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위원장님, 저도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행 지윤선 예. Ο김종학 위원 지금 먼저 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김건옥 위원은 이번 정기회 기중에 산업위원회 간사 로서 예산심사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겠으며, 세상에 도덕이 있고, 세상에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후배를 멸시를 해가면서, 굳이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자기의 할바를 다해 놓고 했을 때,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기회 기중에 일본이나 갔다와가지고, 특위에 와서 위원장이나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산업위원회 김주열 위원을 다시 추천하고자 합니다. (

의석 에서 위원장님) Ο위원장직무대행 지윤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에서 지금 현재. (

의석 에서 이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은 금번 회의기간중에 너무 많은 자리를 비운 김건옥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Ο위원장직무대행 지윤선 김종학 위원님, 우리 김주열 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사의를 김주열 위원도 표명을 하시고 했으니까. (

의석 에서 좋습니다.) Ο위원장직무대행 지윤선 우리 신위원도 이해를 해주셨지요. 지금 이의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김건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김건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방금 위원장에 선출받은 김건옥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아까도 말씀하셨던 김종학 위원님처럼 제가 개인적인 일상이 아니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한 이틀 정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더라도, 심사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한테 부탁을 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 추천 방법도 구두호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 를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철 위원님.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장고 끝에 회의가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운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 선출에도 어떤 난맥이 표출이 되었는데, 우리 간사 선출 만큼은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지금 최신철 위원님께서 위원장께 간사 선출에 있어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간사 선출에 있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님께서 간사 선출의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께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신종백 위원을 간사 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종백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출된 신종백 위원님께서는 의석 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책의 간사 를 맡게 되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산업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간사 는 내무위원 쪽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시에 대한 입장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3. ‘97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Ο위원장 김건옥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지원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은 3,054억6,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3,599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3,631억2,300만원이며, 징수액은 3,472억3,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7%로 예산액 보다 증가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95.6%로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158억8,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액 71억8,200만원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택지매출 및 기타용지 매출수익 미수납액 58억2,600만원과 상수도사업 미수납액 7억8,200만원등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97년도 예산현액은 3,599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72억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27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 73%로 73%를 지출하고, ‘98년도 이월액은 662억9,500만원, 불용액은 308억1,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은 75.7%로 세계잉여금은 844억4,500만원으로 명시이월 289억5,000만원, 사고이월 24억6,500만원, 계속 이월 348억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6,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6억8,200만원으로 일부사업의 추진 차질로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분석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입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춘천특수영상 수튜디오 건립 8,300만원외 7건으로 1억5,700만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전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93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교동청사 신축공사외 16건으로 총예산액 1,556억4,500만원으로 97년도까지 526억700만원을 지출하고 98년도로 258억9,200만원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141건에 662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5건에 289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22건에 24억6,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4건에 34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억5,600만원으로 5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을 이월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기촉발 및 추경전 납부기일 등의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확보하여 지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춘천시 애향장학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으로 전년도 13억8,500만원 보다 2억6,600만원이 증액된 16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복지기금등 누락된 기금결산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107억4,400만원 보다 13억1,900만원이 증액된 120억6,300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가 16억6,800만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가 10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 1,508억9,300만원 보다 82억5,100만원이 증액된 1,591억4,400만원으로 차입금이 1,248억500만원이고, 해외차관이 34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으로는 공부상 전년도말 현재액 7,817억8,700만원 보다 10억3,200만원이 감액된 7,807억5,500만원으로 행정재산이 5,453억2,800만원, 보존재산이 853억3,900만원이고, 잡종재산이 1,500억8,8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산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결산으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적정 결산으로 판단되나, 기금결산중 노인복지기금등 누락된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한 예비비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윤선 위원 본 예산안은 97년 예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안건 인데, 우리 일정을 보면 이것이 오전 중에 벌써 심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우리 예특관계로 해서 시간도 지연이 되었고, 또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기히 또 원안 대로 통과가 되었고, 본위원의 하나의 이것은 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질의 토론 전부다 종결하고 원안 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지금 지윤선 위원님께서 질의 종결 통과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좀 계시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요지도 봤는데, 지금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중에서 예비비 지출에 부당한 것을 지금 이것을 심의하면서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있습니다. 춘천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내용이 도대체 기금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 목동균입니다. 최신철 위원님 질문 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론 네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 네가지가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춘천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하고, 춘천시 재해대책기금, 춘천시 노인복지기금, 춘천시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네가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의료보호기금이나 지역주민 복지기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기금이 없구요. 그럼 문화예술기금 같은 것도 없습니까? 조성하는게.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없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없습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제 자신도 방금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지 사항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제가 자세한 것 이따 하구요. 그러면 이것 결산에 다 넣지 않았습니까? 기금을.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회계과장입니다. 작년도에 기금에 관해서 결산 당시에 올 3월달입니다. 그 결산 당시에 각과에다 일단 공문지시는 했습니다만,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금의 이것에 대해서 우선 일단 저희 회계과에서 봤을 때는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이 되었던 것이었고, 나중에 될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알아 보니까,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 기금 자체를 크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산에다 꼭 넣어야 되는지 안넣아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 가지고, 꼭. Ο최신철 위원 다음부터는 기금관리를, 이것을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지방재정법 110조 사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출세입 및 결산외의 결산서로 의회에 보고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Ο회계과장 목동균 예. 그렇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누락이 되고, 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은 뭡니까? 기 편성된 예산이 불가항력일 때 예비비는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업비 같은 것은 말하자면 계속비 사업이나 다름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비가 연도별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가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하여튼 이것 두가지는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예. 지금 최신철 위원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꼭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예산전용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 이렇게 전용한 것이 8건이 되는데, 급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잔디구장 조성 같은 경우 260만원, 이게 꼭 전용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급합니까? 승인도 안받고. Ο회계과장 목동균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는 당시에 이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하여간 시설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아마 조금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그것으로다 잔디구장 이렇게만 놓구요. 놓구서 보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을 해야되는데, 시설비 안들어가고 다른 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전용한 목적사항에서 의회에서 승인 안받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럼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세웠지요. Ο신종백 위원 항, 관, 장에서 어디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Ο회계과장 목동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목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목에서 바뀌었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시장제출) Ο위원장 김건옥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수정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문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최형문 기획실장 최형문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건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설계를 위해서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제출하여 심의 의결 요청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된 배경과 개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정기회 의에 제출한 이후에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일부를 제외하고,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99년도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당초예산안 1,187억7,800만원 보다 535억1,100만원이 증액된 1,722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 590억5,400만원 보다 86억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50억6,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6억7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30억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67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수정예산안은 총621억8,300만원이 증액되어 99년도 우리 시 총예산 규모는 2,40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125억1,400만원으로써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시의 국도, 시의 시도사업 48억4,300만원, 군도 정비사업 