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닷새동안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제1회계년도에 우리 시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각종 사업과 시책의 결과가 특정지역과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에는 경제의 IMF관리체제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과 소득감소에 대다수의 주민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999년도에 예산안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좌절과 고통의 나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추스리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9년도예산안 심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입니다. 첫째날은 제안설명 청취, 2개 담당관실,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둘째날은 총무국, 셋째날은 사회산업국, 넷째날은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총괄 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소관 과장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대략적인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보탠 것이 됩니다. 저희들 시 총예산은 1,586억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 1,841억 3,500만원에 비해서 255억 3,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을 보면 192억 5,244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193억 9,561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317만 2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33억 407만원으로 370억 3,569만 5천원에 비해서 37억 3,162만 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0억으로 금년도 당초 596억 6,900만원에 비해서 66억 6,900만원이 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 300만원으로 198억 9,600만원에 비해서 38억 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10억 4,048만 9천원으로 418억 8,569만 2천원에 비해서 108억 4,520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62억 5,300만원에 비해서 2억 5,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05억 9,816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551억 4,986만 5천원에 비해서 45억 5,170만 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970억 1,670만 5천원으로서 1,216억 6,664만 3천원에 비해서 246억 4,993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8억 9,161만 6천원으로서 32억 8,700만 9천원에 비해 6억 46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0억 9,351만 5천원으로서 40억 3,148만 3천원에 비해서 30억 6,203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내년도 총예산이 1,384억으로서 금년도 당초 1,555억에 비해서 171억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세입부문에 지방세수입은 192억 5,244만 1천원으로서 193억 9,561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317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입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4억 5,614만 9천원으로서 285억 9,110만 9천원에 비해서 71억 3,4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0억원으로서 596억 6,900만원에 비해서 66억 6,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98억 9,600만원에 비해서 38억 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6억 8,84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79억 4,827만 8천원에 비해서 52억 5,986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60억원으로서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지방채는 없어서 지방채가 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496억 4,902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543억 4,633만 2천원에 비해서 46억 9,730만 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23억 5,810만원으로서 973억 2,294만 6천원에 비해서 149억 6,484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 8,745만원으로서 10억 300만원에 비해 1,5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4억 542만 6천원으로서 28억 2,772만 2천원에 비해서 25억 7,77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202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86억 3,500만원에 비해서 84억 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으로 118억 4,792만 1천원으로서 84억 4,458만 6천원 금년도 당초보다 34억 33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없고 보조금으로 83억 5,207만 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139억 3,741만 4천원에 비해서 55억 8,533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는 없고 금년도 당초에는 62억 5,300만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을 보면 경상예산으로서 9억 4,914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당초 8억 353만 3천원에 비해서 1억 4,56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6억 5,860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43억 4,369만 7천원에 비해서 96억 8,509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9억 416만 6천원으로서 22억 8,400만 9천원에 비해 6억 2,015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억 8,808만 9천원으로서 12억 376만 1천원에 비해 4억 8,432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는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합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이 1,384억으로 금년도 당초 1,555억원에 비해서 17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일반행정비는 434억 2,515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3억 7,773만원에 비해서 29억 5,257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제2항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내년도 594억 4만 1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590억 3,011만원에 비해서 3억 6,993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30억 1,322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9억 2,265만 8천원에 비해서 139억 942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5,532만 4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억 9,355만 4천원에 비해서 3,823만원이 감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625만 3천원으로서 29억 7,594만 8천원에 비해서 5억 6,969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장별·품목별·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384억으로 일반행정비가 434억 2,515만 3천원, 사회개발비가 594억 4만 1천원, 경제개발비가 330억 1,322만 9천원, 민방위비가 1억 5,532만 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억 625만 3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로서 인건비가 256억 3,793만 1천원이고 물건비가 183억 1,120만 6천원입 니다. 21페이지 보시면 3항 이전경비가 나옵니다. 이전경비는 233억 7,765만 4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계속 이전경비 사항이 나왔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자본지출이 나옵니다. 자본지출은 660억 3,054만 6천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자본이전의 내용이고 25페이지 일반회계 융자 및 출자는 없으며 6항 보전재원은 4억 9,430만원입니다. 7항 내부거래는 31억 2,956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8항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14억 1,880만 3천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고 세목별로 총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92억 5,244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는 193억 9,561만 3천원으로 1억 4,317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주민세는 내년도 예산안 27억 2,165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32억 7,200만원으로서 5억 5,034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금년도 IMF상황으로서 내년도 소득세할이라든가 균등할 법인세 등이 금년도만큼 수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내년도 예산이 12억 6,072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2억 3,600만원에 비해서 2,47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동차세는 49억 8,977만 6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억 20만 5천원에 비해서 3억 8,957만 1천원이 증가됐으며 자동차 대수가 내년도에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자동차세는 3억 8,957만 1천원을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지세는 내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4억 1,000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천원이 감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분야로서 상당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억 9,740만원으로서 금년도 62억 9,740만원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7억 2,10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세가 11억 7천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사업소세는 5억 9,184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6억 2,300만원에 비해서 3,115만 1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8천만원으로 금년도 5,600만원에 비해서 2,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214억 5,614만 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85억 9,110만 9천원에 비해 71억 3,496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1,38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3,100만 2천원으로서 금년도 5천만원에 비해서 1,899만 8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억 6,663만 3천원으로서 2억 861만 1천원에 비해서 5,802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도로사용료가 1억 3,673만 3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1억 952만 1천원에 비해서 2,721만 2천원이 증가됐고 시장사용료가 2,435만 2천원으로서 2,171만 7천원에 비해서 26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입장료는 2,820만원으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7,734만 8천원으로서 금년도 4,917만 3천원에 비해서 2,817만 5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우리 시의 수수료 수입은 11억 9,389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2억 9,448만보다 1억 58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은 3억 3,304만 8천원으로서 3억 3,086만원에 비해서 218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4억 8천만원으로서 금년도 6억의 예산을 편성한데 비해서 1억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시간이 흐를수록 판매수입이 계속 줄고있는 관계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4,800만원으로 금년도 2,400만원에 비해서 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서 3억 3,284만 9천원으로 금년도 3억 3,962만원에 비해서 677만 1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봐주시고, 41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50억 2,75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26억 3,848만 4천원에 비해서 76억 1,098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사업장수입으로 2,750만원, 금년도 당초에는 3,84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시포라든가 이런 데서 수확물을 판매한 수입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매각수입입니다. 