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4일 증인 총무과장 박광희.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토요일까지 자료 2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했는데, 오늘 위원장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이 챙겨주셔야 하고, 안 되면 시장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가져와야지, 슬금 슬금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슬금 슬금 넘어가는게 아니라 아침에 김병대위원과 협의를 하고 왔어요. 민선시장 선거공약사항인 총무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든 아침에 자료를 가져오기로 해서 자료를 가져왔고, 환경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오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아침에 상의를 하고 왔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상의한 것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는 자료가 부실하든, 어떻든 자료가 와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환경진흥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오후 회의 전에 상의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병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위원입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시장공약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감실장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총괄 관리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장학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는 통장 장학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제73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민선 2기 시장 공약사항이라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본 책자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 개인 홍보용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공약사항은 시장님의 전체에 대한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저희는 공문서를 요구한 적이 없고 관리한 적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 보고된 사항인데 공문서로 효력을 발생합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공문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공문서로 효력이 있으면 지난 10일 총무과장께서 시장공약사업 장학금 지급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 공문서로 작성되었으며, 공문서로 작성한 근거는 무엇이며 개인의 홍보용 책자가 공문으로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어 보고되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장님 공약한 사업인데 저희가 관리한 사실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감실장님, 이 책자를 작성한 경위는 뭡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저희가 심사분석이나 민선시장 공약사항 관계는 공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은 모두 거기에 포함해서 인쇄를 한 것이죠.
병대
김병대위원
이 책자를 발간할 때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장님이 입후보자일 때 공약한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공약한 사업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했나본데요, 저희가 책자를 봤습니다. 민선 시장 선거공약사항을 보면 단위사업현황 12페이지를 보면 시장공약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봉급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한 것이지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문서로 의회에서 보고가 되었으면 추진사항이나 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실적은 보고해 드리지,...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자료 요구한 것은 통장 사본, 수령자 명단, 지급액, 시장 봉급 명세서까지 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시장님 통장은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서 시장 봉급을 넣어 줄 때 명세가 없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명세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명세표도 안 주시고, 그냥 4,200만원이 장학금으로 적립되어 있다고 자료만 주시면 어느 누가 받았는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봉급 명세서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통장은 개인통장이니까 제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봉급 지급 명세서와 지급 실적이 1,660만원으로 63명이 나오는데, 지급 실적과 봉급 지급명세서는 공개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급 실적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63명이 되었든, 대표가 되었든, 지난 7월 1일 날인가 시장취임식을 겸해서 1,660만원은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다는 지급 명세서를 내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봉급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통장은 개인의 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통장을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봉급 지급 명세서와 지급 실적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개인 명세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 들어왔으니까 제출을 못한 것이지, 자료가 있는데도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봉급 명세서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봉급 지급 명세서는 회계과에 요구하면 금방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급 실적은 한번 알아보세요. 63명에게 지급한 실적이 있으시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얼마씩 줘서 1,660만원이 되었다는 것만 확인하는 것이지, 누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사항까지 저희가 확인할 의무는 없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지급 실적에 대해 지급대상 관내 중·고교, 대학생 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63명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6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 것을 알고 있으면, 파악을 못했다면 모르지만 파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놓고도 “그것을 못합니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지,...
병원
박병원위원
시에서 학생 명단 지정은 못하지만 63명에 대한 인원 수도 나와 있으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시장님께 여쭤봐서 나간 것과 금액을 맞춘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3명에게 지급이 되었으면, 부당하게 지급한 것도 아닐텐데, 떳떳한 것 아닙니까? 내 봉급을 쓰면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얼마나 떳떳한 겁니까? 63명에 대한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이 되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확인도 안하시고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답변하기 곤란할 것도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겠다면,...
영휘
조영휘위원
시장 봉급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의혹만 증폭시킵니다. 예를 들어 환경박람회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알고자 자료를 요청하면 떳떳하게 행정을 했다면 못해줄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의혹만 증폭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병원
박병원위원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봉급을 전액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했으면 내놓은 것만 확실하다면 누구를 줬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줬다는 것만 인정이 되면 개인한테 지급된 내역을 우리가 뭣 때문에 관여를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시장 개인이 알아서 준 것이니까 시에서는,...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시장 개인이 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남시장이 공식적으로 준겁니다. 엄연히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공약사항으로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우리가 개인이 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명단을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봉급지급명세서와 지급 실적 63명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63명에 대한 선발 기준도 있어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줬을테니까, 아무나 막 주지는 않았을테니까 선정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밝혀 달라고 하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외국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리틀락 시와 9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사실상 현실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직도 사대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는지 몰라도 교환 계획에 의해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 초청비용, 하다 못해 항공료, 숙박료, 기타 부대 비용을 쌍방간에 배분하지 않고, 물론,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 정도로 봐서 주는 것을 알지만 애당초 자매결연 자체가 형평성을 잃어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대로 매달려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국제 간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선위원
우호라는 것도 어떤 신의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신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 교류 당시에는 아칸소주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양반이 교환방문으로 한국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도 위상을 제고하자는 차원이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활성화하려면 클린턴 대통령이 하남시 방문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런데 일은 벌려놓고, 또 현재 재정 지출도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형평성 없이 일변도로 지출을 해 왔는데, 소위 말해서 아직도 거품경제 체제하라서 그런지 몰라도 호혜평등 원칙을 위반한 그러한 자매결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초창기에는 많은 지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97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지출한게 없습니다.
이선위원
100만원을 지출하더라도 부대 이익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 이익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위원
이익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자료를 보면 재정이 뒷받침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남시만 분담을 했지, 상호 신뢰를 구축하려면 저쪽에서도 우리를 초청하면 그야말로 방문자에게 여비를 지급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맨 처음에 초청할 때 한 번 그 쪽에서 부담을 했고, 클린턴 대통령이 두 번 초청했을 때 체류비를 그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국제적인 행사라고 해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총무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몇 억이 추가로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한국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하남시도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전 세계 3,000여개 도시가 참여를 하는데 전시관이 4개 있는데, 우리 시가 하나 할애가 되어 그 쪽에서 초청장이 올 때 하남시도 문화예술 전시품을 전시해 달라고 그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우리 하남시는 특별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국보급으로 해 달라고 하면 국보급 대여료라든가, 보험료라든지, 선박 운임료 일체를 우리가 부담한다면 기본 예산의 몇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맞지 않다면 의전적인 초청장은 초청장으로 끝을 내야지 자매결연 일환이라고 해서 연속성 있는 사업처럼 끌고 나가서 되겠느냐, 과거 지사를 들춰서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도 실익적인 측면에서 아시아권역으로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고 상호 협력관계가 도모되어야지, 총무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전적인 초청은 할 수가 있으나 예산이 뒤따르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는 사람만 가려고 했으나 그 쪽에서 문화예술품을 요구하고, 국보급을 반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재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현재 이걸 보면 사대논리에 구속이 되어 끌려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제에 기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임시회때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10월말까지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성이 되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의회에는 위원장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주시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4년 9월 30일날 그 때 숙박비나 항공료는 이해가 되는데, 봉사료는 뭡니까? 봉사료도 시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리틀락 시와 자매결연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호텔경비 57만6,200원 말입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예. 그 봉사료가 뭡니까? 다른 것은 이해를 하는데 호텔 봉사료까지 시에서 지출해 줬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93년도에 리틀락에서 오신 분들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부수적으로 온 태권도협회 회원 28명에 대해서도 호텔비, 숙박비, 갈 때 선물 사주고, 전부 집행이 되었는데 5년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없어져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7만6,200원은 총무과장 지출원인행위는 없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94년도 이전 것이라서 자세히 확인을 안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정회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시면 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 이의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특보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예산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선거전이라서 8면에서 4면을 해서 돈이 적게 지급된 겁니다.
반회보는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보 나간 것은 칼라로 예산부서에서 만들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실·과에 보내서 처리 사항을 저희가 다시 받는 것인데, 불가 사유를 분석해 보면 예산문제와 관련 법규상 제한되는 것, 그 다음에 주민 자체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공사의 불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유지와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못받은 것과 각종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못하는 것이 있어서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지역경제과와 건설과로서 지역경제과가 45건, 건설과가 46건이 되겠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먼저 여러 번 지적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의원님들 차량 넘버와,...
야간 당직자가 근무를 했나 본데요,...
오후 5시에 교대가 되는데 당직자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당직자에 대한 교육을 제가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거기에 대해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무인 경비시스템을 설치했잖아요? 정문에 무엇 때문에 근무를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외곽 경비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학기 지급 내역을 보면 중학교 5명이 지급이 되었고, 2학기에는 신장2동의 통장 강희화의 자녀 김성환이 2학기에는 지급이 안 되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자료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든지, 통장직을 그만 뒀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을텐데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인해 주시고, 2학기 때 보면 김기돈 통장 자녀, 김형배 통장 자녀, 김원종 통장 자녀는 1학기 때 지급이 안 되었는데 2학기 때 지급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통장자녀는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통장님들이 총 157명입니다. 저희가 통장 15%이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동에서 청구한대로 심의를 해서 주는데, 1학기 때에는 19명이 신청되어 다 해 줬고, 2학기 때에는 18명이 들어 왔는데, 17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1명은 성적 미달로 인해 지급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2동 강희화 자녀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50인데 성적이 모자라서 지급을 못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100분의 50에 해당이 안 되어 못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통장으로 재직해서 3년이 지나야 지급 대상이 되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1학기 때에는 지급이 안 되었는데 2학기 때에는 지급이 되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면 동장님들의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정리가 한 것이거든요.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각 동으로 미루고 계신데 총무과에서 총괄을 한다면 왜 누락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1학기에 지급이 안 되었는데 2학기에 지급이 된 사유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장님을 출석 시켜야 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추천은 동장이 매학기마다 저희한테 선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명쾌한 답변은 동장님들한테 받아야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조례를 보면 동장이 매학기 1개월전에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기 때 7명을 지급했는데 2학기 때에는 10명을 지급했으면 3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새로 전입을 와서 다른 동으로 옮겨갔다든지, 예를 들어 A라는 동에서 B라는 동으로 주소지를 변경했습니다. 거기서 통장을 맡았을 때에는 연계성을 갖고 지급이 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확인을 해,...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까 강희화 자녀는 성적미달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2학기 때 나머지 추가된 3명은 어떤 연유에서 지급되었습니까? 1학기 때에는 성적이 미달되었다가 2학기 때에는 성적이 100분의 50에 해당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1차적으로 동에서 먼저 심의를 해서 올라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조영휘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받는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4조를 보면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장과 교육장은 틀립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틀리죠.