36억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2억4,1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4억2,600만원, 재정보전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09억9,7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275억2,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만화이미지 정보센타 건립 10억원, 구곡폭포 지정 관광지개발 4억1,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4억6,200만원, 소양3교 가설 26억1,6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49억3,400만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8억3,400만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33억5,600만원, 경로연금 10억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2억6,2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1억7,000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8억2,400만원, 임도사업 1억2,300만원등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134억7,200만원의 주요사업은 유인석 및 김유정 유적지 조성 3억원, 구곡폭포 지정관광지 개발 1억2,300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9,2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3억5,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억3,700만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4억1,900만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34억5,400만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6억8,400만원, 임도사업 1억500만원, 춘천공단～동원운수간 도로 2억원, 장학대교 가설 5억원,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16억8,1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8,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제안 서 작성 3,000만원, 하이테크 투자유치 미국설명회 6,700만원, CDS게임진흥센터 장비보강에 3,500만원, 만화이미지 정보센터건립 18억원,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 20억원, 본청 청사 보수비 5,000만원, 제5회 도민의 날 행사비 2,000만원등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335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사업은 유인석 및 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 7억원, 삼악산성 학술용역 7,800만원, 문화재 보수 1억8,8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 2억3,600만원, 가적치 쓰레기 이적 7억1,000만원, 혈동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83억8,800만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65억1,800만원, 노인복지사업 42억3,200만원, 거택 및 시설보호비 41억9,600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 6억9,800만원, 아동보육시설 운영비 23억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317억3,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토양개량제 공급 2억3,900만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10억9,9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 3억4,000만원, 농촌 정주권개발 5억8,400만원, 오지개발사업 14억5,700만원, 군부대 주변정비사업 1억원,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 7억7,100만원, 버섯재배 배양실 설치 4억원, 공공근로사업 24억4,300만원, 구곡폭포 관광지 자전거 전용도로 8억2,000만원, 임도시설 2억5,5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8억5,100만원, 소양3교 가설 39억2,400만원, 신매대교 가설 24억5,900만원, 법원～남춘천간 도로개설 33억8,200만원, 삼천순환도로 7억2,000만원, 호반우회도로개설 6억9,500만원, 군도확포장 및 유지보수 23억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6억1,500만원, 장학대교 가설 33억4,200만원, 춘천공단～동원운수간 도로개설 4억원, 문예회관～신동아아파트 연결 소방도로 2억7,000만원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비는 2억2,3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는데, 주요사업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60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현대화 2억100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60억3,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시비부담금 160억2,500만원, 예비비는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의상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등 세외수입 5억1,200만원,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40억4,000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1,3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8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등 사업추진에 50억5,500만원, 대불금 회수, 9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자수입 반납등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담금 5억9,800만원으로서 춘천댐주변 마을지원 1억4,500만원, 청평댐주변 마을지원 7,600만원, 의암댐 주변 마을지원 2억100만원, 지역주민 복지기금 융자 1억500만원, 다목적댐 주변 마을지원 7,200만원, 예비비에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비 도비보조금 10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서 생물산업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립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호 전문위원 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전문위원 이근호 전문위원 이근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의 세입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400억1,4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89억1,400만원인 14%가 감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가 13.2%가 감액된 1,722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7%가 감액된 677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71.8%, 특별회계가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6.7%가, 세외수입 34.5%, 지방교부세가 13.2%, 지방양여금 1.8%, 보조금 7.5%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22억8,900만원이고, 9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62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37.8%이고, 사업예산이 52.9%로 채무상환 3.8%, 예비비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77억2,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26억5,400만원인 15.7%가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24억3,800만원, 공영개발사업 118억3,8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2,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5억6,700만원, 지역개발사업 1억3,500만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3,3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3,700만원등이 감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19억3,700만원, 주택사업 1억6,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6,000만원, 교통사업 9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가 요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가 98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5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세 16억1,600만원, 자동차세 20억3,300만원, 종토세 20억원, 목적세 4억5,000만원등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35억원, 이월금 50억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영업수입중 급수수익의 가정용수익 9,900만원과 업무용 5억300만원, 하수도사업의 분뇨처리 수수료 2억1,600만원등이 감액에 대한 검토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요금 고지서 용역을 98년도 2회추경에 1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자체 전산화사업으로 교체 처리함으로 99년도 용역비 1억1,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앞으로 년간 1억5,000여만의 예산이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원안 가결 되었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512쪽,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음식물자원시설, 보일러 연료비, 8284만4,000원중 4,000만원을, 673쪽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 및 재해대책, 골재부존량 조사 1억3,000만원 전액을, 825쪽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진료소 신축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주어진 일정에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심사일정은 유인물을 배포해 드린 적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소관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쟁점이 될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 해 주시고,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실 때는 예산서 해당부분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써 당초예산안 15쪽부터 32쪽까지, 수정예산안 15쪽부터 21쪽까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5쪽부터 32쪽, 수정예산안 15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윤선 위원 지윤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을 원안 대로 통과를 해서 지금 이 자리 예결위원으로 왔습니다. 본위원은 질의 에서만 끝나겠습니다. 우리 최국장님 일단 원안 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질의 를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최국장님 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 봐주십시오. 30쪽에 보면 시설비 역대의장사진 게첨시설, 청사외곽 담장, 의장실 관내 현황판, 의회관련 역사진열대 설치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역대의장사진 게첨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역대의장은 두사람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지금 저의 의장님으로 1대에서 5대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지위원님께서 말씀은 2대밖에 안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5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1월중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선진지라고 할까, 잘된 의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봐서 비교해서 좀 더 낫게 할는지,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남들이 봤을 때 잘 만들어 놓았구나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것은 조금 빈약하다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보내려 하는 것이고, 청사외곽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Ο지윤선 위원 그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의장실 관내 현황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되어 있지요.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Ο지윤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열대, 관내 현황판,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관내 현황판 하고, 그 다음에 진열대 설치 2층은 의장실에다 하는 것입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품코너가 있는데, 그게 조금 빈약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러시면요. 의장실 관내 현황판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지금 지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좋은 의견을 갖다 주신 의원님들 말씀이 의장실에 들어가면 의원들의 관내에 관내 현황하고 포함해서 의원님 사진까지 게첨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간에, 아 내 구역구가 여기구나, 내 유권자가 얼마구나 하는 현황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분들 오시면, 현황판을 보시면, 이 의원이 관할구가 여기고, 이렇구나 하는 좀 확대해서 좀 현황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지도뿐이 없습니다. Ο지윤선 위원 본위원은 의회가 우선 먼저 이 IMF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맞은 이러한 세대에 먼저 우리 본의회가 검소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우선 먼저 검소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질의 는 되도록 이 진열대, 관내 현황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체가 먼저 검소하게 하십사 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잘 알겠습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리고, 30쪽을 봐주시죠. 31쪽입니다. 31쪽을 보시면, 의정활동 국내,국외여비 최소한 조정, 국내,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 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검토의견서가 나왔습니다. 국내여비 1,250만원, 해외여비 7,500, 합계 약8,750이 됩니다만, 왜 본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느냐 하면, 이 해외연수에 대한 이런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매스컴이나 지상에 많이 뜨고 있어요.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에 해외연수 문제는 이 매스컴에 각 지상에 많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7,500만원을 1인당 300만원씩 해서 배정하시고, 또 국내여비 1,250만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님.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예. Ο지윤선 위원 매스컴이나 바깥에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엄청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 사무국장님 잘 아십니다. 사무국장님 이런 과정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저도 신문지상에 난 것도 봤고, 또 의원님들이 임기중에 한해에 한해서 가실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국내여비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세운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무국장이 의원님들 한꺼번에 다 갔다 오십시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예산을 섰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셔 갖고, 몽땅 한 번 가시려면 가시고, 반 가셨다 내년에 가시던지, 이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예산은 세워놓았다가 안쓰면 불용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Ο지윤선 위원 국장님, 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수부도시로서의 명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회가 강원도에서는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스컴을 탄다, 또 지상에 나왔다, 여론이 지금 현재 좋지 않다, 이런 것은 국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을 집행하실 적에 좀더 강원도 수부 춘천시의회에 누가 안가는, 정말로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춘천시의회가 되도록 외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자신도 모범이 되야만이 지금 집행부가 뒤에 앉았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예산결산을 다룹니다. 하기 때문에 모범이 됩시다 하는 것으로써 제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위원 지윤선 위원님의 31쪽 의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상 제가 봐서는 잠시 휴식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 번 의견을 중재해볼 만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의견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거듭되는 얘기 같습니다. 31쪽에 관한. 국내연수 회비 있지 않습니까, 50만원씩 1,25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해외여비 7,500만원. 3,3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라는게 시초에 연도 초기에 가야지, 뭐 문호를 개방하고, 또 뭐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의 집행부 쪽에서 요구하는 쪽에 적용하고 하는데, 이게 IMF가 풀리고 나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때에 가도 시기적으로 임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예산은 세워놓데 운영상에 있어서 안간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왈가불구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본분이 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은 이대로 세워주면 하는 본위원의 안입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사는 그때 그때 맞춰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 봐집니다. (

