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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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6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총 4천723억4백만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4천674억8천3백만원 보다도 48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천637억3천1백만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4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2천85억7천3백만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3억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기금 조성에서 23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입니다. 총 2천637억3천1백만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 2천612억5천8백만원보다도 24억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에서 1억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9억9천1백만원 국비에서 5억3천만원이고, 도비에서 4억6천1백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에서 13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내년도 수정예산이 2천637억3천1백만원으로서 24억7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일반행정비가 420억7천8백만원으로서 8억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천123억5천6백만원으로서 37억3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경제개발비가 975억6천8백만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6억5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민방위비가 5억2천7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1천8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12억2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3억9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예비비에서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경상사업비가 5억9백만원입니다. 그것은 별관청사 준공시에 청사 안내표시판 제작과 민원실 집기구입비가 1억7백만원이고 밀레니업 기념 문화예술 행사에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그 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19억2천7백만원입니다. 별관청사 사무자동화 설치비에 3억4천2백만원, 시청앞 구IC 부지매입비 1억4천6백만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에 35억원, 초선대 정비에서 2억9백만원,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1억원,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에 1억3천6백만원, 모자보호 시설 기능 보강사업비에 1억원, 대동지구 집회소 보강개발사업에 2억원, 농업기술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에 9천9백만원, 신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7천4백만원, 마을농로 및 안길진입로 유지보수에 2억원이 계상되고 예비비 기타에서 4천4백만원이 감액이되어졌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2천80억7천3백만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 2천62억2천5백만원보다도 23억4천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의료기금 조성에서 23억4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세출은 관리비에서 3백만원 의료비에서 23억6천만원이 재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면도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에 168억7천만원으로서 국비가 32억7천만원이고, 양여금이 2천4억8천8백만원, 도비가 13억8천3백만원, 시비가 90억4천6백만원인데 당초 예산분에서 제출된 것이 8건에서 64억8천5백만원이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제출된 분이 7건으로서 96억2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건인데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10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1억8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2억2천4백만원, 삼안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8천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에 5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2건인데 병동농공단지조성사업에 50억원이 각각 이월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0건에 5천289억1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9년도 1천631억3천1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에 제출된 것이 7건으로서 99년도 1천429억4천6백만원이고, 수정예산에서 3건을 계속비 사업으로서 그것이 내년도에 201억8천5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도14호선 확포장 사업에 내년도 59억2천6백만원 후포～수가선도로개설에서 내년도 사업이 60억1천4백만원, 서김해 칠산IC 접속도로 개설에서 82억4천5백만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각각 이월이 되어졌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채발행 한도는 전체적으로 217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9년도 당초에 제출된 분이 204억1천6백만원으로서 진영하수종말장 처리장 설치에 58억4천4백만원, 보건소 신축에 1억5천만원, 별관 청사 신축에 38억원, 삼계정수장 확장에 45억원, 읍면통합상수도 설치에 61억2천2백만원이고, 이번 수정분에서 수정예산에서 추가 제출된 것이 별관 청사에 13억7천5백만원이 발행 되어졌습니다. 그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16억6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6억2천2백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수정예산에서 141억6천9백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 140억2천5백만원보다도 1억4천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9억1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62억5천7백만원까지 일시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예산안중에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다소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 부문에 해당국과장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회를 주고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학식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식

김학식운영위원회간사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98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9억1천295만7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3천914만5천원보다 1억2천618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5천233만1천원으로 경상적 경비 2억2천512만6천원, 자체사업 1천85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 및 수당 등으로 3억1천7백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1999년도 예산안은 주로 법적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필수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비중 해외연수 경비는 한 번에 실시하는 것 보다 재정여건을 감안 2, 3회로 나누어서 시행함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 10명분인 3천만원을 삭감한 2천1백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는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류진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호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3%가 감소된 4천723억399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4.7%가 줄어든 2천637억3천118만2천원, 하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는 35.4%가 줄어든 2천85억7천2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당초 예산안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3.1%가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경상예산을 제외한 전 기능별 세출예산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투자사업비가 72.6%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가 줄어든 규모이긴하나 불요불급한 정상적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연계 긴축예산 편성으로 절약재원을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환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쓰레기 대책, 환경개선사업, 도로시설확충, 실업자 대책,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 등에 우선 편성한 것은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사회균형개발 촉진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하수도 사업외 12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4%가 줄어든 2천85억7천281만1천원으로 그중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조성,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가 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여타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으며 하수도사업외 5개 특별회계의 전입금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특별회계가 아직까지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분은 예비비가 32억3천659만4천원으로 예산액의 1.6%를 점하고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전체로는 적정한 규모이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무려 11.5%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8%을 계상하고 있어 이는 자체사업이나 투자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생산성 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방재정법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99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일반회계 79억1천193만5천원 특별회계 62억5천718만4천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액 3%인 141억6천911만9천원으로서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예산 총칙 전액 217억9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안에도 217억9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별관청사 신축사업외 2건 111억6천9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6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금액 179억9천1백만원보다 38억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38억원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비는 장유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외 14개 사업에 160억8천662만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으로서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별관청사 건립공사외 9건 5천289억1천31만7천원은 김해시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서 사업을 계속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별 사업 계획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7개 기금으로 98년도말 현재액은 106억2천312만8천원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별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 지방채 현재액 계속비 증감내역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99년도 수정예산안 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재심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되 9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과의 과장들이 제안설명은 생략 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소관 업무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까?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관련 부분은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시정전반에대한 정책성, 시책성 질의를 갖고 계신분들 충분하게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총무과 심의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한다고 잠깐 봤는데 한 두가지 질의해도 되겠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73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야식비 지원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33이라 했는데 33군데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방범대라고 하면 치안에 일부분도 담당하고 안있습니까? 그렇죠? 야식비 말고 딴 부분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 한다면 연료비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입는 방한복 한 벌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33개소에 야식대로서 개소당 100만원 기준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야식비 말고 방범순찰하는 분들의 조끼, 모자, 운영사항은 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야식대 이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야간에 시를 다녀보면 방범초소가 많이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의 노고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딴곳에 절약하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서 밤에 초소 근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콤바인 지원이라 해놨는데 2천4백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지회에서 영농사업을 9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새마을 지도자 서부동 협의회와 또 지도자의 지역특성을 살려서 서부동에 특히 나이가 많고 영세한 분들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회에서 휴경지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주최는 서부동 협회 회원과 서부동 새마을부녀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회에서 휴경지를 경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상당히 불우이웃도 돕고 또 어려운 분들의 경작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협의해서 농협에 금액을 대출하고 자기들은 자기부담으로해서 콤바인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은 그런 사정을 몰랐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구입 동기가 원활한 영농사업 추진을 하고 또 나이가 많고 불우한 영세농민들의 일손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구입동기가 비롯 되었습니다. 그동안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상당한 불우이웃 돕는데 20㎏ 들이 780㎏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의 콤바인 구입비 지원에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새마을 지회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부동쪽에 새마을 관계되는 분들이 주최가 되고 전체 휴경지 경작을 해서 상당한 액수의 불우이웃돕기 한 공로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97년도에 벌써 행위자체가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의회에 승인 내지는 어떠한 협의요청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전 집행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그렇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사전집행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행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모르고 이번에야 이런 사항을 알았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사전 집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행정에서 모르고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에 와서 다 발생시켜 놓고 나서 지금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 위원들은 도장만 찍어주고 그냥 의회 승인만 해주고 하면 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런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하기 전에 상당히 지회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솔직한 답변으로서는 이미 행위 자체는 먼저 이루어지고 뒤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앞으로는 의회를 절대적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없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잘 되어야됩니다. 서로 협의체제가 잘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게 이런 겁니다. 금액은 2천4백만원 큰 액수에 비하면 작지만 작은 액수에 비하면 크죠. 그러나 이런 것부터 앞으로는 반드시 승인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행위 자체가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이하 과장님 역시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절대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끝으로 간단하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에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7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위원님 잠깐 지금 위원님들 수정예산안과 동시에 심의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만 쭉펴놓으셨는데 수정예산안도 총무과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생각되겠지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구 도서 구입비 있습니다. 30만원 11개 33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98년도 실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장 잘되고 있는 문구가 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새마을 문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총무위원회 지적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대 운영관계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충분하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순회점검반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은 30만원 11개소 해서 33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전 읍면동과 전 읍면 1개소와 북부, 칠산 서부, 동상동 새마을 문고에 약소하나마 신간도서라든지 또한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독서경진대회에 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진대회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은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순회 점검반 공구 및 부품구입 5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 자연부락 단위에 특히 불우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택보호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특히 이러한 불우한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 분야별로 실무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매주 주당 1회 정도는 순회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대상 마을과 점검반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우리 불우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조금전 75페이지 새마을문고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11개소는 어디이며,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디이며, 지금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기동대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예산은 얼마나 쓰였으며 또 현황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추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11개소는 진영, 주촌, 한림, 생림, 대동, 진례 전 읍면과 북부, 칠산서부, 동상 이래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되는 마을문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읍면에는 마을문고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부에는 실적이 미진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7개 읍면인데 11개 읍면동만 있다고 봤을 때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기동대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98년도 실적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51페이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순회 점검반은 98년도에 저희들 120 보수비로서 대체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새로운 사업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해됩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는 우리 일반 세출에 총 7.7%를 차지합니다. 타 과에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1∼5%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의 방대한 예산편성 내용 보다도 그렇게 편성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예산 세출이 너무 많이 편성 되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편성이 많이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업무가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17억7천6백만원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 사무보조 일용직 퇴직금으로 근 8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보다도 더 증액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공무원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에 따른 퇴직수당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보다는 별도 우리 사무실 청사에 사무자동화 경비가 3억원 정도 되니까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경상인건비는 기존 총무과에서 부시장,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시민생활국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18억원이 삭감이 되고, 총무과는 36억원이 증감 되었습니다. 일반 경상인건비가 증감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타 불필요한 사업이 총무과에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사업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지원경비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지원 경비를 앞으로 더 절감할 수 있는 견해가 없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를 우리 총무과에서 상당한 세출부분 비율이 증가가 된 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주로 인건비적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수당이라든지 명예수당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의료보험금 부담금이라든지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런 성격의 부담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저희들 실제 업무적인 이런 경비는 최대한 저희들이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번에 시책추진업무비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일반 경상비적인 그런 성격은 앞으로도 더욱 최대한 절약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증액된 부분이 36억원입니다. 경상인건비는 평균 매년 기존 그대로서 2.3%밖에 안됩니다. 증감된 부분이 환경보호과도 15억원밖에 안돼요. 올 예산자체가 시민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데 경비를 더 증감 시켜야 되느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거의 지원사업이란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민생활에 더 증감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주어야 되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총무과 예산에 전부다 편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비, 국비도 전혀 지원이라 해봐야 4천1백만원밖에 없는데 이런데 편성이 되어져야지 너무 조직이 방대한 것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제가 재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총무과 예산이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경비는 기본경비에서 3% 정도밖에 초과 안된 것입니다. 저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긴축을 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더 증액을 시켜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긴축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긴축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 시장께서 포괄사업 해가지고 읍면동에 3천만원을 읍면동장이 쓸수 있다고 했는데 15억원이나 증액을 해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생활에 더 증액을 시키라고 분명히 촉구를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 말씀해 보십시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류진환 위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의 일반적인 이런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라 하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99년도 예산편성안을 낼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대한 조직 즉 쉽게 말하면 총무과는 인사나 감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1회 구조조정시에 인사와 감사권을 분리하겠다고 지금 계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아마 검토를 특별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 기구 개편이 있을시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총무과의 과대한 부분을 개편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갖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때는 명령을 받고 나갑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출장명령을 득해가지고 나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데 각 사회단체에 갔을적에 읍면동장의 출장명령을 받고 나갑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갑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출장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만약에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 거기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하도록 제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신문에도 보도 되었고 김해 전체를 먹칠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권이 독립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강화를 하십시오. 아직도 옛날 70년대 그런 식의 공무원상을 가진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 지금도 옛날 그 식에 산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농민들은 부채에다가 또 공공 근로사업을 못해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흥청망청 놀러가는데 따라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기강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 최대한 감사권을 동원해서 기강확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 부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간단하게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 관내 리통장 전체 몇분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617개 리통수

학식

김학식위원

결원은 없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반장도 지금 행정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반장도 저희들 행정적으로 활용합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플래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전시행정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통장을 통한 행정 조직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시보도 발간하고 행정조직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해가면서 할 수 있는데 뭔가 모르게 우리 김해시 행정조직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원만하게 잘 해 나간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리통장 관리에 대해서

학식

김학식위원

반장까지 얼마의 급료가 1년에 두,세번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반장은 급료가 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설, 명절 때 저희들

학식

김학식위원

격려금으로 나갑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반장도 수당조로 나갑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러면 활용은 안합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활용은 저희들이 세금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전산화가 잘 되어 있다고 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전산화는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별관청사 사무자동화 설치에 따른 예산이 적어도 3억1천만원의 예산이 되어졌습니다. 컴퓨터 책상 구입관계는 본 위원이 볼때도 필요하다고 봤을때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청사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제가 2청사를 가봤는데 지금 2청사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캐비넷 등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볼때도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그런 집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집기는 최대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고 난 후에 점검한 결과 3억1천만원 정도 집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별관에는 저희들 계획은 2청사에 있는 집기는 그대로 두고 사무자동화에 의해서 지금 현재 2청사에 있는 이런 집기들은 대개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쓸수가 없으며 저희들 1청사에도 집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럴때에는 2청사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재활용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2청사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2청사 계획은 별도로 활용계획 검토를

학식

김학식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계획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식

김학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집기를 구입하는데 적어도 3억1천만원 정도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2청사에 있는 집기를 갖다 몇%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별관 청사를 건립했을 때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다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볼때도 납득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민원인들을 위한 거기에 설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의원이나 집행기관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는 그런 뜻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목표는 안 같겠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하나를 집행 하시더라도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이고 김성규 위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 콤바인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마음 깊이 명심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아직 구성은 못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구성은 하실 것입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정부방침이 기초자치단체에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강극중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없는 것 보다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의 저희들이 개혁할 이런 점이 있어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좋은 자문과 그런 개혁에 따른 추진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위원회 구성요소는 거의 안 바뀔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권 바뀔때마다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나라 망쳐 먹어요.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해서 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는 저희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정보화사업 분야,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분야, 화훼수출 판로개척 분야, 농업수출 분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국내에서 연수하는것도 충분한데 해외까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국내 보다는 해외에 갈 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국내보다는 시야를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강극중위원

그야말로 해외연수를 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오시면 좋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효과에 의문이 가거든요. 조금 축소할 의지는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연수비도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축소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축소 편성한 것이 4천5백만원이라는 것이죠?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국제 자매도시 방문도 하고 민간인이 방문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것도 있고 초청을 하시기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98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 교류관계를 필요한 경우만 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제2의 건국에 관한 강극중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에서 조례가 통과 안된데 대한 과장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도에서도 아직 회기가 있으니까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병복

이병복위원

정치적으로 언론보도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도에서 통과 안되어 가지고 문제점, 아래 언론을 접해보니까 여당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완화된 대안제시를 내놓겠다 이런데 대한 과장님 정보나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가지고 신문지상으로 수정 부분이 있겠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말씀입니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라고 자꾸 정치성을 띠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그야말로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 우리도 작은 정부입니다. 우리가 소신이 있어야 될 것인데 끌려가는 식으로 되어서 상당히 뭔가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도는 통과 안된다 이런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이 생겨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강극중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도 여태까지 우리 김해시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로 파견 되었습니다. 전문분야에서 과연 세계화로 하는 이길에 공무원들도 전문분야를 배워야 됩니다. 과연 그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 우리시청에서의 활용도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적으로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기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인데 별로 효율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누누이 예산때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공무원이 전문분야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본 위원이 지켜 보겠습니다. 그 전문분야에 해외 파견된 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적인 보고서라든지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시의 연수받은 전분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 자료를 계속 주시고 전문분야에 대한 파견문제 앞으로 갔다 와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행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 전문화 관계로 해서 사실 직접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은 없지만 앞을 내다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특히 잘된 부분을 봄으로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들으므로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과장님 생각 하시지요?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전직원에게 이런 사항을 설명도 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또 우리 전공무원들에게 알림으로서 공무원들의 인식도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본 위원이 여태에 겪어본 바로서는 그 전문분야에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안되면 상주를 시키든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 정도로 능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축산폐수문제도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축산폐수 시설하고 폐수의 COD를 기준치 이하로 한다지만 우리시는 다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고철이 되어서 여러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한 엉망진창입니다. 관청에서 발주한 공사 아닙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그 전문분야에 파견 되었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바라면서 제가 또 지켜보면서 앞으로 그런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코트라를 통해서 일본측에 화훼수출 관계로 바이어가 2명 왔는데 통역관이 없어서 말이죠. 우리시의 아마 민방위쪽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한 이틀간 그 업무를 떠나서 통역 요원으로 활동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를 들여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17억7천6백만원이 청소인부들 퇴직금으로 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17억7천6백만원이 몇 명분에 대한 퇴직금입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 본청에 청소하는 아줌마 11명, 우리 시가지에 청소과에서 하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6, 70명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이 용역을 민간업자에게 용역을 맡기니까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용역 맡기니까 그 사람들 일용으로 있다가 퇴직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민간용역비를 월 3억5천씩 잡았거든요 올해는 4억5천을 산정했습니다. 월 1억 플러스해서 김해시에 우리 행정에서 관장하던 청소업무가 민간에게 1억을 더 플러스(+) 시켜서 용역을 주어서 이 청소 업무, 시가지가 깨끗해지겠나 하는 의혹을 먼저 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대행업자가 3군데 있습니다. 엣날에 김해시가지에 가락로를 해서 하나 맡고, 저쪽은 옛날 군부에서 맡고 세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가 재활용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시에서 맡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분야를 민간으로 위탁할 것인데 박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겠고 지금 총무과에 퇴직금이 많이 있다는 그 분야가 저희들 청소부 아줌마 11명 제가 말하는 그런 청소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이 분야에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은우

