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준 아·태지역 행사지원비 1,000만원 관계는, 내년도에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제주대학에서 개최를 합니다. 주최는 제주대학교지역사회발전연구소와 사회학과가 공동주최가 되는데, 여기에는 20개국에서 참여가 됩니다. 인원은 250명이 되고, 그래서 그 3일동안 논문발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39명, 한국인이 15명 정도 하는데 여기 총 행사비가 6,52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준 제주대학교에 내년도 지원해 주는 예산은 국비에서 10억원, 지방비에서 3억원, 이렇게 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준 예.

준 예.

준 예.

준 예.

준 현성익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특성화대학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감귤, 관광, 수산, 교육 등 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교육부가 선정하면서 국비가 10억 내려오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감귤연구소가 있는데 이중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중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생산비 절감하는 문제라든지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종사자의 인재육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역할도 다르겠는데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준 과제는 감귤하고 화훼분야가 되겠습니다.

준 알겠습니다.

준 예, 알겠습니다.

준 예.

예, 박희수위원님!

준 예.

준 예, 그렇습니다.

준 저도 무슨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10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책임있게 누가 주겠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10억을 주겠다고 하는 얘긴 들었는데........

금년도보다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된 것은 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에 98억3,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저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구 농촌진흥원 부지, 또 구 아동상담소부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왜 안 올렸느냐 하면 금년도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올리면 예산규모만 커져서 세입이 없을 때는 세출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내년도에 봐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돼서 매각이 되면 그것도 올리고, 세출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지금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원이 감소됐을 겁니다마는, 내년에 40억으로 감소된 이유는 예산 전체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유자금 예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감소해서 올렸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도금고에 합니다.

기금관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라수목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무상임대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중복 아닙니다.

예.

시민단체육성조레를 만들기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가 돼 있는데, 지금 법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사회단체등록에의한법률에 의거해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고, 발전연구원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 시민단체라 함은 비정부, 비정당, 비영리, 비종교 조직으로 다른 사회부분에 대해 자율성을 지니고, 다음 심사의 구성원들에 대해 성원자격이 개방적이고 시민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조직되는 단체, 그러니까 개인이나 특정계층, 집단의 특수이익이나 친목도모가 아니고 불특정다수시민의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옛날에 소외시하던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로서는 참여자치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YWCA, 여민회 등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그래서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제주시민단체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억이 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좋지 못해 가지고 우선 5억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3억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판매액일 겁니다.

예.

예.

판매방법은 주관사가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전국 농협으로 나가고, 그리고 총판이 있습니다. 총판에서는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는 판매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은행사를 하고 있는데, 12월 2일부터 24일까지 대사은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건설국소관(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수자원개발사업소포함)

환경건설국장 김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건설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자원개발사업소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건설국,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43억9,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14페이 부터 30페이지까지가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에 총 5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32억1,3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에 17억5,0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한라산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에 6억5,80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에 3억3,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에 14억4,2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억4,000만원 등 총 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사업에 따른 원금수입 3억원, 각종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24억7,200만원과 잡수입 1,200만원 등 총 27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5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소관에 36억7,6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소관에 1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지방도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250억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에 56억3,2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19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서개발사업 등 23개 사업에 38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34페이지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에 360억2,7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채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관련사항은 쓰레기소각로 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10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환경건설국 소관에 15억7,500만원,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에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금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농어촌기반시설, 도로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385억8,300만원보다 370억7,700만원이 감소한 1,01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건설국 소관은 전년도예산액 952억3,200만원보다 39% 감소한 580억7,400만원이며,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 365억800만원보다 3.7% 감소한 351억4,300만원이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8,100만원보다 15.4% 감소한 22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있는 환경정책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9,800만원보다 29% 감소한 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환경건설 5개과 초과근무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비롯하여 21세기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도민의 행동계획과 실천요령을 마련하게 될 제주의제 21 추진사업비 1억5,000만원 등 총 6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사항인 환경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예산액 141억5,300만원보다 51% 감소한 6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으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비 45억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7개 사업에 66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쓰레기종량제 시책활성화 및 자원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전년도 예산액 26억8,100만원보다 15% 감소한 2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립공원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60명에 대한 인건비 11억5,600만원과 국립공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 7억8,9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과 629페이지 눈꽃축제에 따른 환경정비사업비 등으로 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46억8,400만원보다 48% 감소한 24억2,700만원으로 경상예산액 1,300만원과 사업예산 2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에 5억원, 농어촌마을기반시설사업비 5개 마을에 4억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지원비 15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역계획관리에는 전년도 예산액 4억3,700만원보다 87% 감소한 5,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지역계획과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 해 주무과가 환경정책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인건비가 환경정책과로 갔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소됐음을 말씀드립니다. 6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35억6,200만원보다 43% 감소한 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0억원과 소도읍개발 2개도읍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365억800만원보다 4% 감소한 35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2억1,2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280억8,400만원을 비롯해서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비 10억5,400만원, 도서지역 식수난해결을 위한 사업비 17억5,500만원, 도전역 GIS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원 등 지하수관리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33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산림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산림관리에는 전년도 예산액 11억8,900만원보다 4% 감소한 1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 3,500만원, 사업예산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약제구입 및 산불예방, 야생조수보호사업비 등에 10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영림식수에는 경상예산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조림 및 육림, 사방사업, 임도시설사업 등 보조사업에 19억4,800만원, 산림정책발전 전략용역 등 연구개발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65페이지 수목시험소 운영에 있어서는 수목시험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1억3,6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추진 등 사업예산으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씁니다. 674페이지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14억6,100만원보다 19%가 증액된 17억3,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건설기계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경상적경비 1억1,700만원, 사업예산에는 도내 5개 도서에 대한 도로포장, 하수도시설, 방파제공사 등 사업비 1,800만원과 수해상습지구에 대비한 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 640억6,600만원보다 44% 감소한 361억6,4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서부산업도로 6㎞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291억을 비롯해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과 지명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총 3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예산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예산액 53억8,700만원보다 75%가 증액된 94억5,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이자 항목에는 지방도개설 및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차입금이자 상환으로 4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 36억4,200만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상환에 1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687페이지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4억1,400만원보다 7억5,300만원이 증가한 1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출부과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군교부금에 3억7,4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비용 시·군교부금에 1억2,1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교부금에 6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으로 제주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출연금 4억원을 계상하였고,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으로는 지하수 및 하천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후 중앙부처로부터 각종 보조금에 대한 추가변경된 사항과 자체에서 조정되는 사항으로서 서귀포시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설치사업비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지방양여금 추가지원분 3억9,2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저희 환경건설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환경건설국 산하 사업소를 비롯한 전 직원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최소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