의석 에서 보충발언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마치지 않으셨으니까. Ο신종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지윤선 위원님 하세요. Ο지윤선 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얘기를 하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해외여비 7,500, 국내여비, 이것을 제가 여기서 삭감을 하자, 이것을 조정을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처음에 질의 에서 끝나겠습니다 해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삭감을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질의 를 한 것 뿐이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위원들이 알아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의장님 의견도 반영이 되겠지요. 또한 국장님 의견도 반영되고. 그럼 저희 여기 위원들이 어떤 특위위원으로 와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해외 의원연수비 7,500만원을 의원들이 요구해서 세웠다, 그렇게 답변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여기 답변하러 오셨다가 시장님이 요구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 보면 의회청사 방수시설 700헤배 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가 많이 새고, 방수가 어떤 것을 기준 해가지고, 방수하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방수하는데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Ο위원장 김건옥 김종학 위원님이 쪽수를 얘기 안하셨는데, 수정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지금 본 청사가 옛날에 법원청사로부터 춘천군 청사해서 지금 의회가 쓰고 있는데, 저도 사실상 어디가 새는지는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 얘기가 여름에 비가 오면 많이 새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선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의원님 중에 한분도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단 어디가 새는지 건축직이나 기술직한테 자문을 받아 봐라, 자문을 받아서 4,200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국장님 한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3년동안 지켜 보면서 상당히 누수되는데가 상당히 많고 하는데, 본예산 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올라와서 다행인데, 우리 의회 화장실 쪽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을 왜 안세우셨는지 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의회사무국장 최관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청사 외곽담장 하고 해서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굉장히 빈약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거론이 되어서 추후에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위원장이 왜 질의 를 했냐면, 화장실 쪽에 상당히 지금 크리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아니고 화장실 쪽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의회사무국장 최관용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37쪽부터 47쪽까지, 수정예산안 25쪽부터 29쪽까지 세입부분부터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쪽부터 47쪽까지, 수정예산안 25쪽부터 29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38쪽에 구곡폭포 관광지 입장수입에 당초예산입니다. 2억5,000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2억3,000뿐이 수입이 안잡혀 있던 것이 약한 1,8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IMF 사항에서 이 입장료 수입을 1,800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안 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곡폭포 관광지 입장요금이 작년보다 당초예산 보다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결산차원에서 추계를 해보니까, 내년에 이만큼 올릴 수 있다하는 사업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구요. 다만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시에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고, 입장료에 관련된 조례개정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구곡폭포 입장료가 성인 1인당 1,000원씩 되어 있던 것을 1,500원씩 해서 50% 인상안을 지금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 해서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물론 더 올라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요금도 최소한 이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해서 분석하고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입원이 집계가 되었습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수입원 추계가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소장이 오늘 같이 나오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관계로 위원장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구곡폭포 주차장 사용 위탁관리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산출기초에 보면, 100%로 잡혀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잘못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사용료 위탁관리비 대형하고 소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를 잡고 있습니다. 1필지에. 그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100분의 65로 해서 지금 많은 과다 계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지금 자동차 대수를 전체 65%를 잡은 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65%를 잡았습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Ο위원장 김건옥 산출기초에 100%를 잡아서 65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다 계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39쪽에 국민생활관 입장에 대한 금액이 작년에 2억5,000이 잡혀있고, 올해 2억5,390여만원 돈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증액이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 드렸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IMF 상황에서 수입원을 그만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예술회관장 남계해입니다. 98년도 전체적인 문화예술회관의 세입목표액이 각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도 3억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9년도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국민생활관의 입장객을 시설의 개보수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최대의 써비스를 해서 입장객을 좀 늘려갈 계획이고, 저희들이 요금이 조금 인상이 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의회에 상정 은 안했습니다만, 요금을 현실요금으로 조정을 해서 조금씩 인상폭을 가지려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좀 올랐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입장료 수입이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수입원이 좀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예. Ο김주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관계로 위원장이 다시 하나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98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에 보면 14톤에서 21톤이 14척이 되었고, 현재는 8척입니다. 7톤에서 14톤이 10척이었었는데, 지금 3척으로 줄었고, 3.5톤 미만이 15척에서 1척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나와 있는데, 3.5톤에서 7톤 미만이 1척이 있었는데, 지금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문화관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개수 이외에는 제가 사실 정확한 자료를 분석을 못했는데, 소양호관리사무소장을 불러 가지고, 즉시 답변자료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시간에 소양호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위원 44쪽에 춘천컨벤션홀 사용이 14회로 되어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3,500이 감소가 되었어요. 4,300이었다가 지금 800정도 뿐이 예산 수입원을 잡지를 안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입니다. 우선 세입금액을 줄인 이유는 지난 해 당초예산에 들었던 금액을 금년도말 결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사용료 수입이 그렇게 많이 세입이 잡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확정적인 예산만 1차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연초에 중요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추가 수입이 예상될 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확정적인 수입만 잡다 보니까, 좀 감액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Ο김주열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컨벤션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계속해서 공기를 주입을 시키고, 전기사용료라든가,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원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자 운영을 해가지고, 시예산만 낭비하는 사업같은데 이것 근본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든가, 운영상태를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의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겠금 해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야지, 작년 대비해가지고 제대로 수입원이 없다고 해서 예산만 줄여 놓으면, 자체 운영비도 안나와가지고, 이것 운영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지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입니다. 컨벤션홀 사용목적 자체가 당초에서부터 임대료 사용수익으로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내에서 전국적인 행사나 세계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서 일단은 대규모 시설을 하나 해놔야지만, 세계적인 행사도 유치가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하이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적인 건축물로서 일단 건축을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몇 년 사이에 어떤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비교해서 생각하기는 어렵겠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렇더라도 기왕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 시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겠금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에 홍보망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문이라든지, 또 각종 사업홍보지에다가도 홍보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이벤트사에다가도 여러 가지로 홍보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설이 된지가 얼마 안된데다가 춘천이라는 지역여건 때문에 충분한 일치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대형행사들이 차츰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본예산 45쪽을 좀 봐주십시오. 소양호 본부 사용료 해가지고, 기타 시설 사무실등 사용 해가지고 3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표소하고, 사무실 2층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365만원이 아니고, 36만5,000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을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양호선착장 사용료 1,714만8,000원중에서 금년에 있던 것이 내년에 빠지는 것은 뭐냐하면, 양어장 휴업이 되기 때문에 휴업부분에 대한 선착장 사용료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조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예. 알았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윤선 위원 회계과장님, 컨벤션홀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컨벤션홀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는 3,200만원이예요. 나가는 세출예산이 3,200만원, 수입은 1,000만원 정도도 안됩니다. 