이은우총무과장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74명, 그 퇴직금이 17억7천6백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하고 우리 청소과 업무하고 연관이 되니까 제가 짚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전년도 월 3억5천씩해서 우리가 전년도 본 예산에 7개월분 해서 24억5천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70몇명이라는 청소 인부를 민간에게 넘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월 4억5천씩해서 12개월 70%를 잡아서 45억인가 정도 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 시가지가 깨끗한, 민간에 넘어가는거야 퇴직금 산정해 주면 넘어간다라고 하지만도 청소대행료가 이것은 민간업자와 계약이 성사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서류상으로 45억가지고 기존 쓰레기 소각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그분야를 민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나가는 돈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월 4억5천해서 12개월 70% 해서 37억8천만원을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거든요.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용역업체에 나간 돈이 대강 3억정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시가 하고 있는 그것까지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비가 더 안나가겠느냐 그런 계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답변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이해하겠습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퇴직금 관계는 그런 사람들이 퇴직하실 용역을 주고 나면 퇴직을 시켜야 하니까 일시적으로 퇴직금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해시보 또 시정뉴스 등 각종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여기 민간광고를 유치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 홍보효과도 높이고 수익도 증대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안계십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보에는 조례상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광고를 한번 게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정보에는 우리 VTR은 광고를 법상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광고를 해서 일반 유선방송사에서 하면 어떤 영업행위가 종합방송법에 위배가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광고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해시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보에는 우리 86쪽에 보니까 김해시보 우송이 8천부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대상자가 8천명한테 보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어느분을 선정해서 합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문이 1일과 15일 2회에 걸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총 30,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부터는 40,000부 증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0,000부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의 시 세대수의 28.8%에 해당됩니다. 지금 30,000부 배부가 신문에 삽지로 끼워서 배부하는 것이 21,000부, 우편발송하는 것이 8,000부, 민원 읍면동 시청에 민원 안내대에 배부하는 것이 1,000부입니다. 아까 김성규 위원님 8,000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시민을 위주로 해서 순수한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김해시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시보가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보를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시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보를

영립

김영립위원

시보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됩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완전히 위탁은 안되고 우리시에서 모든 것 편집을 해서 인쇄하는 업체에 위탁하고 배부는 배부대로 대행을 주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체적으로 안된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전체적으로 편집과 제작은 안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공보과에서는 거의다 김해시보이고 하는 업무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세출보면 거의 김해시보인데 사실 업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보과에 홍보기획계와 공보계가 있는데 공보계는 언론이 일간신문에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또 우리지역의 좋은점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기획계에서는 김해시보와 또 VTR 우리 생활정보 두가지가 있고 그 대신에 각 특집으로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 시정의 기획성 있는 시리즈로 홍보하는 그런 매체역활을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보 총 예산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많습니까?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시보가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3만부하고 있습니다. 편집,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민의 28.8%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0,000부 증부를 해서 39%까지 시민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보라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청의 홍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청의 홍보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각 기관단체 우리시 지역단체의 활동사항을 소상히 게재하고 또 시민들의 선행 사례를 보도 함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그런 생활정보 차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 8,000부 발행했다고 하는데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그건 우편발송하는 것이고 30,000부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이 다 볼 수 없잖아요. 김해시보 같으면 똑같은 시민이면 한가구에 한부씩 볼 수 있도록 확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주는 대상이 나누어져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3만부라도 시민이 다 돌아 안가지요. 28%라면서요. 그러면 안되지요. 김해시보를 발간한다면 김해시민이면 한 가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만약 꼭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전시민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예산을 늘리든지, 확충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은 받아보고 어떤 사람 못받아 본다면 안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시민이면 누구든지 김해시 홍보라든지 김해시 전반에 시보를 볼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지금 현재로 신문 인쇄비와 첫째 배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40,000부를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 몇 가구 입니까? 가구수가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9만6천8백세대가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구수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40,000부를 발행하는데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3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만6천8백세대가 다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김영립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주간지도 다 있었고 일간지도 있고 시보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보를 김해시 전체의 행사를 알린다면 형평성에 맞게 한 가구에 한 부씩이라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소수계층에 준다면 할 필요 없잖아요. 소수계층에는 사회활동하는 것은 다 알아요. 정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늘려서 전체를 주든지 안그러면 완전 축소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참고 하셔서 그렇게 짜주시든지 안그러면 없애든지 답변을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안병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성규 간사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세입 세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국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2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9억7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12억7천8백만원인데 99년도 당초예산 21억6천9백만원보다도 32억8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그 32억8천1백만원이 국비가 23억이고, 도비가 7억8천1백만원입니다. 기획과에서는 5천8백만원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문화체육과가 수정예산에서 51억9천2배가만원으로서 당초 21억1천1백만원보다도 30억8천1백만원이 문화체육과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것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 35억입니다. 국비가 25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세출은 자치행정국소관 총 세출은 279억3천1백만원입니다. 당초 240억6천만원 보다도 38억7천1백만원이 불어났는데 정상적경비에서 3억2천9백만원 사업예산에서 35억4천2백만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기획과가 137억5천6백만원이고, 문화체육과가 93억6천6백만원, 회계과가 25억3천3백만원, 전산정보과는 당초예산과 같고, 칠암도서관이 5억9천5백만원으로서 당초보다 4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적지관리사업소는 수정예산하고 당초예산이 같습니다. 6억7천8백만원 같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서 3억9천2백만원인데 밀레니엄행사에 9천만원이 추가로 수정예산에서 올라왔고 다음에 별관청사 준공시 민원실 집기구입에 1억5천2백만원, 다음부터 칠암도서관 및 현관 안내판 제작에 3천4백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4천2백만원인데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에서 35억원이고, 초선대 정비에서 2억9백만원, 시청앞 구IC 부지매입비 1억4천6백만원, 별관청사 준공시 1청사 본관 및 보건소 개보수공사에 3천만원 이렇게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하나마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김해발전연구소에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발전연구소는 인제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연구위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대학교수와 우리 시청에 국장님하고 그렇게 연구위원으로 구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사무실은 인제대학교에 별도 방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연구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실적은 내년 연초에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한 결과를 연내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14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과제중에서 12월달에 4개 과제에 대한 발표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나머지 9개 과제는 내년 1월에가서 발표세미나를 가지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온 연구실적은 없다 그지요.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연구실적을 오는 16일날 3건 발표하고, 21일날 1건 발표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4건에 대한 발표를 내년 1월까지 마치도록 되어있는데 이 발표를 해서 우리 시청의 업무관련과와 또 시에 있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연구보고서 발간이 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간사 박민정 위원장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102쪽에 김해포럼에 대해서 말이죠. 98년도 김해포럼 실적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포럼은 분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2회밖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회를 실시하지 못한 부분은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회를 실시하지 못했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김해포럼 개최하는데 대한 우리가 얻는 효과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해포럼은 문제, 주제를 주어서 연구한 교수와 또 이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또 그 주제를 관련한 기관 단체에서 참석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럼결과를 시정에 반영한 결과는 아마 지난 행정감사자료에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수님이나 기타 여러 학자님이 논문내지는 질의 답변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와닿는 그런 사항들 입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전체 포럼주제가 우리 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발표할 때 되면 일반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간사님 초청 한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세공과금 성격을 지닌 전화비 또 전기료 등 큰 부분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료, 전기료 등은 해당업무과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 확실한 전체금액을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각 부서나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화료나 전기료 계상되어 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도있는 그런 걸 못한 상태에서 그냥 편성이 되는 모양인데 시내 전반에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전기가 켜저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도 그런걸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또 절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지를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전화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료도 너무 헤프게 사용이 되고 있지나 않은지 해서 관할 과에서 조금 통제나 그걸 하므로써 인해서 다른 어떤 부분 보다도 좀 절약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도 줄여야 하고 특히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출 일몰시간이 변하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타임스위치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절약해 나가도록 하고 아마 그 부분에 자동으로 타임스위치를 조정을 안해도 자동으로 일출일몰때 점소등이 되는 이런 기능 장치를 하기 위해서 별도 총무과 예산서상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관계 밤늦은 시간에 두 세사람, 서 너사람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서 두 세사람을 위해서 그 밝은 불을 켜놓고 운동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당초 말씀드린대로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 규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내용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 10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중에서 법령근거를 마련한 것이 2건이고 나머지 6건은 규제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이미 다 했습니다. 2차적으로 정부에서도 자생력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나머지건 중앙에서 규제완화를 해야 할 사항으로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2건 내용은 어떤겁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별도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령 김해시에서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소입니다. 그 법령에는 어떤 규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규제를 시키느냐 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청소용역회사의 경우는 용역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부분은 규제를 안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과에서 하는 일은 이런 전반적인 사업인데 이런 사항은 경쟁도입 원칙이라 하는 건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잘 받자 하는 건 시민이고 시민한테 해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예를 들은 겁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업체 아마 그게 별도 허가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에서 규제를 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제가 생각하는 용역업체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제가 분명히 다시 질의 합니다. 이 부분 가령 시민이 하겠다고 해서 등록했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죠?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시민생활국 설명시에 청소과장이 그 부분을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령 시민이 하겠다고 해서 등록했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죠?

진환

류진환위원

저 정비계획 자체가 행정 법령에 근거 없는 정비를 자치행정국에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가령 그렇게 된다 하면 어느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근거가 되느냐 이겁니다. 근거가 없죠? 법령규제 근거는 없다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나중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 이해 됩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 정보화에 앞장 서겠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면 유관기관에 홈페이지까지 작성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과장님 PC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박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C 몇 대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동장 책상앞에 PC 한 대씩 놓고 지금 있죠? 그런데 의회전문위원들 책상앞에 컴퓨터가 하나 없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계속 지적을 해서 아마 몇일후에 상정할 제3차 결산추경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한 의원실에도 컴퓨터 한 대 정도는 비치가 되어져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정보화에 뒤쳐져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추경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의원실에도 필히 컴퓨터를 한 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최근 2년간 우리 시에 용역발주한 게 예산부서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만 60여건 60억 정도가 용역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보면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그리고 또 청소나 쓰레기 문제 이런 용역들은 중복되는 용역비가 또 많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가야역사 문화 환경정비계획 같은 그런 용역은 용역비가 2억3천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어요. 이런 용역을 중요한 가야재정비사업이라 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용역을 공개입찰로 할 경우에 보다 유능한 연구소가 더 참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저희들도 예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불필요하거나 불급한 용역비 계상하는 건 저희들 절대 반대입니다. 또 실제 꼭 필요하다는 용역비라도 과연 지금 해야 하느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해도 가능한 용역비는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용역비로 계상이 된바 있는데 앞으로도 용역비는 원천적으로 용역비 계산을 저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고 있고 또 앞서 가야문화환경 연구소 연구 용역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입찰로 할 성질의 용역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문화역사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런 특수성이 고려된 수의계약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기술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업은 부득이 수의계약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야사에 관련된 부분은 굳이 명지대학교에 맡길 하등의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의혹을 가지는게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 특히 경성대 같은데 지역에 대한 고분발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유독 멀리있는 서울에 있는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맡기는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그 부분은 실무과장인 문화체육과장 설명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용역이라는게 타 시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모델 케이스에 따라서 사업에 착공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없이 또 용역비를 날려가면서 용역 맡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정에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있는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라는게 용역의 어떤 주제가 여건과 환경이 틀림에 따라서 다른 시군 걸 활용하는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절대 계상하지 않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공무원들도 혈세를 아껴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미흡해 보이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살림을 알뜰히 살아 나가는 그런 시정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 할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예산편성시에 각 과에서 요청하는 예산이 많죠. 예산담당 부서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강극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각 과에서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의 예산은 관계 국장께서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예산의 전체액은 1조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각 과별로 요구된 예산을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별도 심의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건 뒤로 미루고 이렇게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혹 각 과별로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는 별도로 사업부서와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농통합 이후에 사실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예비심사하면서 이 예산서를 과연 읍면에 있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강위원님 권고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시민평생교육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시 가맹단체 보조금을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강생들 선별기준이 어떻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만약에 수강생 중에서 저소득층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의사가 없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은 역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인제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생의 선발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강좌별로 모집을 해서 신청한 사람이면 다 강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개 강좌를 해서 576명이 지난 주에 수료를 제6기로서 수료를 마쳤습니다. 제7기 모집을 곧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수강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극히 없습니다. 조금 생활에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서 신청하는 사례고 또 시민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므로써 부가되는 효과로서 인제대가 전국 교육부 주관 전국 우수대학으로 지정 받아서 특별 보조금도 2억원 받고 인제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학의 육성이라는 차원의 효과까지 고려해서 2개과정 정도 내년도는 늘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취미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능력을 길러서 생활에 취미생활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고 전문 과정을 하는 건 일종의 자기의 자립기반을 닦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교양, 취미 부분 전문과정을 확대한다고 대책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나누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확대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느냐 그걸 묻고자 합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저소득층의 별도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전문과정을 늘려나가면 저소득층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지원생 중에서 저소득층이 있다면 지원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서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에 그런 걸 강구를 부탁드리고 지금 7학기까지 했다 하는데 지금 6학기까지는 2,658명이 교육을 마쳤는데 취미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전문자격을 취득해서 자립을 했다든지 취직한 숫자가 나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미과정으로 시민평생교육원이 출발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미 위주로 강좌를 가지다가 보니까 전문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2개 전문과정 강좌를 했습니다. 컴퓨터와 피부미용 분야에 2개 과정을 했는데 이제 첫 졸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이나 이런 관리는 별도로 관리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효과를 노려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발전기금 융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확대 할 수 있는 연구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추가 부분입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인데 가령 이런 예가 있습니다.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처리절차가 시에서 시 신고와 허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이중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하게 해서 이 부분도 참고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농지매매 증명은 농지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규제된 절차나 이런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간소화나 절차를 줄인다거나 하는 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용역문제 또 다른 규제완화 문제도 자료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지매매라 하는 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증명서를 앞에 붙이는데 소유자 사실확인원은 다 있어요. 있는데 모두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서 이거 불필요한 소비거든요. 일종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근거를 하면 민원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결재를 해서 맡아 놔두고 이런 식의 절차를 간소화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기획과장님 기획과에서 당초 예산문제라든지 총괄하고 계시는데 97년도의 불용액이 170억4백만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원을 잘 활용을 하느냐 생산적이냐 그걸 기획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각 과마다 여태까지는 불용액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건전재원이다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 불용처리된 액수를 다음 연도에는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과장님 복안이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170억이라 하는 예산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좀 많은 액수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정리를 해서라도 다른 투자사업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효율적인 운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특히 내년의 경우는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MBO로 불려집니다만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예를 들면 도로사업의 경우는 큰 도로사업이 바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연초에 목표로 확정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우선 상여금 지급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관리제와 병행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여금 규정을 두어서라도 제도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기업 같으면 하겠습니까? 국민이 낸 혈세를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방안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김해시 지정 중점육성 5개 학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학교는 무슨 학교며 또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분명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119페이지 보면 우리 김해시청 고문변호사 있죠? 그 변호사는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 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지 또 일반 변호 수임료와 다를 바가 뭐 있는지 그것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김해시 지정 중점 육성 학교지원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 교육의 선구적인 기능을 우리 시가 하기 위해서 관내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5개 정도를 지정을 해서 중점 육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는 대체로 학교마다 각기 다른 특색을 둔 교육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학습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이런 학교 또 정보화에 앞서가는 학교, 또는 교사와 학부모가 혼연일체 되어서 교육에 앞장서는 학교, 5개 정도의 유형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만 학교의 경우는 아직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지정은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서 관내 중점 육성 학교로 지정될 경우에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학교를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충 게획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1개소, 또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읍면지역과 동지역, 남자와 여자 중학교의 경우에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정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이후 연초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하고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고문변호사 부분은 부산에 한 분, 창원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부산은 김용문 변호사이고 창원은 허정용 변호사입니다. 이 분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법무담당하는 직원이 변호사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문 변호사의 활용 문제는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두지 않고 일반 변호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만 3백만원 들어갑니다. 우선 3백만원 들어가고 또 승소율에 따라서 별도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를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고문 변호사의 경우는 소송 대리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소송 착수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물론 승소 비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문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면 5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승소 사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문 변호사의 경우는 70%이상 승소했을 때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0%, 70%하는 승소비율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1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 3백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고하게 되면 70% 승소로 봅니다. 그렇게 승소율을 적용하고 있고,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 두므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외의 기능도 저희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구할때는 법무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법무계에서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역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답변에 대하여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육성지원 자금을 올해 준 학교가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없다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정말로 전 학교를 발전 시켜야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지원해 주어도 잘 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 혹시 우리 기획과와는 관계 없겠지만 김해 한, 두 개 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후에 수업을 하다보면 애들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지원방안이 있다면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육성지원 보다는 2부제 수업을 없애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만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찿아 주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정말 A급, B급, C급, D급까지 다 있습니다. 정말 지금 수임료는 150만원이면 수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급 변호사도 250만원 수임료 주면 얼마든지 합니다. 승소금은 지금 거의 50% 이상은 안받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셔 가지고 변호사 두 분이라도 정말 김해시청 변호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김해시민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변론을 대변할 수 있고 변호사라도 정말로 올바른 변호사 일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일은 A급, B급, C급, D급 쭉 나가는데 변호사마다 다 틀립니다. 시 같으면 좀더 유명한 변호사를 해가지고 누구든지 고문 변호사를 보더라도 우리 시민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매년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 바뀌어도 바로 고문 변호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가진 변호사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더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문 변호사 활용 문제는 저희들이 법무사 사무실에도 우리시의 고문 변호사를 이런 두분을 위촉해 두고 있으니까 관내 시민들이 법률문제로 온다든지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민도 함께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민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 시청 고문 변호사가 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시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11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사업의 용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부분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시장과 읍면동장에게도 포괄사업비가 주어져 있습니다만 15억원을 계상했는데 98년도도 15억원을 계상해서 여태까지 집행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때에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에 열거하지 못하고 갑자기 시민들의 불편과 관련한 사업에 쓰여지는데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 물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끓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별도로 그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관한 예산이 없으면 그 해는 지원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은 바로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 보다도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데 쓰여지기 위한 예산이 되겟습니다만 그 경비가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여질 돈이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용처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한 이유는 용처를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용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 자체가 시장을 통하면 모든 것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선심성 행정의 표상이라는 그 이유로 7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치원

유치원기획과장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체육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가야사 연구에 관해서 명지대학에 왜 하필 주었는지 그 원인하고 가야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의정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일수록 문화속에서 위안을 얻고 문화로부터 위기극복의 의지와 지혜를 찿아야 한다」고 의정신문에 기자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야사 복원에 역사문화 환경정비에 관해서 작년말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산대학이나 경성대학, 동의대학도 많은데 왜 하필 명지대학을 했느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러 서울 6개 연구소와 부산을 다녔습니다만 가장 많은 가야사에 대한 소양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전문위원들 회의를 세차례나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가장 그것하니까 명지대학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가야사 국제 심포지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야사가 아직까지도 신비의 세계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비근한 예를 볼 것 같으면 일본임라부설 같은데 일본이 가야사 영남지방을 자기들 부속국가라고 주장해 왔던 것이 일본서기라든지 일본 고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가 꼭 개최되어야 하고 저희들 지난 92년도에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공회의소에서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결과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한 것이 아니고 일본에 가야 문물이 교류되던 일본 사신이 거주했던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볼 때 아직까지 가야사에는 많은 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술회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핵심을 피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왜 명지대학교에 2억3천만원을 주었느냐라고 이병복 위원이 질의를 안합니까? 조금전 기획과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이병복 위원이 왜 명지대학교를 택했느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2억3천만원을 이병복 위원 그런 질의죠?