매각수입은 금년도 50억으로서 금년도 당초 126억에 비해서 76억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포 한지지구 택지분양으로 금년도에 전부다 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다 팔리지 않아서 내년도에 50억을 팔 것으로 예상해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총수입은 29억 3,676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1억 985만 2천원에 비해서 11억 7,309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28억 4,82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0억 1,580만원에 비해서 11억 6,76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가 부진한 관계로 예산을 많이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6,836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7,105만 2천원에 비해서 269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2,02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300만원에 비해서 2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32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10억 7,200만원에 비해서 22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한 건의와 각종 질문시에 질문을 한 효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2억 8,400만원으로 10억 7,200만원에 비해서 22억 1,200만원의 엄청나게 예산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세외수입분야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255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92억 388만 2천원에 비해서 5억 132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79억 2,775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88억 518만 2천원에 비해서 8억 7,742만 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4억 4,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억 8,670만원에 비해서 2억 5,9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입니다. 여기는 1억 5천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저희들 시에 환경보존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2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5,880만원으로서 금년도 1천만원에 비해서 1억 4,8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0억으로서 596억 6,900만원에 비해서 66억 6,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 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98억 9,600만원에 비해서 38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보조금이 226억 8,84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79억 4,827만 8천원에 비해서 52억 5,986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을 보면 135억 1,669만 7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35억 7,569만 8천원에 비해서 5,900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옆의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나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91억 7,171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143억 7,258만원에 비해서 52억 86만 7천원이 크게 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치행정 분야 등은 생략하고 77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78페이지 국내차입금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금년도 60억원으로서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에 청사정비기금으로 30억 하고 종합운동장 현대화에 지역개발기금으로 3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예산의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주민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체 세수확충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세중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주민세, 사업소세는 전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으며 증가된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등 3개 세목으로 4억 1,432만 1천원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0.7%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5%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 시장 등의 사용료가 5,800만원, 이자수입이 22억 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8억 7,742만 5천원이 감소된 79억 2,7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주민의 조세저항 없이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아포한지지구 택지조성과 같은 경영수익사업 발굴등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1.18% 감소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7.57%가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축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0.4%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36.2%인 52억원이 감소된 91억 7,171만원입니다. 감소된 사업은 도시 토목사업 8억, 지역현안도로사업 5억, 지방도 정비 도채무상환금 등 주로 건설사업이며 지방채는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와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에 각각 30억원씩 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7% 감소된 110억 8천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이 거의 종료됨에 따라 도비 49억원이 감소된 것이 원인이며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11% 증가한 6억원으로 주로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5.5% 감소한 7억원으로 주로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의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5.7%가 증가된 40억 6천만원으로서 주로 의료보호사업비인 국·도비 보조금 11억 8,776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61만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9억 8천만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과 문화마을 운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5%가 증가한 18억원이며 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전년도에 비해 31억 2,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업단지지역 하수처리시설이 거의 완공되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1% 증가한 5억 4,500만원으로 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8% 증가된 73억원으로 주 증가요인은 급수수익 7억 5,829만 9천원과 이자수입 및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보조금 등이며 감소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신설 공사의 위축으로 공사 수입 및 시설부담금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특히 상수도 사용료수입은 ㎥당 330원이며 공급원가는 417원으로서 ㎥당 87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바 급수수익을 증액 책정한 것은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8.4% 감소한 256억 3,793만 1천원으로 정원 감축 및 충원 억제가 주원인이며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대비 8.1% 감소된 247억 7,839만원으로 21억 7,7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경제의 IMF관리체제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3%인 246억 4,9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감소로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0%인 271억 6,030만원이 줄었기 때문이며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5억 1,0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줄이고 종합운동장 현대화 사업,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을 마무리 하고 2000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환경정비, 도시미화사업에 많이 계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도의 32억 8,700만원보다 18.4% 증가한 38억 9,161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아포 택지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청사정비기금, 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례·감문 농공단지 조성, 상수도사업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 가운데 기타는 전년도 대비 390% 늘어난 42억 5,057만원으로 이는 예산분류방법 변경으로 97년도까지는 사업비로 분류되던 경비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25억원, 의료보호 시비부담금 4억 261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6억 2,483만원,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 시 장학기금 5천만원, 농어촌진흥기금 1억 3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495만원, 재해·재난관리기금 8,700만원, 반환금 8,93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중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에 보시면 「제3조 :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고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안에 명시사업조서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고 1079쪽 의료보호비중 부당이득금 반납이 이중으로 착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납 1천원을 이자반납 1천원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검토보고한 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2쪽에 「예비비가 390% 늘어난 42억 5,057만원으로 예산분류방법 변경으로 97년까지 사업비로 분류된 경비가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있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내역들이 98년도까지 예산에는 사업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예비비 기타 항목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98년도까지 이런 내역은 사업비로 분류돼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999년도부터는 예비비 기타 항목으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짜는 데 보면 예비비를 1%이상 확보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특별회계는 1%가 아니고 10%정도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예비비 항목중에서 보면 예비비가 있고 또 기타 그런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검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봐서 어떻게 보면 기금, 이런 것이 이쪽에 편성돼져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기금을 특별히 따로 관리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 위원, 이해 하시겠습니까?