방금 김주열 위원님이 지적을 하다시피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3,200이 나가고 있어요. 3,200이 나가고 있고, 세입으로 볼때는 1,000여만원 정도밖에 아마 98년도에 그렇게 들어온 그러한 예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것을 미래지향적인 컨벤션홀로 보고서 자꾸만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의 견해가 어떤지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컨벤션홀이라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전국단위나 세계단위의 행사들을 적극 유치하고, 또 저희들 하이테크 산업을 세계화로 육성시켜 나가는 그런 시범적인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에 대해서 당장 몇 년간의 임대수입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결국 4, 5년 뒤 이후부터는 적어도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투자액을 내년도 상환금액 정도 될 수 있겠금 맞춰 나가면서 좀더 전세계적인 산업화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를 최대한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우선 단년도부터 많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애쓰겠습니다. Ο지윤선 위원 미래산업담당관님, 컨벤션홀을 만들 적에 당초에 이게 얼마가 들어가서 컨벤션홀을 만들었습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약8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지윤선 위원 그러면 이 8억을 투자를 해서 이게 계속 초창기부터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데, 좋아요. 미래산업담당관님, 미래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시간에 당장 지금 적자를 모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도대체 8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 이거야, 8억에 대한 이자가 도대체 얼마냐 이거야, 그런데다 여기에서 이렇게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이 컨벤션홀에 대해서는 우리 춘천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여론이 많아요.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컨벤션 문제 때문에 여론이 있으니까, 이점 좀더 유념을 하셔서 좀더 운영에 분석을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겠어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지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이게 보충 질문 에 부합하는데, 지윤선 위원님께서 지금 3,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직원 3명이 지금 나가 있지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신종백 위원 3명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신종백 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3,200만원입니까? 아니죠?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여기 수입, 지출은 기본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만 3,200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2,800 정도. Ο신종백 위원 그렇지요. 2,800 정도요. 그럼 직원 3명 나가있는 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충.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우리 기능직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 10등급, 9등급이 나가 있으니까, 월급을 130～140만원 정도본다면. Ο신종백 위원 한사람 당이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렇죠. Ο신종백 위원 그러면 약7,700. 이렇게 들어가서 운영을 꼭 해야 합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럼 지금 그 시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Ο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처방안이 없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대안 을 내가 설명하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 규모 행사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고, 또 몇 년 정도 지나가면 그런 시설을 해놓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시설물로 활용되겠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애를 써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시설을 또 그렇다고 해서 시설사용을 중단한다든지, 시설을 없앤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럼 직원을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직원요? Ο신종백 위원 예.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지금 현재 3명 있는 직원을 줄일 생각이 없느냐구요. Ο신종백 위원 그렇다고 그분을 그만두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돌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지금 3명의 인력은 24시간 교대로 시설관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기 에어멤브레인이기 때문에. Ο신종백 위원 8시간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3, 8의 24, 그래서 24시간 그렇다구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미래담당관님도 이것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되는데, 마치 교차로 신문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가지고, 춘천 시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연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대적으로 반상회 회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회보라든가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또 가격도 그렇습니다. 너무 비싸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전체 틀어가지고, 원점으로 돌려서 가격 좀 싸게 하다못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대체적인 강구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미래산업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몇일 전에 질문 을 하니까, 어느 신문에다 약간 게재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홍보를 한 것으로 저도 봐지기는 봐집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봐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입장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과연 예식장 아니면, 또는 춘천시민들이 회갑잔치를 거기서 한다든가, 주차장 넓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처의 강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럼 충분히 그게 이용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고맙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Ο김주열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자위탁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런 방법도 연도중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만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이 있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Ο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49쪽부터 158쪽까지, 수정예산안 31쪽부터 48쪽까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백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53쪽을 좀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각 실국 업무추진비가 각자 다 다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실국장님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님 것입니까?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자치행정국, 기획실, 건설, 업무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쪽으로 깊숙이 또 들어가 보면 실국장님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신종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책경비라고 하는 용으로 쓰게 되면, 업무추진비 하고, 특수활동비, 두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서는 기관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금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한 직책급 특정업무, 직급보조, 부서운영에 따른 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획실의 5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시책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500만원은 기획실장님이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기획실 부분은 없다는 말입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시장님 것은 거의 행정지원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시책별로 죽 나눠 놉니다만, 시장님 경비는 행정지원국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국별로 분리해 놓았을 때는 거기에 지금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지침상의 업무추진비가 보통 예산의 몇%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는 모르겠구요. 제가 지금 정확히 분석을 못했고, 전체 시책추진하는 것이 일반회계 상에 2억5,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한 저기에 2억5,000만원입니까? 시에.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에 비해 가지고, 예산 업무추진비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 지침이 없습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예산 차이가 자세히 업무지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지금 답변이 안되시겠습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제가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1급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는 월액이 75만원입니다. 연액 900만원이 되겠구요. 부시장, 부시군 것이 연액이 720만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중에 이것은 직급별로 감사담당공무원, 세무,예산,법무, 거기 관계는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는 월액이 6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8만원, 예산담당공무원 8만원, 법무담당공무원은 5만원 이렇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의 경우는 또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1급이 월60만원씩, 연액이 720만원, 부시장, 부군수가 50만원씩 해서 연 6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정원이 20인 이하인 실과는 월20만원인데, 또 정원이 20인이상 추가되었을 경우는 5,000원씩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경우는 기준액이 시,군의 경우 801명이상일 경우는 1인당 15,000원씩, 이렇게 연간 금액이 되겠구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산출되는 기초가 따로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바입니다.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산출하는 기초가 있어 갔구요. 우리 춘천시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가 총 30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목별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가 2억6,4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금이 5,300만원, 시책추진비가 3억1,40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이라든가, 특정업무 직급보조 부서운영비가 24억5,900만원,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알겠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한계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이 계획상에 53페이지에 보면, 기획실, 감사,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기획, 감사요원 업무추진비가 또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저희가 또 판단할 때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Ο신종백 위원 어떤 식에서 다릅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여비는 실제 공무원들이 출장 나갈 때에 하루에 만원씩 이렇게 주는게 여비가 되겠구요. 또 업무추진비는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Ο신종백 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또 과목자체가 다릅니다. Ο신종백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김건옥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본안 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국제만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3억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억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3억으로 유난히 네가지 중에서 만화축제조직위원회만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시켜 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때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제만화축제를 금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년동안 해올때는 산업축제의 성격보다는 일반 축제성 예산들이 많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운영해온 사례를 분석해 보면 예산이 첫해 연도에 약 15억원, 금년도에 약 7억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그 예산들이 1억원만 시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관련 업체들의 협찬금으로 충당을 했고, 입장료 수입 등의 일반 수입원을 가지고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해 연도 기획사가 맡아서 운영했을 때, 뭔가 수익성이 있다가 했다가 실제 운영해 보니까는 손해를 보게 되고, 또 금년도에도 포테이토가 투자를 해가지고 했지만, 역시 수익성 면에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반 축제성 성향의 행사는 과감하게 최소한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서 일반축제성의 성격은 없애고, 순수한 산업축제 쪽으로 가서 전세계적으로 이 축제를 통해서 산업교류라든지, 수주활동을 할 수 있는 견본시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 예산이 1억에서 3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1억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늘려서 3억짜리 행사를 하자는게 아니라, 과거에는 협찬금 등을 받아서 약 15억 짜리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협찬이라는게 거의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수예산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행사의 필수 소요 경비로써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Ο김희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종학 위원 김종학 위원입니다. 당초 수정예산안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체사업 해가지고, 하이테크 투자유치 미국설명회 차량임차료가 있고, 또 하이테크 투자유치 미국설명회가 또 있고, 그 밑에 가면 하이테크 투자유치 미국설명회 참가경비를 보조해 주는 지금 이 세가지로 아마 이게 전부 하이테크 투자유치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이것 꼭 이렇게 전부 갈라가지고 갈 필요 있습니까?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입니다. 임차료의 미국투자설명회 차량은 저희 시에서 지금 3월달에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하는 투자설명회에 필요한 차량이구요.