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으로 제3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에 걸친 99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이무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택시의회의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본예결특위가 한시적인 직이므로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는 구두호선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석 위원님.

이영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종석 위원께서 이영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영창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소임은 다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창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 선배이시고 덕망이 높으신 이무전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써 회의를 무리없이 진행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 결험도 많고 주민들로부터 칭송과 지역 일꾼으로서 능력이 탁월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내년도 평택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예산인 만큼 소신과 책임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건

이무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용갑중 위원께서 이무전 위원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이무전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이무전 위원우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출되신 이무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무전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35만 시민의 대표자이시며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앞장서 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별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속되는 예결위 본 심사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예산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규모의 절대적인 감축속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효과를 거양하는데 목표를 둔 99년도 예산안이 위원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절약정신과 경제원리에 입각한 예산편성의 기조에 근거한 예산안임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이 납부하신 귀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전반적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재정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851억8천9백만원이 줄어든 3,263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25.7%인 683억9천9백만원이 줄어든 1,977억2천7백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119억8천6백만원이 줄어든 1,120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대비 48억4백만원이 줄어든 165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안중확장택지개발과 장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1,087억3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전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확대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전 세목 에 걸쳐서 감소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세수목표를 1,141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도세가 418억원, 시세가 723억원해서 금년대비 79.5%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감소율 보다 더욱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감소 여파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여유자금 부족에 따른 정기예금 등의 부족에 따른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불투명하고 토지개발 비용 부과 유보에 따른 개발부담금 수입이 대표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약 36%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도 금년보다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는 계속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구제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라서 내년도 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광역도로망 구축이라든가 광역도시기반 시설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 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투자사업도 계속해야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 체육, 복지, 환경, 물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계방 안전대책비를 확보해야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중점은 세입예산은 98년도 징수전망과 세목 별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세입가능한 금액을 반영했고, 경상비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향에 따라서 30%를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예산이 금년도 대비 28억원이 절감되었는데 기관운영, 시책추진 그리고 정원가산금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우리시에 제시된 금액보다 30%를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기본여비도 금년도 대비 25% 절감 시켰고, 기관운영 수용비 등 행정사무비도 금년도 대비 10～20% 절감을 했고, 급양비 등 기타경상비도 금년도대비 20% 절감, 공무원 연가보상비도 20일분에서 13일분으로 조정을 많습니다. 사업예산은 투자우선 순위를 엄선하고 순위조정과 우선순위도가 낮은 사업은 축소조정하고 그리고 경기부양 파급효과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조직 축소 및 인원감축 등 조직관리 쇄신으로 인건비도 금년도 대비 21억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실업구제대책 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우리 시비가 30억원이 필요한데 이자금은 내년도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체련단련비 봉급의 250%를 삭감해서 공공근로사업 재원으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안은 주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절약정신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한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세출사업은 0점 기준에서 재점검해서 낭비요인과 비능률을 제거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혀 나가는데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예산편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가 3,263억원인데 일반회계 가 61%인 1,977억원, 특별회계가 39% 인 1,28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성 우리시이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53.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977억원에서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723억원, 세외수입이 339억원해서 53.9%가 되고,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가 263억원, 양여금이 80억원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0억원해서 의존수입이 36% , 지방채가 10.1% 해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53.9%이고 전체 1,977억원에서 투자비 비율이 55.7%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민 34만6천명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액이 일인당 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은 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전체 규모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괄은 기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규모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77억원중에 일반행정비가 563억원, 사회개발비가 776억원, 경제개발비가 541억원 민방위비가 7억2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총 10억9천2백만원으로 0.6%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실이 6.1% 인 120억6천만원, 총무국이 22.4% 인 443억원, 사회환경국이 22.6% 인 446억원, 지역경제국이 2.8% 인 55억원, 건설도시국이 23.5% 인 464억원, 보건소가 0.9% 인 19억원, 농촌지도소가 17억원, 사업소가 문예회관, 운동장, 여성회관등해서 19억6천9백만원, 송탄출장소가 6.5% 인 127억언, 안중출장소가 1.2% 인 24억원, 읍·면·동이 7.1% 인 13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5% 인 8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세입분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수입을 723억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74억5천8백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8억7천9백만원이 감소된 124억원, 재산세는 8억4천2백만원이 증가된 61억원, 자동차세가 13억원이 감소된 171억원, 농지세는 3천4백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 상했습니다. 도축세가 1억원이 감소된 6억5천만원 담배소비세가 1억3천9백만원이 증가된 177억원, 종합토지세가 12억원 감소된 81억3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해서 7억5천4백만원이 감소된 77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 규모가 되겠는데 총 체납액 188억원 중에 내년도 징수전망은 22억원 정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도 각 실국에 관련된 사항은 생략해 드리고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총괄하는 분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도세징수교부금인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도세를 우리가 징수하면 도에서 30%를 교부해 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세징수가 전체 1천93억원인데 도세만 386억원을 전망하는데 97년도 대비해서 약 250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378억9천6백만원의 도세징수 목표로 해서 30% 인 113억6천8백만원을 잡았고, 공동시설세 징수교부금 1억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1억4천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80억9천3백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29억5천3백만원 정도의 규모가 줄어든 51억원인데 저희가 매년 유휴자금을 97년도에 약 820억원, 금년도에 514억원해서 매년 96년도 1천억원, 97년도 820억원, 금년도 500억원 정도로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시면 과태료수입이 10억2천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토지이동 신청, 해태, 부동산등기해태, 식품공중위생업법 위반, 환경오염행위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민방위기본법 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6페이지 계속해서 건설업 면허위반 과태료, 차량등록해태 위반, 옥외 광고물 위반, 도로무단 점용료 과태료, 산지위험 방지법 위반 과태료, 양곡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해서 전체 10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교부해 주는 것인데, 자치단체 인구나 면적, 기구, 공무원수, 지방세 수준, 각종부담사업, 예산규모 등을 종합해서 매년 산출금액에 따라서 교부를 하는데 금년도는 286억원인데 약 10% 정도규모가 줄어든 263억원에 지방교부세 세입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시면 지방양여금에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22억원이 감소된 규모인데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나 시의 시도사업은 추가로 30억원 정도 양여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도 정부의 예산세입 감소여파에 따라서 금년도 271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116억원이 감소된 155억원으로 현재 내시가 되어 있는데 총 국고보조사업 건수는 36페이지까지 13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된 내역은 쌀 전업농가 육성,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과일유통 생산지원비,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등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십니다. 저희가 도에서 매년 약 3백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재정형편 여건에 따라서 83억원이 감소된 215억원이 내년도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0페이지 중간에 가족계획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110만3천원까지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이고 통합시 재정지원 20억원부터는 순수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시 재정지원은 20억원인데 저희가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향후 3년간 매년 3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20억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것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도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20억원을 받았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분야가 지정된 게 아니라 순수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재정지원부터 47페이지까지가 도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총 건수가 215건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필수불 가결 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지방채 200억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서 1,97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참고적으로 각 유사한 우리시하고 재정여건이 규모나 면적, 공무원수라든가 여러 여건이 비슷한 시.