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 정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회해서 안 하고 그냥 계속하도록 합시다. 여러위원님들, 조율해서 합시다. 그러면 잠깐 정회해가지고 토의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개의를 할 것인가를 숙의하도록 합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정회를 하여 심사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대로 원활한 심사진행과 세부내용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님!) 예,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전신전화국에 의뢰하는데 설치비를 무료로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전화만, 전화기 까지는 자기네들 전화를 사서까지는 못해 주겠다……

989만원이 전화기대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설치비라 말입니다, 몽땅.

아니, 본해 저희들이 설치의뢰를 하면 설치비 주면 자기네들이 전신전화국에서 전화기까지 다 설치를 해 줍니다.

그것은 임시전화의 경우죠. 개인전화 전화기까지 사 줍니까?

예, 전화기까지, 최초전화기는……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예.

예, 같은, 유인하면서 동해 빼버렸네요.

그래서 그게 동해문화의 집에 75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국비 5,600만원 삭감됐다고 됐고,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온 거 같은데요?

거기에 7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도서, CD, 각종 전시미술복사품 등 자료 구입비에서 국비 중에서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거기서 국비 5,600만원을 감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의 집을 저희 시가 직영할 경우에 엄청난 시비가 또 투입돼야 될 그런 시비부담증가요인이 있어가지고 국비에서 일부 자료구입을 삭감해가지고 문관부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것을 위탁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2회 추경때 승인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주체가 시 아닙니까?

지금은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현재는 포항시가 맞지요?

예.

포항시가 맞는 문화의 집을 민간위탁금을 준다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위탁주체가 누구입니까?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현재.

지금 운영주체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사시행 중입니다.

민간위탁금을 줄려면 무슨 운영주체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주체는 저희들 현재로써는 아직 완전히 지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포항문화원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계획이지, 아직 운영주체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저희들 할려 그러면 공무원을 또 거기에 최소한 3명정도 상주를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방침도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현재로써.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민간한테 위탁줘야 되겠다, 왜냐 하면 시 공무원이 투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위탁을 했다고 할 경우에 금년도에 5,600만원을 위탁금을 줘가지고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이걸 하게 되면 ′99년도 이게 국비니까 ′99년도에 운영비로써 지출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쓰겠다?

문명호위원님.

과장, 영일도서관 자료구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국비 800만원까지도 삭감을 다 시켰네요?

이것은 지금 국비가 당초에 8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었는데 결국 돈이 안 왔습니다. 미보조로 결정되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에서 국비를 그러니까 도교육위원회에서 국비를 교육청으로 바로 교부결정해가지고 돈을 바로 내려보내버렸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는 국비는 안 왔기 때문에 국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도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영일도서관에다가 그 자료를 구입했는가요?

이 관계는 800만원은 도교육위원회에서 포항시교육청으로 800만원으로 바로 교부내시를 했기 때문에 바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가 안 온 상태에서 시비만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전액 삭감을 시켜버린 겁니다. 800만원은 내려왔지요, 자기네들이 바로 도로부터 바로 받은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는 말입니다, 이 영일공공도서관에다가 800만원어치의 도서를 구입을 한 게 확실합니까?

저희들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돈이 국비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와서 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바로 줘버렸거든요, 돈을. 바로줬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은 지금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대신 국비보조가 우리한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국비하고 시비하고 몽땅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영일공공도서관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흥해읍에 소재하고 있는데 교육청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금 되어 있는데……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도 교육청이 말입니다, 1년에 예산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도서관에 자료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시가 또 도비를 요청을 했고, 또 시비까지도 800만원을 물론 삭감은 됐지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문관부에서 영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를 800만원 내려보낼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800만원 부담해서 1,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문관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도 교육위원회로 통해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지금 바로 나중에 물어보니까 국비는 우리한테 안 오고 돈이 바로 내려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비가 안 왔기 때문에 시비 부담할 필요성이 없다 이래서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안동기위원님.

포항문화의 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포항문화의 집이 지금 건평이 몇 평입니까?

연 건평이 193평입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동해면 도구리 구 면민회관 자리입니다. 정보여고 바로 맞은 편에.

그럼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이 문화의 집이라 하는 것은 정말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포항시민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포항의 문화의 집이라고 봤을 때 동해에 갖다놓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시내에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당시에 없었고, 또 마침 문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문화의 집을 어디 건립할 만한 장소를 선정하라 이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면민복지회관을 그때 지었습니다마는 그 내부시설 관계가 조금 복지회관에 안 맞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문화의 집으로 전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잡한 그 도로가 엄청나게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포항시민이 그 문화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해면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시민이 사용할 수도 있지마는 문화의 집 하는 것은……

순수하게 포항문화의 집이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명칭을 동해문화의 집이라 그래 고치십시오.