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들 하고 업체나 관련 민간인이 갈 때, 여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의 미국투자설명회 참가경비 보조는 금년도부터 코트라가 국가의 해외투자유치 단일 창구로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해외투자 설명회는 전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금년부터 연 4회에 걸쳐서 해외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번 참가하는데 코트라에서 요구하는게 5,000만원입니다만, 참가하는 자치단체가 업체가 많으면 좀 조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일단은 코트라에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Ο김종학 위원 그럼 코트라라는 회사가 우리 하이테크 투자를 전적으로 맡았다 이거지요.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코트라가 대한무역진흥공사인데요. 이번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당초에는 무역관계만 대외적으로 했습니다만, 해외투자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재경부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코트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라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참가경비가 5,000만원입니다. Ο김종학 위원 제일 위에는 차량을 현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임대료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노임 성격이면서 노임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여비입니다. 참가여비. Ο김종학 위원 참가여비. 그럼 마지막 보조라는 것은 참가비가 됩니까?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예. 코트라. Ο김종학 위원 코트라는 참가비, 행사참가비.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예. Ο김종학 위원 그게 보조가 아니라 참가비.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예. Ο김종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4페이지입니다. 거기보면 기관공통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하고, 기존의 일반수용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최신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공통운영비는. Ο최신철 위원 수용비.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수용비도 1억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기관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기구가 통폐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각과별로 부담비율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만, 사실상 모자라는 비용도 있을테고 그래서 저희가 풀경비로 사실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워놓은 경비입니다. 이게 기관공통운영비는요.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성질별 과목을 보면 201 1이 일반운영비이지요. 201-01이 일반수용비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장 건전한 재정운영 방침에서 첫째로 말해서 통일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는 수용비 대로 세워놓고, 기관공동운영 해가지고 일반수용비로 해서 1억씩 한군데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 수용비 같으면 각 실과에다 골고루 세워줘야지 기획실이라고 해서 기획실에 일반수용비를 1억씩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소소한 소모품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관서당경비를 세웁니다만, 또한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경비를 갖고 있어야지만, 조직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전체에 50% 정도를 여기다 풀관리 해서 또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부담도 5등급으로 나눠서 세웁니다. 5등급까지 나눠서 쭉 세웁니다만, 각 부서별로 세웁니다만, 하다가 모자라는 과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 공통경비가 일반 실과에서 사용 못하지요. 이것.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사용할 수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신청하면 잘 줍니까? 주지 않잖아요. 잘.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저희가 그 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예산액도 다 따져보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풀어줘서 각과별로 그런게 없도록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우리 춘천시가 이번에 재정이 많이 줄었는데, 혹시 춘천시에서 재정건전화 계획을 혹시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건전한 재정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초긴축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원칙으로 해갖고는 법적경비라든가, 기준경비, 필수경비는 정말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했고, 또한 경상사업비 같은 비는 정말 필수사업만 예상을 하고, 또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억제를 해가면서 기발주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시비부담도 어려운 사업은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또 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국도비라든가, 양여금사업도 어떤 필요사업만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세입과 세출, 이렇게 해서 연초에 세입도 저희가 증대 방향으로 많이 논하는게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번 세입도 많이 결함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세입 증대 방안이라든가,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연초에는 더욱 세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Ο최신철 위원 그런데요. 그게 뭔가하면, 지방재정법 32조에서 과목의 구분의 설정을 분명히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왔고, 또 행사성이나 선심성, 낭비성, 즉 경상적경비요. 경상적경비는 가장 중요한 예산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본뜻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재정건전화 계획을 지침 세우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시면 같은 201-01인 일반수용비를 각 실과에 세워놓고 또 포괄적인 풀로 세워놓았다. 그러면 각 실과에 세워놓은 일반수용비가 잘못 세워졌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풀로 1억을 더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수당, 급량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때는 총액 편성제도를 도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쭉 본청,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이렇게 쭉 해서 5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정말 모자라는데가 있고, 남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관을 운영하면서 이것도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각과별로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도 사실상 투명성을 제고해 다 심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쪽에 일단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일반수용비 같은데는 목, 관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일반수용비를 세워놓고, 기타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가 각 실과의 수용비에 부족액을 충당한다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비목전용을 하지 마시고, 바로 그 실과 운영비 부족분으로만 꼭 좀 사용해주세요.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지윤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지윤선 위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 과목있지요. 과목에 일반운영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은 물건비예요.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지윤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과목 부분에 200이 물건비이고. Ο지윤선 위원 201이 물건비.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200이 물건비이구요. 201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01은 일반운영비인데, 지난해까지는 일반운영비중에 12가지 항목이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비, 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의료비, 12개 항목이 나눠졌는데, 99년도에는 이것을 총망라해서 그냥 세목 은 없어지고, 목에만 일반운영비, 이렇게만 지금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풀이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램에요. Ο지윤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과목이 201은 물건비이고, 201 10이 일반수용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그것은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요. 금년도까지죠, 98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구요. 내년도에는. Ο지윤선 위원 98년도까지.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Ο지윤선 위원 99년도에는 목이 다르다. 목이 다르니까 01이 붙으면. 글쎄 01이 붙어야만이 이게 일반수용비로 된다 말이야. 여기 일반운영비가. 그런데, 여기는 201 하면 201은 물건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바뀌었다. 이게 언제 바뀌었나?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내년도부터 이게 바뀝니다. 내년도. (

의석 에서 과목 구분 해서 당연히 이것을 해가지고 갖다 줘 야지.) Ο지윤선 위원 그러면 이것 과목 구분을 해야지, 여기 보면 201은 엄연히 물건비로 나웠는데, 01이 지금 현재 붙으면 일반수용비 맞아요. 01이 붙으면. 어떻게 틀린가요? 내가 질문 한 것 맞아요.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희민 위원 김희민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융자금에 영상관련업체 육성지원 융자금 5억원이 있는데,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융자금 지원 받은 업체가 있나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현재 융자금이 10억2,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3개 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3개 업체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Ο김희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거기에 들어올 업체들이 있나요? 융자금을 신청할 업체들이?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융자금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을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고, 벤처기업으로 활성화될 전망이 높은 업체,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Ο김희민 위원 1개 업체 융자한도액은 얼마나?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7억까지. Ο김희민 위원 그럼 7억이면, 여기 지금 5억뿐이 안잡혀 있는데.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금년도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원래 일반회계 1% 정도를 기금조성 하기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지금 5억 정도만 1차 계상했고, 수요가 많을 때는 추경때 다시 한 번 감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Ο김희민 위원 1개 업체에 7억까지 융자한도액이 되어 있다면, 여기 5억뿐이 안서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더 해서 업체들이 많으면 업체가 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고맙습니다. Ο김희민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CDS기능센터 게임장비 보강인데, CDS게임진흥센터가 지금 삼천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럼 거기가 지금 춘천시가, 출장회사가 아니지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회사는 아니고요. 춘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진흥센터로서 금년 10월달에 개소를 한 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럼 춘천시가 하는 것입니까? 그럼.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춘천시가 게임사업 진흥을 위해서 자체 계획으로 진흥센터를 설립 해가지고. Ο위원장 김건옥 그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탁하는 다른데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시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전문가들을 저희가 영입해 와서 센터의 기술적인 운영을. Ο위원장 김건옥 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시에서 보강을 합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기본운영비는 시가. Ο위원장 김건옥 인건비?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시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장비부분을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예산으로써 인건비를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품이 나왔을 때, 수익이 나오면 그 개발품 수익 가지고, 자기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수익이 안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것은 자기들도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Ο위원장 김건옥 본인이 알기로는 따로 다른데서 와서, 외지에서 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또 장소도 빌려줘서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때도 5,000만원 워크스테이션해서 외2종 해서 5,000만원 게임기 장비를 보강해 주시고, 이번 수정예산에도 보면, 게임기별 워크스테이션 해갖고 8대 해서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이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게임진흥센터의 기초적인 여건조성을 위해서 기초장비 5,000만원이 지난 추경 때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것 전반적인 게임진흥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 추경 때에 새롭게 3,500정도로 올린 것은 얼마 전에 지금 정부가 지식산업 쪽에다 내년도부터 8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안에 한 파트에 보면 중소기업청이 내년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35억원을 갖다가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계획에 제안 서를 제출하면, 제안 서를 심사를 해서 전국의 몇 개 정도 단체만 결정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업보육센터에 저희들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수적인게 게임창업 여건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창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를 갖춰놓고, 우리 시에서는 게임광장 설치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보육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기초장비로서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게 되면 지역에 있는 게임과 관련된 여러사람들이 자기 혼자 구매하지 못하는 장비들을 와서 활용하고, 게임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게 될 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런데, 지금 시에서 후평동에 디지털스튜디오 안에 게임진흥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거기는 게임진흥센터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디지털 스튜디오이고, 이것은 게임관계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러면 64쪽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춘천디지털스튜디오 게임진흥센터 운영에 3,000만원은 뭡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당초예산에 게임스튜디오 운영 말이지요. Ο위원장 김건옥 예.