넘어가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총괄을 설명했으면 예산총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고나서 해야지 바로 넘어가면 어쩝니까?

예, 그럽시다. 예산총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 하고 또 제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교육 및 문화비와 체육진흥 해서 두 가지 항목에 보면 유난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 90.86%하고 102.5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전에 끝난 경주 문화엑스포를 거울로 삼아서 묻고싶습니다. 담당관께서는 2000년 도민체전을 하고나면 우리 시에 체전으로 인한 이익이 어느정도 발생할 것으로 알고계십니까?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욕스럽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제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를 마친후 경주시가 500억이 넘는 부채를 떠안아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보도를 저도 봤고 또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도민체육대회가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도민체육대회가 시민들에게 또 우리 시정에 이익을 금전적으로 나타내서 얼마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민체육대회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시승격 50주년 되는 시가 다른 타 시가 다 개최했는데도 50주년이라는 역사가 깊은 도시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도민체육대회를 아직까지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도 늦다고 생각하는 점촌시라든가 문경시라든가 영천시까지도 도민체전을 다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보다도 시승격이 훨씬 늦은 영주·영천·문경시 등이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보다도 우리가 역사가 길고 모든 것이 그런 시보다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했는데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나서 이익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익이 금전으로 환산해서 얼마가 남는다고는 제가 보고를 상세히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을 금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시도 도민체전을 마치고 금전적으로 도민체전 개최전과 후가 이익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발표한 시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자존심이라든가 긍정적인 측면, 환경개선, 또 체육의 진흥, 각종 시설등의 투자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남는다고, 이익이 있다고 봐야되지 그것을 개최하면 손님이 얼마 와서 숙박비를 얼마나 떨어뜨리고 투자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우리가 얼마 남겠다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민체전만 하고 시 간판을 내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도민체전 이후에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있는 부채가 380억정도 되는데 연간 이자부담이 그저께 들었습니다만 약 19억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도민체전까지 치르고 나면 부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게 아니겠습니까? 그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또 자립도가 더 높아질 리도 현재로 봐서는 크게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도민체전을 하는데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등 각종 행사가 99년, 2000년 해서 내리 2년간 큰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채무부담을 많이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천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무리하게 껍데기 칠해서 알린다고 해서 자존심이 어느정도 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끝나고난 이후의 걱정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 혼자의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 전체로 봤을 때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체육과 문화부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당장에 봐도 내년도에 일반 사회개발비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255억정도 감이 됐는데 여기에 할 사업들은 쳐박아두고 전부다 앞치레 하는 데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걱정이 돼서 묻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이 물론 시 장래를 두고 계속 도민체전으로 인한 부채증가라든가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올 후유증까지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도 너무 무리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과잉투자로 인해서 후에 시의 재정에 큰 압박을 주거나 허리가 휘청하도록 그렇게 무리한 투자는 하지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지방공공자금채라 하면서 시민문화회관 신축공사 청사정비기금 30억, 운동장 현대화 지역개발기금 30억인데 제가 가보기는 청사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청사정비기금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을 짓는데 우리 시에서 지방공제회에다가 청사정비기금으로 연간 2천만원정도 회비를 납부합니다. 각 시·군이 회비를 납부하는데 이 회비를 모아서 지방공제회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해주는데 청사정비기금이라는 것은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청사정비기금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신축비에 투자되는 돈으로 이율은 연 3%정도로 아주 저렴한 기금인데 이 돈을 우리가 30억원을 쓰는데는 이 돈이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이라서 다 지어놓은 집을 정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 이름이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집을 짓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융자를 받아오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채권을 공채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입니까? 이자는 3%이고?

예.

밑의 것은?

밑의 것은 종합운동장 지역개발기금은,

이것도 돈을 30억 빌려오는 것입니까?

예, 30억 빌려오는 것입니다. 60억을 기채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페이지에 채무상환이 있는데 우선간에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포 한지지구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을 99년도 본예산에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빠져서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채무상환에 보면 현재 380억정도 수준의 부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보면 10% 수준인 38억정도가 채무상환으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운동장과 문화회관 60억 기채를 내고 아포 한지지구에 50억쯤 채무상환을 위한 어떤 지방채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2000년대 체육관, 도민체전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은 현재로는 80억쯤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80억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다 하면 이것이 99년말이 되면 부채 액수가 총 550억쯤 되면 채무상환으로 매년 부담해야 할 금액 전체가 순수하게 55억쯤 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여기 55억하고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이 매년 부담되도록 되어있고,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하고 관리비가 15억쯤 된다고 알고있고, 앞으로 2000년대 되면 청소도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약 25억쯤 예상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이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비가 230억 내지, 현재같으면 230억정도 되는데 다 들어가고 자체 사업할 것이 재원이 하나도 남지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문화·체육 부문에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한 것이 4년동안 810억쯤 됩니다. 매년마다 200억씩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은 실제로 보면 연간 평균 4·50억밖에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특정사업에 수년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넣어서 시행정을 이끄는 데 무슨 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에서 특정사업에 문화·체육분야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특정분야에 문화·체육분야에 돈을 막 쏟아붓는 것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아직 실내체육관은 지금 현재 짓는 것은 계획을 하고있는 것이지 그 금액이 150억이 될지 180억이 될지, 아니면 100억에 끝을 낼지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규모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 어느정도 규모로 할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바닥면적을 500평으로 할 것인지 1,000평으로 할 것인지가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돼야만 전체 실내체육관에 대한 건립비가 150억이 될 것이다, 아니면 20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추계할 수 있지 현재는 아직 그것조차도 안 돼있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80억부터 출발한 것이 250억이 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같은 것도 170억에서 출발해서 380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억으로 계상이 되어있다면 이것이 240억이 될는지 180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저는 180억이라는 것을 중간쯤으로 해서 180억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몇 년동안 계속 자체사업은 아무 사업도 못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 위원님, 너무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장래를 걱정해 주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용을 해가는데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되게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편중되는 감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이규갑 위원하고 말씀드렸는데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4년동안 8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계획을 세운 자체가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해외이전이라 해서 뒤에 보면 02국제부담금이라 해서 311차입금 이자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4억 9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차입금이 어디서 무슨 명목으로 차입한 것입니까?