병복

이병복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지대학 교수분들이 과연 왜곡된 우리 김해의 가야사에 대하여 이 복원관계에 대한 정통한 학자가 어느 분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김흥식 교수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몇분이나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그 분은 팀장이고 그 밑에 연구원 하고 2, 30명 됩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교수는 몇분 입니까? 그 한 분 입니까?

별로

파트별로문화체육과장

7, 8명의 교수하고 연구원하고 30여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이 분들이 우리 김해 왜곡된 가야사 소위 말해서 지금 자료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자료가 없는 입장인데, 이 가야사에 대한 근본적인 가야의 뿌리를 찿기위한 그러한 학술적으로나 충분한 가야사 자료를 챙기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지 그 분들이 유능하다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 인정을 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그 분만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남고고학회에 있는 정지용 교수, 임효택 교수, 이영식 교수 등등 이 분들이 다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사의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를 모으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광 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예산심의 할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적인 공모를 해서 한다든지 더 우리 가야사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그렇게 하면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해서 공모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더군다나 학술 용역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공모,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료의 빈약이라든지 기타 고고학자들의 관계 이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사흘 다니면서 그 연구실적이라든지 또 우리 영남고고학회 교수들의 자문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를 보고 이 분이 하면 가장 낫겠다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우리 인제대학교도 보면 연구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인제대학교 이영식 교수도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으로

병복

이병복위원

강교수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강신태 교수님도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강신태 교수는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가야사에 대한 문제는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왜곡된 가야사 역사를 바로 찿아서 또 유물을 통해서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역사를 우리가 정립하자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연구를 해가면서 앞으로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발표연구 논문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정비가 되어 나가야죠. 조금전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헌사학 쪽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김태식 교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제대학교 이영식 교수님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헌사학 쪽으로 계속 발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문헌사학 쪽으로 유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가야사 연구하는 교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용역에 관한 문제가 명지대학을 떠나서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가야사의 문헌사학 쪽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아직 그 분은 참여가 안되어 있네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김태식 교수는 참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자기 일정이 바빠서 도저히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도 어렵다고 해서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결국 그 분들도 참여를 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가야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일본의 역사가 우리 가야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쪽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일본도 과거에는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대해서 일본임라부설을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학자들도 대부분 그것은 영남권, 전남권, 남부지역 일부가 옛날에 일본의 부속국가였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 주장이 전부 철회되고 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앞으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이러한 관계가 일본이 자꾸 임라부설을 주장하는 첫째 이유가 가야와 문물교류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목적은 일본이 앞으로 대륙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필수적으로 거쳐나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라부설을 주장한 것으로 저희들이나 일본 사학자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렇습니다. 가야역사 문화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므로서 한.일 관계의 가야사 문화가 다시 정립되면서 역사를 바로 우리가 찿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비도 4백만원 계상했는데 문화학교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동하면서 음악회 하는 것 명칭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돌면서 하는 것 순회 음악회에 대해서 세밀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하나씩 말씀해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첫째 문화학교 지원비 4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문화학교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순회 음악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세 번째는 기마인물 토기 동상제작 설치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김영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학교 운영비는 지금 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교양강좌 예를 들어서 풍물반, 고전무용반, 시조창교실 등등 이렇게 1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국.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시립합창단이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저희들이 한 달 연습비 야간 급식비조로 1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동안에 1만원을 가지고 빵하고 우유 간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20만원 하는 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순회 음악회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무대음향, 조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오광대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안그러면 분위기에 따라서 인제대학교 동아리패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고 저희들이 1시간이나 1시간 10분 공연을 마치고 나면 노래방 기기도 가지고 갑니다. 주민들이 나와서 리동대항 노래자랑도 하고 동별 노래자랑도 해서 2시간 반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마인물형 토기라고 하는 것은 말과 무사가 표현된 형상이고 고구려 벽화에서 이 그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세밀한 선형기법과 자연과 자연스럽게 입혀진 소성기법 등 가야토기의 특징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고, 이것은 1,500년전 가야시대 무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작으로서 국가보물 제27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신라 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토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기마인물형 토기는 대동면 덕산리 가야고분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구에 거주하던 이양산 의사입니다. 이양산씨가 수집해서 보관하던 것을 경주박물관에 기증을 하면서 조건부로 기증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부냐 하면 이 보물은 경주박물관에서만 보존을 해달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가야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가야유물을 집대성한 가야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돌려달라고 아직 이양산 박사와 조건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셔야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해 국립박물관측하고 저희들 하고 중앙박물관과 계속 연계를 해서 이것이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커다란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98년도 문화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올해 역시 이 금액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동 순회음악회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하며 배경은 어떻게 하며 시에서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 주십시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신청은 저희들 과에다가 통보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정한 시기에 가면 각 읍면동에다 공문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봐서 또 우리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저희 들이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개아파트 단지에 5회를 할려고 했는게 나중에 뒤에 우리도 해 달라, 누구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8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은 전부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금은 한푼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제일 저희는 고충이 따르는 것이 전기가 약 80㎞ 소요되는데 아파트라든지 읍면동에 가면 전기를 끌어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차량을 빌려가야 된다는 번거러움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데는 날씨만 안추우면 최대한으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즐거움을 선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는 예산 얼마 나갔습니까? 98년도 올해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3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앞에 보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예산이 있는데 지원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이 있는데 지원을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나 아파트 하는데는 지원을 안해 주지만 우리가 가져 나가서 우리가 바로 돈을 집행하니까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아파트 순회하는데 우리 북부동에 백조아파트 한 적이 있는데 시의원이 몰랐어요. 정말로 시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시의원이 모를 정도로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시의원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것이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하는 것만 못한 것 아닙니까? 동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 것 같으면 동장도 그날 저녁 2시간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하기 2시간 전에 문제는 올해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도 3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나는 안보이는데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154페이지 아파트 순회음악회

영립

김영립위원

15회 잡혀 있는데 지원은 15회에 2백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발전차량 빌려오고 다음에 설치하는데 인건비 주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일절 다른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앞으로 할 때 세부계획을 알아서 동장이야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니까 시의원이 모른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그 행사에 만일 시의원이 안나타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전에 어느 읍면동이든지 오더라도 사전에 시의원하고 의논한다면 얼마나 협조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는 공문이 나갑니다만 연락이 미처 안 됐다고 하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시문화 공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6백억, 실내 스포츠센터 150억, 칠암문화센터 105억, 문화의거리 조성 107억, 약 1천억을 투자해서 모든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문화공간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는지 또 차별화 시킬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문화인프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물론 앞으로 시민들이 읍면이라고 해서 시민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시내같으면 시내동에는 문화의집이라든지, 문화공연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야외공연장 등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또 문화의 거리 2단계 구간 사업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회 음악회를 강화를 하고 다음에 또 여유있는 시설공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문화의 집을 확충 보급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농촌이라고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사실은 수로왕릉이라든지 우리 김해시내에 모두가 설치되는 문화공간에 어떤 농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부분이고 문화속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찿자는 그런 순회음악회 그건 참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것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래서 문화공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유에도 시립도서관을 설계중에 있고 지금 읍면에 있는 종합복지 같은 것도 앞으로 업무분장상은 시민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도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서 아무래도 예술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도 가서 활용하는 방안 다음에 문화의 집은 시내 두 군데 있습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 약 240여개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100% 완공된다고 봤을 때 33개의 문화의 집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안갖고 있는 시군이 엄청나지요. 그래서 문화의 집도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를 더 얻어올려고 그렇다면 그것은 읍면 몫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읍면에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문화인프라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수로왕릉이라든지 이런데는 농촌학교라든지 이런데서 오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문화의 집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농촌형으로 쉽게 말하면 복합형으로 만들어서 농촌실정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이 부분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사적지관리 특별회계와 포함해서 일괄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기마인물형 토기가 대동면 덕산리 고속도로 공사시에 발굴한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앞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개인이 소장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논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속기록에서 삭제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것이 무슨..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왜냐 하니까 사실상 이것이 옛날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도굴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돌다 돌다 고물상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희안해서 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 정식대로 발굴되었다면 절대 개인이 소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진례에서도 금동불상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중앙박물관에 감정의뢰한 결과 보상은 약 8백만원정도 문화재 지정여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길을 가다가 논밭을 갈다 보니까 그런 유물이 나오니까 본인은 몰라서 주워 모아 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귀중품이 되었다 하니까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도 보면 토기, 가야토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내놓기를 꺼려하는 것이 잘못하면 도굴범으로 몰릴까 싶어서 못 내놓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박물관 오픈하기 전에 약 40여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박물관에 인계해 줄 것은 인계해 주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이 몇 년도쯤 됩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확실하게 연도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60년대말이나 70년대초인줄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어떤 사법기관하고 가야유물 같은 것은 개인이 소장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걸 사법기관하고 의논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자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김해박물관 개관에 즈음해서 가야유물 되찿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전개를 하니까 대부분 일반가정에서 내가 몇점 가지고 있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품은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법권한도 없고 남의 가정에 가서 일일이 뒤집을 수도 없고 사실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가 있는데 밀레니엄이라는 뜻이 뭡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한 세기를 보내는 마지막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밀레니엄 되지요. 한세기를

강극중위원

171페이지 실내 빙상장 건립에서 국비보조로 6억원하고, 시비로 1억5천, 합계 7억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건립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먼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다보니까 처음에서 경비 산출한 것을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니까 소요가 별로 없고 또 공연횟수가 지방에서는 대규모 공연횟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내 빙상장 스케이트장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체육하러 왔다가 또 예술활동도 볼 수 있고 하나의 유인책 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격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다 어린이 수련관, 청소년 수련관을 하면 100% 지원해 준다는 미확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 활동기간이 끝나면 중앙부처하고 다시 그 점도 서로 절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복합적으로 건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기본 설계까지는 끝을 냈고, 실시설계 들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거의 국고보조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할려고 하면 최고 15억원까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최고 15억,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큰데 앞으로 다른 것을 첨가해서 계속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지하공간 같은데는 활용할 여백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스케이트장하고 빙상장 같은 체육시설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관련 부분 우리 위원님들 집중으로 질의했습니다만 도민체전 선수육성관리비 1억, 이 부분 제가 서면으로 지원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경기 종목 선수 영입해서 20명을 영입한다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하고 12개월, 2천4백만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도민체전 선수를 육상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개인경기 종목인데 선수영입이 아니고 개인경기 종목 선수훈련육성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훈련비 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혈세 낭비 밖에 안됩니다. 안되고 꼭 우리가 체육단체에 지원을 시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산하단체에 지원해 주세요. 선수 영입한다 단체경기 훈련비, 학교 운동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뭘 나누어서 합니까? 우리 시에 체육회 산하단체 몇개 입니까?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20개 단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20개 단체 같으면 연간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무슨 선수 영입을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선수 영입한다고 김해시에 올 선수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정원균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짜 놓은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허용 된다면 체육회 훈련일정하고 훈련방법, 다음에 어떻게 선수를 육성 발굴해 나가느냐 하는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들이 절대 집행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전부 체육회에 넘겨주어서 가맹단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선수들 육성발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행정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지원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사회단체에, 행정에서는 물론 엘리트체육, 도민체육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 중요하겠지요. 한데 내년도에 그러면 도민체육대회에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전경비 1억하고 한데 우리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들이 즐기는 운동이다 말입니다. 일상 생활속에서 그런 쪽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어 있고 어떤 대회만 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회가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미가 주민들의 삶에 살을 찌우는데 중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선수육성 관리비 지원계획 같은 부분도 꼭 지원을 해야 될것 같으면 산하단체에 골고루 배정을 해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재철 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유재산이 말입니다. 627만4천㎡가 있습니다. 도유재산, 국유재산 포함해서 총 1천179만9천㎡가 있는데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을 보면 1억7천330㎡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대금해 봐야 161억 지금 현재 잔여 매각계획도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류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유재산 매각분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금년도에 처분할려고 해서 계획 못한 것이 내외동에 세원마트부지가 752㎡ 가액이 10억정도 됩니다. 덕산건설에 부도가 나서 인수업체가 있습니다만 내동에 아파트 부지가 6억정도 지난번에 구 1호관사, 군수관사로 썼던 것이 지금은 잡종재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액이 6억정도 다음 서낙동강 매립지에 6억해서 금년도에 매각할려다고 못 팔은게 30억정도 그래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유재산해 봐야 627천4백㎡ 있는데 국유지나 공유지 매각해 봐야 돈이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엄청 비싸게 주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환 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 줘야 됩니다. 김해국립박물관 교환부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시비를 들여서 자꾸 사지말고 이 시유지를 활용해서 교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문화공간이라든지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팔아서 한다는 방식을 선택하지 말라 이 얘기를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팔지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를 보관하고 있는 위치나 장소가 사업을 할려는 장소에 부적합한 경우라든지 저희들 현재 시에서 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안해도 기존 시유지로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같은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는데 일정한 사업를 할 때 위치가 선정될 경우에 우리시민들이 활용할 수 위치라든지 사업의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부지매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시유지는 매각해서 결국 그 시세 감정가에 의해서 처분하는 그 가격대로 매입이 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각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최대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 편익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부분 최대한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시청앞 구IC 부지매입비해서 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입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별관청사가 당초에는 9월 17일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청사를 조기에 준공할려고 완공을 1,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2청사를 이전해서 청사를 활용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저희들 1청사, 2청사에 주차면이 저희들 1청사 앞에 별도 주차장까지 합하면 581면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직원 전용을 별도 황색선을 그어서 민원인만 주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위에 직장인이나 장기주차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최대한 방지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2청사가 만약 별관 청사로 오게 된다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IC 앞에 부지가 2천322평이 나옵니다. 국유지 재경부가 1,343평, 도로공사 부지가 424평 다음에 사유지가 두명분에 544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13억9천만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도로공사 부지와 사유지하고 국유지매입분 계약금을 확보하고 수정예산에 1억4천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8억정도는 저희들이 5년동안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체는 13억9천만원중에서 국유지 8억만 5개년 분납하고 도로공사부지와 사유지는 내년도 초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부지매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20여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차량이 420대 정도

강극중위원

현재 주차공간은 어느정도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581면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581면에, 460몇대 공무원 이용해 버리면 나머지 민원인들은 어디다 대라는 얘기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저희들이 민원전용 주차장해서 직원들은 민원 전용주차장에 일체 주차할 수 없도록 1청사에 120면하고, 2청사에 90면 확보해서 210면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 1청사 바로 앞에 거기에 저희들이 180면정도 확보해 놓은 거기에다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동지역에 사는 공무원들은 공중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은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도 자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10부제를 활용하다가 5부제까지 검토를 하는데 우선 저희시에 있는 직원만 우선 통제하고 앞으로 시민들도 될 수 있으면 부제를 하도록 권유를 할 계획인데 앞으로 직원들은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 부제를 2부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460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만 철저하게 지켜 주고 차량 이용의 횟수를 줄인다면 굳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 설비를 안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한 400대정도 통제하더라도 지금 민원인들이 날로 민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찿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은 1청사와 다음 앞에 1청사 앞에 별도 만든 180면까지 전부다 민원인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차를 타고 올 때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구 IC 부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아울러 말씀드리면 아직 유료화 단계도 다른 시군에도 검토를 많이 하고 이것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에 추진한다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료화 관계도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안그러면 민원인 필요없이 장기주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 문제도 의견수렴 해보니까 상대성이 있어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아무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구 IC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해소되지 않겠나 싶어서

강극중위원

정작 민원인들은 9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데 정작 민원인들은 차 여기에 못대요. 댈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9시 정도 나오면 차댈데가 없어서 몇바퀴 둘러서 겨우 대곤 하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은 인근 사무실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 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일과시간내에는 파악r하기 힘들어서 노숙차량 관계를 조사 해봤습니다. 1주일 정도 몇차례 해 봤는데 노숙차량 관계 장기주차는 열 몇대 정도 극소수 이고 지금 문제는 인근 주위에 그냥 민원을 보러오지 않은 분이 시청에 차를 대놓고 다른데서 일을 보고 특히 주차단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들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강극중위원