군의 내년도 예산규모를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977억원이지만 광명시가 1,166억원, 안산시가 50만이상 시지만 2천343억원, 시흥시가 1천82억원, 남양주시도 통합시지만 1천578억원, 용인시가 인구수는 우리보다 좀 적지만 재정규모는 조금 큽니다. 2천28억원, 김포시가 899억원 정도해서 다른 시.군도 상당한 폭으로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사항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검토되었던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제작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보고서는 우리 시장님이 민선 2기 출마때 시민들게 공약한 사항을 저희가 행정내부적으로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또 부진사항이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해서 공약사업이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사항을 1년에 두 번 정도 확인점검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에서 1회 정도만이라도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이야기 75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이 35,000명이 있습니다. 4학년이나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의회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현황이라든가 향후 발전사항 이런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가서 교육하는 자료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만 부활을 해 주셔서 앞으로 평택시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2세들한테 우리시의 모든 사항을 미리 알려 주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부활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21세기 평택시 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음 주부터 조례안 심사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안으로 기위 상정 이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회의수당이 먼저 예산에 반영되었느냐 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평택시 발전위원회는 평택시의 장래 발전계획을 전문가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방향을 정립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어떤 주요 예산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3월중에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개발비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에 25인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 전체 위원회로 하면 운영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환경이라든가, 청소, 도시계획이라든가, 일반행정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분과위원회를 3～4개 정도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아이템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POOL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외에 각종 사회단체 그러니까 청소년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농민관련단체가 어떤 공공성을 띤 사회활동을 전개할 때 우리시비로 일부 보조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POOL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총시지부, 문화원, 노인회, 체육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 협의회,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전국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정액보조단체외에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우리시가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문화나 체육의 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증진시켜 주는 사업을 할 때 우리시가 일부 보조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농민관련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전개할 때 우리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인데 저희가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 간사 업인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분기별 1회씩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그리고 시민들께서 꼭 알아야 될 공지사항, 의장활동 소식 이런 사항을 분기별 1회씩 발간해서 우리 평택시 13만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개월에 1회씩 발간하는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분기별 1회씩 하는 것으로 1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홍보물 제작인데 우리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주요기관사업, 주민들게 반드시 알려 드려야 할 사항을 2개월에 1회씩에 기획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8백만원이 삭감된 1천6백만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제안 토론 발표회가 있습니다. 1백만원씩2회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안 이 상정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시가 행정력을 전국적으로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자기업무 분야에 창안이나 제안 사항을 매월, 분기별로 발표해서 그 사항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훌륭한 제안 에 대해서는 발표회도 하고, 우수 실과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에 2회씩 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제안 토론 발표회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1회만 하는 것으로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임위원회 에서 5백만원이 삭감된 1천만원으로 상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으로 조직진단 및 능률진단 등의 용역비인데 이것은 우리시의 구조조정방안, 낭비적 업무를 개선한다든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시민 서비스 제고 방향 등의 진단 용역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범위내에서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만원씩 20건 2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어서 6백만원으로 상정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손해배상금이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삭감된 2억원으로 상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소송건에서 우리시가 패소해서 원고한테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금인데 금년도에 2억원 정도해서 아직 미지급으로 금년도에 패소건이 약 3억원 정도인데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원 범위내에서 소송에 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 VTR제작 장비 임차료인데 저희가 VTR촬영은 직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선방송이나 기남방송, 각종 시정설명회때 이것을 별도로 편집을 해서 자료로 활용해야 되는데 별도 편집할 때 편집장비를 임차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연 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천80만원이 삭감되어 상정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시민문화상 상패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민 문화상 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매년 5개 부분에 문화상 대상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그런 사업인데 상패제작을 20만원씩 했는데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20만원씩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10만원으로 해서 50만원이 상정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오케스트라가 총 784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원보상, 지휘자보상, 성악가 초청 및 홍보물 운영비인데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오케스트라인데 이것도 연 2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천9백2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합장단 밑에 시민문화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1백만원씩 5개 부분에 시상금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보고드린 상패와 같이 50%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2억3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시진작가협회, 문인협회, 전통예약 개발협회,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 지역문화 보존관리, 문화원 지원 등 해서 총2억369만6천원인데 여기서 10% 만 절감해서 집행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총 10%인 2천36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상정 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보시면 토산품 및 공예품 개발용역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평택시를 대표하는 토산품이나 농산품은 평택쌀 평택배정도 밖에 없는데 앞으로 배나 쌀 수준에서 좀더 발전되게 좀더 우리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내부에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부 전문가한테 우리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물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용역비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만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우리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농산품 개발이나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품 개발사업에 치중하지 않은 감이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재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농산품이나 공예품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일부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 98페이지에 맨 위에 직장운동 경기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볼링이 선수 6명에 코치 1명해서 7명이 있고, 요트가 선수 3명, 코지 1명해서 우리 시비로 해서 286페이지에 보시면 운동장 사업소 예산입니다마는 입장권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5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되어 상정 이 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이 사업소까지 전체이고 읍·면·동도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특별한 안이 없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실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중에 저희가 강조해서 설명드린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재조정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다음 세정담당관 소관은 질의 답변이 있겠고, 예산안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다음 문화체육담당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고 예산안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고, 10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이런 순서로 회의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서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고 POOL 보조 말이에요. 사회단체의 몇 개 단체에다가 얼마씩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무전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질의 에 대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부자료를 가져 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은 YMCA에서 했는데 45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다음 송탄예우에서 국제아동 미술전에 250만원, 한국노총 2/4분기 사업비가 5백만원, 48주년 6.25행사비가 재향군인회에다가 1천만원, 민주평통위원회 보조금이 1천2백만원, 대한민국건국회에다가 160만원, 서울발레시어트 초청공연 사업비로 문화원에 370만원, 송탄관광특구지정 1주년 기념행사를 한국국악협회에 920만원, 대한노인회에 3백만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에 웅변인협회에다가 1백만원, 음악협회에 도립팝스 공연사업에 4백만원, 서예협회 창립전시회에 250만원, 경기도립 관현악단 초청이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350만원 평택농협축제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다가 3천6백만원, 한일어린이 축구대회를 평택청년회의소에다가 2백만원, 경식아동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에다가 5백만원, 그다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해서 2백만원, 이 정도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2천만원 정도됩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음악협회나 여기에 중복된 게 많은데요?