차입금 이자 4억 9,315만원은 예를 들면 기채 낸 청사정비기금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마 뒤에 보시면 세출부문에 여기에 대한 내역이 전부다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현재 몇 페이지에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4억 9,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있도록 되어있습니다. 7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억 9,315만원에 대한 것이 기업회계등 차입금 이자에 아포택지개발에 50억에 대한 4억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720만원, 청사정비기금에 6,595만원 해서 4억 9,315만원, 뒤에 보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7,630만원,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에 4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나서 자꾸 묻는데 아포택지개발같은 것을 왜 주택 특별회계에 넣지않고 왜 일반회계에서 합니까? 나중에 결손이라든지 이런 것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무엇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지않고 일반회계로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택지개발같은 것은 주택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집을 짓는 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별도 항목이 설치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택사업도 택지개발에 포함돼서 그럽니다. 나도 그것을 읽어봤는데, 그정도로 하고 또 32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시계획세가 있는데 도시계획세 산출근거가 여기에 보면 5,850억 되어있는데 산출근거가 조금 그것하고, 위에 보면 종토세에 보면 대지 총액이 4,665억 되어있는데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세입분야를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상세하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도시계획세 5,850억이 시 전체 재산의 평가가액인지 아니면 대장상에 있는 가액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묻는 것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대지가액이 4,600억쯤 되는데 도시계획세 산출근거가 5,800억쯤 되고 하니까 그것이 잘 그게 안 돼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잠시 정회해 주시면 알아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32쪽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부문에 담배소비세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담뱃값이 오르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99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보고를 할 때도 거론했지만 각종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올해와 내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이 부분이 굳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안 편성대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소비세는 담뱃값이 인상되는 것은 예측을 했는데 그러나 담배 흡연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설정은 현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혹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에서 직접 걷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서 전매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인계가 됩니다. 담배 판매 인상에 따라서 세금이 올라간다면 이것은 제1회 추경시나 이럴 때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턱대고 과잉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목표된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와 지난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줄고있는데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와 금년도에 같이 편성했느냐, 업무추진비도 가급적 줄여서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여러 가지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상태이고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일반 직원이라든가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만 하급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공무원들 사기를 앙양해 주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춘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도 없고 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경제개발비라고 해서 139억이 있는데 저는 139억이라는 게 절감차원에서 올라왔는가, 보면 농수산 개발, 저도 농정에 대해서 촌에 빈약하고 힘도 없는 개발비로 많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채를 60억씩 내는데 한 50억 내서 경제개발비에 투자하고싶은 마음은 조금도 안가지고 계시죠?