그렇게 대처를 하신다면, 이 주위에 있는 땅을 전부 매입해서 주차장을 시켜도 해결 못합니다. 과감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자꾸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덧붙여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9년말 되면 별관청사가 오지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계획은 약 6월말 되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 상태로는 2청사 직원들이 옮겨올 경우에 주차대책을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걱정하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주차장, 청사 준공에 앞서서 구IC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저희 민원은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대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야간에 우리 시청내에 본 위원이 주차 확인해 보면 물론 야간에 예산관련 근무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6, 70대가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노숙하는, 야간에 여기서 잠자는 차량도 있고 강근중 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만 차 댈곳이 없습니다. 회의하러 나와서 차댈 곳이 없어서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 발의로 주차장 관리 조례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인들 크게 부담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이후 시간 주차요금을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참고 하시고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강극중 위원도 질의 하셨는데 시청 앞 구 IC부지 평당 6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얼마 정도 쳤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평당에 60만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김성규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가 된 구 IC 진입로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 앞 국도변에서 고속도로 들어가는 IC 도로변에서 동쪽편에 거기에 면적이 2천30평 서쪽편이 아니고 도로변에서 동쪽편 도로변 그것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구 IC 진입로 도로 부지도 건교부 재산으로 되어 있고 도로 부지 그것 말고 동쪽편으로 해서 2천3백평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IC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를 사용한 그 부분 말고 동쪽으로 2천3백평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 경계선 바로 동쪽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장물이 좀 있잖아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거기에 지장물 관계가 도로 공사에서 그 당시 협의를 해서 하우스 관계 있는데 저희들 도로공사에다가 하우스 관계는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철거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사유지에 하우스가 서너동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까지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지면 철거하는 그 보상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국유지 하고 도로공사 부지는 이제 자기 쪽에서 지장물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고 사유지에 있는 지장물은 우리 시에서 사니까 다시 철거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보상비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 이겠네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시설물을 파악해 보니까 많은 동수가 아니고 사유지 소유되어 있는 분이 저희들 조사하니까 두 사람입니다. 면적은 한 540평 정도 되는데 소유자는 두사람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에서 자체 사업인데 승인되면 집행 안되겠습니까만 집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히 지장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입찰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하고 입찰제도 개선에 따른 노트북, 판독기, 프린트기 입찰제도 개선이라는 건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현재는 어떻고 간단하게 이걸 들여오면 어떻고 설명하자라면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김성규 간사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찰 등록할 때는 예정가격 3%로 한다든지 다음에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을 때는 수작업으로 직접 글을 써서 제출하고 다음에 입찰장소에서도 예정가격 추첨을 해서 낙찰자 결정하는 것부터 전부다 손으로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입찰을 추진하는 건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건 수작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입찰하기 전에 3일 정도는 밤늦게까지 계속 일을 해야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찰을 하게되면 입찰 낙찰자까지 결정 입찰 등록하는 것부터 전산으로 해서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해서 낙찰자까지 결정해서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8백만원 정도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나란히 안하고 띄워갖고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건 예산부기별로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편성해 졌는데 합하면 8백만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건 우리 전산 전문부서인 전산정보과에 주셔가지고 다 프로그램해서 넘어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부서에서 바로 도움 안받아도 됩니까? 전산정보과에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입해서 전 시군에 각 같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산정보과에 협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 2천만원 한 대인데, 2천만원이면 제법 고급차이거든요. 무슨 차입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현재 부시장님이 차가 6년차 되어서 일반업무용은 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부시장님 차는 5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차가 내년 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차는 1800cc급의 부시장 차가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시장님 하고 부시장님은 쓸만해도 5년 되고 6년되면 무조건 바꾸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6년 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교체 안합니다. 사용이 노후되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간다고 볼 때 그럴 때 교체를 합니다. 한번씩 겨울되면 시동도 잘 안걸리는 사례가 있어서 기사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문제 손은 보는데 노후된 상태에서 정비를 유지비가 저희들이 볼 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개인차량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6년차 들어가면 수시로 운행 도중에 정지되는 경우도 한 번씩 나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보에 보니까 시청앞 주차장 거기에서 무상으로 엔진오일도 교환해 주고 여러 가지 차량 손도 많이 본다는데 그때도 공짜로 해서 특히 관용차량들 서비스 좀 받으라고 홍보도 하고 시보에는 잘 나와 있는데 관내에는 이용 안했습니까? 하나도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관내 차량은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말이죠. 각종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괄 구입하면 공개입찰이 필요하고 그걸 나누어서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철

박재철회계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할 구입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213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정보화 게획이 기반조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랒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 하면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입니다.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내년 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우리 지역과 그 기관이나 기업체 또 대학, 학교, 단체 그리고 가정에까지 정보화가 침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연계하는 방법이라든지 정보화산업 육성방안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98년도에 5천만원 용역비를 수립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 기본계획이 늦어서 주례회의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조금 오래된 사업인데 사실 내년도에 기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되면 다른 사업도 조금 무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정보화 민원처리 현황도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라는 것은 정보화의 기반사업입니다. 기반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PC를 통해서 컴퓨터만 두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뒤쪽에 유인물 한 번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허가 받고자 할 경우에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허가를 받을라 하면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는지 시청에 와서 또 보건위생과에 가셨다가 다음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몇 번 예를 들어서 서너번 시청을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화 시대에는 PC를 통해서 한 번에 식당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디 가서 몇 일 걸린다 하는 이것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에는 원스톱 시대입니다. 한 번에 시청을 방문해서 한 번만에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겠금 하는 민원처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하나의 취업정보화의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김해시청에서 단독으로 아주 편안하게 하기 위한 조금 앞장서는 정보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정말 앞장서는 정보화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시민들이 편안한 정보화 시대를 지낼라 하면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하더라도 좀 하라고 해야 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2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문제 컴퓨터 구입 2천4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20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가서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2000년 문제 해결 컴퓨터 구입은 요즘 신문이나 방송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Y2K 사업입니다. 일명 밀레니엄버그라는 사업인데 컴퓨터가 70년대 만들어지면서 1900년만 인식을하고 2000년은 인식을 못하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86, 386 컴퓨터는 전혀 인식이 안되고 또 586컴퓨터는 96년 이전에 만든 컴퓨터는 2000년이 인식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청에 있는 586컴퓨터 중에서 210대는 저희들이 2000년 문제를 해결 했었고 286, 386컴퓨터는 저희들이 6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6대를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만 2000년 문제해결이 되는데 저희들 시청 예산상 당초 예산에는 20대만 먼저하고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가서 60대 다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20대만 해 놨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과연 586 아래로 66대 나온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결과는 결국 66대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예. 다 바꾸어야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15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해서 시내 주요장소 네트웍 장비 설치 5개소 되어 있는데 그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지역정보화 기반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곳에서 인터넷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읍면동 사무소에 인터넷 카페를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움직이는 은행이나 병원에 저희들이 네트웍을 깔아 주면서 그 은행이나 병원에서 컴퓨터는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중에서도 많은 은행이 있지만 제일 주민들이 많이 움직이는 은행을 우선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 선정된 장소는 없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이나 병원중에서 그 데이트를 다 받아서 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선정을 신중히 해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아까 김정호 위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그런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우리 시가 앞서야 된다, 앞서가야 된다 하는데 돈 안들고 시설이 가능한 것 같으면 앞서 가는 것 좋겠지만 우리는 인근 시보다 앞서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놓는다라고 할 때 행자부에 나중에 이러 이러한 예산 지원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조금 앞선데 비해서 예산상에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세코 전산정보과장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프로그램 보급이 안됩니다. 2000년대까지 사업이 지금 현재 책자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혀 비슷한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언론 보도가 엉터리 이네요?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모 신문에 어느 기자님이 쓰셨지만 그런 잘못 아시고 한 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숙

이종숙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고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권에 81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개관준비 앞두고 계시는데 차질없이 추진되고 계시는지?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준비과정은 차질이 없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차 도서구입, 구입도서가 16,450권 구입해서 검수를 거쳐서 전산정리까지 오늘 현재 완료가 된 상태고 다음에 저희들이 수집하는 기증도서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을 한 도서가 19,500여권 됩니다. 그중에서 분류 정리를 해서 가용도서가 14,500여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정리를 완료한 단계입니다. 단지 남은 도서 정리 해야될 양이 저희들이 2차로 발주를 한 1만여권 도서가 오늘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가 들어오면 분류를 해서 전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남아 있고 그 외 비품 비치라든지 그런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준비과정은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장님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인력부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되는 것은 그건 해가는 과정에서 개관이 되고 도서관을 운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먼저 신속히 배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면 칠암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로 1회에 150만원씩해서 월 2회 그러니까 1년에 24회죠. 24회씩 공연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연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칠암도서관의 공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공연물이라든지 또 읍면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는 영화라든지 그런 것을 칠암도서관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칠암도서관에서 공연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좀더 차원이 높은 고품격의 공연물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칠암도서관 공연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외지의 유명 무용단이라든지 또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칠암도서관 공연장을 활용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연을 하므로 해서 읍면 시민들도 거기 가서 공연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도서관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공연이라고해서 막연하게 그런 공연보다는 월 2회 정도 같으면 상당히 빈도가 높은 공연인데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은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들을려고 하다가 칠암도서관에서 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관장님이 더 잘 안아시겠나 싶어서 유보를 했었는데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암공연장이 공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칠암도서관에서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연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칠암도서관에서는 시설물 관리하고 다음 칠암도서관에서의 정기적인 사업 성격 그런 계기성이 있을 때 공연장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 하는 말씀은 제가 조금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도서관에 인력이,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을 것이고 조금전에 관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공연물은 공연장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연장에서 시설들이 가동하기 위한 무대시설이나 지하에 보일러시설 이런 부분들은 공연장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칠암도서관에서 관장이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차례 총무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칠암도서관 시설규모에 비해서 확보된 인력이 그야말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방침이고 또 정부에서도 결국은 우리 행정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야 되는 그게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방 말씀드린 칠암도서관의 시설규모로 보면 기술직 기계, 다음 설비, 음향, 보일러기사, 전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적어도 6명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방침은 거기에 기술직 1명 밖에 유치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외부에 기술인력을 들여와서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행사를 할때는 그 예산에 편성해서 결국은 기술인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관장님 제 질의는 예산에 월 두 번씩 해서 1년에 24회 공연을 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서관은 칠암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건물 자체는 도서관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실제 앞으로 공연장 공연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산상 월 2회 해서 24회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굳이 꼭 한 달에 두 번을 하겠다 그건 여기에서 그때는 내년 1월달 되면 한 2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을 넣어서 또 가야금단을 넣어서 그런 공연도 할 수 있고 문화원에는 풍물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 굳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 하신 2회 연간 24회를 꼭 할거냐 하면 그건 꼭 이런 걸 하겠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때그때 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질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답변이나 제 이야기나 똑 같은 이야기인데 24회는 적잖은 회수거든요. 그렇게 많은 공연을 지금부터 미리 염두에 두고 있다면 대충 어떤 유형의 공연을 할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대로 꼭 정해진 건 없지만 하겠다 하면 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세워도 되는데 한 번쯤 하는 걸로 해서 행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막연한 행사계획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을 요구 할 때 각 부서에서 욕심을 부리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또 만약에 가다가 내년도 24회 계획했지만 10회 밖에 못할 것인지 12회 밖에 못할 것인지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예산은 원래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중간 가서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관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칠암도서관 준공 났습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준공 아난거 사용할라 하면 가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죠?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예.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직원들 하고 다 가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안가 있습니다. 2청사에 임시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서를 정리하고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지 그것도 일종의 사용이라면 사용도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가사용 승인도 안받고 사용해 버리고 명의는 누구 명의로 건축주가 되어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지금 도서관은 대저토건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건축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명의로 한다든지 김해시장이면 시장 대저토건에 대표이사면 대표이사 누구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누구 명의로 되었느냐 그 협약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추진은 건물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전담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는 개관에 따른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 안에 건축도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건축이 준공되면 대지의 나름대로 건물의 세금관계를 물어볼려고 그랬는데 모른다니까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칠암도서관 호는 칠암 자체가 대저토건 박순규씨 호죠?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암하는 명칭은 지금 건립을 해서 기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표시하셨던 분의 호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총 공사비가 105억원 정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대저토건 회장님이 기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아직까지 기증을 했다고 말씀하기를

영립

김영립위원

기증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결국은 대저토건에서 들이는 공사비는 63억원입니다. 당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63억원 나머지 42억원은 시비입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공연장 부분 건축비 시설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63억원은 기증을 받고 42억원은 시에서 총 공사비를 부담했다 전부다 기증된 것은 아니네요?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공연장 부분만

영립

김영립위원

공연장만 42억원이 들어 갑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대충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건축비만 63억원 들어가고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도서관 부분만

영립

김영립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지하 스넥코너 설치 비품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직영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관 부분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기증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영립

김영립위원

스넥코너는 기증한 사람과 관계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전체적인 시설물을 완공해서 저희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그때 따라서 어떤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 있고

영립

김영립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 기증이 된다면 이것은 도서관이니까 실비로 누가 하더라도 원가대로 공급을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기증 63억원 더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63억원으로서 다한 것 아닙니까? 더 있습니까?

해수

김해수칠암도서관장

그 관계는 지금 종결이 끝났다고 말씀드릴수...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는 비품을 확보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돈이 더 들어갈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 사업비 계획 금액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칠암도서관을 김해시립칠암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찬석

박찬석자치행정국장

칠암도서관을 김해시립칠암도서관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 소관입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를 포함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정주진입니다. 99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총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보다 3.2%가 감소된 374억4천7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3%, 특별회계는 4.2%가 각각 감 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0.5%가 증가된 567억1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7%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1%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2억5천5백만원이 감소한 총 374억4천7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보다 1억4천6백만원이 감소한 115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1억9백만원이 감소한 20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보다 총 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567억1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보다 13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307억8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1억9백만원이 감소한 259억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소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의 세입은 국고보조에서 전년도 보다 3억1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도비 보조에서 전년도 보다 14억1천7백만원이 감소되므로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10억9천9백만원이 감소된 105억4천6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17억8천1백만원이 감소된 148억5천7백만원으로서 그중 시민복지분야는 7억2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자원봉사분야는 1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에서는 21억3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노인복지분야에서 3억5천6백만원, 여성복지분야에서 17억4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 복지분야는 2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전년도보다 27억7천2백만원이 감소된 17억9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세입은 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전년도 보다 2백만원이 감소한 2천3백만원으로서 도비보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8억9백만원이 증가된 36억2천4백만원으로서 그중 교통기획 분야에서 1천1백만원, 교통운수 지도분야에서 1천1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주차관리에서 9억2천4백만원, 교통안전 시설분야에서 9억1천5백만원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보다 1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환경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9억9천만원, 지방채 상환분야에서 2백만원이 각각 감소되므로서 총 9억9천2백만원이 감소된 14억2백만원 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소관도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청소 관리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19억2천1백만원이 증가된 83억7천3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진영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와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으로 세입은 없고 세출은 전년도 보다 6천2백만원이 증가한 5억7천4백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시설장비 유지비 등 관리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세입은 도비보조에서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 도비가 9억5천5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출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운영 분야에 전년도 보다 12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19억5천8백만원으로서 그중 주요 세출내역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1억2천4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세입은 융자금 수입에서 전년도보다 1백만원이 감소되므로서 49억2천8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에 쓰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이자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2백만원, 융자금 회수분야에서 1천7백만원이 각각 감소되므로서 총 1천9백만원이 감소된 1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대부분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10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고, 전입금에서 27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8억2천6백만원이 감소 되므로서 총 전년도 보다 10억8천9백만원이 감소된 208억6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주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소각장 건설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성규 간사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고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김해시 보훈회관 이전 신축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해시 보훈회관 위치는 당초 김해문화원 부지옆에 종합사회복지관 옆입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가지고 북구 택지지구로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액 시비부담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전액 시비가 아니고 총 7억5천만원의 사업비중에서 시비가 3억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5천만원, 회관 매각수입이 1억8천만원이고 회원 자체성금이 2천만원 해가지고 충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7억5천만원 중에 자부담은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자부담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관 매각수입이 1억8천만원하고 회원자체성금 2천만원 성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해본다구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이런 회관 신축 요청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또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현재 김해시 보훈회관이 봉황동 도로변 옆에 2층으로 된 건물인데 대단히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확장해가지고 이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다만 IMF 때문에 재정상태에 비추어서 그런 생각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필요하다 안하다는 과장님 판단이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이런 회관 신축을 요청할 때 그때 과장님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제가 판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질때는 위에 결재 계층을 따라서 건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는 국.도비 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이 다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도비, 국비보조가 대단히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끝부분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죠? 그 부분에는 우리 98년도 전체 사업에는 부담이 되었습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도비보조나 국비보조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다 되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시청예식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님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질의드립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금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또 99년도 예산상에 제가 총 집계를 못해 봤습니다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도 3월 10일부터 저희들 시청의 예식장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98년도 총 예식건수는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161건으로서 수입은 866만6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식장 사용료는 5만원이고 난방비를 저희들이 6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주 56,000원만 불입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의 총 비용은 제가 산정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부대비용 합산을 못하고 저희들 김해시 예식장을 운영하므로서의 기대효과는 현재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첫째 좋은 이유는 처음에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만 예식장 위치가 대단히 저명한 지물이기 때문에 찾기가 대단히 쉽고 그 다음에 저희들 주.정차 시설완비가 되어 있고 광장이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3월까지 거의 예약이 밀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응은 대단히 좋고 성과는 기대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254페이지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 4천350만원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리고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선정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조비 이것하고 저소득층 학비보조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합니다. 간단히 요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자는 저희들 김해시는 2,420세대가 있고 기준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을 합니다. 거택보호는 재산이 내무부 지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2천8백만원 이하로서 1인당 소득이 22만원 이하 이럴 경우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중고학비를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생계비 지급 기준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얼마 지원해 줍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저희들 생계비 지원기준은 최하 1인당 79,000원에서 최고의 경우 300,000원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 거택보호 보다는 재산상 나은 편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가시지가 표준액이 2천9백만원 이하가 되고 의료비일 경우에는 80%의 지원을 해 주고 중고생일 경우에는 학비는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이것은 현재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만 IMF 이후에 새로생긴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직이 되어가지고 생활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저희 시에서 국가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도 생계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구분을 합니다. 생계보호자는 생계비 재산이 4천4백만원 이하로서 1인당 소득이 거택이 전체 4천4백만원입니다. 거택은 소득이 조금 낮은 편으로서 1인당 소득이 22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자활은 1인당 소득이 23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지원기준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급 기준이 79,000원에서 320,000까지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하고 의료보호비에 80%를 지원해 줍니다.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올해 98년도 지원된 금액을 불러주세요.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98년도에는 한시적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거택 한시적 보호자도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한시적 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저희들 거택보호대상자는 1,764세대로서 2,834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11월까지 여기에 지출된 총 내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빼지를 못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 자료요청을 할께요. 거택, 한시적 생계 이것도 자료를 해가지고 알아 볼 수 있도록 올해 실적하고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조비를 10만원내지 3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1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4,350명에 45억6천4백만원이 국비, 시비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4,350명을 나누어 보면 거택보호 대상자 세대당 1백만원, 104만원의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몇십만원 되니까 의문이 나서