교범
이교범위원
조례대로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장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되는 통장 자녀장학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 통장자녀 장학금을 받은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어렵지 않은 사람도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랜져나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지급 조례의 목적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목적은 그런데, 제2조를 보면 자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조, 2조가 있지만 1조의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제2조는 제1조의 목적에 맞아야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품행이 단정하고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조례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맞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이교범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 행위를 추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본래의 목적이라면 내부 심사규정을 바꿔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과장이 “네”라는 대답은 하는데, 어떤 공정성이나 획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선심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통장자녀, 공무원자녀, 기타 여러 단체나 법인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선심성이고 전시성이 많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필요한, 지급하고 지원해 줘야 할 대상은 배제되는 수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남시의 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총체적으로 주도를 해서 관내 여러 관변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조례가 균배가 되도록, 실제로 모자라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점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하남시 관내의 장학사업 전체를 획일적으로 하는데 선봉이 될 의사는 없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와 저희가 협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시성이나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나 다소 학력이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딱한 사람, 선발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사실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또 지급 내역 중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장학금이 나오는데도 단과 대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지급 안하는 것처럼 해서 가져오면 그걸 여기서 심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 만들어 오라면 만들어 옵니다. 일단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개인에게 장학금은 한 번에 두 번 이상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히 시정해야 될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장학금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총체적으로 균배되도록, 본래의 장학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저희가 확인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 확인해서 전부 올라오는데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줬는데, 지금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식당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입니다.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뒤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시정담당 양홍준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장한테 지급하던 것을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양홍준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직접 자율방범대에 지급하지 말고 계좌 입금을 시키라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전국 자치 단체가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30만원에 대한 사항은 산출 기초가 하루에 4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고, 한 분당 5,000원씩 해서 2분의 1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이 각 자율방범대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식비의 30만원은 각 자율방범대에 소속되는 각 동에 동장의 근무 확인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안준 겁니다.
우리가 2～3번하고,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3번은 별도로 체크해서 봅니다.
네.
이선위원
고충처리실 구성 운영 현황과 접수민원 처리실적이 있는데, 명예시장 건의사항, 소위 말해서 계통민원이 아닌 구술민원 처리사항인 모양인데, 공통사항 5-2에는 총무과 내역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불가 사항이 명예시장 건의사항 23건, 동장 건의사항 4건, 시장 현장대화 건의사항 11건, 진정 민원처리 1건이 불수리가 되었는데, 구술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 민원서류 취하내역이 기재되어야 할텐데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화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이선위원
전화 민원도 일단 총무과 소관 민원이라고 하면 내용만 분류해서 전화민원, 소위 말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무엇 때문에 못했다든지, 아니면 상위 부서로 이첩을 했다는지, 타 부서로 이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앞으로도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선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걸 보면 확인이 되고, 민원 불가 처리된 것, 소위 말해서 취하 한 것을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역에 분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계통 민원이 아닌 민원을 이러한 경로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건의사항이 잘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말고도 안 되는게 많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현재 전화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어렵고 힘든데,...
이선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하남시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실정에서 주민 요구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든 안 갖추었든 상당히 다양한데, 하남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야, 그것도 실상을 적나라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처리 실적은 부진하다고 할지 몰라도 주민 욕구가 분출된다,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민의가 상달하는 체제에도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가 처리는 안 되었더라도 여기는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도 실적은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선위원
감사 자료를 보면 통계 수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남시민이 이렇게 불만이 많으냐, 불만이 없어야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생활민원 같은 것도 171건에서 24건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15페이지, 시장표창 수여현황이 있는데, 시장 표창이 단체나 개인, 학생들한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표창이 너무 남발하는게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작년대비 반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234건이었는데, 올해에는 136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도 100여명이 탔고, 20페이지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산불 유공으로 표창을 탔는데, 초등학생들이 무슨 산불 유공으로 표창을 줍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건 해당 부서에서 포스터를 제작하는게 있습니다. 그 때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로 학생들은 행사할 때, 산불 캠페인의 포스터 제작할 때 준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 부서나 단체에서 표창장 의뢰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오면 심사도 안하고 달라면 주고 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주는 곳도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심사를 잘 하셔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 하남 시장 표창이라면 좋은 표창인데 마구 남발되어 아무나 타는 표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표창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남시장 표창을 타기 힘들다, 좋은 표창이다라는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마구 남발이 되면 주고도 욕먹고 그까짓 것 타봐야 뭐하느냐는 소리도 나오니까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대체로 복수 추천을 받아서 한 분을 주게 되는데, 요구하는 곳에서 2개씩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지만 사망한 사람도 올라 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아까 그게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룸 서비스, 커피, 택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조금 명목으로 나간 것인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도 숙박비야 어차피 나갈 수 있다고 치지만 호텔 봉사료로 택시비나 커피값 등등으로 나간 것은 지출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정당하게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는 그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정산을 안하고 가서 거기서 우리한테 카드로 결재가 온 것 같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몇 박, 며칠을 묶다가 갔는지 모르지만 5명이 한 차면 되는데, 많아도 2대면 되는데 무슨 57만6,200원이 커피 값이나 택시 값으로 나간 것은 무리하게 나갔다고 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서도 99년도 본예산에 자매결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숙박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봉사료 이 외에 봉사료가 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행상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호텔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숙박비, 거기에 붙는 10%의 봉사료는 공식적인 영수증에 포함되는 비용이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지만 그 외에 별도의 봉사료를 또 지급한다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걸 온라인으로 넣어 줬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나중에 온라인으로 넣어 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호텔에 온라인으로 넣어 줬다는 것은 지극한 예우를 해 줬다는 것이네요? 그 사람들 욕 먹이는 처사인데, 잘못된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잘못된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 지출부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조금씩 틀립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잘 계산해서 지출을 맞춰야 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다음에 질문번호 76번, 밀레니엄 버그 및 버그99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총 보유수량 516대 중에 문제가 있는 컴퓨터는 28대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28대만 문제점을 해결하면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가능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산통계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516대 중에 28대만 교체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면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됩니까?
운영체계나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소요 예산액은 3억3,61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행정교환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밀레니엄 버그와 문제가 있습니까?
알고 있는게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장에 답변을 하러 온 사람이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왔단 말이예요? 3억3,600만원 중에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예산으로 포함되었다면 그런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을 파악하고 와야지, 여기 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려고 여기 왔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점검이 나왔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야 한다고 점검자가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행정전산망 2억5,000만원짜리를 교환해야만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주무 담당자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안 바꿔도 되는데 낭비가 되는 것인지,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원칙에 의해 바꿔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될 거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38페이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규칙이나 뭐가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관·민·산으로 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관은 좋은데, 민·산으로 되어 있는데, 민·산이라면 거의 VIP되는 분들 같습니다. 꼭 이런 분들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 분들이 관련된 분들로서 계속 하던 분들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운영 실적을 보니까 IMF구제금융 지원이후 예산절약,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뭔가 새롭게 변화시킬 용의는 없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에부터 해 오전 사람들이라면 실적이 있습니까? 교류를 하면서 획기적으로 공헌한 것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현재는 미협에서 제일 많이 뛰고 있고, 나머지는 관여하던 분들입니다. 산에는 남상훈씨를 제외하고 3분이 새로 들어 온 사람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분이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VIP라서 들어갔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 관내에 산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여태까지는 산업체 하는 분들이 안 들어갔었는데, 산업체 있는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들어 간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좋은데, 이 분들이 그전부터 해 왔다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름만 갖고 있고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국제화를 하기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금년과 내년도에 해보고 이 분들이 큰 실적이 없다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소위 말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면 정말 하남시와 외국간 추진을 해서 뭔가 하남시에 보템이 있고 해 보려는 의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런 실적도 없고, 이 분들이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외국에 갈 때 지원비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관에서 부담해 줍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개인이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돈이 좀 있으니까 위원으로 구성된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결국은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 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 교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큰 돈은 많이 안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름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만 무슨 협회장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 한다면 아무런 보템이 안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면 소위 IMF 구제금융 시대로 어려운 시기에 교류를 해서 바이어도 만나서 하남시에 보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지, 명분만 갖고 국제화다 하면 이런 것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총무과에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지역경제과 같은 곳에 무역계나 수출·입계를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에는 하남시 발전을 위해, 어디 갔다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미국을 갔다 왔을 때에는 무언가 얻어올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는 자체가 저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고, 김병대위윈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안만들 수는 없고, 빨리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을 하는데도 크게 신경을 못쓰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은 검토하셔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들이 국제화를 위해 외국을 꼭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화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추진체니까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며칠 전에, 한 3일 전인가요? 국제화 추진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라고 위촉장도 아니고 공문이 하나 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받아 봤는데, 형식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지 않나하는, 김석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의검토를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반상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금년 10월달에 공무원들이 139명이 참여하고, 5,677세대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좋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사실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할겁니다. 형식적으로 반상회 실적만 보고해서는 안 되겠고, 또 하자는 이번 10월달에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35건, 처리 완료가 5건, 처리 중 24건, 불가 6건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반상회가 바로 일선행정이다라고 생각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옛날에는 사랑방이라고 장소가 많았었는데,...