저도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39억이라는 것을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8백 몇 십 억이나 들어가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60억씩이나 기채를 내서 용기는 좋습니다만 농촌이나 경제개발비같은 데도 50억이라도 과감히 기채를 내서 투자해 보고싶은 생각이 없는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지나고 나면 도민체전 치르고나면 농촌에도 돈좀 많이, 없으면 기채라도 내서,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고, 촌에 사는 사람이 “농”자 들어가면 증가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지않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농정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런데는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쓰시는 것은 잘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농정에 대한 것에도 과감히 투자를 해 주실 생각은 없는가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분야가 139억 942만 9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이 줄었습니다. 준 것은 우리 시가 다른 데 예산을 넣기 위해서 줄인 것 보다도 WTO체제하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각종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주로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앞에 국·도비 보조금 분야를 보시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농정분야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농정분야에 과감히 투자를 하라는 것은 저도 사실 지금 현재 공무원을 합니다만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농정분야에 사실 투자를 하고싶고 그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정여건상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준 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 재정이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농촌분야에 많은 부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103페이지까지는 의회예산이고 1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봉급이라든가 수당, 여비같은 것은 보고를 생략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5,644만 8천원으로서 1억 3,884만원에 비해서 1,760만 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99년도 시정설명회 비디오 제작이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가 200만원, 99년도 시정설계 제작이 1,500만원, 주요업무 보고서가 400만원, 경영행정 성과분석이 100만원, 해외 홍보책자 발간이 4,200만원, 공무원들 보는 관보대가 1,402만 8천원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사무용품 구입이라든가 시정구호 현판 개서, 정책연구실 분야로서 김천시 교통기본계획 연구보고서 유인이 200만원, 김천시 상징 보행가로 조성계획 보고서가 200만원, 시정 연구관련 전문서적 구입이 120만원, 사진첩 30만원, 슬라이드 사진첩이 35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하는 데 필름구입 및 현상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특산물 홍보 빌보드 전기료가 연간 240만원입니다.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료는 생략하겠습니다. 4항 운영수당으로서 김천사랑 포럼 강사수당이 70만원 되어있고 108페이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겠고 주요시책 수립이 450만원, 정책연구실에 급량비입니다. 김천시 교통기본계획 수립 특근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정책아이디어 개발 특근 급식비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책연구실에 전자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109페이지는 국내여비입니다. 110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있고 110페이지 중후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담당관 월10만원씩 되어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만 5천원씩 12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 사역인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시책자료 전산입력 인부로 523만 6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에 CIP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밑에는 급식비로서 여비보상이 되겠고 김천사랑 포럼 강사 여비보상 50만원 되어있고 112페이지까지 계속 보상금이 되어있습니다. 21C 김천의 발전비전 심포지움 참석자 보상이 800만원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으로서 113페이지는 봉급분야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4페이지도 같은 봉급·수당분야입니다. 115페이지까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 본청 전체 직원들의 봉급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나옵니다. 116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117페이지까지 같은 것입니다. 118페이지도 공무원 수당이라든가 보수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있습니다. 122페이지 중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6,525만원인데 1억 3,560만원으로서 7,035만원이 감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서 유인비가 되어있고 자치공론으로서 공무원들 교양서적으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세출예산 추산부 유인이 있고 예산배정서 구입, 현안사업 제출카드 및 주요업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서 재정관계 교육을 우리 시에서 위탁에 따른 교육기관을 위탁함에 따라서 5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24페이지 중후반에는 여비부분이 됩니다. 125페이지 중간까지도 계속 여비이고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부시장님 5,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116만 8천원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보시면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시정업무추진비 2천만원,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 3,500만원, 지역 현안사업이 1,15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나와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까지 보시면 계속 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나타나 있고 정액급식비가 됩니다. 급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나와있습니다. 원래 연가보상금은 직원 1인당 20일간 봐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50%만 편성을 했습니다. 50%만 편성을 하고 20일간 할 것을 10일간만 연가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인부입니다. 예산편성자료 전산입력 사역인부가 523만 6천원 되어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금년도에는 90명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6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불어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중식같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도주관 세미나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이 있고 도주관 공청회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이 되어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2억 3,254만원인데 그 내용은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금년과 같이 2억 8,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31페이지 법무통계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각종 법규집 및 소송실무 요람을 50부 250만원 구입하고 법령관련 소책자 발간이 21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80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80만원 되어있습니다. 각종 통계연보 서식이 70만원 되어있고 132페이지 보시면 계속 수용비로서 내년도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서식, 변호사 선임료, 법령집 추록대 등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겠고 133페이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일시사역인부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374만원 계상됐습니다. 134페이지 소송에 의해서 승소수행자에 대한 상금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에 배상금등에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금으로 72만원 되어있습니다. 135페이지는 저희들 감사분야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이 20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 100만원, 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유인 60만원, 감사업무관련 서식유인 45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석하는 분에 대한 수당이 250만원 되어있습니다. 급량비에 재산등록심사 및 감사업무추진관련 급식에 375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중하단부터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조사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조사업무관련 각종 서식유인 200만원, 급량비로 조사업무추진 관련 급식이 300만원, 밑의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본청에 대한 예산 보고를 마치고 785페이지 읍·면·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7페이지 성질별·목별 조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읍·면·동예산 총계가 154억 3,558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221억 1,645만 1천원으로서 66억 8,086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인건비가 84억 4,267만 1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105억 7,844만 5천원에 비해서 21억 3,577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로서 41억 9,137만 6천원으로 금년도 당초 64억 1,059만 2천원에 비해서 22억 1,921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억 6,133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100억 11만원에 비해서 1억 3,87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입니다. 제3항 이전경비는 10억 7,278만 5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는 11억 3,188만원에 비해서 5,909만 5천원이 깎였습니다. 789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이전경비입니다. 790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이 자본지출은 17억 2,87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는 39억 9,553만 4천원에 비해서 22억 6,678만 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792페이지 보시면 동별 총괄표입니다. 동별 총괄표는 저희들이 총예산이 154억 3,558만 2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4억 4,267만 1천원, 인건비에 기본급이 66억 1,005만 9천원, 수당이 18억 3,261만 2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0억 3,048만 1천원, 여비가 6억 3,202만 5천원, 여비중에 국내여비가 4,848만 5천원, 월액여비가 5억 8,374만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억 6,133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1,04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269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7억 3,824만원, 복리후생비가 14억 3,387만 2천원입니다. 다음 796페이지, 재료비가 2억 3,366만 8천원이고, 재료비도 206재료비가 4,230만 5천원, 일시 사역 인부임이 1억 9,136만 3천원, 일반보상금이 10억 7,278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798페이지 보시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9억 4,136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억 3,142만 5천원입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7억 1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7억 1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자산취득비가 1,875만원입니다. 8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75만원입니다. 804페이지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나와있습니다. 854페이지까지는 계속 읍·면·동에 대한 공무원 봉급이기 때문에 854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55페이지는 아포읍부터 일반운영비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읍·면·동별로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읍·면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끝까지 나타낸 것인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략하고 서면으로 참고하도록 합시다.

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입니다. 126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업무 추진비, 각종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비, 지역 현안사업 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시책업무 추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쓰여지는 예산으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도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특수활동비가 없어졌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를 들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특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지출해도 그 돈이 쓰여지는 항목에 대해서 누구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쓴 집행자가 알아서 쓰도록 되어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경제원이나 국회같은 데서 논란이 많이 나서 특수활동비 과목이 없어지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앞으로는 돈을 집행하되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시책업무 추진비중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하고 각각 50%씩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같으면 시책업무 추진비로 5천만원, 특수활동비로 5천만원씩 편성해 오던 것을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없애서 시책업무 추진비 1억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지출되는 것은 전부 영수증을 받고 거기서 단 25%만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쓰도록 되어있고 여기에 말씀을 하신대로 설명은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예를 들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일본 나나오시가 왔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은 군산시가 오면 저녁 석식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칵테일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등등 하는 데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정업무 추진비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는데 각종 행사 추진비, 지역현안 추진비, 또 그 밑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급별로 법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똑같이, 예를 들면 2급은 직급보조비로서 업무추진비를 50만원, 3급은 40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17만원, 이렇게 이것은 똑같이 균일하게 편성이 되어지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급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원도 증가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2쪽 가운데 보면 변호사 선임료라고 있습니다. 1회에 229만원씩 10회 해서 2,29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관선으로 선임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것입니까?

변호사 선임료는 우리가 10회분 한 것는 내년도에 재판이 10번쯤 있을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추정하는데 지금 현재 세상이 갈수록 과거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현재 자꾸 세상이 민주화 되어가고 갈수록 민간인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뿐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19건이 재판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민사소송이 4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판은 합의부 재판은 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합의부 재판은, 대부분 재판은 공무원이 나가서 재판을 수행을 하는데 합의부 재판은 시장님이나 변호사외에는 공무원이 출두해서 재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바쁜 시장님이 재판에 나갈 수도 없고 해서 합의부 재판은 시장님 대신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대구 고등법원에 가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수행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사실상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대항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수행을 하면 이길 재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같은 것을 대충 예상을 해서 10회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어느 변호사를,

어느 변호사라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재판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이 있을 것 같으면 민사재판을 잘 하는 변호사를 수임을 하고 이렇지 특정인 변호사가 선임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도 예산에 증감은 할 수 있죠?

증감은 예산편성지침에 2억 8,300만원을 우리 시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가급적이죠?