병윤

김병윤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안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8년도는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가 2,900명 이어가지고 37억4천9백만원이 거의 집행이 되어졌습니다만 98년도 한시적 보호자가 일반 거택보호자로 전부 전환이 되어져서 일률적으로 계산을 하면 대입이 안맞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내역을 만들어가지고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고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약간 거론을 했습니다만 318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헌집과 공한지등 토지 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헌집과 공한지 실태와 그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진정 효과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헌집 및 공한지등 매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필지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12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김해시가 주차공간도 없이 단속을 하는데서 무리다 해서 저희들 이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습니다만 구 시가지내에 회현동이나 부원동, 동상동에 각 곡각지점에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댈 수 있는 허름한 헌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려고 10개소에 10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시기 이전에 위원님들 다시 주례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하도록 하고, 실시결과는 별도로 주례회시나 차제에 위원님들 모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금전 설명중에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이라고 했는데 10개소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10억원을 투자할 지역에 10개소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어느정도 파악 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예상도 없이 예산편성에 10억해서 이것보다 더 활용할 때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더 해주시고 지금 24시간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전시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 시유재산이 1천179만9천평이라는 평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파악도 안되어서 이것 무조건 시비로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너무나 모순이다 말입니다. 이런 대책없는 행정을 한다면 이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시민들이 웃습니다. 이 많은 돈을 국공유지가 명색이 1천1백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다 농촌도 산재되어 있겠습니다만 얼마든지 파악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굳이 24시간 주정차 단속 때문에 이 동상동, 회원동, 부원동이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웃습니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책방안이 국공유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답을 해 주십시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류진환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주차공간이 어느 지역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우리 국공유지가 물론 산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 대동같은 경우는 안막3구에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이 대고 있습니다. 또 97년도는 안하 3구 같은데도 해 놨습니다. 읍면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시설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해주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가지에 오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차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면적을 화보하자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부분은 물론 조사하다 보면 국공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상동에 보건소나, 다음에 지도소 같은 부지는 저희들 공용주차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공유부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물론 가상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어떤 땅을 매입하겠다고 지칭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12월 1일부터 계획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제출기간이 11월말 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사겠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매입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산이 있어야 요구가 되기 때문에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 유류주차장이 몇 개소 입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아니 전체 공영 포함해서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전체 김해시에 121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21개소 같으면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일률적으로 10몇대에서부터 30대까지 일률적으로 다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시설을 두고 있는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실제 시민들, 공무원들 다 웃습니다.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부원동, 회원동 헌집이 어떤 집이 헌집입니까? 힌번 물어봅시다. 공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옛날에 분양한 거에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다 구획정리 분양된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사겠다 말입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류진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지역을 사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지를 조사해서 과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헌집이 매입이 안되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시가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한다는 자체는 무리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 등록대수가 약 8만3백대인데 사실 전체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4만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0%밖에 없는데 그러면 시민들 나와 차댈데 없는데 단속하는 것도 맞지 않고 저희들도 이것이 주정차 단속에 과태료가 저희들 다시 교통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 약6억 됩니다. 6억되면 그 부분을 다시 재투자를 해줘야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재검토해서 주례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고 거기 이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차의 유발대상이 어느 건물입니까? 평균적으로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 하기 보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동상동 시장변, 등기소 앞, 상아예식장, 목화예식장, 금호예식장, 회현동 패총 들어가는 입구 그런 지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지역의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 한 번 드리고 이런 부분에 꼭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읍면지역을 제외한 교통유발금 부과를 하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제외한 건물 1천㎡ 이상은 층별로 하게 해서 1천㎡ 이상은 부과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지금 시설 안합니까? 조그만 주민세 870원, 1천3백원 부과를 하면서 이런 많이 땅을 가지고, 건물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형평성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우리시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특수층을 위해서 시 행정을 펴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유발금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선,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서 저희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참여 안한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구 10만 이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98년 6월 26일 이전은 도시계획 정비지역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동지역은 가능했고, 군지역에는 장유, 대동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상에 진영이나 이렇게 빠진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동이나 장유같은 경우에는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6월 26일 이전에 전부 다 김해시 전역에 교통정비 지역이 다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도에 계획를 저희들이 바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검토하겠노라고 의회 위원님들께 답변 드렸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24시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도 안되고 무조건 땅을 매입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99년도 꼭 못하시겠다면 의원 발의로 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상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이것이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저희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투입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하겠다 못을 박지 못하겠고 99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상반기 하느냐 하면 지금 24시간 단속을 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99년도에 교통유발금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 주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연계가 되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3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키로분석, 타코메타기 추가 구입해서 2백만원 5대, 1천만원 든다고 했는데 5대하면 버스 전부 다 됩니까? 지금 구입된 차량이 몇 대 됩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부 대야가 11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는 전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할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코메타기는 저희들이 달아줘야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하나는 부산시내버스하고 김해시내버스 요금차이가 있지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왜 차이가 나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차이 나오는 내용입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일반 시민들에게 들은 말인데 시내버스 부산하고 김해하고 차이 있으니까 요금이 차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계초과요금 그 관계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군부는 경상남도지사가 물가사정을 위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 사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시가 신고에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부산 시내버스는 6개 광역시는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전부 현재는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내나 광주, 6개 광역시에는 전반적으로 노선자체가 농어촌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시군부는 농어촌 지역이 다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서 지금 현재 부산시계 요금은 520원이고 저희시 요금은 6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외 초과요금 이 관계는 이것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시계는 건설교통부 훈령으로서 추가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거리마다 하는 병산제가 있고 또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산 같은 경우는 좀 먼거리는 400원 받고 저희시는 전체 구간이 6㎞로입니다. 6㎞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80원을 더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계초과 요금 때문에 저희시가 98년도초부터 이것을 없앨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산시와 계속 절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가능합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행정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다했을 겁니다만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이 일방적으로 요금인하라든지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그 시계요금 초과분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고, 요금도 부산 시내버스와 김해 시내버스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지사인지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덧 붙여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이것이 아직까지 부산시가 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만 김해시민이 무조건 차를 타면 600원하도록 김해가나 부산가나 무조건 6백원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물가심의라든지 또는 부산 3사 김해오는 차만 6백원을 받으면 형평성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차는 5백원 받고 우리차는 6백원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318페이지 보니까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디쯤 와 있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까지도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내무부에 재정융자금 11억을 받아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노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토지지주들의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약 4년간 끌고 있습니다. 3년간 끌었고 앞으로 99년 가면 약 4년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유지는 8필지 4,400㎡중에서 지금 1,020㎡ 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약 26% 했는데 저희들이 위에 국도14호선하고 붙은 자리는 저희 도로가 55㎡하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만 밑에 땅 매입한 중에 중간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최수철씨라고 약 6백있는데 이것만 매입이 되면 금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매입되고 나면 산 부분 전부다 성토해서 조성하고 위에 부분이 안되면 사업 안되는 것으로 종결지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부지는 금년도 예산 2억 계상한 것도 최수철씨 부지 2억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수철씨 매입하면 다 됩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밑에 쪽은 다 됩니다. 위에 도로하고 붙은 쪽은 안되도 가락 내려가는 그 쪽은 다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오늘 처음 질의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자가 7천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지방채 원금상환이 2억2천입니다. 그러면 지방채 원금 상환이 2억2천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지금 현재 다 주는 것입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연리 8%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95년부터 매년 8천8백만원 이자를 주었습니다. 11억을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시키니까 11%를 받아서 현재까지 손해는 가지 않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 2억2천 원금을 갚았습니다. 지금부터 5년간 원금은 2억2천씩 갚고 이자는 원금 깍이는 부분만큼 이자가 깍여서 금년도 3억8백만원 갚았고 내년도에 2억9천만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를 타고 지나 다니다 보면 저 지역이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이 집행부에서 안되면 딴 안이라도 만들어야지 자꾸 이대로만 흘러가서는 안돼잖아요. 그리고 보면 시에서 공영주차장 한다니까 토지주들이 더 좋게 하고 있어요. 보상 더 많이 받을려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이대로 가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생각을 한번 더 재고 하셔서 꼭 땅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하나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떠한 우리 시민생활에 편익이 빨리 와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얘기가 있었지 싶은데 그래도 특위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전자교통정보센타 설치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항목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분담금 여기에 대해서 정보센터나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울러 부담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비율, 다음에 이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교통정보센터 설치는 저희들 지금 현재 김해시 시가지내 전체 신호체제는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1억6천1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창원은 2억3천4백만원, 마산시가 1억8천3백만원, 김해시가 1억5천2백만원, 진해시가 1억7천8백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총 7억4천8백만원을 가지고 경남도경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1억6천1백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지금 현재 도경에 있는 교통정보센터가 당초에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림 출신인 권지간 차장님 오셔서 인근 김해시도 여기다가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체제를 같이 운영하자 해서 도경에서 김해시가 전용회선을 타고 가서 도경에 교통정보망에 김해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사항을 마산, 창원, 진해시는 MBC나, KBS, 마산방송, 창원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에 전파를 타고 전체적인 흐름을 나타내지는데 저희 김해시는 사실은 부담만 해 주고 크게 그렇게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해시가 입력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도경에 있는 정보망이 전부 과잉되어서 99년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담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해시 보고 거기다가 1억5천2백만원을 다시 부담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매년 시설비를 부담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것을 김해시가 설치함으로서 모든 김해 교통흐름을 김해시가 바로 앉아서 바로 소통을 시켜주고 또 전광판을 만들어서 시민이 들어 보면 어느 지역에 막힌다는 것을 전산으로 띄어줌으로서 시민들의 교통에 편리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총 사업비는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울산 광역시에서 했습니다만도 34억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하면 시설은 다 됩니다. 되는데 시민들이 완전히 다 볼려고 하면 34억이 들어야 되고 그냥 운영할려고 하면 10억정도 되면 당분간 운영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밑에 8천만원 운영비 부담한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1청사 다 지을려고 하면 금년 6월달까지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이 공사기간 동안에는 저희들 도경에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금년도 1억5천2백만원에 6개월분인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313쪽에 속도측정기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도 측정기는 저희 시가지가 도로망을 상당히 많이 개설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과속이 많이 되어서 물론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만 저희 행정에서도 이제는 과속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은 바로 적발되어서 바로 스티커를 끓지만 저희들은 단속하면 그 사진을 첨부해서 경찰서에 바로 넘기면 거기에서 조치가 됩니다. 또 저희들이 합동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단속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속도측정기를 하나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그 밑에 교통지도단속용 주민버스 구입비 이것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구입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2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시간 단속체제를 하다보니까 중형차가 없이는 직원을 다 실어나르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18페이지 노후차량 구입도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프라이드β를 타고 다닙니다. 조그만 차를, 여기에 사람 네명타면 더 이상 못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방대로나 인제대에 시가 전역을 단속을 할 때 수송인원 때문에 저희들 차가 없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종종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씩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24시간 계속하고 이번에 전담반을 구성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강극중위원

차가 계속 주차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원만 실어나르면 되는 것이지요.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실어주고 다시 실고 오고 계속 도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니버스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많이 위원님들 지적 하셨습니다만 거기 회계과에 있는 일반차 가지고는 저희들 그것을 한번 쓸려고 하면 한번도 못썼습니다. 보통 행사 계획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단속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24시간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혹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은 무리하다는 얘기가 들어 옵니다. 심지어 말씀드리면 김해시가 재원이 없어서 단속하니 여러 가지 말씀이 들어 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즐 시가지에 가보시면 12월 1일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완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민들이 물론 소수의 저항보다는 다수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특히 버스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난폭 운전이나 이런 운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차선이 비워져 있으니까 잘 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단속은 계속 안하면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계속 저희들이 나가보면 하루에 250건 내지 300건을 계속 단속 됩니다. 그분들 생각은 내가 잠시 차대놓고 가는데 무슨 시가 단속하겠느냐 요행을 피하면 되고 안피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단속을 계속해서 거리질서 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강극중위원

아무튼 단속도 좋은데 단속요원들이 억압적인 그런 자세라든지 불손한 행동을 해서 단속 당하는 우리 시민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겠금 철저히 지도를 잘하셔서 단속에 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 택시가 말이죠. 읍면지역에 운행시 요금시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강극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 요원들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늘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기분 나쁜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켜 내보내겠습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택시 또는 버스 요금 훈령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저희 시군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지역에 대해서는 메타기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옛날 군지역 통합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가면 기본 요금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농통합한 지역의 읍면지역을 운행할 때는 50%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운행요금의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자동차 운수법에 나와 있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 시청앞 구 IC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주차장 설치하는 문제는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물론 주차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기술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전부 행정직이 있고 특히 회계과에서 하고자 하는 저 주차장은 국공유재산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국공유재산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회계용도상의 얘기되는 것이고 사실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는 것 하고는 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무관한데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내 동급에 해당되면서도 우리 홍동, 칠산, 전하, 외동의 임호산쪽입니다. 그쪽 방향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수단이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다가 우리 주민들을 태워오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었고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그린이라든지 동아그린이 약 300세대가 됩니다. 반도보라가 446세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약 700몇십세대 되고 거기 주민들 하면 그 지역만 해도 천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홍동지역으로 보면 빌라라든지, 갑자기 주거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는게 몇 번 몇 번 다니고 있습니까?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김해시 김해군으로 갈려져 있을 때는 크게 시민들이 불편을 안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쪽에 가는 사람들이 칠산 홍동을 가서 홍동 칠산을 해서 장유나 진례가는 사람들이 옛날 동신버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외 버스를 많이 이용을 했고 다음에 동 지역에는 그 당시 김해시 지역에는 사실은 칠산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잘 이용을 안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시군이 통합되면서 동신버스 일부가 대야버스로 환원이 되면서 조금 교통량이 문제가 생긴 건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특히 서부.칠산 지역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반도보라, 다음에 동아그린 아파트가 한 800세대 들어간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관계는 저희들이 한 노선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얼마 들어왔다해서 바로 하루 아침에 그렇게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와 사업자 저희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칠산.서부동에 가는 차는 3번차 하고 15번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차는 칠산으로 돌아서 아침 6시에 시민들이 건의해서 새벽시장까지 좀 이용해 주십사 해서 그것까지도 다 이용을 해 드렸습니다. 단지 반도보라에서 홍동으로 돌아서 내외동을 돌려고 하니까 차가 없다 하는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지금 반도보라는 해반천에서 반도보라쪽을 꺽어 들어가면 큰 차가 회전이 안됩니다. 도로가 좁아서 지금 보니까 1042호선이 확장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서부칠산동 사무소 뒤에 가면 삼거리길 신호기 달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노선을 다시 검토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장유가는 구도로는 차가 하나도 안다니고 홍동 4통 앞을 큰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그린은 127번 구포가는 버스 이용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고 안쪽 기존 사시든 분이 홍동 3통이나 홍동 2통에 조금 불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칠산가는 버스 장유 신도시 가는 도로가 되면서 증차 관계라든지 사업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민이 불편 안하도록 노선관계는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내에 해당 되면서도 유일하게 그 지역만 교통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하시어 전면적으로 김해시의 노선을, 서쪽 방향은 재조정 하셔가지고 어떠한 경영의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재검토를 해서 좀 시내버스가 자주 왕래할 수 있도록 5분이나 10분에 한 대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위안이 안되겠나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류보현교통행정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5분 간격이나 차가 빨리오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측에서는 어떻든지 조금 작게 가고 경영수익이 되면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생활분포도라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만도 지역민의 분포도를 따라서 최소한의 시간에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배차조정이 아니고 버스노선 조정관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의 예산 전반을 흝어보면 차량, 물론 교통행정 부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요즘 과장님 대도시에는 보행자 보행 권리 주장을 많이 하는 걸로 본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면적이 보면 보행자 점유율에 한 4배 이상 되는 걸로 대도시 시민단체에서 데이터 나온 걸 접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물론 자동차 관련되는 교통행정을 취급합니다만 시민 보행권리도 찾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타 대도시에서는 시민 보행권을 위한 조례 제정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할 업무인지 본위원이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보행권리도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줘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타도시에 조례 제정된다라고 하면 우선 우리 시도 도입을 해서 보행하는 보행자에게도 우리가 권리가 부여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청소과장님께서 소각장 관계 계약관계 때문에 우선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 해 주시고 청소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청소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지급 해놨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몇 개 업체가 지금 계약되고 있는지, 그리고 입찰조건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기는 한 사람이 장기간 하고 있다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료는 물론이고 자료요청도 합니다. 자료도 요청하면서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계약은 협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김해시 업체는 몇 개 있는데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또 그 업체가 몇 번 했는지, 그리고 또 입찰 조건은 무엇 무엇인지, 또 완화해즐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37억8천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자료 요청도 물론입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수거대행료는 종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이걸 수거량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종량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수거대행료는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걸 다 설명을 할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대행료 지급 원칙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원칙으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으며 지금 김해시내에 대행 업체는 세군데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내 세 군데 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김해시 전체에 세 군데 인데 진영에 한 군데, 진영은 읍면 전체를 총괄하고 김해 시내에 두 개 있는데 동구와 서구로 나누어서 세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관한 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대행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그런 자에 한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신규 참여업체가 신규로 이렇게 참여를 할려고 하면 생활폐기물관리법 제26조 또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업체를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법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 개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입니다. 장비는 적재능력 한계가 15㎡ 이상인 일반용 차량 한 대,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한 대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다음에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을 갖춘 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공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공모한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세군데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개 업체가 시민의 쓰레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아서 이 세 개 업체가 도저히 수집운반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런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공모한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김해시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IMF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량이 한 20% 이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북부지구 신도시가 형성된다든지, 장유에 신도시가 형성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어서 3개 업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 다시 신규 공모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소관 과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세 개 업체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줄 수가 없다 이겁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법이 어디 있어요? 규정집하고 자료 요청할께요. 규정집하고 아까 개인은 천만원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 했는데 이것도 안맞을 것 같고 천만원 가지고 뭘 한다 말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천만원

영립

김영립위원

천만원 했거든요. 천만원 가지고 장비 하나도 못사는데 그것 가지고 뭘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생활폐기물 관리법 제2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일반 공고를 해서 입찰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신규 참여업체는 공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모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렇다면 이건 앉아서 코푸는 식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한 번 시행하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런게 지금 맞다고 생각 합니까? 안맞다고 생각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허가를 매년 아니면 3년이나 5년 주기로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장비를 하는게 차량 지금 현재 기준은 5대, 6대 정도 했습니다만 현재 5, 6대를 가지고 김해시에 생활쓰레기 수집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여대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전부다 하면 50대 이상 됩니다만 그렇게 있어야 되고 다음에 시설 장비와 인력 이런 것이 한해 하고 바뀐다고 하면 청소업무라는 것은 쓰레기 수거를 하루이틀 안해도 불편을 느끼는데 이렇게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적어도 3개월 정착이 될려고 하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동안에 시민의 불편함을 감당하기 어렵고