이선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공무원 1인당, 어느 지역에는 2명도 갔겠지만 1인당 나누니까 40.8명, 41명 꼴인데, 실제로는 다 개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숫자도 이렇게 동원이 안 되었을 겁니다. 맨날 실적은 상당히 좋고, 사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실대로 보고가 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지 반상회를 실시한지 꾀 오래 되었는데, 영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운영은 안 되고 사장된 상태인데도 보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4권, 질문사항 24번,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과 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총무과 위원회 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6명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전부 서면 심의를 많이 했는데, 서면 심의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미지급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 나간 사람이 덕풍1동장 송재석씨, 김도경씨도 안 나갔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안 나간 이유는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12월 31일자입니다. 그 안에 사고가 생기면 지급을 안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수당이 190만원이 나갔는데, 심의할 때마다 10만원씩 나갔습니다. 몇 분이 참석한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민간인이 2명인데, 한 사람당 5만원씩 해서 두 분만 나갑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관외 출장현황 및 출장통제대장 사본이 있는데,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중대장님은 어디 소속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 청경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예비군 교육도 출장으로 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 출장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다른 동대장님들도 예비군 교육을 가면 출장으로 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동대하고는 틀립니다. 우리는 출장을 주로 교육장과 군부대를 나갑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중대장이니까 동대장 역할을 하는데, 동의 동대장들도 예비군 교육을 위해 군부대를 가는데, 그 분들도 똑같은 출장비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는 공무원 규정에 의해 관리를 하니까 청내를 벗어나면 일단은 출장으로 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중대장도 같은 동대장으로 봐야 하잖아요?
이선위원
군무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는 군무원이 아닙니다.
이선위원
급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무원은 사실상 근무지가 있고, 훈련지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비군 동대와 시청의 예비군 중대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선위원
동대장의 근무 수칙은 역시 군무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청경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근무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청경으로서 시청 중대의 중대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군부대나 예비군 훈련을 위해 광주군 초월교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회의 참석이나 통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비군 교육을 가는데, 교육을 가는 것은 중대장의 의무이지 그것이 어떻게,...
이선위원
일반 직장대장과 같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동대장들도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동대장과 틀리니까 물어 보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올해 19건을 했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는 인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수당 지급이 190만원이 나갔는데 몇 번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19번,...
교범
이교범위원
무슨 인사 위원회를 19번이나 개최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징계, 승진, 기타,...
교범
이교범위원
19번을 개최했으면 홀타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자료와 관련해서 19번을 한 것이 아니라 20번을 했어요. 1, 2, 3, 4, 5, 6 ,7까지 잘 가다가 다시 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인사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19번이 아니라 20번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부서에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지, 20번을 개최했으면 114명이 아니라 120명이죠? 한 번에 6명을 참석했으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참석을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참석인원이 6명씩이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얘기가 안 되죠. 대상이 6명인데, 참석은 전부 6명이라면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없는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보실 때 신경을 쓰셔야지 자료를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되겠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질문을 하려 했는데, 서면 심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이 자료를 보시고 수당 나간 것 190만원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서면 심의도 수당이 나갑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 나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190만원이 나갔는지, 좌우지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자료가 제출되면 더 검토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보면 제1조 민·관·산·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계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학계는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검토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졸속 행정 아닙니까?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관내 선생님도 한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조장환 회장님이 체육회 회장님이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체육회 회장은 시장님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체육회 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상임이사로 알고 있는데,...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라고 해야지 체육회 회장이라고 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 회원께서는 작년에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허구 맥락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졸속행정인데 다른 것은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5조를 보면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못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늦게 구성이 되어 아직 못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못했습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라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하남 시민들이 볼 때 정말로 제대로 구성이 되었구나라는 행정을 해 주셔야죠. 아부나 하고 힘이 있으면 이런 곳에 넣어주고, 힘없는 사람들은 안 넣어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질문번호 81번, 현재 주전산기가 한 대 있는데, 주 전산기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총 8Gbyte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재 하드디스크 점유량이 7.2Gbyte가 남아 있어서 0.8밖에 안 남았는데 주 전산기를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구입한 것은 옛날에 구입한 것으로서 용량이 70～80%가 적당한데 현재로서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산담당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번에 주 전산기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지금 주 전산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증설하게 되면 주 전산기의 처리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빨라집니까?
중앙처리장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233을 하나 더 증설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증설하고 하드디스크 용량은 더 확장을 안시킵니까?
어차피 총무과는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현재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지금 12시 15분 전인데, 그 자료가 오면 추가 질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전에 저희가 질문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과 현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190만원 나갔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00만원 나갔다고 다시 온 것인데, 시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민간인이 누구 누구 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박인기씨와 백영우씨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두 사람만 5만원씩 나간 것인데, 서면 심의는 안 나간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 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00만원인데, 감사 자료에는 19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출부 내역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자꾸 바뀌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맨 처음에 황종후씨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임기가 2년인데 끝나서 다시 위촉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맨 처음에는 황종후씨와 한길수씨 두 사람이 백영우씨와 박인기씨로 바뀌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98년 5월 22일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은 그 날 주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날 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담당님, 수당 내역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도장 찍은 내역을 보여 주세요. 정말로 받아 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네.
교범
이교범위원
1월달에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1월 19일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왜 날짜가 없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지출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면 심의할 때 그 분들 도장을 찍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네.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담당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이렇게 뽑아주면 어디 어디에 지출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홀타를 따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담당
기획담당
황주명 홀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님, 날짜별로 찍어서 갖다 달라고 그러셔야 할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월별로 나온 것도 없고,...
감당
기획감당
황주명 분기별로 뽑아야,...
교범
이교범위원
이걸 봐서는 뭘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별 내역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인가 도에서 회계감사를 4일 동안에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했다고 해서 안봐도 된다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옛날과 틀려서 증빙서류에 대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분기별로 뽑아 봤는데, 잠깐 보니까 300만원을 써야 하는데 440만원, 540만원을 쓴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기에 맞춰서 써야 하는데 마이너스 된 것이 많은데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부기별로 뽑지 않고 총괄적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담당이 갔으니까 금방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가면 30분이나 걸리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출증빙서류는 회계과에 있고, 그러니까 갖고 오려면,...
교범
이교범위원
회의할 때 수당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방 가져올텐데 왜 안 옵니까?
이선위원
지금도 명예 시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원봉사 사무실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환경진흥과가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환경진흥과가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인사 주무부서의 주무과장이 헷갈리는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 헷갈립니다. 옛날에는 한 군데에서 했었는데 관리가 분리되었습니다.
이선위원
통신회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조춘섭 통신담당 조춘섭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전화가 본청에 64회선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40회선이 있고, 사업소 6, 보건소 5, 시의회 6으로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25회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총 104회선이 있는데, 시내 구간과 시외 구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먼저 번에 요구한 것이 축사에 요구한 것이 있어서 녹지관리과에서,...
일반 가정용은 금월 중에 해 달라고,...
그것은 저희가 12월까지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전화국에 보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질의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총 9대인데, 가옥이 5대였는데 전화국에 바로 협조 공문을 보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될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도정 업무추진 부기별로 나온 것이데, 예산액이 900만원인데 954만원이 지출되어 54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한 것이고, 또 시정홍보 대책도 200만원이 있었는데 304만8,000원을 지출해서 마이너스 104만8,000원인데,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부기별로 총괄 사용하다 보니까 프러스,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에는 부기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기별로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면 많이 남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다면 부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국제교류 주요행사라면 국제교류 주요행사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인데, 163만원을 지출했으면 마이너스 63만원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부기별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기별로 쓰도록 해 주시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도 등 시책이 700만원인데 1,033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주요행사 추진 대민활동도 300만원인데 447만1,000원을 써서 마이너스 147만1,000원이고, 학교폭력 근절 추진도 57만5,000원인데 210만원을 썼어요. 이런 내용도 부기를 무시하고 썼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총괄해서 썼다는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앞으로는 저희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범위내에서 써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일단 부기를 달아 놨으면 부기에 맞춰서 써야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부 내용은 홀타나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못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끝내야 한다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는데, 앞으로 부기를 달았으면 부기를 달은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부기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과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 총무과 감사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병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학금 수령 학생명단이 아직 안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장학금 수령 지급학생 명단을 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명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7월 1일날 담당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명단을 다 발표했잖아요?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서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낸 자료를 찾아보겠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없는 자료를, 아무 명단도 없이 장학금을 줬다면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4일 증인 세무과장 이수경.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작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한 징수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이 92년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89년 1월 1일부터 시로 승격되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89년도부터 보려면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5년까지는 관리하고 그 전에 것은 서고에 들어 갑니까? 5년 후에는 아예 없습니까?
보존 기한이 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5년이니까 그 전에 자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려고 하는데, 광주군에서 하남시로 분리될 때 결손처분을 못하고 장부상 남아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걸 가져오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장부상 존치 금액이 나온것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체납자 명단을 달라고 해서 보긴 봤는데, 체납자 명단 중에 세목별로 보면 도세부분과 시세부분이 있는데, 체납자들이 많습니다. 현재 조치내역을 보면 세무과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소멸시효 전까지만 가면 된다는 안일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서 체납정리는 저희가 연속 2년간 1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이 없는 관계도 있고, 재산을 압류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히 등록세가 체납된 부분은 법률상 해석이 모호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것도 체납되는 이유가 왜 생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저희가 등록세는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취득세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사실 취득세를 잘 안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다가 사실상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지역 유지라고 유명한 분들이 명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관내에 살면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자기들 스스로도 부끄러울텐데, 과감히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저희가 1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동사무소, 세무과 직원들이 출장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실적이 도에서는 30%까지만 정리하도록 목표 시달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34%까지 해서 13억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가 문제이긴 문제인데, 여하튼 이번에 사실 조사를 해서 최대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선위원
현재도 지방세법 41조와 42조의 징수유예 명칭이 다른 부분인데, 42조에 근거간 것은 담보물이 보존된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담보물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보존되었다고 해도 통상적으로 보면 그쪽 사정을 봐서 세법 시행령에는 1내지 2월간 유예해 주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1회 한해서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그게 지난 후, 소위 말해서 체납처분이나 강제 절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이분들의 사정을 봐줘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유예기간이 되면 강제조치를 해야죠.