이것은 기위 사업이 확정된 것이구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중복해 놓고 여기서도 지원해 주고 뒤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나가구요. 앞에 민간단체 사업비를 보시면 국악협회는 내년도가 제11회 국악대공연이고, 미술협회는 제11회 소사벌 미술대전이고 제18회 미협회원전이고, 제8회 학생미술 실기대회로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업은 어떤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단체가 어떤 자기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익성이 큰 부분, 우리시가 직접해야 될 것을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사업에 우리시비를 일부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POOL로 관리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에 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억원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1억5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합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1억5천만원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이것도 저희가 매년 그 정도는 절감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천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44%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사업수입하고 잡수입은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고, 기타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수입 예산중에서 66만8천만원만 증액되었는데 평택시 사업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214항에 사업수입은 총 1억4천6백만원에서 66만8천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 내역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다 보았는데 평택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해서 66만8천원만 늘리느냐 이거에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잡수입이 326% 증가되었습니다. 무려 3.2배나 늘었는데 잡수입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잡수입이 27페이지에 보시면 안성천 하도정비 사업 골재채취 산넙금이 24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군문교에서 유천동간 경부철도에 하도정비...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감소가 되었는데 일반행정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일반행정비에 보시면 78억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50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업소에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총무국으로 전부 합산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각 사업소로 봉급, 인건비가 분산되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유휴자금을 최대한으로 합산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려고 전체 예산을 총무국으로 묶었습니다.