영립

김영립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세 분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치울 수 있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지만 최소한 배 이상은 늘려서 시민이 조금도 불편 없도록 정말로 배이상 늘린다면 이 단가 이하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의계약조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맞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그 많은 37억8천만원 돈을 수의계약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정말 그 법이 맞는지 다른 시도나 시군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되는 규정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허가업체가 3개 밖에 없다고 했는데 정말로 김해시에 정말로 3개뿐인지 현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97, 98, 96까지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청소는 안바뀌느냐 하는 사람이 매일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든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정집하고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김해시 현황 지금까지 청소 용역 위탁한 현황인데 이 기간도 없습니까? 무조건 연계성이 있습니까? 한 번 계약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몇 십년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것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기간이 몇 년간 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매립 기간은 지금 기존 닦아 놓은 1, 2, 3단지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1단지, 2단지는 이미 매립이 다 되었습니다. 1단지는 완전히 다 되었고 2단지는 거의 금년 연말되면 매립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3단지 지금 조성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건 내년 한해 까지 봅니다. 다음에 신규 매립장을 우리가 5만8천여평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저희들이 20년가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환

류진환위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신규 매립장에 대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계획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곳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 되고 나면 인근 시의회에 설계내용을 설명을 드림은 물론이거니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설계내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너무나도 행정을 잘 할려고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 중장기계획에 보면 필요성은 사업효과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갖다 묻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도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이게 12월 12일 목요일 부산일보에 나온 겁니다. 부산광역시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공람공고 및 유치공고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산 246번지 일원 120만㎡ 매립기간이 42년입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만큼 우리시가 안일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초단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한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동 자치단체 지원이 840억, 지역주민지원이 420억, 매년 30억 정도 시설점검 20%, 반입수수료 10%, 기타 지원에 보면 자치단체 지원 20%는 매립장 유치 지역주민 숙원사업 우선해결, 매립장내 환경시설관리 운영요원으로 지역주민 우선취업, 직접 영향 지역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감정평가 결과와 관련법에 의한 보상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립종류 체육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지역주민제공 매립장 유치후 군지역 발생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50% 감면 기타 매립장 조성과 병행하여 소각장 화재시설,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 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을 유치 할 계획이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하겠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런 계획도 없이 한다는 건 완전히 웃지도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꼭 묻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갈거 같으면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가만히 앉아서 데모 일어나면 참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에 매립장 관련 공고를 저는 못 보았습니다. 류위원님 설명을 처음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주민공청회를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게 96년도 97년도에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파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때 파악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진영 설창지역이다 보니까 진영 주민에 대한 진영읍에 대한 숙원사업의 내용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그때 안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림면에 대한 지원 내역은 참여한 것도 없었고 지원 내역도 없었습니다. 공고는 분명히 하고 했는데 그래서 류위원님이 주장하시는바대로 화포천 변에시 지역은 진영이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한림면 지역 일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듯이 설계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설계서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또 반입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저희들이 차차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 이건 저희들이 그곳에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제가 부산시는 부채가 1조가 넘습니다. 김해시는 3천억인데 인근 부산시는 잘한다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앞선다 하는 말 그대로 일류 김해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은 우리 김해시가 이 정도 일을 못한다 하면 왜 사전에 이런 공고를 해서 주민숙원이 뭐냐 한 번쯤 열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왜 데모가 일어나겠습니까?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꼭 주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앞선 행정을 펼치면서 해주어야 주민이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는 겁니다. 불만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뛰면서 하나도 해결은 안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어서 제가 질의 합니다. 공고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 진정으로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다 하면 이런 일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공고를 한 번 하십시오. 주민의 숙원이 뭔지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이 뭔지 공고를 한 번 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예.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설명회를 하면서 이게 96년, 97년도에 이 지역에 매립장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할때 한림면 지역 사람들이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림면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이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개최전에 우리 시보를 통해서 혐오시설지역에 대한 숙원 공고를 한 번 하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공청회를 하면 엉망이 되니까 이런 공고를 한 번 해서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행정이 앞선 행정입니다. 바로 우리 시가 내걸은 일류 김해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공청회장에서 받아서 이야기 해 본들 가능하겠습니까? 사전에 공고를 한 번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검토해서 다음 주례회의때나 이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세요.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수거용기가 8ℓ짜리 120ℓ짜리를 구입을 하고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을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측정 계근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구입하고 차를 사가지고 다음에 계근대까지 설치를 하면 다음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 설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진영 설창 신규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는 그 지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100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와 중간수집용기를 이미 보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하루에 3톤에서 5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급해야 될 세대가 3만4천여세대 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3만4천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용기와 중간수집 용기를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한 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 더 확대해서 공급을 하면 한 대를 가지고 모자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양이 많아서 한 대를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을 하겠다고 한거고 이렇게 해서 되면 수집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퇴비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해서 사료를 양축농가, 양돈농가에 현재 사료값에 절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쓰레기 자원화 공장이라는게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그걸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건 우리 시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업자가 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시에서 발주는 합니다만 그 재원은 토지공사에 부담금으로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만4천여세대나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용 용기가 300개 또 작은 건 2,000개 이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수거가 됩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작은 건 2만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중간 건 3,000개를 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고해서 1/4분기 우선 2,000개를 하도록 하고 추경에 나머지 분을 확보를 해서 확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재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도는 뭡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부재료는 밀기울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미깡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좀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사료가 되고 다음 부재료가 톱밥이라든지 부피는 크고 값이 적은 것 들어가면 퇴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100% 사료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퇴비화를 하는 것도 시기에 맞추어 가면서 퇴비화로 운영할 것입니다. 사료화도 양에 따라서 좋은 부재료가 들어가면 좋은 사료가 되고 싼 부재료가 들어가면 사료가 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예산편성상 쓰레기 자원화 계획은 다 되어 가는데 맨 마지막 단계는 조금 문제가 있는 단계 아닙니까? 이것까지 다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원화 민간이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공장은 지금 발주내지 준공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것이 준공이 되고 빨리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12월초에 완전히 계획이 되고 발주가 되어가지고 내년 2월말경 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3월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종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수거됨과 동시에 자원화 시설이 완전히 가동이 되어서 원활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에 그것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어디 한군데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전부 그 전단계까지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제일 공장에 관한 것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 그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에 관한 문제는 장기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은 특별회계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계약은 기종만 확실하게 되면 계약을 지금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연 김해시 투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투자액이 얼마 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만든다는 것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9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된 내용이 1억8천2백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것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료화나 퇴비화를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100% 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당초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것은 9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수정발의가 2000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 할 것입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전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갑자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해가지고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훈련도 시킬겸 그때가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수거 용기도 구입하고 차량도 구입할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아무리 단계적으로 할 사업이라도 기본계획의 틀이 잡혀져야 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든다, 올 예산은 얼마다, 99년도 얼마다, 2000년도 얼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1억8천2백만원의 예산만 계상해놓고 그때가서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한 시가 있을 것입니다. 시군이나 구청이나 그쪽에 갔다 온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알지 지금 이렇게 올해분 1억9천7백만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 2000년도 몇억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총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을 얼마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다, 2000년은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은 아무리 봐도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김정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갔을 때 완벽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사료냐 퇴비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 계획을 잡아야 금액이 산정 됩니다. 틀림없이 사료화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퇴비는 더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기본 틀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1억8천2백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1억8천2백만원을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가 3만개 가량 정도 있어야 되는데 2천개 밖에는 이미 11,000세대는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2천개밖에 안되어 있고 중간수거 용기가 3천개 있어야 되는데 300밖에 안되고 1/10밖에는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당장 확보를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공급을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4,0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11,000세대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5톤정도 나오는데 3만세대 같으면 15톤내지 20톤 정도 이렇게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양이 20톤 정도 공동주택에 한해서 보면 20톤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 부자재를 가지고 사료를 하든지 퇴비를 하든지 이것은 현재 소요 업체에 양이 확실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퇴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지 사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이 확실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데이타가 안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데 관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할려면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내년이 99년도죠? 2000년도면 다음 해인데 지금 계획이 잡혀야 틀림없이 추경에 올라오든지 내년 예산에 분명히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턱없이 안되니까 그러면 처음할 때 99년도에 이미 총액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나 사료화를 한 시.군이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어디 있습니까?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지금 현재 부산에는 동구청, 서구청, 서울에는 지금 모범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이 강남구청

영립

김영립위원

일반 시.군은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경남에는 지금 하는데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여기는, 사실 우리 실무과장도 중요하겠지만 시의원도 몇분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우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몇분 현장을 보고 정말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없이 몇십억원을 투자한다면 얼마나 낭비 입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갈때는 시의원 몇분이라도 같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몇분 해가지고 가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의회 주례회의시 보고를 하시면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까지 통과를 다 시킨 부분입니다. 수정해가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주례회의시 보고를 안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 문제는 매주 월요일 주례회의 안합니까? 틈나는대로 오셔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의혹을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류인구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336페이지 이것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해 놓았는데 과연 1,800원에 330톤 7천720만원 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 몇%가 되겠으며 지원액은 전체 수거율에 대하여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몇 축산농가가 했으며 또 올해는 몇 농가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분뇨해양처리비 해가지고 8억4천388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시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으면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생허가 있습니까? 계약을 할려면 허가가 있습니까? 위생허가를 가진 사람이 분뇨를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해양처리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허가해준 업체가 몇 개인데 계약된 업체는 누구 누구며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인지 공고를 해서 입찰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게 기준해서 산정을 해서 이 금액을 줄수 있는지 97년도, 98년도까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는 특수한 허가인지 일반인이 낼 수 있는 허가인지 이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자료 요청하면서 근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수거 운반비 보조는 신고에 의한 농가로서 축산폐수 수거운반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할려고 합니다. 면적이 우사는 450㎡ 이하, 돈사는 500㎡ 이하의 130농가에 대해서 축산폐수 수거 운반비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줄려고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이상은 지원을 안해줍니까? 규모가 이 이상 더 큰데는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신고량으로서 하거든요. 우사는 450㎡이하, 돈사는 500㎡ 아주 축산농가로서는

영립

김영립위원

영세농가 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영세농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연세농가만 지원을 해 줍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30농가 밖에 없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130농가, 우사는 450㎡이하, 돈사는 500㎡ 이하니까

영립

김영립위원

수거운반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몇%정도 됩니까? 1,800원이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축산폐수처리 사업장에 100톤은 처리가 됩니다. 최고 용량은 130톤인데 지금 현재 100톤을 처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톤에 1,800원 이면 다 운반이 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1톤에 수거료가 1,800원입니까? 자기부담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액 보조로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성규 간사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33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 이것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파손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5개소에 3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김영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 하고 협의를 가집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축산과 하고 협의를 안하시고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협의도 하고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450㎡ 이하, 500㎡ 이하 이런 농가들이 130농가라고 하셨는데 이 분들 수거를 할 만큼 축산폐수가 나옵니까? 다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데 이정도 같으면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신고이상 농가는 톱밥이라든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사실상 영세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보조비를 지원 안해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우리 시가 30% 보조를 하고, 축협 양돈조합에서 30%를 보조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축산폐수 저장고 같은 것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양돈 농가들이라든지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91페이지 보면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0개소 해가지고 국비 8천5백만원, 시비 5천만원, 1억3천6백만원입니다. 10개소 지원하는 곳은 어디이고 어째서 지원하게 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5개 읍면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관내에 합병정화조를 10개소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비가 8천5백만원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동급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청정지역을 우선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청정지역 5개소만 한정되어서,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99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할려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진영읍, 진례, 한림, 생림, 상동면 등 5개 읍면인데 이 지역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지원을 해준다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서 시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많은 업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복

이병복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정부 자체에서도 많이 강화가 되고 있죠?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축산폐수 TN, 질소 아래 매스컴을 접해봐서 본 위원이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옛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까?

허가를 할려면 상당히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60여 농가가 허가를 못받고 그대로 폐수방류를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래 부산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65개 농가가 허가를 못 득해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65개 농가가 조건이 미비되어 가지고 현재 허가를 못받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것이 TN의 질소량 강화로 인한 허가조건 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65개 농가 지금 허가를 못 득한 농가는 어떻게 하더라도 허가를 득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허가를 못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촌에 가면 사실상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일부분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축사 무허가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축사 무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려면 무허가로서는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돈사를 사육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점입니까? 그 분들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법은 강화시켜 놓고 강화된데 대한 사후대책도 있어야 될텐데 그것도 없이 농민들에 대한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획기적으로 이 폐수에 관한 이러한 노하우 처리과정 돈사에서 말입니다. 이런 것도 강구내용을 하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법적인 강화로 인한 그렇게 하다보면 이 농민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대책은 연구를 한 바는 없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민들도 축산농가에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허가를 옛날 신고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농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농가는 어렵죠? 법적 강화만 시켜 놓았죠? 그렇게 해서 허가가 안되면 법적 고발 조치 하겠다는 그런 대책까지도 언론에 되어 있던데 앞으로 강구대책은 어떻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농가에 방류수를 떠가지고 도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복

이병복위원

좋은 연구검토해서 농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여러 가지 환경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전년도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발표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수질 오염 감시반을 설치해서 감시하겠다고 언론에도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최근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하천수질검사 결과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관내에 하천이나 강에서 수질이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하천이나 이런데는 기준치가 법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높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소, 인 같은 경우에는 호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질소는 0.150PPM, 인은 1.5PPM 이렇게 5급수 기준치라 해가지고 환경정책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환경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하천수질 검사결과를 보면 낙동강의 경우 질소가 2.865PPM, 인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은 수치가 낮습니다만 해반천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11.269PPM입니다. 하천 5급수 기준치에 10배, 2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인도 1.453PPM 호수에 기준치 가까이 가고 있고, 전산 용수로 앞에 보면 질소가 17.250PPM나옵니다. 5급수 호수에 기준치 몇배입니까? 엄청 몇백배 높게 나오는데 인 같은 경우에는2.2992PPM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시에서 상시반을 설치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전에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18개 하천에 대해서는 월 1회 수질을 떠 가지고 도보환경원에 의뢰를 해서 전월하고 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렇게 하천에 수질 오염도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책임진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천에는 수질관계 기준치가 없습니다. 시내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그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지금 우리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본, 지난 10월 한달 수질검사한 결과의 자료입니다. 시 전역에 18.5% 정도는 음용수로서 부적정 판정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내외, 심방 이쪽에는 삼안동 같은데는 지하수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훨씬 넘어가는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 주촌면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하수 망간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또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만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트리클로오 폴리에틸렌이라는 화학물질도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천을 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느냐 하면 하천에서 썩은 물이 흐르므로 해서 인근 지하수로 스며든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거든요. 하천관리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적정 기준하는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하시고 하천감시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 보니까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제대로 안되는 환경보건 이쪽에 전공한 학생들을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는 새롭게 채용을 해서 공공 근로사업 형식을 빌어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대학 졸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천을 감시하도록,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익요원을 가지고는 제대로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 시도 환경보호과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기업에 입사하기 어려운 대학졸업자들이 상당히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분들 채용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김성규 위원님 질의한 합병정화조에 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지금 종말처리장을 세우고 읍면지역에 합병정화조로서 설치룰 개선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교체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현재 교체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청정지구 5개읍면에 지금 10개 합병정화조가 있습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로 교체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수정화시설을 합병정화조로 교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구체적으로 합병정화조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는 오수+분뇨입니다. 오수와 분뇨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합병정화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0개소를 하는데 1억3천6백만원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99년도는 10개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10개 사업으로

정호

김정호위원

10개 사업에 이 돈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일근

김일근환경보호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간단한게 있으면 다른 지역도 좀더 확대해서 하면 수질개선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간단하게 정화조 시설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계장님들 자료 빨리 넘겨 주세요. 답변하시게 실무는 우리 계장님들이 더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아무곳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낙동강 주변, 상수도 주변에 취수장 주변에 음식점들과 여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전부 분뇨정화조만 되어있지 오수는 그대로 강으로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선 자기들 돈 가지고 강화된 법을 가지고 해라 해도 기존시설은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예산을 딸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 전액 보조가 아니고 80% 보조입니다. 20%는 자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20%도 IMF가 와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도 희망자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반기 되어서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 장사가 되어야 시설보강 할려고 할 것인데 장사가 안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 음식점이나 여관 이런데를 우선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형읍식점이나 숙박음식소에 여태까지 정화조는 일반 정화조만 있었는데 오수까지 처리가 되도록 정화조를 개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로 위생처리사업소는 주로 인건비 성격하고 약품값이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생처리사업소하고 김해하수종말처리장 만들지요. 그 옆에 붙어 있다 아닙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 이쪽이 준공되면 위생처리사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 기능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합쳐 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건물하고 그런 것은 다 어떻게 할려고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사업소에서 그 성과분석을 했었습니다. 기존 시설을 일부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실제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있는 시설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8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분할을 해서 그대로 두었다가 팔지요. 개인한테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구역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지만 기구나 이런 것은 분뇨처리 기자재는 잘 망가지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때 수리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 운행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재이용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 안하고 신규 시설이 더 헐게 나중에 운영비 면에서 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효율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한 번 더 검토 해봐주셔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

정주진시민생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처리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술

최이술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최이술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823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성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천615억원, 특별회계 세입은 15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내용을 보시면 지방채가 535억2천만워, 경상적 세외수입 243억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0억1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25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0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98년도보다 356억4천1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5억4천1백만원, 이월금이 1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을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년도보다 8억8천6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가 74억4천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98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43억6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8억8천6백만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내용을 살펴보시면 총 74억4천4백만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49억6백만원, 기업육성과 18억5천7백만원으로 업무보조인건비 1천4백만원외 11개사업으로 편성했으며 세무과 소관 6억8천1백만원으로 업무보조인건비 1천3백만원 외 3개사업으로 편성하여 98년보다 43억6천8백만원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안을 보시면 총 15억5천6백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민간위탁급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이자 차액보전금 5억5천6백만원으로 98년도보다 8억8천6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당초예산 총괄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깅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486페이지 도예촌 조성 실시설계 해서 1억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성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진례 도예촌 사업은 저희들이 IMF체제 이전 97년도에 이 사업을 발주해서 100억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20억, 도비 20억 자체사업비 마련해서 할려고 타당성 조사까지는 마쳤습니다만 금년도 지사님의 도비 10억 지원관계가 IMF체제이후 신규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예촌 조성 실시 설계비라도 확보해 놔야 그래서 금년도 실시 설계라도 해 두어야 도비, 국비 보조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도예촌 조성 실시 설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국도비 보조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국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지사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2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국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국비도 지금 현재 예산만 되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기로 해놓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185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 조사에 96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무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 가정 주부로 구성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8명이 매년 저희들 생필품중에서 40여개 종목을 가지고 주1회 현지를 정해서 저희들이 동서권으로 나누어서 삼방동지역, 외동지역 우리 시가지 지역의 물가를 조사해 와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런 물가모니터 요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한가지 더 48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해서 46억2천236만1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중앙 사업의 32개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5개 사업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4단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5개 사업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4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1/4분기에 저희들이 15개 사업에