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이것은 내년도에 일년간 게임진흥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년간에 운영비, 그것을 게임진흥센터에다 보조를 해줘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려고 보조금을 세운 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러니까, 이게 목을 정하실 때, 디지털스튜디오 게임진흥센터도 역시 삼천동에 있는 그것이지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러니까, 지금 답변과정에 디지털스튜디오는 후평동에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해놓고서 지금 게임진흥센터는 장소는 삼천동인데, 지금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이 명칭이 후평동에 있는 CDS건물 있지 않습니까? 춘천 디지털 스튜디오. Ο위원장 김건옥 디지털 스튜디오 그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표기가 좀 그런데 이것은 그런 스튜디오가 하나 있고, 그 스튜디오에 어떤 분소 형태로 게임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런 개념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용어가 약간 좀 헷갈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쪽의 디지털 스튜디오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게 과장님께서 게임진흥센터는 틀리다고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저는 보는데.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같은 쪽에, 한쪽으로 해서 장비도, 후평동 디지털 스튜디오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하지, 양쪽으로 미분화되어서 계속 투자하는게 타당성이 있느냐?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그것은 성격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평동에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순수한 게임산업에 대해서 게임개발을 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것만 따로 성격이 다른 것을 우리 삼천동 쪽에다 게임진흥센터를 만들고 게임광장을 그쪽에 같이 함께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니메이션과 게임과 그 성격의 내용이 완전히 차별화 되는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삼천동도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전부 다는 되지 않고, 기초적인 장비는 우리가 조성을 해서. Ο위원장 김건옥 그럼 기초적인 장비 되는 것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조성을 해주고,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가 해주고, 나머지 인건비중의 일부는 여기 우리가 영입해오는 전문가들이 자기 부담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함께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고준식 위원 당초예산안 58쪽에 자치법규집 발간 맨위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거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입니다. 고준식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집 발간은 대본발간을 8,600만원, 추록발간분을 3,000만원 했는데요. 저희가 자치법규집 발간관계는 금년도에 기구가 완전히 조정되는 바램에 전면적으로 자치법규집을 저희가 발간해야 됩니다. 조례라든가, 규칙 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본발간 관계는 저희가 한 250건을 4개 질입니다. 250건을 4질 해서 질당 한8만6,400원씩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발간하는 계획이 되겠구요. 추록관계는 한 번 할 때 마다 한 추록분이 3만원 정도해서 250권해서 4질, 한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수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 해 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고준식 위원 알았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당초예산 62쪽입니다. 하이테크 유치 통역 및 번역료 해가지고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통역료가 200만원, 번역료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또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전문통역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있고 해가지고 639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 왜 같이 복합된 것 아닙니까?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하이테크산업유치단의 정용기입니다. 신종백 위원님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하이테크산업유치관련 통역 및 번역료는 우리 시에 찾아오는 외자유치관련 분들에 대한 통역과 자료에 대한 번역료입니다. 그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하이테크투자유치 미국설명회에 따른 전문통역과 참여업체 이것은 해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하이테크투자유치 설명회를 갔을 때, 거기에 프리젠테이션이 되든가, 현지에 전문업체 관련 경험이 있는 통역을 고용해서 현장에서 통역을 하는 그런 전문통역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업체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참여업체를 동행할 때, 여비 50%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춘천시 직원들, 예를 들어 접촉할 때 그 통역료와 번역료이고,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나갔을 때 전문성 통역여비와 참여업체와 관련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예. Ο신종백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하이테크유치 미국설명회 참가경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경비는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까? 춘천시에서.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아까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문 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 계획하고 있는데, 3월달에는 저희들이 시자체로 미국의 현지에 있는 타켓기업을 선정해서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투자설명회가 있구요. 또 하이테크 미국설명회 코트라는 전 국가차원에서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투자설명회에 저희 시가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Ο신종백 위원 하이테크 61쪽 있잖아요. 사업설명회 홍보물 그 다음에 종합이용 안내책자, 입주유치광고, 중앙지, 지방지 해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홍보물은 무려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서 있거든요. 서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두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뜻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게? 우리가 지금 춘천시내에서 하이테크 및 미래산업단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단 말이예요.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입니다. 61쪽의 하이테크벤처타운 준공관련 홍보물은 현재 후평동에 짓고 있는 벤처타운이 내년도에 준공됩니다. 여기에 업체위치라든가, 시설이용 안내, 이러한 준공관련 홍보물이 되겠구요. 그 밑에 미래산업 해외홍보물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갈 때는 사전에 이런 홍보물을 잘 만들어 가지고, 미리 살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관련기업을 물색하고, 타켓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 위에 것은 벤처타운 시설안내 홍보물이 되겠고, 밑에 미래산업 해외홍보물은 해외에 살포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Ο신종백 위원 그럼 4개 국어라는 것은 4개 국어로 번역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Ο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예. Ο신종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위원 김주열 위원입니다. 95쪽에 수영장하고, 그 밑에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증기보일러가 수영장하고, 온수보일러, 이 온수보일러는 수영장 이용객들의 샤워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입니다. 온수보일러가 저희가 전부 4대가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에 하고, 수영장 및 샤워장에 들어가는 온수보일러가 두 대가 있구요. 문화예술회관에도 있습니다. 보일러가 두 대가 있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럼 이게 종합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영장의 샤워용만 한것입니까? 온수보일러 예산잡아 놓으신게. Ο위원장 김건옥 95쪽.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영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Ο김주열 위원 수영장 샤워용이죠?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예. Ο김주열 위원 그럼 수영장 운영의 전기보일러에 보면, 355일로 되어 있고, 온수보일러는 330일만 잡혀 있어요. 이게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치상 수영장 사용객들의 샤워용 온수보일러 가동일을 잡았다면 수영장이 355일로 해서 전기보일러를 운영하겠금 되어 있고, 온수보일러는 330일로 잡혀 있어요. 그럼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얘기죠?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그 위에 것은 전기보일러이고, 그 밑에 것은 온수보일러입니다. Ο김주열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여기는 355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330일로 줄어 들었고, 또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보면, 지금 4,400을 잡아 놓으셨는데, 작년에 1,300만 잡아놓으셨어요. 그럼 한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뭐 잘못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예술회관장 남계해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3회 추경예산에 그 계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다시 들어 갔습니다. Ο김주열 위원 당초에 잘못되어서 그러셨다. 그리고, 난로에 보면 작년에는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난로가 대형이 두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대 갖고 운영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것은 한 대를 더 들여놓으셨다는 얘기입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예. 그렇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작년만해도 한 대 갖고 운영을 하셨는데, 두 대로 들여놓은 이유가 뭐지요.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사실은 작년도에도 두 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해왔는데, 금년은 실지 대수대로 예산에 조치 요구가 된 것입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럼 수영장 난방 관계 때문에 난로를 때시는 것입니까?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그게 아니구요. 수영장에 출입을 하는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하 매표장소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에다가 내는 난로가 되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럼 아까 본위원이 질문 드렸던 수영장 일수하고, 온수보일러 일수하고는 날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예산안이 맞는 것입니까? 330일이라는 것이.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예. 맞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335일로 되어 있지요. 온수보일러가. 작년예산안을 보면 35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30일로 줄여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얘기지요.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Ο김주열 위원 시간도 15시간을 작년에는 잡으셨고, 지금은 12시간으로 또 줄여져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3,100만원이 넘어 갔고. Ο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금액은 이번에 낸 것이 맞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 당초예산에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3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수에 차이에 대한 것은 보일러 전문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보면 구곡폭포 돌집앞 다리개축이 있습니다. 이 돌집은 본인이 알기로는 개인사유지 앞에 돌다리를 다시 현재 다리가 있습니다만, 다시 시비로 사유지 재산에 다리를 개축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곡폭포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필지별 시설이용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은 시가 하는게 맞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기반시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3.3m 폭원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형태대로 시설을 재건축 해주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붕괴위험에 처해 있고, 상당히 많이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비를 들여 가지고라도 6m든 8m든 폭원을 넓혀 가지고, 자비를 들여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상당한 저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관광지 안에 무질서하게 자판기 같은 이런 것을 내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관보존 차원에서 우리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입도로의 땅이 파여 가지고, 끌어가기 힘들다든가, 아니면 교량이 무너졌다, 난간이 무너졌다, 우리가 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는 그 주민들에게 부담시켰을 경우는 그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줘서 그런 불법 영업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잘압니다. 그앞에 돌집앞에 대해서 상당히 잘아는데, 그것은 완전히 개인사유에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도 있고, 자기도 현재 있는 것만 해도 다시 자기가 돈들여서 개축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 앞에 그것도 진입도로 다리가 들어가서 다른 또 이용객이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그 집앞에 그 한집이예요. 한집이고, 더 이상 들어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 개인사유지에 이것 다리를 1,500만원씩 들여서 다리를 놔준다는 자체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돌집앞을 들어가는 이용객은 불특정 다수인데, 이용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 것이구요. 그 주인입장에 갔을 때는 자기 집 혼자인 것은 맞지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모든 집이 다 그렇습니다. 