총무국으로 묶던 각 사업소로 분산을 하던 마찬가지 아니에요? 행정비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분산되면 다른 목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분산되어도 일반행정비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50억원의 예산재원하고 그 다음에...

무려 78억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같은 것은 여기 보시면 사회개발에 교육.문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그쪽에 편성되었는데 일반행정에 일반행정정비로 다 들어가 있고, 아까 인건비가 행정비 비목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소에 있는 인건비가 일반행정비로 합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같은 사업소는 금년만 해도 교육 및 문화에 포함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일반행정비로 전환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다음 14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88억원이 체납액중 22억원만 반영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결국은 11.7% 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체납세 징수의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부적인사항이지만 전직원들한테 체납액 징수명령이 시달되어 있어 가지고 전직원이 관내, 관외로 체납액을 징수하러 다니느라고 본연의 업무외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실적을 어느 정도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과년도 수입이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체납액 징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22억원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결손처분 등 최대한으로 목표액을 줄여 나가고 내년도 연초부터 다시 체납액 징수에 따른 전직원 독려 기간을 설정하고 저희도 실국장도 몇 건씩 맡아서 할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이 아주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가 말씀하신대로 실적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체납세 징수하면 5%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죠?

예산에 계상 안 했습니다.

왜 예산에 계상 안 해요?