가급적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해 주면 할 수 없겠네요?

해주셔야 됩니다.

임의보조금 말입니다. 이것을 명세서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보면 총무과나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보면 이것이 돈이 너무 많습니다.

2억 8천이면 3억입니다.

예, 3억 가까이 됩니다.

2억 8천만 되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전체가 여기에 한번 보시면 돈이 4억, 5억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지침같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안그럴 것인데 해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들쭉날쭉하고 해서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번 뒤에는 이런 의문도 나지않도록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내시를 잘 해 주면 우리도 크게 답답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 집행하는 데 살피는 데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 84페이지에 보시면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12억까지 편성하도록 되어있고, 부산은 1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한도금액이죠?

예, 이것이 한도금액입니다. 여기까지는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될 것입니다.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명세, 보조금 내시를 명세 내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명세 내시는 할 수 없는 것이 내년에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리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음 내키는대로 가서 보고 시장님이 주고싶다고 하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어쩌란 말입니까?

원래 그런 것인데 이왕이면 주는 단체,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다 뭐다 여러 가지 있으면 그것을 어느정도 해서 맞춰서 거기서 세항끼리는 그것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임의단체가 아니지. 그렇게 되면 임의가 아니지, 임의가 붙을 필요가 없지.

전체 주는 것을 내시해 놓고 세항끼리 변경이 가능하니까 됩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덜주고 더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내소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예, 최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3페이지에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항목이 본청 예산하고 읍·면·동 예산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비율이 인건비 대비하면 일반운영비는 전체 12%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같은 것은 15%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청 예산은 이보다 훨씬 넘는데 이 차이가 적당하게 1·2%, 이렇게 나는 것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더 춥지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같은 것은 읍·면·동과 본청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읍·면·동에는 월액여비라고 해서 읍·면·동 업무성질상 월 15일 이상 출장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규정이 거의 박혀있고 본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또 활동영역이 읍·면·동에는 거의 대부분 업무가 한정된 것이 읍·면·동이고 본청에는 예를 들자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12%, 15% 이렇게 되는데 본 청은 40% 가까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이 정말로 이것은 면직원들 사기문제입니다. 이런 것좀 잘 조정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과 예산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유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99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정 홍보자료 전산편집사역을 위해서 523만 6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유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반공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이것은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반공청년회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망향제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이 200만원, 이것은 전국단위 행사로서 반공청년회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전후세대 전방시찰 여비보상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단위 행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DM요원 세미나 참석자 여비보상에 400만원을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회의실은 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전동스크린 300만원 한 대 구입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1대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시정홍보 도우미 휴대용 마이크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도 국내여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언론인 간담회 급식 월 1회정도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기록보존용 VTR제작을 위해서 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시정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3개소에 45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복지회관, 보건소 사업소 세 군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필름판독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것 한 대 100만원 하고 사진기 삼각대 한 대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미스경북 선발대회 참가자 경비보상에 2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스경북 선발하는 아가씨에 대한 피복비와 여비, 화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장 회의 급식제공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제8회 도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농협 여성풍물패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천시립합창단 운영에 2천만원은 매년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600만원, 제43회 김천문화제 보조에 5천만원,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6천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3천만원, 김천시사 발간에 1억 3천만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한일여고 악기구입 지원에 3천만원, 시민화합 한마당 및 50주년 기념축제 행사에 2억, 제1회 나화랑 가요제 지원에 2천만원, 사모바위 및 감막사 석탑이전에 3천만원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모바위는 지금 양천동에 있고 감막사 석탑은 봉산면 태화리에 있는 것을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하게 되면 주변에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3,800만원, 향토사료조사에 1,4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충효교실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문화회관 보수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산동에 있는 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제3회 경북도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지원에 200만원, 이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제2회 전국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참가지원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빗내농악대 육성에 300만원,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에 모암초등학교와 김천농공고에 700만원, 향교 향사비 보조에 300만원을 했습니다. 지례·김산·개령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교 관리비 3개소에 360만원, 민속공예품 우수출품작 보상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에 7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비에 2,400만원,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에 96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지원금에 6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지원에 576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오던대로 해놨습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제작 1개소 해서 1,600만원은 현재 역광장 역전파출소옆에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제작한 것으로서 동지역만 관광안내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면지역을 포함해서 새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유적지 안내판 설치 5개소 해서 750만원 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만 소실되고 없어서 지금 현재 전혀 유적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내하는 판을 5개소 정도 설치하겠습니다. 조마 강곡리 자동서원 담장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지난 상임위원회때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사발간 소요사업비가 1억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료가 내년도에 지급할 것이 30%정도 원고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 원고료가 1,008만원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사를 3천 부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9,085만 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뒷장에 나옵니다. 다음에 타지역에, 또 우리 관내 기관에 우송비 450만원, 발간하고 나서 기념식을 하겠습니다. 이 기념식비가 500만원 정도 봤습니다. 다음 시사편찬위원회 운영비 해서 운영수당 315만원, 인쇄 교정비 765만원, 기타 부대운영비 200만원 해서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사발간은 김천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도 없고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감안해 주셔서 이것 만큼은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사 1억 3천만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꼭 좀 계상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식 위원입니다. 287쪽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8회 경북도 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해서 1개팀 200만원하고 그뒤에 민속놀이 경연대회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하고 같이 묶으면 안 됩니까?

제8회 도농악경연대회는 도단위 행사로서 도에서 도내에 농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시 단위농협 여성풍물패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올해는 안하고 작년도에 1회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김천 농공고에서 했습니다.

민속놀이나 농악경연대회나 어지간히 비슷한 것으로 알고있고 한 데다 묶지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민속놀이 경연대회 6천만원내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43회 문화예술제 보조 해서 5천만원, 예술제 보조라는 것이 저는 아직 확실하게 뭔가도 잘 모르겠고, 그 뒤에 보니까 남산동 문화회관 보수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남산동 문화회관에 3천만원인가 다른 것으로 보수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디서 봤는가 한번 본 것이 있는데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보수해야 되고 다른 주무 과에서 보수해야 되고 보수하는 구분이 따로 돼있습니까?