영립

김영립위원

15개 사업이 무엇 입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선출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하나 달라졌다면 고학력 미취업자의 공공근로사업이 하나 별도로 추가로 선정이 더 되어 있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영립

김영립위원

고학력은 어디에 근무시킬려고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관기관, 중소기업, 공공기관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고급인력 쪽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기업육성과 그렇지요.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안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약 3.5:1정도 되었습니다. 5,52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한 인원은 2,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3.5:1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전국 공히 바슷한 경쟁율인데 이 인원에 대한 사후 대책 계획은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나온 과정을 보면 신청에 의해서 중간 포기자들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가 모집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5,800명 신청자 중에서 5,800명 전원이 다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중간 포기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는 포기자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실업대책 구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자격기준을 보면 영세민은 해당 안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해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은 어차피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여 주자는 그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혜택은 가급적이면 피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제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외 대상자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가구, 2세대는 안됩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택자활 한시적 구호까지 다 해당이 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한시적 구호자 중에서 거택생활보호자는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침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법으로 명문화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침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중앙지침 사항에 하달된 내용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말은 바로 한시적 생계보호자인데 그 사람들 역시 실업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지침이 그렇다고 우리시에서는 시의 실정에 맞겠금 추진하는 방식도 없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저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나의 지침을 해서 동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만 그 지침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희들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검토를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지침을 배제한 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전국적으로 놀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영세민은 치로사업을 해서 한다지만 한시적인 생활보호 대상자는 말 그대로 실업자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규제사항 관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앙에 건의해서 그런 관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실질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강극중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10억이 부담되어 있는데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내년도 사업이 전부 2조입니다. 2조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이 1조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1조가 각 지방자치에서 배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중에서 도비 10%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말이죠. 보수에 상응하는 노력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타시민들에게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분들의 그러니까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일 잘하십디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숲가꾸기 사업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쪽으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목격을 합니다만 어느면에서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경상남도를 찿아가서 너무 고대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 하는 그런 쪽의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천여명이 매일 1일 근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점이 없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서 공공근로자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시키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문제가 말이죠. 읍면동에 신청한 공공근로 신청한 분들이 상당수 있지요.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읍면동장이 공공근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이 농가에 일손이 달려요. 거기가면 편안하게 하루 3시간 4시간만 일을해도 2만몇천원씩 받는데 내가 뼈빠지게 당신들 일안하겠다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실제 인력이 빠져나간답니다. 상당히 농촌에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계십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한 관계가 중앙에 건의되어서 10월달에 대상자 선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1천5백평 이상 가진자는 농업전업자로 보고 공공근로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농촌에 있는 인력들이 농가가 아닌 비농가 인력들이 평소 같으면 농가의 일을 도와주고 날품팔이를 하는 그 분들이 편안한 공공근로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지 일반농가에 품삯을 받고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강위원님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김해시에서는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20명 내지 30명이 나오는데 일반 개인이 근로할 때는 4만원정도 주거든요.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거기에 몰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천제로 해서 선발되는 분은 개인이 요구하는 중소기업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가쪽으로 팔려가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장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쪽은 임금이 높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얘기가 자꾸 과장님하고 얘기가 빗나가는데

성원

박성원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농촌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농번기에 일단 공공근로사업 중단을 했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분들이 돈만큼 노력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알기 쉽게 얘기해 볼께요. 촌에 예를 들어서 딸기 딴다든지, 토마토를 딴다든지 하는 인건비가 2만원입니다. 여자들 인건비가 2만원인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2만7천원인가 8천원주지요.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2만2천원 식대하고 포함해서 2만5천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좌우지간 그 인건비보다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강위원이나 본위원이나 같이 농촌에 거주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촌에서 가장 귀한 것이 비농가 노동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의 일을 다해 주는데 지금 이런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거기 흡수가 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못지을 지경에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일부 농촌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에서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잘못하면 농사 전체를 지금 업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농사를 포기해야 될 그런 심각한 수준이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고려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거다 본 위원이 추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국장님 요즈음은 농번기, 비농번기가 따로 없습니다. 1년 사철 농번기예요. 그 부분을 감안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공공근로자 거기도 취급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받아서 중소기업 배정을 했지 않아요.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한 업체당 몇 명까지 됩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으로부터 인력요구 받는 것은 기업육성과에서 받습니다. 기업육성과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인력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과에서는 인력 배정만 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인력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은 IMF 한파로 전부 부도날 지경으로 굉장히 위험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 배치는 공공근로자에게 일이 대다고 꺼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나갔다가 그만 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재배정을 요청하니까 배정이 안된다 하는데 정말 이건 중소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많이 받아서 정말 필요한 만치 배정해 줄 용의가 있는지?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에 중소기업 인력배정 관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내년도의 공공근로사업에 980명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중소기업 쪽에 150명을 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15%정도가 중소기업 쪽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이 할애가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

영립

김영립위원

배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와봐야 정말 일을 안한답니다. 일 시키면 가버린 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을 시켜서 중소기업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중소기업 쪽도 단순 노무쪽에서 기술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근로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지가 21개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체계화해서 물가대책 회의가 구성되어 있죠?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내버스 조정요금은 13% 요구를 했는데 심의가 8.7%, 상수도요금 조정도 45% 했는데 심의가 30%, 액화석유 집단공급 요금 조정은 정부고시 가격에 요구가 30.1%, 시비가 29.2%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다 최고 심의된 29.2%를 받는 가격이 1㎡당 1,470원, 7대 집단공급소 판매소에 나가는 가격이 일종의 판매소 거기는 1,300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류진환 위원님 답변 관계는 제가 정확한 계수관념을 못 외워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왜 묻느냐 하면 물가대책회의를 할 적에 사전 조사를 어떻게 해서 이 조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액화 석유가스 관계는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해가지고 정해져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성을 가집니다만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해져 내려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겁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천470원, ㎡당 그러면 판매소 충전소에서 판매소 나가는데 1천3백원입니다. 이 집단 시설지는 LPG가스 회사에서 직접 공급을 합니다. 이 금액이 갭이 벌써 1천470원 아니 170원 생깁니다. ㎡당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정할 적에 대책위원회 할 적에 이런 사전 조사도 없이 하느냐 그저 앉아서 고시가격이 이러니까 연료비 다운해 주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범위를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이런 사전 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판매소 이윤 관계를 어느 만큼 남기는 것이 가장 적정성이냐 하는 관계를 조사를 하는데 그랬을 경우 여기에 인력관리문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또 충전소의 사업비 마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조율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한가지 더 추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판매소 외 대책위 회의를 할 적에 판매소 외 집단시설지는 어느 정도 다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남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LPG는 서민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소 이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집단시설지 21개소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외의 규정을 두어 가지고 다운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업자와 거기 관리운영위원회 회사와 밀착이 없습니다. 더 다운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유류지하 저장소 가지고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일반 유류 저장 공장 20,000ℓ 이상 되는건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인근 토양 오염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20,000ℓ 이하 유류저장소가 엄청 많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데요. 한 500여 곳이 토양오염을 상당히 불러오고 있는 걸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환경부 관리지침에 보면 20,000ℓ 이하는 환경부에서 관리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인근 토양오염 부분에 대한 그렇게 기름이 많이 새어나간다는...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차원에서 저장실 관계는 실제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 사항의 문제로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는데 환경시설보전 차원에서 오염문제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 주유소하고 관리하고 안있습니까?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시설관리만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 시설관리 문제점에서 수질 오염문제라든지 오염 문제선까지 관리는 깊이 저희들이 직접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어느 정도 심각한지 중앙일간지 같은데 보도되는 걸 본위원이 수차 접했는데 주유소 주변내 공장에 유류저장소 주변 토양에 보면 기름이 스며들어간 토양오염을 상당히 불러오고 있다. 벤젠, 에틸벤제, 톨루엔, 자일렌 같은 이런 성분이 토양을 점진적으로 오염을 시켜서 특히 농토 주변에는 인근 농토에 작물 심어놓으면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성분들이 그래서 20,000ℓ 이상 저장시설은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0ℓ이하 저장시설이 관내에 몇 개나 있나 하면 500여개 정도 산재해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업무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 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업주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가지고 충분한 저장시설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는 것도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길웅

이길웅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49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해놨는데 5만원 18명 2회 한다 해놨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거치며 심의회를 거치고 어떤 사람이 선정되어 있으며 또 심사를 할 때 8명에 대한 전부다 5만원씩 다 주고 있는 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98년도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얼마나 되었으며 또 99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게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이되어 있으시고 또 여기에 은행 다음에 우리 시에서 상의 상공회의소

영립

김영립위원

몇 명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8명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시 직원도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우리 시는 제외입니다. 10명정도 됩니다. 수당 드리는 분만

영립

김영립위원

다음에 심의할 때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합니다. 지원규모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하고 다음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구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선정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가 되면 물론 안에 종업원 관계도 있고 있습니다만 60점 이하가 되면 탈락이 되고 60점 이상 되는 부분은 점수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 12월 28일 전에 공고를 할 겁니다. 1월 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내년도 지원 규모는 약 80억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한 규모는 금년도에 132개 업체에 123억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97년도에는 49개 업체에 41억5천만원치 지원을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금년도 보다 왜 99년이 작아요? 중소기업 더 어렵는데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저희들이 부담비율이 기금 10억원에 대한 4대 1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금년도까지 지원을 4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 20억을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내년도 10억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게 40억이기 때문에 또 이게 조건이 그렇습니다. 2년간 2억 규모는 지원규모는 2억 이내입니다. 2억 이내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생되는 정기예금에서 예금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가 12.5% 같으면 저희들이 3%를 여기 기금에서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를 갖고 3% 보조를 했습니다. 2차 보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환조건은 2년 일시상환으로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어떻게 80억이 대출이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간에 저희들이 이게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영립

김영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창업보육센터가 뭡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쉽게 이야기 해서 예비창업자입니다. 신규나 창업기업에 대한 생산 시제품 일종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어떤 시제품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기술지도나 상담 기술지도에는 인제대학이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인제대학과 컨소시엄을 해서 창업하기 전에 사전에 시제품 이런 걸 개발해서 그게 좋은 제품으로 되었을 경우에 기업을 설립하는 걸로 그래서 하기 전 단계로서 개발 시제품 만들어서 앞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분들의 하나의 연구기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모든 제반 편리를 여기에서 다 봐줍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아이템만 있으면 독자적으로 창업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뒷받침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이런 일종의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제품을 갖고 연구를 하고 인제대학하고 컨소시엄을 인제대학에서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기구라든지 설비를 시험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센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크게 상식은 없습니다만 보육센터라는 용어는 적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라 해도 얼마든지 좋은데 하필 보육이라는 말을 쓰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진흥 사업비 지원해서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종의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또 내년 5월 중국 북경박람회도 참가를 하고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건 수출활로 수출을 해야만 여러 가지 기업이 육성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코트라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정해서 내년도에 코트라하고 협조를 받아서 업체 대표들을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보내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거기에 대한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3천5백만원 가지고 이름이 너무 거창 안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요즘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시비를 그동안 보조를 해왔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김정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한가지 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라 하는 설명 들었는데 중소기업활성화 말 그대로 신기술을 가르쳐서 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넘기는게 안맞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이게 요즘 사실은 저희들 관내에 현재 중소기업이 약 3천개 중에서 설립이 안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도난 업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2,000개 업체 됩니다만 결국은 앞으로 현재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기술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술이 열악하고 새로운게 자꾸 기술이 개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재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고 기술 지원을 하고 앞서 테크노센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들한테 계속 새로운 기술 그런 걸 개발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정보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개인 교수진 몇 분만 해서 그 기술하고 그 기술이 앞서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소 이게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있겠지만 어떤 시제품을 갖고 서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컨소시엄 체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뜻은 좋습니다. 창업보육센터나 상공회의소나 각각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자꾸 시에서는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을 기존 공공법인에다가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서 하나도 되지 못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체제는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하면 상공회의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공공법인체인데 여기다가 위탁을 해서 영구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거기는 놔두고 거기도 모자라서 그게 잘 안되니까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찾도록 말 그대로 산학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이 조그마한 동사무소에다가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자꾸 확장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실직자 생계안정 및 촉진증대라 해놨습니다. 취업정보사랑방 1일 취업안내소 운영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인부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지금 현재 이용 인원이 8천273명이라 했는데 여기서 취업알선을 해서 성과를 올린게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얼마 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다소 기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일 취업안내소를 고속터미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5명 내지 20명 정도 하는데 여기에는 취업률이 60% 이상은 됩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사랑방 운영해서 구농촌지도소 2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구인구직 알선 취업정보 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실직자들 오고 갈데 없는 사람들 휴식공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3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터는 시청에 기업육성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구직자가 3천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취업알선은 833명 정도, 취업자는 365명 정도, 그동안에 11월말 기준까지 나온 실적이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제가 연계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역시 다원화 시킬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집결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바로 상공회의소를 정부에서 인정해준 공인기관입니다. 그런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다원화 시켜서 이 분들 접수를 받아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양쪽에 나누어서 안맞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 해서 한 군데를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분산시켜서 큰 성과도 없이 일이 되고 있는 건 행정의 모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과장께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상공회의소 연계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에서 나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셋째주 한 달에 2회를 해서 고용주와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만나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류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앞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한 그 부분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상의를 창업보육센터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니다만 이게 어떤 기술력을 재고하고 물론 시도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술력이 재고되어야 활로 개척이 되고 또 결국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상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진짜 아까운 시비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설립된 저런 기관에 활용을 못하고 또 조그만하게 삼안동에 만들어서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시민들이 웃습니다. 이제는 소신껏 해주십시오. 시대가 그 만큼 변했습니다. 경쟁력에 이길라 하면 한군데 집약이 되어야지 계속 분산만 시켜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안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경쟁력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이기겠다 하면 하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소장은 누가 맡습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센터에 소장이 없습니다. 직원이 상주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예비창업자들이나 어떤 시제품을 개발할 분들한테 관리권 자체를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위탁관리라도 관리인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민정

박민정위원장

거기에 맹점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조금전에 과장님도 인제대학교 테크노 센터인가 말씀하시데요. 테크노센터에서 벤처기업 이런 부분이나 창업을 하고 자 하는 이런 부분 까지도 다 방향제시를 하는 걸로 본 위원장 알고 있거든요. 한데 시에서 동사무소 이걸 또 아까 류진환 위원 지적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는 교감이 맞아 떨어졌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창업보육센터 설립하겠다라는 상의측 하고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그건 다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의에서는 뭘 해줍니까? 보육센터에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상의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공회의소에서 창업보육이건 창업지원이건 상공회의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산학관 협동으로 했습니다만 인제대학교에서 나름대로 테크노센터에서 상당한 중소기업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공회의소에 운영체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업체에 주력을 둘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상공회의소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 이런 창업보육센터는 앞으로 기업을 새로운 그야말로 예비창업자입니다. 예비창업자들이 새로운 시제품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야말로 어린이 유치원과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잠깐 말씀 끊겠습니다. 창업하기 위한 시설 갖추어 놓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사기, 팩스기, 회의실, 캐비넷, 책장 그것 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창업을 위한 연구를 한다 말입니까? 연구 기기도 하나 없는데 뭘 여기서 합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 주실려면 제대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 드리든지 동사무소에 복사기, 팩스, 회의실 탁자, 캐비넷, 책장 들여다 놓고 창업보육센터라고 간판 붙여놓는다고 해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앞뒤가 맞아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사람들만 모이면 창업이 이루어집니까?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테스트 이런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인제대학교 중소기업 지원 테크노 센터도 있고 그런데를 이용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셔야지 동사무소를 허물어가지고 돈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무실 기계, 복사기 몇 대 들여놓고 창업보육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런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 낼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만, 창업하겠다는 사람 모여서 이런 시스템 갖추어 놓으면 고스톱장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요즘은 여러 가지 설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길게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집기 정도는 상의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해가지고 김해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내년도 감사시에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부가가치가 제가 볼적에는 제로(Zero)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창업이 10개라고 나오면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효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기업육성과장

효율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525페이지 보면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3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22페이지 내외동 세원마트 백산아파트 부지매각 수입해가지고 17억원, 진우도 매각 수입해가지고 51억4천3백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이것은 주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항은 적혀있지만 앞에서 나열된 것 같이 각종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과년도 징수가 안된 이런 모든 사항을 3억원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전 이런 목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과태료라든지 변상금

영립

김영립위원

잎으로 과년도 수입이 이월 안되도록 징수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요. 과년도 이월이 없도록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그리고 522페이지 내외동 세원마트하고 백산아파트 부지매각 수입 해가지고 이것을 내외동에 신규로서 세원마트 부지가 228평하고

영립

김영립위원

시유지 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산아파트 매각 부지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가 576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파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대로 사용안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것이 전부 17억원에 팔아야 되겠다 하는 예상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평당에 얼마 계산도 없이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공시지가에 현실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해 가지고 예상은 되어 있지만 팔아도 감정해가지고 팔게 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진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우리 경제가 IMF체제속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방세 추계를 보면 15억9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증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IMF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세수가 곤란할 정도로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건이 우리 지역개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IMF 오기전에 사항이 있어서 세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99년도 할 경우에는 금년도 세수하고는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나 15억6천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것은 그중에 각종 제도가 바뀐다든지 또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재산세,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 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종토세 같은 것도 전답이 지목이 변경되는 이런 것을 계상해서 15억원 정도는 증액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그 늘어나는 부분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곤란하실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고 혹시 세출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을 가공 계상한 수치는 아닙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또 하나는 각종 세율 인상을 목적으로 한 조례 개정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세수 추계를 한 것은 아닙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물론 금년도 부과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현재 세율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권이, 세원이 더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강극중위원

세원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모두 다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혹시 세율 인상같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조례개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세수추계를 혹시 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년을 해보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해가 넘어가면 제도가 바뀌어지고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10% 붙는다든지 자동차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 집니다. 이런 것을 근간에 이루어진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세수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유일하게 세수가, 지방세가 증액 편성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가 유일한 것 아닙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우리시에서는 다소 지역적으로 대도시 근교이고 해서 연년이 증액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슺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74억9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가 이번에 많이 줄었습니다. 세금은 세율에 의해서, 자기 재산에 의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그 점 증가하는 수가 제법 있습니다만 수입은 주로 세금이 아닌 이런 수수료 쪽이기 때문에 각종 요인에 의해서 줄어집니다.