이선위원
부과된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유예된 것 중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과 납부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아직 유예기간이 미도래라는 말씀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1회에 한해서 유예를 해 주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조치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조치를 해야 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씀 같은데, 1회에 한해서 유예조치를 한 후, 그 다음에 추가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 사항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바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이선위원
초선 위원들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래 취지는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체납자들에 대한 보존 조치와 대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실무 측면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더러 누락되었거나, 소위 말해서 다소 납세자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또 자료로는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몇 건만 골라서 요구를 할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페이지, 이자수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지금 시금고에 가지고 있는 것이 395억원이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환매채가 93억원, 정기예금이 280억원, 일반예금이 22억원이 있는데, 일반예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지금 잔존금으로 남겨 놓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걸 22억원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통상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지출과 관련된 소요액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전에는 얼마 없었는데, 올해에는 일반예금을 22억원씩이나 갖고 있습니까? 한달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환매채는 6.9%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종 환매채가 6.8%이고, 두 달 이상이 6.9%, 정기예금은 한 달에 7%, 그러면 22억원이라는 돈을 일반예금으로 예치하지 말고 한달 짜리로 정기예금을 들었으면 연 7%는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자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매일 매일 금리를 보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 정기예금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매채로 넣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환매채 이율이 좋다면 환매채로 넣고 정기예금이 좋다면 정기예금으로 넣는데, 계속적으로 환매채를 많이 넣는데, 환매채가 이자변동이 상당히 심할 때에는 환매채쪽이 유리한 점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정기예금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올해에는 환매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10월말 현재 예치 잔액이 395억원 정도 남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총 자금을 갖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 잔액이 그런데, 그에 대한 22억원이라는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보통 예금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저희가 자금이 돌아가는 상태를 판단해서 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10월말 현재라면 종토세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토세가 많이 들어 올 때도 있고, 10월말 현재로 잔액을 보니까 예금하고 나머지가 22억원이라는 것이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자금 판단을 해서 11월달에는 바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2억원을 일반예금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조금 무리수였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98년 8월 7일날 환매체는 1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한달 이상을 넣으면 10% 금리는 받을 수 있었는데, 22억원이라는 돈을 일반예금으로 두니까 1%이자밖에 못 받으니까 세무과장님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통 예금은 몇 %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보통예금은 연 3%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보통예금은 1%가 좀 안될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예. 1%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8년 8월 7일날 환매채는 10%까지 올라갔는데, 과장님 돈이라면 그 당시 22억원이라는 돈을 일반예금으로 갖고 있었겠느냐, 심지어 12월 1일 날에도 환매채는 6.8%입니다. 정기예금은 7%인데, 한 달 짜리를 넣어도 그 정도의 이율을 볼 수 있는데 보통예금으로 놔 뒀기 때문에 1%, 2%밖에 못 받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예치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때 당시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야 할 것을 판단해서 예치를 하는데, 이자에 대한 수신금리를 적용하다 보면 하루아침에도 1%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할 당시를 판단해서 최대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실 자금운영이라는 것이 지출과 세입이 전산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 못하시는 겁니다. 22억원 중에 가정해서 11억원만 한 달 짜리를 넣으면 7%의 이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환매채나 정기예금이 3개월, 6개월, 1년 짜리가 있습니다. 반만 일반예금으로 넣고 돈이 모자라면 날짜를 봐가면서 통장이 많으니까 한 군데를 해약한다든지, 아니면 만기가 되는 것을 찾아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만기 금액은 바로 바로 재예치를 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만기되는 원금은 일반예금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예금으로 22억원을 놔 뒀다는 것은 과장님이 운영상 미숙했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22억원이라는 것은 10월 30일자 잔고가 22억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세입이 들어올 때 하루에도 그렇게 들어 올 수도 있는 세입이 되는 겁니다. 며칠을 갖고 있어서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장에서는 감사자료를 보고 12월말까지 일반예금이 얼마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8월말까지 얼마가 있다, 9월말까지 얼마가 있다는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10월 30일 현재 22억원인데, 9월말, 8월말, 7월말, 6월말 잔액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8월, 9월달은 잔액만 알려 주시고, 10월달 것은 일계표를 갖다 주세요. 1일 날은 10억원이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20억원이 들어 왔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말일날 22억원이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월 평잔이 12억원이나 13억원이었다면 적정 운영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월말에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22억원이라면 저희는 자료상 22억원밖에 파악이 안 되니까 10월달 것은 일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회계별 이자수입이 있는데, 5회 추경이 마무리 추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자 수입이 3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43억4,572만9,780원입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5회 추경에 38억원으로 잡은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말까지 이자 수입을 보면 7억원이라는 돈이 더 전망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50억4,572만9,780원입니다. 3억8,000만원과 50억원이라면 1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과장님이 세입을 조금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5회 추경에 50억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38억원으로 잡았으니까 12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서가 5회 추경에 38억원인지, 그 전에 38억원이 잡힌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있으니까 갖다 보세요.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기정이 38억원이고 경정이 38억원으로 된 것을 보면 저희가 5회 추경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게 의회에서 5회 추경을 승인한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5회 추경때 기정은 먼저 예산이 잡혔던 것이고, 경정은 새로 예산이 잡힌 것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5회 추경에 경정이 들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통상 저희가 세입에 관한 사항은, 물론 위원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입에 관한 사항이 예를 들어 마지막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세입을 계상하지 않고 이월금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기정이 38억원에서 경정이 50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경정에 안 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2억원이라는 것이 미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인정하시면, 그걸 제대로 편성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복구공사비가 지출되어 공사가 벌써 되었을 겁니다. 12억원을 미편성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맨날 돈이 없다고 말하고 세입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복구가 안 되어 난리치고, 시청에 와서 해 달라고 난리인데, 예산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12억원을 미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는 세입을 정확히 잡으면 예산계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주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예측을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금 운영은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세무과에 여러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과 같이 12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상을 너무 못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정확히 예측해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일반예금 관계는 자료 갖고 온 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체납 정리관계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과태료수입이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수입은 대개 납세자들이 벌칙형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대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시킨다든가, 이럴 때 체납을 정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를 독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목별이 각 과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체납 근거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각 과별로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 과별로 있지 세무과에서는 모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년도수입의 1,203만8,000원이 결손처리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시효소멸,...
교범
이교범위원
시효소멸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되는데, 어느 분야에서 누가 결손처분 되었는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로 사용료와 하천 사용료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 사용료가 몇 연도에 누가 얼마를 납부했는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기감실 부서에서 합니다.
이선위원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등록세가 2명이 체납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광신교통과 대한예수교 애향교회의 등록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건 추징한겁니다.
이선위원
체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추징 사유가 뭡니까? 과목이 토지취득인데 애당초 원천징수가 안된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것은 과소신고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당하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과소 신고를 한겁니다.
이선위원
등록세도 과소신고라니, 사실상은 본인들이 과소신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출근거를 잘못 계산해서 청구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를 하면 나중에 세무조사에 의해 추징이 되는 것인데,...
이선위원
사실상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과징했다는 얘기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이러한, 소위 말해서 포탈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체납 처분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강제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추징분에 대해 추징을 하고 기간을 주는데요, 만일 체납이 된다면 절차를 밟습니다.
이선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불성실 신고입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려고 했다는 범법성이 있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압류조치는 해 놨습니다.
이선위원
압류조치는 했는데, 시에서도 이러한 것은 강성 일변도로 추징하려고 해야만 저쪽에서도 체납을 정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건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는 강제절차를 곧바로 가담해야 하거든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20%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이선위원
법적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그 외에 추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세액은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그만큼 세수가 결손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실상 지방세는 고의든, 준 미필적 고의라고 하더라도 의도적이었다고 하면 강제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기에 보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바로 현금화 시켜서 세입이 되어야 하는데, 광신교통은 관내의 교통수단이고, 소위 말해서 동정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동정적인 입장보다는 광신교통은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분할되어 들어오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애향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성업공사에 공매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체납에 의해 징수를 못하는 겁니다.