따로 되어있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데 다른 데 것은 다른 사업이지 싶습니다.

확실히 찾아보지 못했는데 보수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하지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민속놀이 경연대회도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에 같이 하세요.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나누어서 뭐가 뭔가도 모르겠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속놀이 경연대회라는 것은 문화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이고 도농악경연대회는,

도에서 하는 것인데 200만원 지원 안해줍니까? 여기서 지원해 주면 되지 뭘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까?

지원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한 군데서 나가는데 지원하는 단체는 두 군데 있어서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인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원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또 그렇고 아까 김천역앞에 관광안내판 제작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안내판이 제작되어 있지않습니까?

예.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에 안내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보수를 해서 확장하든가 해서 해야지 그것을 다 철거를 시키고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시 새로 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골조는 그냥 쓰더라도,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하지만 그것 바꾸는 데 1,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적지 안내판 설치는 안내판을 별도로 하지말고 관광안내판에다 유적지를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현장에다가 다섯 군데에,

현장에 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조마 강곡 자동서원 담장보수는 뭡니까?

지금 서원입니다. 서원인데,

김천시에 서원이 한 개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거기만 이렇게 5천만원을 들입니까?

담장도 담장이지만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장에 뭘 합니까? 브로커 큰 것으로 쌓으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김천시 산하에 서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마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같으면 5천만원이라고 하지만 여러 군데 되는 것 같으면 5천만원씩 전부다 하려고 하면 몇 억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담장 보수를 하려고 하면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차원으로 전에 있던 담장보다도 아주 멋지게 잘 하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섯 군데 해도 2억 5천만원 투자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잘 해주고 어떤 것은 잘못 하고 그러면 안 될 것이고,

조마 강곡리 자동서원 담장보수는 담장하고 단청하고 벽체도 수리를 해야 되고 기와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1·2억 있으면 되는데 우선 5천만원만 지원해서 급한 것을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지금껏 놔뒀다가 다 허물어지고 나서는 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사전에 보수를 여유를 두고 하셔서 하지.

매년 연례적으로 문화재 관계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씩 되는대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보수하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몇 군데 되는가,

서원·서당이 8개소입니다.

5×8=40, 앞으로 4억이 투자돼야 되겠네요?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 보수한 것도 많이 있고 당장 급한 것은 이것은 좀 급한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288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한일여고 악기구입 지원을 3천만원 해놨는데 그게 지원해 주도록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악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내년도에는 50주년 기념행사하고 2000년 도민체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악대부가 중앙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행사도 해야 되고 남자부는 중앙고등학교를 육성하면 됩니다만 악대는 사실 여자부들이 보기 좋습니다. 여자부도 하나 육성을 해서 남자 여자 악대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여자 악대부가 없기 때문에 한일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때도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 50주년 축제와 2000년 도민체전을 위해서 99년도부터 엄청난 예산을 각 부서별로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여기도 3천만원 되어있고 전부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악기를 구입해 주고나면 나중에 악기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추가로 사달라고 하면 그때도 사줍니까?

여자 악대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이용을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악기가 만약에 파손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 악대부 악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써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잘 아는데 돈좀 주고 잠깐 빌려다 쓰고말면 되지 우리 김천에 앞으로 행사 매년 얼마나 한다고 악기구입까지 해줘가면서 육성을 하고 난리를 칠 필요 있습니까?

매년 행사때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이해를 못하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물었고 바로 밑에 보면 제1회 나화랑 가요제 지원이라 해서 있는데 이것도 1회 같으면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것은 가요제가 나화랑 씨가 김천 출신입니까?

예, 봉계 출신입니다. 묘도 봉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제 또 새로 끄집어내서 가요제 한다고 난리를 치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문화예술쪽에는 상당히 지원이 미약했었습니다. 우리보다 시세가 더 열악한 군지역에도 하나쯤의 가요제는 웬만한 곳은 다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원래 바탕도 없는 데서 쓸데없이 떠들썩한 데 보면 빚만 더 져서 결국 누가 다 부담합니까? 시민들이 결국은 다 져야 됩니다. 어떤 소수 특정인의 낯내기 사업 하려고 하다가 시민들 죽어나는 것 아닙니까? 보면 소모성 경비쪽에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시민화합 한마당 50주년 기념식에 2억, 보통 억, 천이 너무 쉽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인술입니다. 316쪽에 보면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1,980만원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싶은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서 1일 나오는 적출물 양이 대충 몇 kg정도 됩니까?

보건소는 하루에 약 1kg정도 나오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약 2·300g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양이 보건진료소까지 다 해도 하루에 약 10kg 미만 되죠? 10kg도 안 되지 않습니까?

32개소,

한 군데 200g, 300g 하고 보건소 1kg 하면 약 10kg정도 되는데 이것 처리하는 데 무슨 수수료가 1,980만원씩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특수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화장장에 가서 처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예. 분리수거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정도로 수수료가 들어갑니까?

수수료는 처리협회에서 받는 수수료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오는 물량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처리는 세균 때문에 거의 하지않고 재생공사로 가는 것과 소각하는 것과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에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321쪽 제일 끝에서 두 번째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 해서 460만원 되어있는데 고장이 이만큼 많이 납니까?

예, 읍·면·동까지 연막소독기, 휴대용 분무기까지 다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3·4년, 5년, 이렇게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앞으로는 지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가능한 지양하고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있습니다만 연막소독기는 사용하는 사람 부주의라든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는 편입니다.

예, 알겠고 337쪽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키폰 교체입니다. 이것이 키폰 설치한 지가 언제입니까?