포항동해문화의집입니다, 포항동해문화의집.

아니, 포항동해라 하지 말고 아예 동해문화의 집 그래 고쳐야지, 포항문화의 집같으면 누가 돈 들여가지고 포항시민이 이용하는 걸 포항문화의 집이라 해놓고 이래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본위원은 이게 바로 정말 예산 국비든지 뭐든지 어떤 포항의 입장으로 봐서는 건축비 건축을 할 때는 과연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가 그건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 이 포항문화의집 자체로 볼 때는 포항시민으로 볼 때는 동해면 자체 인원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진정 포항시민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괜히 포항문화의 집 큰덩어리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지은 건물이니까 차라리 동해문화의집이라 해가지고 동해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 집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이라 하는 운영의 문제에 있어 그걸 꼬집고 싶고요, 76페이지에 보시면 죽림사 보수 말이지요, 김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죽림사 보수,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죽림사 이게 뭐 보수하는 겁니까?

죽림사 그것은 지금 현재 5,000만원이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도비가 보조내시할 때 시비를 2,500만원 포함시켜서 하라 했을 때 대웅전 보수입니다. 이게면적이 한 40평 되는데 이게 예산이 8,000만원 소요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대웅전을, 이게 지금 현재 이 죽림사라는 사 자체가 우리 포항시에서 무슨 문화재라도 됩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가 지정 안 된 걸 도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 무슨 사, 죽림사, 무슨 사, 무슨 사 해가지고 황해사,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비를 어떤 의원이 내려왔든지간에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2,000만원 들여가지고, 죽림사 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 들여서 이거 대웅전 고쳐줍니까? 무슨이유입니까? 이게. 도비내려오니까 시비가 따라가는 걸로 해서 고쳐주는 겁니까?

그것은 논의사항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향토사찰로써 그 당시에……

만약 향토사찰이, 지금 포항시내 향토사찰이 몇 군데입니까? 수십군데 될 거 아닙니까? 수십군데 이 죽림사를 예를 들어서 다 보수를 해 준다 하면 김과장께서는 다 보수해 주겠습니까?

전액보수는 해 줄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은 정말 과감하게 이런, 김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예산삭감은 어렵다 하는데 부기를 바꾸든 어떻든 삭감하면 삭감하는 겁니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단지 이러한 예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조금 쟁점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조용 조용히 합시다. 박승훈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었습니까? 자부담 없지요?

예, 자부담 없습니다.

없이 뒤에 축대공사를 하기로 한거지요?

예.

그런데 중간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 하고 본인 자부담 3,000만원 하겠다 그래서 대웅전 보수공사로 돌렸다는 거지요? 확실하죠? 그 부분은.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계십시오. 위원장이 질의할려 합니다. 과장께서는 약 1년 반 전에 동해면장으로 계셨고, 또 문화공보 업무는 한 석 달밖에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또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상세하게 문화의 집 관계를 아는데 어떻게 답변이 계장급 보다 못한 답변을 해가지고 안동기 동료위원님이 굉장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장이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설명하실래요, 이실직고하고 설명하세요. 공연히 동해 있다 하니 동해가 뭐 마치 갖다 옮겨놓은 것 같은 오해를 동료위원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동해에 있다고……

그랬든 어떻든간에 과장께서 소상히 공개적으로 말씀하라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위원장직에 안 있으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기자들이 볼때나 제3자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소상히 얘기하라 말입니다, 어째서 그래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말이지요, 어쨌든간에 입장은 압니다, 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 안에 시지역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하니까 어차피 동해지역에 구 면민회관이 비어있는 거니까 그걸 수리를 해서 해가지고 하자 하는 것이 얘기가 됐겠죠, 그러나 그 발상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 이 문화의 집이라 하는 것은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같은 값이면 포항시내에 이 집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의 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건 동해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포항문화의 집이라 하면 다른 사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은 포항문화의 집이 왜 동해에 가있느냐 하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라는 겁니다.