압류 같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부 공매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콘도를 압류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처분 중에 있습니다. 압류 액수로 보면 전체 체납액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데 그 나마라도 재산 있는 것은 총 조회를 해서 콘도 하나를 압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질문번호 92번 시금고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시금고를 공개경쟁 입찰제를 도입해서, 물론 농협을 지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우리 시에 혜택을 많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자고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우리 시민의 불편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 선정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시금고인 하남 농협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도시,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고루 점포망이 연결되어 있어 기타 어느 은행보다도, 자료에 보면 국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임의대로 지정하셨는데, 정식 근거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저희가 금고를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세입 수납과 관련해서 기초 자치단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거는 어떤 건전성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자금의 공급능력,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라든가 지역주민 이용도의 편리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보는데, 제가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지칭한다기 보다는 농협이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온라인망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세금을 타 은행에서 내도 바로 저희한테 온라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체국과 농협만이 전국 온라인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납 관계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금고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곳도 공개경쟁 입찰제도를 도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내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수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세금 수납관계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이용 편리성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꼭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타 은행도 교류가 되어 있다면 공개 경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민의 불편을 준다고 해서 농협을 고집하고 계신데, 하남시에서 연간 이자소득이 손해나는 것은 생각을 안하십니까? 자료를 보면 농협이 9.5%, 주택은행이 8.4%, 국민은행이 10.5%, 신한은행이 10.7%로서 농협과 1%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타 은행의 자료를 보면 금액에 따라 별도 부대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금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금리만 갖고 시금고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농협이 상당히 편리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금리 차원에서는 보통 1%에서 0.5%가 낮습니다. 저희가 금리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타 은행은 주민들이 예금을 하는 것을 대출로서 이익을 남기는 은행이고, 농협같은 곳은 국고에서 들어오는 돈을 안정자금으로 공급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IMF가 갑자기 터져서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에는 행정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경기도 실태를 보면 31개 시·군중에서 27개 시군이 농협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타 은행을 했던 곳은 농협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선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사실은 먼저 시장님도 그런 방향의 말씀을 하셨고 세무과장도 그런 방향같은데,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금고를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자금 관리도 세외 수입도 되고, 경영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시금고를 농협하남시지부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연중 대비 평잔 금액을 따졌을 때 수지 계산이 얼마를 적자를 봤다, 흑자를 봤다, 이런 경영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평가하면 너희들도 이러한 요율까지는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금고 계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어느 특정 금융업소만을 우대했다, 그것이 바로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최소한 세무과나 시금에 들어 있는 각종 기금도 총체적으로 보면 400억원이 넘는 금액이 평잔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자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몇 100억이라면 이자 수입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지방세로 충당하려면 몇 1,000명을 상대로 거둬들여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앉아서 계약만 원활히 하고 경쟁력만 도입시키면 우리도 세외 수입이 제고된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바꿔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일변도로 그런 답변을 합니다. 내 얘기는 우리도 시금고에 계약을 해서 예치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각 기금이나 이런 것을 월별 정산을 해서 시금고에 예치했더니 타 국책은행보다 이만큼 손해를 봤다, 신뢰도는 좋지만 이렇게 적자를 봤다, 앞으로 조건을 그 쪽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도입하라는데 자꾸만 농협지부를 다른 곳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답변도 그렇게 오니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 말씀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도 부정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선위원
시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나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장들의 답변이 안정성이다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시 예산을 어디에 버려서 손해를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잔 금액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하면 수지면에서 세외수입이 더 도모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실상 정밀분석해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전한 측면인데, 금고를 바꾸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서 답변이 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기금 관리와 평잔 금액 관리는 자체 금액이야 변동이 없겠지만 이자 수입도 제고되는 방향으로, 같은 시금고를 현재 계약상태로 있더라도 경쟁력을 도입하려고 하면 그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경합이 되니까 좀 나아진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도입시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건전하게 바꿔줘야 할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에 공개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농협에서도 조건을 달리해서 달려듭니다.
이선위원
조건이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병대위원님과 이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서를 보면 이자 계산 및 지급이 있는데, 옛날에 별단 예금통장이 있을 때에는 1주일 기간을 줬는데 지금 별단예금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금고 계약서에 이자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별단예금이 없어졌으니까 5일 이내라는 문구를 없애버리고 당일 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지금 현재 5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일로,...
교범
이교범위원
세외수입 자료를 다 갖다 봤더니 이자는 당일 날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서에는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이런 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로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 날로 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5일 이내라면 3일있다가 지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쪽에서도 금고 운영에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래 걸립니다.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5일 이내라는 것은 없어지고 당일 날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선위원
이자 정산기간을 5일 주면 통상 연간 2개월분을 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년에 10개월치 이자만 주겠다는 겁니다. 하자보증기간을 왜 그 쪽에 줘야 합니까? 생각을 해 보면 뻔한 얘기인데, 그 쪽에서는 다른 곳에 다시 출자를 하는 개념이지 우리 돈으로 자기들 얼마 이익보고 일부 우리한테 준다는 그런 생각은 세무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일을 맡기기가 참,...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해야만 빨리 끝납니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답변하면 될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 규정대로 하면 두 달치 이자는 포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건 전산화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문제이지 지금과 같이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바로 바로 계산이 되는데는 필요 없습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당일 이자가 바로 바로 들어 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97년도, 98년도 시금고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했는데, 몇 번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세외수입계에서 시금고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97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무과장 등 6명이 이틀동안 검사해서 지적사항이 뭐냐, 중요한 겁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가 소홀하다, 국세수납 총합계표 작성 소홀, 시 공과금 수납집계표 관리소홀, 이런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시행령 14조를 보면 금고 검사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이 발견되었으면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왜 올해는 한 번밖에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검사를 안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와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검사한 내용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면 세무과에서는 시행령 14조에 있다시피 수시로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올해에는 한 번밖에 안했다면 앞으로 수시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될 때까지 계속 수시감사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타 은행과 1%에서 0.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7억원이 있습니다. 98년 3월 10일날 만기되어 다시 예치했습니다. 이율이 17%입니다. 3월 10일날 가까운 날짜의 금리표를 보면 3월 31일 날이 신종 환매채 3개월 짜리 15%, 6개월 짜리 14.25%, 1년 짜리는 13.95%입니다. 정기예금은 3개월 11%, 6개월 12.5%, 1년 짜리 11.5%, 시금고에 있는 394억원 중에 280억원이 정기예금 11.5%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는 11.5%이고 국민은행은 17%입니다. 이게 어떻게 0.5%에서 1%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자료 뽑은 것은 26일 현재로 자료를 뽑아 왔기 때문에, 한미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주택은행 자료를 뽑아서 평균적으로 1%에서 0.5%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옛날 경기은행인 한미은행은 3월 10일자 정기예금이 6개월에서 1년 짜리가 18.9%입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짜리가 15%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에서 0.5%는 어느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11월 26일자로 조사한 것을 말씀드렸다고 그랬지 전체적인 것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월 11일자에 2억원, 3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한 것이 있는데, 1년 짜리가 11.5%로 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10일자는 17%이다, 한미은행은 18.9%인데 어느 근거입니까? 1%에서 0.5%차이가 아니라 6%에서 7%가 차이납니다. 그런데도 감사장에서 0.5%에서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위원님이 자료갖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교범
이교범위원
이 자료가 세외수입계에서 온 자료입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11월 26일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3월 10일날 현재 시금고에 예치한 내역이 11.5%인데, 국민은행은 17%이고, 한미은행은 18.9%이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국민은행은 3월 11일자가 19%입니다. 이러니 어느 시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시금고로 보낸 공문 중에 타 은행보다 금리가 적은 이유가 뭐냐고 세무과에서 공문을 보냈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 답변 내용이 농협이나 농촌 부분에 투입한 저리 영농자금이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 63%해당하는 금액이 나갔고, 농사 짓는 사람들 수매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금고에서 하남시에 혜택을 주는게 있습니까? 시금고에 394억원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하남시에 혜택을 준게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혜택을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는 자금 관리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모르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선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거론할 사항인데, 금고 계약서 보증규정이 없어요. 보증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치한 부분을 가지고 갑인 하남시가 예금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수익적 측면이 보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적금 중 저축성 예금을 예치할 수 있다, 자기들은 자기들 상품이 개발 되는대로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무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금고에서 하남시 관계관들이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 하한선을 규정해서 제1 금융권의 수익률 대비표의 최고 조건으로 해 줘야 한다는 보증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금이나 시금고에 대한 규정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무과장이나 회계과장한테 얘기할 일이 아니라 시금고가 내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이런 것을 가미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물론 지적사항으로 남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금고 부분은 기금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선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분류해서 같은 호조건의 제1금융권의 같은 상품으로 예우해 줄 수 있는 보증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금고의 계약서나 계약기간에 따른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남기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금고에 대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은 시행령 14조에 있는대로 수시 검사를 해서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한 여태까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금고를 다른데로 옮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타 은행과 비슷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계약기간이 내년도면 종료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경영회계 사업 한가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 잘 운영하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의 검토하셔서 저희도 권고사항으로 남기겠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5-1권, 공통사항 4번을 보면 관외출장 현황 및 출장통제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104, 105, 106, 107, 111, 112번과 관련해서는 미사섬 개발에 따른 자료 수집을 위해 강원도 정선군을 3박4일 갔다 오고, 서울, 인천을 2박 3일 갔다 오고, 강원도 정선군을 3박 4일 갔다 오고, 서울, 과천을 1박 2일 동안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출장통제부와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무과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2박 3일, 3박 4일씩 미사섬 개발과 관련해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해 강원도 정선군을 갔는지, 어떻게 복명이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영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질문번호 84번, 지방세 고액체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28억4,6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과년도에는 건수가 적은 것이 고액 고질 체납자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을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을 고발의뢰를 하시고, 부동산 미소지자 급여 예금 및 기타 채권 압류로 건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년도에 384건이라는 것은 관리를 못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것은 종토세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산금을 추징하게 되면,...
영휘
조영휘위원
또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 체납내역서를 나열해 주셨습니다. 체납 회수가 있고 납기일자, 조정년월이 있는데, 체납회수는 납부통지한 회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가산금 들어간 횟수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납기일은 기간을 준 것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조정연월일부터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부과한 날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상식적으로 하남시에 생활을 하면서 50만원이상이면 고액 체납자라고 명단에 올라 왔는데,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거명하기는 어려운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징수 과정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100 몇 십만원, 70만원, 80만원, 이런 사람들은 세무과에서 징수하는데 적극성을 띄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여하튼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2년 연속 1등을 했는데도 이런 것이 자꾸 나오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세만 남아 있으면 많은 해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가산금이 매년 늘어가기 때문에 체납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질문번호 85번, 지방세 분납결정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해서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 목적으로 분납을 유도한 듯한데, 그렇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분할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분납 실적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세법상 분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씩 내도록 유도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분할 납부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것은 세법상 분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해 줬을 때에 분납을 하도록 하는 법상 내용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있는데, 제가 회의 속개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말씀드려서 잘 아실텐데, 89년도 1월 1일부로 하남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서고에 있는 홀타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꼭 해 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숙제이자 과제일 겁니다. 뭐냐하면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도로사용료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897만9,780원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그 당시 못 받은 것이 1,531만1950원, 합계가 2,429만1,730원이라는 금액이 장부상에 남아 있는데, 결손 처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지방세법 제30조 5에 의거하면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걸 결손처분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광주군부터 자료가 넘어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은 남아 있는데 자료가 부실한게 있습니다. 누가 돈을 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납기가 되어 넘어온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소효시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자료가 부실해서 누가 얼마를 내야 될지도,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 누구라도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장부상 남겨둘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하라고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건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막말로 말씀드리면 누가 총대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 결손처분을 하라, 말아라하고 행감에서 지적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나중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권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지적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5년이 되었으니까 왜 안하느냐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건별 사유를 다 확인한 후라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질문요지 87번,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가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세를 못했습니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기각이나 취하가 되므로 인해 징수된 고지가 정확하다는 것인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국일에너지는 부과 완료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런 건이 있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처리 결과를 각하 및 기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각하, 기각은 이의 신청한 사실에 대해서,...