현재 키폰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지좌동 있을 때 이미 10여 년전에 설치한 키폰입니다. 그때는 직원 숫자도 적고 방 수도 적고 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본소 인원만 해도 50명, 15개 지소와 16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그래서 보건소 현황을 보면 일반전화 3개 코드와 행정전화 7개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이 있지않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보건소에 전화할 때 계속 통화중이 걸려서 불평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많고 방도 많고,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있는 키폰은 몇 대 전화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20대정도는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몇 대의 번호가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는 20회선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회선 하면 안 됩니까? 적습니까?

예, 적습니다. 방이 워낙 많고 공무원도 많기 때문에 키폰을 40회선으로 확대,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가 몇 개입니까?

일반전화 세 개 번호하고 행정전화 일곱 개 번호가 있습니다.

그정도 되면 되지 싶은데, 20개정도 회선 되면,

40회선 정도는 돼야 민원인들 불편이 없고,

현재 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5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정도는 지소에 나가계시고 그렇죠? 보건소에 100명정도 안 됩니까?

지금 총원이 약 110명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규갑 위원님께서 350쪽에 X선 100mm 간촬 자동카메라 구입 해서 이런 것은 일찍 구입을 하셨으면 저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43쪽에 넘어오니까 X선장비 수리비라 해서 나와있는데 새 기계가 들어와도 또 이것은 수리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것은 간촬 X선기이고 또 직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리비라든지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수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해놨습니다.

뒤의 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아닙니다. 직촬 촬영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 수리비가 좀 소요됩니다.

어째서 전부 수리·보수인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는 새 기자재 하나 안 사놨습니까? 전부 수리·보수로 앰뷸런스, 물리치료 장비수리, 진료기구 수리, 진료기구도 수리해야 됩니까? 이것은 새것으로 교체하면 안 됩니까?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그러면 수리를 하면 내년에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수리비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이쪽에 또 보니까 318쪽에 부정 불량의약품 및 마약류근절 홍보물이라 해서 액수는 굳이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만 2천원에 500매 해서 100만원 해놓고 329쪽에 그것이 또 연결된 마약류근절 홍보 교육 및 캠페인 참석자 급식이라 해서 100만원 해놨습니다. 마약류근절 홍보물 2천원짜리는 스티커입니까, 뭡니까?

1년에 두 번씩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는 팸플릿이 홍보물이고 그때 참석하는,

본위원이 2천원이 스티커가 아니고 홍보물이라는 것도 해놓지 않았고 저는 홍보물이 아니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스티커일 것 아니냐 그래서 500매를 만들어서 각 업소라든가 공공단체에 보내는 것으로 알았더니 스티커가 아니고 홍보물로 연 2회를 한다는 말이죠?

예.

연 2회 해서 잘 됩니까?

예, 검찰과 합동으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한 달에 한 번 해도 제 생각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연 2회 해서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또 그분들은 마약류 근절하는데 캠페인 참석자한테 식사도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고,

예.

337쪽에 보건진료소 보수가 있는데 또 보수입니다. 자꾸 보수라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데 좀 새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5개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진료소가 16개소가 있는데 건축년도가 보통 14년, 15년,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비가 올 때 누수된다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소는 많고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곳 5개소라고 못박은 것은 없지만 이렇게 5천만원정도는 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항목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5개소로 해서 급한 곳 보수하는 데 쓰시겠다는 말이죠?

예.

하여튼 좀 새것으로 하세요. 보수, 이런 것 수리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굉장히 책장 넘기기가 안 좋습니다. 김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전부 보수이고 25년 낡아서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장비를 갖다놓고 약만 구입해다가 그 약을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새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관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대충 이래서 약만 소모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아까도 뒤에 말씀하신 것 X선 100mm 카메라같은 것 신장비라도 구입이 되어있었더라면 예찰과정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전부 보수를 해야 되고 낡은 것을 가지고 지금껏 해나왔다는 것이 우리 김천시민의 건강이 유린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리같은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하지말고 새장비를 구입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X선 100mm 이런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보건소는 그렇지 않겠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구석구석 넣지말고 뚜렷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급 500,000원×1명×12월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추경할 때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일간지에 보면 김천시에 에이즈 환자가 2명이라고 나와있던데 여기에는 1명밖에 치료하지 않고 1명은 죽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분은 지난 추경에 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은 퇴원하고 집에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은 서울에서 재소자로서 이감이 돼왔습니다.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직까지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재소자로서 교도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비는 필요없다고 보고 한 사람만 600만원 올렸습니다.

본위원은 그 내막도 모르고 두 사람인데 어째서 한 사람만 올렸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정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수인데 보수는 보건소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파악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보수를 할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평일 근무일만 근무를 하면 되지만 보건진료소는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건진료소에 입소할 때는 젊은 처녀의 몸으로 입소했다가 지금 보면 거의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사는 보건진료소도 있고 또 부부가 살게 되면 자녀들이 출생합니다. 그래서 김천시내 가까운 곳은 몰라도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너무 협소해서 잠자리조차 한 방에서 자지 못하는 보건진료소가 있는가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보건진료소 요원을 보면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내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공부시키고 또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거기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두 군데 이용해서 생활하게 되면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도 좋지만 우리 김천시 읍·면·동ㅇ 보면 새마을회관이 연년이 몇 개 동씩 짓고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협소한 보건진료소는 거기서 살림도 할 수 있고 애들 공부방도 하나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보건사업에 전념해서 할 수 있지 임시 자기가 일당 타먹겠다고 거기에 거주하지만 그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곳부터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신축을 꼭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규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보건진료소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낡아서 다 개축을 해야 될 형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감문 도명의 보건진료소는 금년에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가 올라왔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 들어가있지 않으니까 없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도명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있느냐 하면 나한테 건의하기를 “우리가 자비로 약 60% 내지 70%는 부담을 할테니까 시에서 나머지는 부담해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0% 내지 70%는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할테니까 30%, 40%만 시비로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인데 이것은 추경에 실현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연차적으로 4개년 계획을 해서 1년에 4동씩 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고 계획서를 내서 시장 품의도 받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지에 하나 야지에 하나 환자 많은 곳에 하려고 계획은 다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확답을 못드리겠고 다음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그쪽에서 약 60%정도 보조가 된다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