공로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집들은 전부 다 집개개인을 봤을 때는 개인집이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집요하게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이 바로 그건데 자기는 자기가 개축을 할테니까, 이것이 5m내지 6m를 인정을 해주게되면, 개축 할테니까 시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그대신 우리는 개축하게 되면 거기에 다리를 이용해서 의자도 놓고, 자판기도 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는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경관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면은. Ο위원장 김건옥 아니,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저희가 다른 법도 있고 이런 생각에서 그럼 앞으로 자기 앞에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 사유지에 다리 놔주고 다합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아닙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이런 돈이 있으면 농촌 동의 다른데에 충분히 다리 놓을 수 있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이런 개인사유지 앞에 이게 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이 아닌가? 여기 우리 위원회 김주열 위원님도 거기 동네 의원이시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초입새부터 몇군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돌집이, 현재 돌집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현지 몇번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 깊이 헤아려 주셔야할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곡폭포 안에 말이지요. 이를테면 시의 임대를 받아서 상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은 조성계획 면적에 따라서 자기네가 증축하는 부분을 자기가 증축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말이지요. 그런 것은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증축권한을 줘가지고, 증축을 한다 했을 경우에 사유물화됩니다. 사유물화되기 때문에 시가 관리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개인사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불특정인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 교량이라는 것은 스쳐가는 사람들이 미관과 관련된 사항이고, 도시계획으로도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인데. Ο위원장 김건옥 글쎄, 어떠한 답변을 하셔도 그 돌집 다리 건너편에도 그 사람 것이고, 돌집도 그 사람 거예요. 같은 주인이예요. 같은 주인에 이것을 있는 다리도 있는데도 그것을 다시 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예산심의 때에 제가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어요. 김주열 위원님 질의 하세요. Ο김주열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돌집이 근방에 딴 한집이 있지요. 한집이시죠?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한집입니다. Ο김주열 위원 본위원도 거기 자주 다녀 보는데, 굳이 정말 그 한집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놔줘야하는가, 그게 의구심이 가구요. 현재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후되어서 그러시는 것이죠?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위원님이 여러번 보셨겠습니다만,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다리가 쳐져 있어요. 쳐져 있기 때문에 유실의 우려도 있고. Ο김주열 위원 그럼 당초에 그 다리를 누가 놔주셨지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당초에 놓은 것은 시에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럼 그것을 과감히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상응되는 시설만 내가 알기는 폭도 약한 1.5m 내지 1m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던가, 한집 보고서 꼭 3m씩이나 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골로 해서 구름다리형으로 해서 한 1.5m 폭이든가 해서 다니는데 지장만 없겠금 해서 하게되면, 나중에 3m 폭으로 해서 장사를 다리 폭에서 좌대를 놓거나 이런 눌을 범하지 않고, 1.5m 구름다리형으로 하게되면 미관도 크게 해치지 않고 하니까, 이것을 예산삭감 해서 좀 1.500을 들이지 말고, 좀 절감하는 쪽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내에 제초작업 인건비가 약 한140여만원 돈 들어가 있는데, 이것 굳이 인건비를 별도로 사가지고 제초작업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답변을 포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돌집앞 다리 개축해서 3.3m 폭원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1.5m, 2m 내지는 1m까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존의 장사하는 사람이 물품을 나르고 하는 과정에서 편의성도 도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m라고 하면, 니어카 하나 들어가고 사람 이렇게 교량하는 정도는 확보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한 5m 내지 6m 확보 해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교량을 개축하고,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시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자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을 경우 우리 이미 시설결정된 사항을 변경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단속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가 이번에 현재 기존의 3.3m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대로 개축을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개축 해줘가지고 그게 다리가 문제가 뭐냐면, 진입 구곡폭포 바로 관문인데, 관문지역에 미관과 관련된 것인데, 개인이 마음대로 사유재산이라고 사유재산 진열해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경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고, 관리통제 할 것은 해야지, 그 개인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이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나가야할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광지 제초작업 인건비 140만원은 사실상 관광지 내에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동원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시가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하는 지역에 뭐 풀들이 많이 나고 했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 한계가 있고 하니까, 성초기에 풀이 많이 생길 때 가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깊이 좀 혜량해 주시고. Ο김주열 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구곡폭포 관리사무실이 춘천시의 사업소중에서 효자사업소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한 2억3,000에다가 작년도 수입을 보면 2억4,900을 해서 약한1,800정도가 수익을 보셨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7명 배정되어 있지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관리차원에서만 7명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제가 나가 본 결과는 놀고 있어요. 그럼 제초작업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매표소에 한명 있으면 되고, 뭔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관리합네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그저 전혀 일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시설물이라는게 많다면 모르겠는데, 경관위주지 지금 시에서 재투자를 안해가지고 시설 손보거나 할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인원 7명을 배정해서 이 양반들 제대로 이용을 해먹으려면 제초작업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별도 인건비 책정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낭비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깊이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고, 공무원들도 전반기적으로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만 봐서는 안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도 과감하게 인력투입이 돼야겠죠. 한가지 좀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 의해서 2단계 구조조정이 일단은 금년 년말에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은 이미 행정지원국 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구요. 또 필수요원 이외의 사항은 정리가 되겠지만 제초작업 같은 것은 현장근무니까, 현장근무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세운 것도 아니고, 봄,가을로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풀이 많이 무성하게 날 때, 그럴 때 딱 두 번 집중적으로 하는 1, 2회 정도 하는 그런 정도의 소규모 량이라는 것을 이해를하여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런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최소한의 경비가 반영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겠금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Ο김주열 위원 그리고, 수입원이 지금 연한 1,800정도뿐이 안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원도 수입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은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민자위탁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재삼 검토 하셔야지만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인원절감에도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자위탁 관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단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구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합 목적 쪽으로 검토될 때,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Ο김주열 위원 조금 검토를 바랍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Ο김주열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본예산 133쪽이요. 국제관광박물회 도우미 보상금이라고 1,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당초예산, 수정예산에도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수정예산 45페이지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이것은 내무위원회 예산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 관광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도우미 예산도 세우고 시설비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세웠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당초에 저희도 이 관광엑스포를 대비 해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면서 강원도 계획이 1차적인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만, 시군별로는 세부실천계획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만이 지금 유일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는 시군별로 그 부스를 설치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0평에서 30평까지 부스를 설치해주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마음이 화급한 나머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30평정도의 춘천시의 부스관을 채우려고 하면 돈이 한 1억5,000정도 이상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가운데에서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한 1억 정도 시장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입장에서는 넉넉한 예산은 못됩니다. 좌우지간 당초예산, 본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은 일반 도우미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도우미 예산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저희가 도우미를 직접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시장님 지침과 도의 협조관계에서 나온 것들이 춘천시 조직위원회 체제로서 작은 조직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우미 예산 섰던 것을 예산을 삭감하고, 일부 시설비 예산 섰던 거도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관광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춘천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해서 수정예산 46페이지에 국제관광 박람회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1억 예산 세워놓고 국제. Ο위원장 김건옥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는 항상 질의 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이중계상 되었다고 그런 것만 질의 했는데, 너무 다른 것까지 답변하시게 되면 회의진행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비의 보상관계가 있으면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서 삭감되어 있다고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Ο신종백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본예산 에서 세웠었는데,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46쪽의 민간인 보조단체 경비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그것입니다. Ο신종백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Ο최신철 위원 최신철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시설비 항목에 시자체사업에 올라오다가 단체 및 개인민간 보상격인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즉 시에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어느 단체한테 경상적 보조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어느 단체가 아니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Ο최신철 위원 당초는 왜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세웠어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계획 수립하면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명확한 지침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과장들이 계획부서에 낼 때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이게 도하고 협의해봐도 그렇고 시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노하우 없는 사람들이 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도 그렇습니다만, 조직위원회 체제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춘천시도 한 30평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면적인데 거기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게 추진되도록 설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민간인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돌린 것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Ο최신철 위원 아니 그것은 당초에 기 계획단을 구성하고, 기존에 있는 만화축제조직위원회나 주던지 저거한데 이게 경비가,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것 민간단체에도 경상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금에 따른 정산서만 받으면은 끝이라 말입니다. 