이선위원
그러니까 처리 결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적법하게 과세를 해서 징수한 실적까지 결과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민사사건으로,...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양암학원은 체납 중인데 재산압류만 했습니다. 덕풍 현대조합분은 미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예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위원
물론, 이것이 재량 사항이지만 처분도 사실상 법률상 절차에 의해 불복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은 있되 부당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 자기네들이 법률상 하나의 조치를 하다가 보면 우리는 바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유예한다는 것은 너무 편익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하단에 사업의 중대위기라는 것이 뭡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큰 줄거리는 어떤 수해라든가 천재지변,...
이선위원
그건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러면 삼정금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제2금융권 연쇄부도가 발생하면서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므로 인해 중대위기로 봤고, 유한정공은 기아산업 계열 회사입니다. 기아산업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납품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아파트가 120세대에 대한 취득세가 98년 1월 24일 현재 조합이 해산되어 조합이 자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조합원들한테 갹출해서 돈을 내야되는 어려움 때문에 유예를 시켜준 겁니다.
이선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근거는 지방세법 제42조인데 담보 물건이 뭡니까? 41조를 근거하지 않고 42조를 근거했으면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지금 현재 변재불능인데 뭘로 변재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42조는 채권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42조에 의해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41조에 근거해서 시행령 29조 2항이나 3항에 근거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42조라면 담보물이 뭐냐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죄송합니다, 41조에 근거한 것인데 42조라고 잘못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전체가 41조를 근거로 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보존처분을 하고 징수 공무원은 현장 출장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상황, 변동상황을 수시 점검해야 하는데 점검일지나 출장복명부가 있습니까? 징수유예자, 호혜조건을 준 것에 대한 근황이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세무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유예조치를 하면 1회에 한해서 추가 유예조치를 해 준단 말입니다. 기간 내에는 수시로 관찰하고 실태조사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지금 이건 전부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선위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더 답답합니다. 결과가 끝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놓으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10월 30일을 기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을 보고안한 것 같은데,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나왔을 때 미리 얘기를 해 줬으면 이렇게 길계 안가도 되잖아요?
이선위원
징수유예 내역이라고 자료에 있으니까 안 물어 볼 수도 없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결과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예 관계에 대해 질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이선위원
그런데 징수유예 조치를 하면 납세자 말고도 다른 체납자 사후 관리는 공무원이 수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유예 처분전에 체납자들을 충분히 확인해서 보전조치를 할 것은 하고, 그 이후에 하남시에서는 납기전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납기전 집행이라는,...
이선위원
납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액은 예정 고지가 되었는데 사실상 그 쪽에 중대한 사안으로 납기전 보전은 없어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체납회수, 납기일자, 조정연월 압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기 일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전산상의 오류가 난 것이 있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분명히 납기일자는 있겠죠, 이것이 오류겠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64페이지, 과오납 현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과오납의 분류를 보면 착오부과라든가 중복납부, 세액 조정, 기타 사항이 있는데, 착오부과라는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면허세 같은 경우에 업자가 폐업을 하고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가 안 되어 그대로 부과 고지가 되는 경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시키고 폐차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사실 확인이 되어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 납부는 저도 중복납부 영수증을 보면 상당히 의아한데, 당일자로도 중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도 내고 저희 시에 와서도 내고, 그런데 이것이 오시면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면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는데 기간이 멀면은 납부되는 것이 컴퓨터로 입력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데, 당일날 중복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복납부 사건이 많이 발생됩니다. 세액 조정관계는 종토세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오납이 196건에 반환내역은 166건인데, 왜 건수가 맞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건 미납 상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환은 돈을 납부하신 분에 대해 반환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97년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과오납 환불 주요발생 요인은 중복납부, 이중부과, 착오 부과 등으로서라고 되어 있고 뒷장을 보면 부과된 과세자료, 전산자료의 철저한 검토 및 이중부과 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철저한 지방세법 등 관련 법규 연찬 후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함은 물론, 또한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과세요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착오 부과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총무과에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축이 되면 그런 건수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납세자들의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 제때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오면 그런 일이 덜 발생하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하고 이런 방법으로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저한테도 과오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54페이지, 경기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80-458번지, 이 부분이 등록세가 117만2,720원, 가산금해서 총 207만2,760원인데, 여기 보면 과세전 매매가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세를 안내고 과세전 매매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그 사항은 중과하기 전에 매매가 된 겁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징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이선위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절차가 체납이 발생하면 물건이 있으면 압류조치가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위원
질문 드리는 요지는 사실상 과세전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자는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차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금의 구속력이 신소유자, 대물로 받은 차량까지 종속적으로 미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면 본래 차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단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과세전에 가압류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물건을 압류하면 만족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바뀌어서 등록이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체납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한 것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선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과목이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록세라고 하면 자기 명의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 그 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이 되었으면 사실상 인지가 되어 과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과세전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이겁니다. 세원은 발굴되었으나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화성군 태안읍의 예 같은 경우는 1가구 2차량 등록 때 중과 부과를 하게 되는 사유인데, 이것이 1개월동안 부과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서 그 사이에 넘어간 사항이 발생하여 그 다음 사람한테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위원
그 당시 기본세액인 등록세를 냈을 것 아닙니까? 초과분을 징구를 못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유예를 줄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법적절차인 차량등록원부라도 가압류를 했어야 하는데,...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1개월 정도의 법적 기간을 준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야 하는 사유거든요.
이선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착오로 중과시킨 부분으로 봐야 하거든요? 중과 부분을 모르고 등록세만 부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면, 보전조치를 하면서 유예조치를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원부를 압류했으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도 채권은 보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한테 어떻게 징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채권관리가 소홀했지 않았나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이 사항만 갖고 말씀을 사셔서, 차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차량이 있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쪽으로 압류를 시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없는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서 어떤 과세 물건이 발생하면 기본 세액을 징구하고, 중과 부분을 그 쪽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면 보전적 조치, 소위 말해서 사실 규정에 근거한 방법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동의를 안해 주면 여기서는 물건 압류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입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과 녹지관리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기감실장님, 건설과장님과 녹지관리과장님, 도시건축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감사와 관련하여 세입 부분에 대하여 해당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고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교범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과장님, 1998년도 11월 4일날 하산곡동 189번지 오세준 외 5인, 42만2,360원을 결손 처리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징수부에는 결손처분한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42만2,360원을 98년 11월 4일날 결손처분을 했는데 징수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는 결손처분을 했다고 전결로 싸인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서류에는 42만2,360원이 있는데, 왜 징수부에는 없느냐, 어떻게 된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통보가 누락되었는데, 빨리 조치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세무과장님, 아까 1,200만원이 결손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손액이 맞습니까?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결손 처분한 것이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11월 4일날 42만2,360원을 결손 처분했으면 아직까지 세무과로 통보를 안했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누락되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빨리 결손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건축과장님, 98년 6월 23일날 하남시 덕풍동 429-44번지 허재만이라는 사람한테 142만5,45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뒷 페이지를 보면 98년 4월 30일날 문종식판사님 한테서 너무 많으니까 70만원만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부과를 했다가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허재만이라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판사 결정이 98년도 4월 30일날 판사 문종식으로부터 너무 많으니까 70만원만 내라고 판결이 났으니까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7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돈이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의가 없어서 냈을 때에는 시 수입으로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서 142만5,450원을 결손처분 했다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관리과장님, 과태료 결손 결정내역이 30명인데, 본 세가 143만원이고 가산금이 2만2,500원이고, 합계가 145만2,500원인데, 30명을 못 받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중요한 것은 산지정화위원들이 나가서 적발할 때에는 주민들을 확인하고 주소와 성명 등을 확인하고 계고서를 발부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용을 보면 전창호, 김동배, 김중기, 임선복씨 등 엄청 많습니다. 이 양반들은 주소가 없는데, 이름을 알았으면 주소가 있을텐데 납세자 주소가 불명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산지정화 과태료라는 것이 산에 올라가면서 인화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넘버를 가지고 무전기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위로 말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왜냐하면 산에 가든 어디를 가든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없다고 그러면 그만 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고, 없다고 그러면 번호를 대라고 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전창호, 김동배 등 이름도 틀린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름도 틀리는 적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정확한 납세자들의 주소가 있어야 통보를 하는데 통보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시라구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가공 인물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입부에 달아놓고 결손 처분한다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고,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지금은 과태료 부과를 거의 안하고 있는데,...
이선위원
주민등록증을 제시 요구했는데 안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나 고발 조치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든지, 형사 고발을 해야지 여기다가 올려놓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요, 공익요원들이 가서 근무일지를 쓰다가,...
이선위원
공익근무요원들도 충분한 법률적 상식을 가지고, 현장에 임하는 요원들이 과태료나 단속을 하려면 입법정신이나 취지를 충분히 알고 단속을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가공 인물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만 탓할게 아니라 산림경찰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옛날에는 영림과장님이 계셨는데 퇴직하시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지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게 없어서,...