지양이 아니고 안동기 동료위원께서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이 소상히 얘기하라는 말은 이 문화의 집, 처음에 동해가 소위 복지회관을 지은 것이 1대 의원이 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시실 지으면서 집만 지었지, 아무 운영비도 안 해 주고 까딱하면 허수아비 나오게 생겼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포항출신 모 사무관이 문화의 집 예산을 어디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집이니까 여기다가 해 놓은 겁니다. 새집을 부숴가지고 요새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지난번에 박승훈위원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럼 동해라는 이름 빼라, 동해 것도 아닌데 동해라 해서 오해를 받느냐, 이래가지고 포항동해문화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왜 연일도 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꿨지, 동해면이나 동해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뺏겨도 말 안 합니다. 뺏겨도 말은 안 하지마는 혹시 동료위원이나 기자분들이 계실 때 무슨 흑막이나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본 위원장이 소상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우리 의회에서 동해문화의 집이라 하면 동해 사람밖에 이용 안 하는 내용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꿨어요.

현실적으로 동해면민밖에 사용안 하는 건데요, 뭐.

그러나 연일있는데 연일도 마찬가지고, 흥해도 흥해대로 마찬가지지요. (

- 위원장님!) 예.

말씀하는 것도 조금 줄여주십시오. 너무한 사람이 계속 해버리면 딴 사람 얘기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걸 기회를 좀 안배해 가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는 정회해서 다시 아까처럼 토의하도록 합시다. 다른말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기 위해가지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결특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축적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상 저희들이 도저히 실무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확실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마다는 못하지마는 사업소하고 국 정도는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노력해도 저희들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물론 좋은 대답이신데, 현재 예비심사에서 올라온 결과론이 그렇게 올라와서 특위가 집행부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조금 주기 위해서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그거 못한다면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도저희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떡해요?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위원장님 질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결특위의 의견도 아주 건실하고 또 뭔가 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과장께서는 실무적으로 할 수 없다 전제해 버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이 과장께서는 없어요, 전혀 무답입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저 사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몇 프로라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좀 주제넘는 대답인지는 몰라도 의회라는 기관은 권위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 또 이 얘기가 대단히 죄송한 표현같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는 절대 흘러나가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견은 특위위원님들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좀 부기별로 경중을 가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답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예결위원들도 예비심사에서 안 거치고 여기서 우리 결정했다면 과장의 답변이 맞습니다. 특위도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왜,예비심사에서 일괄정리해서 올라왔는데 이걸 우리 임의대로 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하나 하나 손댈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특히. 여기둘밖에 없는데, 거기는 전 시청직원이 인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을 좀 도와주시오 하는 편에서 위원장이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또는 성의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무리 최대한 노력할려 그래도 노력을 해 봐도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인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작업을 2천 수 백명 집행부 인원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어디 있냐 하면, 15% 일괄 책정된 데 대해서 그건 좀 잘못된 게 있다, 우리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전혀 15%에 의해가지고 최대한 여기 이 부서, 이 국만은 12%, 13%, 14% 적용해야 된다, 적용해서 좀 제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해 놓은 것을, 예비심사 해 놓은 것을 일괄정리하는 건 좀 무리다 하는 거 여러분하고 다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의 심의에서도 위배돼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에게 지금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국장께서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지요? 여기서 안 된다 하면…… (

- 위원장님, 조진위원입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들 지금 부기 내역을 보면 한 5, 6천건 됩니다.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과장 됐고, 국장께서 한 번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서 전체의 분량중에서 아마 3분의 2분량은 수용비일 겁니다. 사업예산은 규모가 크니까 그냥 간단하게 되지마는 수용비 예산은 나열이 아주 많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책자가 전부 수용비 성격입니다. 급량비, 수용비 이와 같은 성격인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이번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15%를 삭감한다라는 측면보다는 15%를 예결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는 미계상한다,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15%는 미계상한다, 나중에 필요성을 봐서 그 때 인정해 줄만 하면 다음 추경때 인정을 해 주더라도 15%는 미계상을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계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수확정을 다 지어주시면 우리가 이걸 나중에 다시 편철을 해야 됩니다. 이예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서 만드는 과정에서 미계상된 15%를 작업해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그때 우리 다시 작업을 해서 여하튼 전체 규모는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 주시지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푸는 것은 확정금액을 다시 푸는 것은 편철을 해가지고 예산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확정짓기 전에 이거 가져가서 다시 전부 새로 편성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항목이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아닙니다, 일반수용비.

예, 일반수용비입니다. 아,일반수용비를 전체 금액 중에서 15%를 미계상하는 걸로 토털금액만 확정을 지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든 목까지 다 제시하는 거지마는 사실은 위원님들 세항의 원 금액만 결정지어 주시면 이 금액 가지고 너희들이 초과하지 말고 사용하라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의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했다기 보다는 미계상하는 걸로 이것은 시기적으로나 뭘로 봐서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이것은 아직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 안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각 국별, 과별로 나누어 줘서 다시 편성해서 수정해서 올려라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 그건 전부 새로 돼야 하니까.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