m니까 50m를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여기 보니까 도로가 하나 새로 생겼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50m 계획을 놔두고 30m만 우선 도로를 이용할 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가 현장 가 봤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의견을 정리해서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도로 전문 가팀들이 불필요하게 과다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연결되는…….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놔두고 시행은 30m…….

지금 도면을 놓고 설명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50m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남부순환 도로는 지금 40m입니다. 30m로 폭을 축소할 때 이 부분은 남측으로 축소를 하는데 현재 이도로계획선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철도청에서 철도 확장할 때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계획을 했고, 이 선이 개발제한구역선이 되겠습니다. 당초 제일 처음 공 람공고를 했었습니다만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도시계획선 내에서 하 는 것이 새로운 민원을 없앨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기존 도시계획선 내로 조정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재공람 공고를 한 후 이번에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됐 습니다.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 5만 4,000㎡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자동차 정비단지는 월드컵주경기장 바로 인접해서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거기는 82년도부터 자동차정비업소로 한함이라는 조건으로 상업지역 으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정비업소에 한함이라는 조건 자체가 행정규제완화법에 의해서 금년 10 월 31일자로 자동 폐지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정비업소에 한함이라는 것 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규제가 자동폐지가 되어 버리면 여기에 여러 가 지 유흥업소들, 말하자면 의도하지 않은 시설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상 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의 환경정비, 그리고 지역의 계획적인 발 전을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1호, 안건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의 환승통로를 흥인동 에 결정하겠다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하철 6호선 신당정거장과 2호선 신당정거장간에 환승 통로를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유지 3필지가 저촉이 됩니다만 토지소유주로부 터의 이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에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현장에도 갔다 오고 간단간단한 내용인데 서면으로 대치하였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현 도시계획의 50m를 30m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시계 획상 현재로서는 남부순환도로가 40m니까 30m로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향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 획이라는 것은 한번 계획을 해 놓았던 것을 그렇게 쉽게 줄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또 민원인도 있고 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도 한번 현장 가서 답사를 해 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