이선위원
과장님이 그 동안에 단속요원이나 예하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모든 것이 미비해서 과태료를 가공 인물에게 부과하면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변상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든지, 나는 이게 소문이 날까봐 창피한 일입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틀림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사동 457-1번지 이옥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맨 처음 강제이행 부과금이 얼마였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옥진씨와 이웅준씨가 같은 것인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두 분이 얼마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두 분을 합하면 4,000여만원이 넘고, 이옥진씨 것만은 당초 부과한 것이 1,672만2,000원이 부과되었는데 823만7,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 내역이 여러 가지 대입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대입도 잘못했을뿐더러 계산도 착오가 되어 정정 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시지가 선정을 잘못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대입하는 공식이 맞습니다. 공시지가도 있고, 면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당 과세 표준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시지가 아닙니까? 당초 부과 금액은 19만2,000원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9만3,000원을 부과했으면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도 확인하지 않고 부과했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 계산하고,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100분의 50이 나와야 하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한 건이 그럴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한 건이 아니죠. 첫 번째가 3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액이 17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음식점인데 35만5,000원으로 계산되었는데 이것도 17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음식점도 19만2,000원인데 9만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전부 계산한 것이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닌가,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무원들이 앉아서 공시지가를 확인도 안하고, 다른 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건 모두가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해서 맨 처음에 1,672만2,000원인데 변경되어 823만7,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런데도 어떻게 부과를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착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해서 변경에 의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정하시죠?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결국 848만5,000원이 결손처리 된 것이네요? 반은 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낸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되어 법원 판결이 나면 결손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법원에 언제 냈습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금년 8월경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아직 계류 중이네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부과를 잘못된 것을 성남지원으로 통보를 했어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통보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안 냈으리라고 생각되고, 낸다고 해도 국고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최종 냈다는 판결문이 저희한테 송부되면 전부 결손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 표준지가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통보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이행강제금 세목이 시세입니까?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시세로 들어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국세로 전환될 때에는,...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로 전환됩니다.
이선위원
국세나 지방세나 세목 정리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처벌 규정에 의해 별개 회계로 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로서는 이론이 없습니까? 어떻게 시세가 고발이 되어 법원의 판결로서 국세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당무자 의견으로는 다시 시세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녹지관리과장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이선위원
좋죠가 아니라 소신이 있어야죠? 뭐냐면 내가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내 손에 다 들어 왔어요. 어차피 전액을 받든지, 판결해서 일부를 받는단 말입니다. 제소해서 결정만 내려서 그것이 국고로 간다는 것은 그것까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억울하다, 앞으로는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되어야죠.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간의 조정 문제인데, 명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들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우리도 속 시원하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은 아까 결손처리 된 내역이 1,200여만원인데, 얼른 계산해 보면 틀리게 나옵니다. 1,292만6,530원이 나오는데, 체납액은 1,203만8,000원인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내용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1월달부터 결손처리 내역을 봅니다. 내역을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142만450원이 있고, 가산금이 2만2,500원, 기타 수입에서 67만5,000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848만5,000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건설과에서도 7～8개 정도 되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나온 것이 46만원도 통보를 해서 결손처분이 되도록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세무과 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4일 증인 회계과장 라영호.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 감사할 때 시청사와 관련하여 차입한 것이 12월달에 지급해야 하는데 6월달에 지급한 사유를 알아 보셨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먼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규정에 따라 기간 계산을 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납부시기도 6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그에 따라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우리 시의 의견을 건의해 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2년거치라면 2년이 지난 후 그 다음해 6월에 납부를 하면 우리 시로서는 더 이익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연으로 기간 계산하는 것보다는 달로 해놓으면 차익년도 해당되는 달이 2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보가 오면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지적사항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지적사항으로 남길 겁니다. 회계과장님, 질문번호 105번 각급 관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가 4개 있는데, 비어 있는 관사가 몇 개 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느 어느 관사가 비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총무국장관사와 의회 사무국장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개발국장 관사는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개발국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역경제과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이 국장급 과장이예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실은 개발국장이 사용해야 원칙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격이지, 얼마 전까지 회계과장이었잖아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사실 규명을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사실 규명이 아니라 5시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도록 기감실에서 조치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93페이지, 임대차 계약 현황을 보면 총무국장 관사, 개발국장 관사, 의사국장 관사, 모두 마찬가지이고, 총무국장 관사인 경우에 7월 31일부로 총무국장이 명퇴를 했는데 알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사국장은 1월 3일부로 공로연수를 갔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세요. 제6조를 보면 계약기간중 “을”이, “을”은 우리 하남시입니다. “을”이 해약을 요구하는 때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갑”은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료(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명퇴를 하고 1월 3일부로 공로연수를 간 사람한테, 물론 그 중에 얼마를 회수한 근거는 있지만 98년 10월 21자로 계약해지 통지를 할 만큼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금 반환을 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관계로 인해서 세수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여러 각도로 노력한게 아니라 7월 31일 이후 명퇴한 사람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도 해태했고, 더군다나 1월 3일날 공로연수를 간 의사국장 관사를 거의 9개월동안 붙잡고 앉아 있다가 해지 통지를 하는 이유, 이건 업무를 하나도 정상적으로 수행한게 아니죠? 지금 개발국장 관사가 비어 있는 곳을 임의로 정연수 과장이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하면 따지겠지만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사용한 관사까지도 92페이지를 보면 도시가스비를 무려 77만7,430원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사용한 관사까지도,...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얼마전까지는 개발국장과 같이 기거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개발국장이 어디 계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국장님이 개발국장 관사를 하루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개발국장도 여기다 출석시켜서 확인할 생각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전임 국장님이,...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임 이상균국장님이 가신지가 언제인데,...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5시 20분까지 정연수과장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 때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청사 전기요금에 대해 묻겠는데, 현재 지하식당은 공무원공제회에서 운영하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전에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다가 지금은 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금고 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시금고 전기료는 대부료만 298만원정도를 징수하고 전기료는 징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추징과정을 통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거기도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안 달려 있습니다.
이선위원
여하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시금고 자체는 농협하남시지부와 계약을 했지만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그러한 공과금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구청사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 별도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사용하는 단체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거기도 역시 수용가 계약은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기료 납부자도 역시 하남시장이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일단 거기서 받아도 총괄 경비에서 지급은 안 되지만 일단 그 사람들한테 선 징구해서 하남시장 명의로 납부하는 격식을 갖춰야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번거로움이,...
이선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예산회계법상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남시장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하남시장 명의로,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관변단체서 전기료분 해서 하남시장 명의로 부담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업무가 충실히 파악이 안 되어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지해서 납부자가 하남시장이라면 일단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이고, 총괄 경리담당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달고 그 액수가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죠? 여기 뿐만 아니라 도서관 매장도 똑같은데, 도서관 관장이 하남시장 명의로 고지된 부분을 그 쪽에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임의로 상기해서 합산해서 낸다는 얘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부하고 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99 예산서에도 다시 바꿔 줘야 할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국·공유지와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회계과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원만한 국·공유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건교부 소관과 재경부 소관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건교부와 농림수산부, 세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적과 소관 업무까지 총괄 관리를 해줘야 하는 사무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국유지 관리실태라든가, 특히 하남시 학암동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행정구역이 하남시인데도 소유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원래 그것도 잘못 지정된겁니다. 특별회계에는 국방부 소유도 있겠지만 일반회계 소유라면 국으로 되고 관리청이 국방부로 되어야 맞는데, 일률적으로 국방부로 되어 있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한 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국방부에도 재산관리관이 있고 도에도 관리관이 있고, 외형상 위임받은 분임 관리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임 관리관은 직책상 부시장이고 위임사무는 회계과장이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적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등록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실상 지상을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있다면 주민등록법 시행령상 당연히 이쪽 주민이어야 할텐데, 지금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려면 국·공유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발 여건에 맞춰서 개발수익도 도모할 수 있는데 도대체 손이 하나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금까지 국방부 재산에 대해서는 관리 자체를 관할청, 그러니까 국방부 소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걸 알고 있는데, 국방부 소유 또는 소관이 하남시 중간에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서울시계와 하남시간 행정구역의 경계선입니다. 소유자는 누가 되었든지 총괄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인구 동태파악도 안하고 지적사무도 안하고 별개지대가 되어 버렸어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를 해서 하남시 거주자라면 주민등록상이라도,...
이선위원
사실 조사를 해서 유휴지한 상태가 많습니다. 유휴지는 타법이나 취지에서 저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도대체 손을 안대고 있는데 별정지대가 되어 하남시인지, 서울시인지, 대한민국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실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내 얘기는 지적과 소관도 최소한 경계표석은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에서는 알겠지만 총괄 업무인 지적업무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시지가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가 산정은 실사를 하지 않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공시지가 관계는 지적과에서,...
이선위원
그러니까 치외법권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도 5년차마다 사실상 국방부를 통해서 지금현재 재정경제부에 지가동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지가 동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원래 하남시 공시지가에 의해 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그 사람들 조사 보고에 의해 우리가 공시지가를 거꾸로 산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소 치외법권지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엄연히 우리 행정구역내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할 업무는 충실히 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계과에서 관장한다면 거기도 국방부 땅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분, 일반회계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분리해 달라고 하고, 가급적이면 건의해서 일반회계에 속하는 부분은 국으로 하고 국방부로 해 달라는 것을 건의 좀 해 봐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실 조사를 해서,...
이선위원
그렇게 해야만 일반회계 부분은 우리가 실태파악도 하고 먼 장래를 봐서 이용 계획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 공권력이 국방부까지 미치는 그런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선위원
총괄 업무는 행자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각 부처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총괄 업무에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따로 놔두고, 청와대 놔두고,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 것만 조사를 할 것이냐, 이게 잘못되었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실조사를 해서,...
이선위원
그리고 최소한 국비를 요구 해서라도 일제 측량을 해서 경계표석도 만들고 최소한 여기는 하남시입니다라는 표시판도 해 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위원입니다. 36페이지, 하남시 각종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전문 건설업체가 32개소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업체수는 32개인데 소유자는 31명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수의계약은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수의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까지는,...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시담같은 것은 입찰 방법에 의해 똑같이 하고, 3,000만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의 결정합니다.