우리는요. 시에서 미래산업담당관실에 있는데 무슨 국제관광박람회에다 부스 하나 설치 해가지고, 춘천시의 특산물이나 관광홍보, 멀티미디어 홍보하는데 이것 굳이 기획단이 필요합니까? 기획단을 만들음으로 해서 예산이 50%내지 60% 더 들어갑니다.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그런데 기획단이 자체적으로 경상비 쓸 것은 별로 없구요. 문제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농산물특판전처럼 갖다가 모아 가지고 갖다 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외부에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시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 마케팅전략과 관련해서 좀 수익을 크게 보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케릭터 상품도 만들어야 하겠고, 여러 가지 우리 춘천시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이라는 충분한 설계를 통해서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춘천시에 대한 매력과 어떤 기호를 갖도록 촉진시키는 역할도 해야겠고 해서 상당히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발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사람들 수소문하고 자문받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의 전문가들을 초빙 해가지고, 수시로 논의하고 그 조직위원회는 물론 저도 포함되어 들어갈텐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대성하고 또 개발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가면서 단순한 물품 홍보가 아니고, 그 마케팅과 관련한 어떤. Ο최신철 위원 이 사업을 해서 구상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알고 있는데, 이 담당관 제도가 뭡니까? 계획파트에요. 차후에 이러한 사업이 또 있을 때도 계획단을 또 구성해서 합니까? 관계 과와 문화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것 자꾸 노하우도 쌓고 전문직이라는 것이예요. 담당관은. 그럼 과장님 자꾸 이것을 전문적으로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내년 아니면 후년도 대비해야지, 이것 하다가 전문적이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단 만들고, 또 기획단 만들고, 그럼 춘천시 기획실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담당관 제도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힘들고 조금 저거할 것 같으면 기획담당에도 주고, 예산 뭐 합니까? 용역 다줘버리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뭐 제가 능력이 없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일도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과부하에 걸려 있고 쩔쩔 매겠는데, 이 엑스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겸해서 전적으로 매달린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외부인사들도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조직위원회 체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Ο최신철 위원 당초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있던 과를 전문성을 하신다고 담당관제로 다 만들어 놓고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은 힘들다고 그래서 계획단을 구성해서 다 주고, 이것 어디 건전한 재정운영방법입니까? 예산절감이 이게 뭐가 됩니까? 예산이 지금 더 늘어나기 않았습니까? 계획단을 구성하는 바램에.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어차피 저희가 시의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맡아할 경우에도 예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실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구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그냥 우리가 갖고 예산보다는 더 유연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좀더 집행에 있어서 과목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Ο신종백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예.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은 1,000만원을 깎아서 역시 무려 1억이 들어 갔어요. 9,000만원이 늘었어요. 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게 정산서만 받으면 되지요. 원래. 기획담당 직원 말고 한상헌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원래 단체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정산서만 받으면 되지요?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정산서만 받으면 되는데, 무려 지금 9,0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늘은 것은 좋습니다. 예산상에서 일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담당관 제도가 필요가 없이 다 용역 줘버리고 말지요. 어떻게 합니까?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면, 국제관광엑스포 직원들이 당초예산에 전체가 1억1,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6,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갖고는 1억. Ο신종백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게 얼마인가 하면 1,0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늘어난게 1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0만원 빼면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아닙니다. 위원님 삭감액이 1,000만원만 삭감된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45페이지 보시면 관광엑스포 멀티장비 1,000만원, 도우미 보상 1,000만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국제관내 부스설치 4,000만원 해가지고, 6,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Ο신종백 위원 6,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지요.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럼 4,000만원이 늘었지요.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Ο신종백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담당관님은 뭐하시고, 책임 없이 회피성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으로써 생각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즉 이런 것을 세우지 마시고, 직접 담당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을 하시고, 운영도 노하우도 쌓고 하면 어떻습니까? Ο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셔야 할 것이 이게 민간단체에 맡겨 놓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런게 아니구요. 저희가 전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할 것입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전문가들 불러놓아 놓고 중지를 모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Ο신종백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김봉길 담당관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노하우를 쌓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산 다룰 때에 하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항상 저도 얼마 전에 모과장님하고 일본을 갖다 왔습니다만, 항상 담당관들이나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키워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외국에서나 모든 면에서 외부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신뢰성을 쌓고, 그 사람의 한사람이 전문성이 가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야 벤처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춘천에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지, 자꾸만 담당이 바뀌고 다시 위탁관리하고, 다시 다른 업체에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중점적으로 깊이 인식하셔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수정예산안 34쪽 학술용역비,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 제안 서 작성용역 이렇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문화사업단지 조성계획 제안 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용역발주 업체가 어디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입니다.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된 용역사업 내용은 지금 12월초에 들어서 경제대책 조정회의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때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식기반사업 육성계획중에 향후 약8조원 투자계획이 일단 성립이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분야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산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문화산업 파트에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문광부와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속에 보면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이 조성계획에 재원은 일본의 차관 도입한 약3억불과 또 문화산업단지 조성 진흥기금 5,000억원을 조성해서 선정된 지역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미 애니타운 조성계획도 있고, 상중도 테마파크 계획도 지금 외주유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기 기본적인 조성계획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단지 문광부가 세운 계획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안 을 한다면 정부가 어떤 다른 자치단체에 제안 서 보다도 훨씬 탁월하게 인정받지 않을까, 그리고 탁월하게 인정받아서 선정만 된다고 하면 정부차원의 시내 문화산업단지가 춘천지역내에 투자가 되고 또 유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2월달 최근에 나와서 발표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도 급히 일단 예산을 요구를 했고, 여기 용역기관은 그동안 용역을 해본 결과 일반 대학이나 특정인 한두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되겠고 해서 문화산업단지와 관련된 전문컨설팅 회사와 전문가들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용역단을 구성을 해서 그 용역단으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러니까 정부의 경제대책의 일환으로써 문화관광사업에 하니까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미리 제안 서 섭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우리 미래산업담당관님 한테 제가 질의 를 드리겠는데, 지금 춘천이 문화도시로 갑니까? 벤처산업 첨단산업으로 갑니까?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이 벤처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관광문화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벤처산업의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벤처산업들로 구성된 그런 단지가 됩니다. 게임소트트웨어라든지, 일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판물이라든지, 그래서 문화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 게임애니메이션 등의 테크노파크 계획과 또 해외시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테크노마트 계획, 그 다음에 연구개발센터 기능, 그 다음에 문화산업 인력양성을 할 수 있는 트레닝센터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된 것들이 문화산업단지안의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과거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문광부가 만든 제목은 문화산업단지인데, 내용은 하이테크산업들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그래서 제가 질의 를 드리는 이유는,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멀티나 하이테크나 문화산업단지나 다 같은 맥락이예요. 사업이. 그런데, 같은 비슷한 맥락에 상당히 계속 용역을 계속 춘천시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8조이상 문화관광사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너무 같은 사업쪽에 너무 용역을 너무 많이 발주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 용역단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위원이 알기로도 우리나라 안에 정부도 무지해서 이것 무지하게 정부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용역단을 만든다 하셨는데. 어떤 선별을 하셔서 용역단을 구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용역단을 어떻게 구성하실지 답변하여 주세요. Ο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일단은 전문용역단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부가 취사선택을 해줄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야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력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섭외를 통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문광부 전문요원으로 들어 갈 사람들을 저희들이 1차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정부 세부계획은 아마 1월말쯤서부터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1월중에 전부 공모를 해놓고,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시간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 프로페셜 용역에 참여를 해주기로 일단 구두합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각 파트별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그래서 1월달에는 전문용역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대민활동비나 특수업무활동비 해서 또 경정 해가지고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80만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얼마가 올라와 있었어요. 36만원이 삭감이 된것이죠? Ο위원장 김건옥 수정예산안 44쪽이 되겠습니다.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입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하는데요. 이게 명수가 한사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나왔을 때, 30명으로 되어 있고, 한사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잘못 올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Ο신종백 위원 잘못 올려 가지고 그런 거지요? Ο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예. Ο신종백 위원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건옥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오전에 행정지원국과 읍면동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경제복지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9 인 위원장 김건옥 간 사 신종백 위 원 지윤선 최신철 고준식 김희민 김종학 김주열 이승열 Ο의회사무국 : 3 인 전문위원 이근호 의사담당 조완형 기 록 박미영 Ο출석공무원 : 9 인 의회사무국장 최관용 기 획 실 장 최형문 기획감사담당관 한상헌 미래산업담당관 전주수 정보통신담당관 김명수 문화관광담당관 김봉길 홍보협력담당관 박천호 문화예술회관장 남계해 하이테크산업유치단 정용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