강극중위원

징수교부금이 줄은 것이 결정적 원인 아닙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징수교부금도 금년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57억원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98년도에 과다 계상한 것이 원인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이라고 하면 도세, 취득세나 등록세 등이 도세로서 부과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도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부과해 가지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징수 교부금 30%를 원세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내년에는 도세를 우리 시에서 35% 목표를 줄였습니다. 줄이니까 30% 정도는 원세에 안들어 올 것이 아닌가 이래서 줄여놓은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도에 과다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7페이지 지방 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 40억원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이것도 국가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 쓰임새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 대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유가 되어지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99년도 세수는 건설경기 위축으로 대폭 감소 예상해서 38%예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도세 35%를 8%줄여놓은 것 말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도세가 아니고 세수예상이 38% 감소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수는 다소 15%정도, 15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각종 도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금 이라든지 줄어 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지만 기존 재원은 이미 부과되는 것을 확실히 징수를 해가지도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중앙이나 도단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물은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이나 일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돈, 세외수입은 우리 땅을 파는 이것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의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은 예상의 38% 예상했고, 지금 전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부과액 대비를 해가지고 98년도 86.2%에 거쳤는데 시세는 85.4%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가 38% 예상을 했을 때 시세는 얼마만큼 줄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전연 크게 감소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5% 정도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도록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세만 도세가 35% 정도 줄어지고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은 다소 줄어지고 해서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4% 정도가 늘어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저희들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밀린 세금이 169억원입니다. 도세, 시세 합해서 시세가 90억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채권이 확보된 것이 약 50억원 가량밖에 안됩니다. 시세는 많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도세는 72억원 밀린 부분밖에 없는데 시세는 90억원 입니다. 문제는 부과가 문제가 아니고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실제로 169억원에 5년간 미징수한 부분이 169억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징수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중에서 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이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받은 돈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대부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어려움 이런데서 못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압류 해가지고 강제공매를 한다든지 또는 그렇게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각 가정에는 전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화 가입금도 압류를 해가지고 받아야 될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징수를 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부도로 인해가지고 종류가 어떤것입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주로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거의 취득세입니다. 주로 취득세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기업을 운운하셨는데 취득세가 90.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금년까지 5개년 동안 모인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취득세 90.6%, 종토세 88.7% 맞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소세 96.8% 입이다. 자꾸만 기업을 운운하니까 세금이 징수가 안되고 자꾸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농지세나 담배세나 도축세는 100% 징수가 다 되었죠? 거기에서 징수가 안된 부분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지 자꾸 기업만 운운하고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년도는 주로 90%이상이 넘어갑니다. 90% 이상이 되었는데 왜 169억원이나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부과한 것이 연간 1천3백억원 정도 됩니다. 1천3백억원이 97%만 받더라도 나머지 3%를 못 받습니다. 1천억이라고 해도 3%하면 이것이 약 30억원이 됩니다. 1천억만 가져간다고 해도 97% 들어오고 3%가 안되면 30억원이 미수가 됩니다. 그것이 5개년 150억원이고 지금 기히 체납되어 있는 것이 연간 10억원 넘게 불어납니다. 매월 1.5%씩 불어 집니다. 이런 것을 요인해서 불어난다고 하지만 기업체 뜻이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항으로서 금액이 눈덩이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금전에도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1천3백억원을 부과하면 3%가 미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86.9%가 징수가 되고 시세는 85.4%만 된다는 것입니다. 시세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시세도 다소 종토세나 재산세나

진환

류진환위원

현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3% 미수가 된다고 했는데 현년도가 6%입니다. 바로 6% 나와 있어요. 67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해 가지고 내년 38% 예상을 감소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무조건 독려를 해서 받겠다 그것이 불어난 금액이 169억원입니다. 자꾸 현년도 현년도 하는데, 과년도 해봐야 95억원 밖에 안됩니다.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도세, 시세 합해가지고 169억원

진환

류진환위원

현년도 과년도가 있습니다. 올해가 67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년도 것이 95억원이고 올해것이 67억원이고 그러면 169억원인데 이런 대책을 갖다가 과년도만 자꾸 운운하는데 현년도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만 나무라지 말고 여기에 대한 진짜 대책을 세워 보세요.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 독려과정에서도 강제징수로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선량하게 기분좋게 납부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하다 하다 안된다면 강제징수도 병행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철저하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꾸 말이 묻는 답이 그 답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두면 시세가 얼마나 체납이 될지 아시겠습니까? 매년 37억씩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간이면 우리시가 바닥나 버립니다.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냥 독려를 해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세요. 압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경매도 하고 병행을 해야지 지금 현재 압류해가지고 공매한 것이 겨우 6건입니다. 맞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일을 안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공매를 갖다가 압류한 것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세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 세금을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류진환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말입니다. 여기 3억9천840만원 산정 이것은 가내시한 현재액이죠? 그런데 올해 우리 5분 예고도 없이 24시간 갖다 붙일 것인데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안되고 있죠? 올 한해 몇 대분 갖다 붙여가지고 세외수입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는지 자료 나와 있습니까?

웅경

최웅경세무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년도 세외수입이 상당히 세수확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갖다 붙이니까 징수가 안되더라도 많은 양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입은 국고보조금 7천399만8천원, 시도비 보조금 3천360만9천원, 국내 차입금 1억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6천13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총 56억5천60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5천76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경상적인 경비는 감소하였습니다만 99년 5월 완공예정인 보건복지센터 신축사업비의 계상으로 전체 세출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효과면이나 비용면에서 어떤 비교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 소독하고는 기계자체가 연막소독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면적이 좁은 면적에 방역이 되는데 위에 보충 박멸하는 측에서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나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분무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반경자체가 좁기 때문에 경비면이라든지 실시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방역소독이 연막소독에비해서 높습니다. 반면 연막소독은 좁은 공간을 지나더라도 그 주위에 연막이 확산되므로 인해가지고 효과는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에 비해서 실질적인 효과는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태까지 쭉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다가 지금 앞으로는 분무소독쪽으로 방법을 바꿀려고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비면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일부는 병행을 해가지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행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 여비인데 단속실적은 어떻고 여비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여비라 해가지고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우리시 관내 전체 업소를 단속하는 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보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해가지고 합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합니까? 어떤식으로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통상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주1, 2회 실시되고 있으며 도단위에서 실시하는 단속은 지금 도단위에서 합동으로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시군에 그 사항이 알려지면 해당시군에서 업소에 연락을 해서 그 사항을 미리 정보를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할 때마다 수시수시로 예를 들어서 내일 단속이 있는 것 같으면 오늘 한다든지 안그러면 오늘 저녁에 있으면 오늘 아침에 긴급히 공문으로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도 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다 통보를 안하고 급히 시행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갑자기 불시에 단속하기 위해서 저녁에 단속한다는데 그래도 많이 압니다. 어떻게 해서 아는지 한 번 더 단속할려면 보완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야 이런 변태업소나 위반하는 업소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라 해서 10만원씩 해서 20회인데 100만원이다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10회인데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해서 1399번 전화를 활용해서 여기에 따라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단위나 시군단위에서 보상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9전화가 지금 11월경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내년부터 계상됨으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는 1건도 없고 지금 현재는 1399전화가 설치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홍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많은 신고가 있을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1399전화를 활용하겠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1년에 10건만 해서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계산상으로는 10만원에 10회가 되어 있는데 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위반을 했을 때는 2만원 다음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한 사람의 신고전화가 맞을 경우에는 3만원해서 액수가 1건에 10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세세항별로 액수가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분화 되었으면 이것을 그냥 10회라고 안해야지요. 그냥 보상비만 해서 그러면 100만원 이렇게 해야지요. 10회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한 번 신고하는데 10만원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기재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다라면 그런 식으로 나열한다든지 안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차후부터는 바르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 신고하면 보상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요. 정해진 것 자료 한부 부탁 합시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744페이지 봐 주십시오. 약수터 시설정비해서 2백만원 곱하기 8개소 곱하기 1/2되어 있는데 4개소면 8백만원입니다. 지금 김해시내 약수터는 몇 개소가 되나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김해시내 약수터는 8개소가 지정되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전체 8개밖에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더 많은데 1일 이용 인원이 2백명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타 규모가 작고 이용시민이 작은 것은 그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관리 작은 것은 몇 개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작은 것은 지금 현재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약수터를 지원 해준 데가 있고 안해 준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지정해서 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지금 현재 수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수질상태는 8개소가 다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수질 상태는 붙여 놨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붙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한달에 한 번씩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바뀌었을 경우에 교부한다든지 또 수질검사 관계 폐수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는 거기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이 구성되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김해시내 약수터가 200명 이상이 단일 약수터가 8개 밖에 안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몇 십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당시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8개 훨씬 넘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정말로 200명이상 약수터에 8개 밖에 없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지원을 하면 지금 적은데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적은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검사쯤은 해 줘야 됩니다. 작은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질 검사를 해서 그 약수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수도도 먹으면 되지 못 믿으니까 안먹어요. 전부다 그렇다면 약수터를 여러 수십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그마한데도 2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수질 검사만은 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질검사는 우리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수질검사를 우리 김해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한 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제가 앞번에 질의했을 때 수질 상태를 물었지요. 수질상태가 괜찮다고 했지요. 그것은 먹는물 수질 검사를 안해서 그래요. 한 번 해보세요.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수질검사 먹는 물은 가지수가 많아서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48개 항목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대해서 그 수질검사를 보건위생계에서 할 수 있다면 다해 줘야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그 검사 업무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을 채수해 가지고 김해시상수도관리사업소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공통사용은 무료로 된다고 하니까 결국 수질검사만이라도 작은데라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알아보고 답변 줄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 철거 및 운반차량 임차료 해서 480만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 IMF 되고 난 이후 굉장히 포장마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도해서 그 사람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량도 베풀 수 있다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철거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지도와 사랑을 주어서 그 사람이 포장마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IMF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져서 포장마차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작년 한 해동안에 위생과에서 철거해서 한 부분이 400여건 정도 됩니다. 400여건 정도 되는데 결국 법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포장마차도 물론 많습니다만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하시는 식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왜 우리는 정상적인 허가를 거쳐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없이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항의가 들어 왔을 때는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그래서 결국 식당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정말 굶어 죽을 판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포장마차를 한다해도 아까 말한대로 지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랑을 베풀면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지 말고 지도를 베풀어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은 좀 낫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보다는 어려운 사람들 강제철거보다는 어떤 자발적으로 지금 일자리 다 잃었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부분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계형이다 해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도 지도 계몽 쪽으로 하고 있고 저게 현재 나가서 실태를 보면 자체가 규모가 크고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고 규모가 작고 진짜 생계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 계몽쪽으로 지금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정말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은 지도 계몽으로 해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김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1차 구조조정에서 폐지된 보건진료소들 있지요. 5개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있던 5명이 대기발령을 받았고 그 지소에 있는 분이 5분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없어진 지소 있는 그 구역을 상대로 해서 매일 나가서 방문 간호사업이라고 해서 간호원들이 그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매일 나갑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매일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 보상금 2만원, 3만원씩 받고 누가 신고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강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9라는 이 전화는 김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전화번호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 전화 국번없이 1399를 하면 발행지하고 연결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보상금도 책정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2만원, 3만원 받고 신고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보건소장님께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읍면보건소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총 91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앞전에 우리가 보건진료 지소입니까? 폐지시킨 5개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소 2군데, 진료소 5군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처럼 그분들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요. 일부 정도 읍면보건소 직원을 김해시에서 물리치료사 2명밖에 안계시는데 이것도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물리치료 서비스를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금 방문보건사업팀에서 벌써 저희들 꼭 전문물리치료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5개 보건지소에 현재 2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5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시설을 다 설치하고 앞으로 방문간호사의 주내용이 물리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저희들 계속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장비 구입은 얼마 안들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동식은 그렇게 큰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제 농촌 서민층은 사실 어떤 혜택을 못봅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지 오면 치료를 해주고 이게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장려하셔가지고 아까 보건진료소 처럼 약을 제조할 수 있고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도 전문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전 보건요원이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십사 질의한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경로당 같은데도 물리치료실이 많이 설치되고 있고 전문병원 물리치료실 형태는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라든지 다음에 농촌개발센터하고 협조가 되어서 하우스 휴게실 같은데도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공간 이런걸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관리하던 노래방 단속권을 문화관광부로 이관한다는 사실을 보건위생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회에 입법예고 되고 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그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공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안내려와서 모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찰이 단속할 때 하고 상당히 업주들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하면 조금 더 완화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서 단속을 하게 되면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경찰에서 단속할 때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던데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 조금 완화가 안되겠느냐고 기대를 하는 업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에서 맡아하면 더 철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사실 수돗물 불소화 찬반 양론이 있는데 우리시가 먼저 불소화 사업을 하는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우리시가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실시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그것은 없고 지금 복지부의 시책입니다.

강극중위원

상당히 항간에 찬반 양론이 상당히 심하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먼저 하는 이유는 과장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매스컴에서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치과의사회라든지 치의학회에서 별로 독성이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다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있는 유럽에서도 이것을 수돗물 불소화하는 나라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유럽 쪽에서는 물을 음용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쪽에서는 수돗물을 먹고 유럽쪽에서는 그 물 자체가 석회질이 많아서 먹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특수전염병 에이즈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없고 부산 대학병원 마산의료원에 환자를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강극중위원

관내 주소를 둔 환자입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8명입니다. 양성환자가

강극중위원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영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755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건강 진료 특수시책해서 5천91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대상자가 2, 3종해서 2천5백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간병인, 지금 특히 구산동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을 보면 간병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지원비가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응급 입원진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무료이지만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MRI 검사라든지 CT 검사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서 그리고 노인 보청기는 1인당 60만원 해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올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비도 저희들이 지금 최안과라든지 복음병원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무료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어서 계상이 되었고 보청기 시설은 이 분들이 가족도 없고 아무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청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영립

김영립

위원올해 저소득층 예산이 얼마쯤 나갔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98년도에는 못했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

이 사업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상당히 김해 32만 인구가 되는데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IMF 오고 난 뒤에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세워서라도 확장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도 못가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것 관계 해당되는 분 혹시 오더라도 할 수 있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영립

김영립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신축보건소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99년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료장비 구입해서 1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료계통에는 잘 모르지만 대충 무얼 구입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방 진료실을 만듭니다. 다음에 또 물리치료실 건강 증진실을 신축 보건소에 만듭니다. 거기에 체지방 측정기라든지 레이저치료기 등 많이 필요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기계는 요즘 신식으로 된 최첨단화 된 그런 기계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여지껏 생각하기로는 보건소는 의료의 수준이 낮다 이런 것이 개념상 많이 박혀있거든요. 의료 구입할 때는 확실하게 최첨단화 된 타 병원에 못지 않는 1개를 하더라도 정확한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간 기능 검사 기계 했는데 이 기계 2천만원 했는데 이 기계 들어오면 간기능 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 기계의 성능이 어느 정도 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는 저희들이 GOD GPT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간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기계가?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관내 우리시민들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기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들어와 있는 기계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기종이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조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간이 단축됩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정신질환자는 복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증환자는 정신병원에 요양원에 갑니다만 우리 관내에 경증정신 질환자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정신요양원이나 이런데 입소해야 될 분은 시민복지과를 통해서 갑니다만 지금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가 어느 정도되어서 나온 분들이 사회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다소가 있고 또 경미한 정신 질환자들의 가족들이 상당히 애닳아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보건소에서 앞으로 이런 쪽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이름이 보건소이면서도 정신질환자들 하고는 사실 작년 정도까지는 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신보건법이 되면서 일의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직 복지과의 지원을 받고 있고 우선 전문치료 시설이 김해관내 두 군데하고 있는데 전문 치료시설의 확충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 신축보건소 이전에 맞추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 하신대로 꼭 중증 질환자들 뿐만 아니라 경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자들 가족 이런 사람들을 수용시설이 아닌데서 관리할 수 없는 정신보건센터를 우리 관내 동남 정신병원이나 아니면 인제대학 부산백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는 지금 경기도라든지 서울같은데서 가칭 지역정신보건센터해서 올해부터 가동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견학도 많이 가고 있고 일단은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큰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국비 혹시 지원을 못받으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라도 일단 내년 하반기에는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IMF 한파 이후에 더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하시는 것 같고 보건소에서 관심 가지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한가지, 장애자 판정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보건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 안가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우리 김해에서는 민관기관에서는 판정받은 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문적인 장비같은 것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의료진으로서 판단하기 힘든 부분은 관내 다른 전문의사들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현재 김해에서는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보건소 밖에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타 기관에 안가도 되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그쪽으로 의뢰하고 전문의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도 사실 노인들이 허리가 굽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소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안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최근에 신체 장애자면서도 드러나지 않는게 이때까지는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숨겼고 거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문의도 오고 있고, 우리 방문보건팀이라든지 나가서 보고 이 분들은 판정을 받으면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홍보가 됨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을 홍보를 활성화 해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파악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넣어서 해주세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정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구강보건실태 조사용역이라는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지 또 특별하게 구강보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사업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합니다. 지금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불소화 사업하고 난 뒤에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상대로 하고 60세 이상 노인들 일부 포함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추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나 보건 진료소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우리 시민들 의료행위의 일부를 감당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저희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의료적으로 개설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우리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에도 치과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다 못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현재 재원이 군 대신에 하는데 치과졸업생들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지만 최근에 군 의무가 없는 여자들이 증가하면서 김해 지역에 많이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월달 5월달 되면 새로 배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할 때 마다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다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김해보건소가 다른 보건소 보다 장점이 치과위생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유인력 여유인력이라기 보다도 전문인력이 밖에 나가서 하고 사업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옮기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치과나 물리치료나 다 마찬가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완이 되면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나이 자랑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조금씩 나이 들어 가면서 신체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게 치과쪽이라고 자꾸 느껴지는데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 애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시민의 보건업무를 충실히 잘 하시라고 보건소 예산은 하나도 손 안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