임의결정을 하는데 하남시 전문업체가 31개소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분들은 11개 업체거든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성진같은 경우는 무려 6군데를 공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수의시담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입찰 방법을 똑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찰 가격 산정을 잘해서 된 사항입니다. 많이 공사를 하고 적게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문업체가 31개 업소라고 했는데 11개 업소는 그렇게 일을 잘 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나머지 업체는 등록만 하남시 관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출입을 안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제가 신문을 봤는데, 계약특수조건 개정시행이라고 해서 견실시공, 경제활성화 유도라고 해서 가평군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이 내용을 아실테니까 하남시도 이런 것을 적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유형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법이 되었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평군과 같은 방법을 도입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공식적인 도입은 사실 안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가평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거기도 공식적인 도입은 아니고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사항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라도 하남시는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가능하다면 가평군은 잘 하고 있는데, 하남시 업체를 위해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사항이 법에 제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관사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3호관사에 입주해서 사시는 것이 사실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언제부터 사셨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약 1년 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도 관사에 사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자격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격이 없는데 왜 사셨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개인적인 사유인데, 출·퇴근이 어려워서 국장님 관사에 의존해서 직장을 나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회계과장을 하셨잖아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회계과장은 하남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맡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까 정과장님 오시기전에 속된 표현을 했는데,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격이라고 속된 표현을 했어요. 재산을 관리하셔야 될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의 과장께서 그렇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김충일 개발국장께서 하남시에 전입한 이후로 관사 사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임 이상균국장이 97년 8월 9일부로 경기도 북부 출장소로 전출을 가고, 그 이후에 김충일 국장께서 하남시로 전입을 오셨는데, 김충일 국장님께서 전입온 이후로 그 관사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사용하신 적이 계십니다. 어떠한 관계냐면 국장님도 동절기 같은 경우에 눈이 오고 그럴 때에는 짐도 갖다 놓으시고 상황근무로 주무시고, 그 밖에 특수한 지역내 상황이 있을 때에 관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건 형식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 정연수과장님이 관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개발국장님이 거기 가서 관사를 이용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여기 전입오신 이후로 관사는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국장님 운동화도 있고, 침구도 있고, 그래서 방이 3개인데, 한 방을 국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현재도 도구들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사용하시는데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평일, 이런 때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시고, 기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정과장님이 그 관사를 이용하고 있는 방편으로 국장님이 잠깐 잠깐 이용하시는 것이지, 국장님이 이용하셨다고 보지는 않아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사용하는 횟수는 극히 적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올해 공문서에 의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관사를 해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방관사 정비추진 계획을 도에 보고했는데 뭐라고 보고 했느냐면 현재 김충일 개발국장이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보고하신 것이 공문에 있습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관사를 해지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시고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시느냐, 하남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4급관사, 5급관사까지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모릅니다. 또 경기도에서도 방침에 의해 되도록이면 관사를 줄여라하고 지시가 되었고, 그걸 관장하고 계시는 주무부서장이라면 당연히 예전에 해지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97년 8월 9일날 이상균 국장이 경기도 북부출장소로 전출간 이후에 적어도 한 두달 있다가 해지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장님 전출간 이후에 관사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축소 지향적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관사에 대한 축소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졌고, 또 조례 개정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관사가 국장관사까지도 조례에서는 삭제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관사들을 계약해지를 해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 중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일어난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회계과로 보낸 공문에 98년 2월 2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설치 및 관리 개정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을 그 때 받으셨고, 더군다나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98년도 1월 3일부로 의사국장이 공로연수를 갔어요. 공로연수를 갔으면 즉각 해지 통보를 하고 해지에 대한 절차를 거쳤어야죠? 물론, 6,000만원은 회수가 되었고, 3,000만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회계과장이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주무부서장인 본인이 들어갈 자격도 없는 관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임을지지 못하는 행동을 했느냐, 그 문제는 잘못하신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국장 관사에 대한 도시가스비가 10월 현재까지 77만7,430원이 나왔습니다. 그 관사가 97년 8월 9일날 이상균 국장이 전출간 이후 한 두달은 몰라도 계속 도시가스비를 시비로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지해야 될 관사의 도시가스비를 냅니까? 인간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길이 멀고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하남시에 비어 있는 관사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장이 그랬다면 몰라요,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 하시고, 나갈 수 없는 도시가스비에 대해서는 환불조치 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정연수과장님 보다 더 먼 곳에서 출·퇴근 하는 과장님들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연수과장님은 혼자 거기서 생활하시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 혼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듣고서 깜짝 놀란 일인데,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될 자가 사용을 함으로 인해 도시가스비도 10월달까지 77만7,430원을 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것은 꼭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됩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과장님께서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시고 부대 계획을 밝히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추가로 해지되지 않은 부분, 정연수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기기도 하겠지만 관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관사가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남시민이 알면 큰일날 일입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주무부서장이,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계과장님은 “알겠습니다”라고 되풀이 하셨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사용한 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회계과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77만7,430원에 대한 것은 환수조치를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지만 이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해지되지 않은 1년동안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에 대해서 손해본 금리부분까지도 보상을 받고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은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이선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사 부분은 가스 요금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영휘
조영휘위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은 본인이 부담한 것 같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회계과장이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하시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어차피 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기 지급을 했고 본인도 잘못을 해서 환불조치를 하겠다면 이것도 회계과장은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이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도서관, 시금고, 구내식당, 구 청사 부분을 명확히 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이 회계과장으로 있으면서 3급 관사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먼저 개발국장 계실 때부터 같이 기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기거를 하시다가 먼저 국장님이 전출을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이 비상 근무라든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미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정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사정이 있다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3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는데, 신장동 294-3, 295-61 이화산업 것이 있습니다. 계속 계약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계약이 언제 된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98년 1월 3일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그 전에도 계속했는데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한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담당한테 얘기 들었는데, 맨 위에 것은 자료에 없는데 내일 갖다 준다니까 내일 받겠습니다. 이것은 5년치 변상금을 받은 것인데, 294-3 등 이런 것은 왜 빠졌습니까? 변상금은 5년치를 부과할 수 있는데, 5년 전부터 이화산업 것은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왜 다른 것은 다 하면서 같은 지적도에 다 나오는데 이건 빠졌습니까? 회계과장님은 그 당시부터 사용료를 받았으면 세외 수입이 늘었을 것 아니냐, 지금 발견해서 5년치를 변상한다면 그 전에 사용한 것은 하나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내일 자료를 갖다 준다니까 다시 보고, 그 전부터 했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가지는 망월동 445-5번지 임용우씨가 이화산업 사장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대표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995년 몇 월 며칠도 없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이 국유재산 계속사용이 실익이 없어 포기코자 합니다. 445-5번지는 왜 포기를 한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확인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맨 처음 사용 목적이 경작지입니다. 그 전부터 다른 것은 대부료를 냈는데 445-5번지는 왜 포기각서를 하고 사용료를 안 냈느냐, 지금 담당한테 얘기 들어보면 내년에 매각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용료를 안내고 포기각서를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대부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왜 포기각서만 받고 사용료를 안 받았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확인을 해서 차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필요하면 사용을 하다가 쓸모 없으면 내 팽개치고 포기각서하고, 포기각서를 했으면 회계과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지금까지 대부료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경제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얻어야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사용할 때에는 안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잘못한 겁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끝나기 전까지 지적도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회계에서 건설과, 산업과, 부서별로 업무 분장을 할 때 분장 시기가 언제인지, 이교범위원의 질문사항에 보충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업무분장시기를 회계과에서 능률적으로 조정을 못해줘서 소위 말해서 대부료나 점용료를 징구 못했는지, 각 부서별 감사때 보니까 자기 부서 소관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는 외형상 그 쪽 소관이 분명한데 자기들은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회계과에서 전 필지를 전수 조사해서 부서별 업무를 정확히 분장시켜서 대부료나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당하든지, 이게 분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관리부서가 어디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상 필지별로 자기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고,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징구하다 보니까 같은 인접지인데도 어떤 것은 대부율이 높고, 또 점용료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가 시책에 의해 공시지가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행여 점유자에게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 임의로 공시지가가 하락되지 않았느냐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공유지 관리도 전면적인 기획하에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어느 일방을 비호하는 개연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희 기구도 재산관리 담당 부서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지를 보면 보존자산 아닌 잡종재산이 많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거의 잡종재산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과감히 불하를 할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해놓고 있으면 기대 수익을 빨리 도모하는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회계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내용에 대해 담당자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5년동안 변상금을 냈는데, 295-51은 산업과로 넘어갔고, 이것도 재정경제부 땅입니까? 도로로서 구거부지인데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산업과로 넘어와서 산업과에서 부과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문환 내년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이것도 사실상 이걸 몰랐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언을 하면 안 들리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말씀하신대로 각 지번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같은 구거부지내에서도 어떤 필지는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수입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세외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형적으로 관리부서가 지목이라든기 용도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99년도부터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위원
같은 부지내에 지목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대부계약이나 점용계약을 해서 같은 목적으로 쓰고 있으면 재산관리관이면서도 지적관리관인 시장은 지목을 직권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데, 단 한가지 소관 관리청과 협의해서 능률적으로 직권 전환하도록 협의해서 해야만 대부요율도 더 징구되는 것이고, 전·답이라고 하면 1,000분의 5, 대는 대부요인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상 현황은 대지로 쓰고 있는데도 지목이 그렇다고 해서 요율이 낮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 시도 능률적으로 사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담당자님, 지금 내가 요구한 것이 망월동 433-2, 신장동 295-61, 신장동 254-3, 여기에 대한 지적도를 달라고 했더니 3필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문환 내일 아침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자료가 취합된 다음에 추가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