우리가 독려를 하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려고 했던 분도 있고 독려를 하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옆에서 결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체납액을 징수한 보상금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애매한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 독려 나갈 때 여비등을 충분히 지원하지 보상금 자체는 현실적으로 지급기준을 설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조리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예산에 계세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통과시켜 주라고 해 놓고 조례만 들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는 뭐에요?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보상금은 조례가 아니고, 고지서 교부할 때...

고액체납자 그것하면 5% 주도록 조례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조례인지 확인해 봐요. 조례심의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도 위원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제기했는데 집행부에서 체납세를 거두면 돈을 어느 정도 줘야만이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통과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죠. 고액체납자들한테 돈을 징수해 오면 돈을 줘야죠.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억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 11.7% 밖에 반영이 되었다는 도대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체납액 일소에 전직원이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분위기가 그렇고 또 저희가 체납액에 따른 압류도 상당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성업공사에 의뢰된 매각재산도 지금 매각도 안 되는 여건이라 체납액 목표가 부진한 실정이란 사항을 말씀드리고 과년도 수입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평택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조례, 여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알았어요. 다음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평택에 농산물직판장 임대료가 작년도에 2천1백만원 수입이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합니까?

그것이 지금 평택호 관광지내에다가 농산물 직판장을 매년 2천1백만원씩 임대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덕면 권관리 이장 4분이 대표로 해서 저희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아파트 모델하우스 누가 임대한다고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델하우스 공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몇 천만원씩 주고 임대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공영개발해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 없다. 왜 이런 것을 안 줍니까? 세외수입 늘려야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것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영아파트 모델하우스요?

공터 있어요. 건영아파트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신고시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매년 다른 데는 가격을 인상해서 받는데, 유독 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보세요. 본청 산림녹지과 하는게 있죠? 그 밑에 보면 공원 및 녹지점용료 296,300웬 곱하기 27필지이죠. 작년도에 보면 443,000원 곱하기 27필지, 97년도에는 660,000원 곱하기 27필지, 그러면 97년도에 660,000원 받던 것을 작년도에는 440,000원 받고, 금년도에는 290,000원 받고 매년 이렇게...

이것은 금년도 점용료 수입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는 매년 이것이 올라간다구요. 유독 공원 및 녹지점용료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15페이지 보세요. 본청 산림녹지과 하는게 있죠? 그 밑에 보면 공원 및 녹지점용료 296,300원 곱하기 27필지이죠. 작년도에 보면 443,00원 곱하기 27필지, 97년도에는 660,000원 곱하기 27필지, 그러면 97년도에660,000원 받던 것을 작년도에는 440,000원 받고, 금년도에는 290,000원 받고 매년 이렇게...

이것은 금년도 점용료 수입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과에서는 매년 이것이 올라간다구요. 유독 공원 및 녹지점용료만 97년도 대비 55% 감소되었고, 98년대비 34%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위원님, 제가 금년도 점용료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께서는 이규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고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소책정 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세외수입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평택 살림 거들랍니다. 이제는 지방세 가지고는 안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 질문 할 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구조조정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외수입 증대대책반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기 저기 다 찢어 발라놓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엄청나게 줄여 놓고 이것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위천 시민유원지 입장료를 작년도 보다도 적게 잡았어요. 작년도 2천만원 잡았는데 1천5백만원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금년도 평균치 입장료를 반영했다는 것을 상황별 설명서를 보았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작년도 한번 봅시다. 작년도 일기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7월, 8월 두달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우기였다구요. 진위천 사용하는 게 개장 기간도 늦었고, 또 그 기간동안 우기였기 때문에 입장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입이 있었다구요. 심지어 하루에 몇 천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 입장료를 300명 잡았습니다. 그리고 50일, 이런 것을 보아서 비현실적으로 잡았다 이거죠. 그러면 왜 수입을 이렇게 과소로 잡느냐 이거죠? 104페이지에 보면 홍보비는 99만원 책정해 놓았어요. 작년도에는 홍보비 1원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만한 수입이 있었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홍보하겠다고 99만원 세출을 잡아 놓고 예산은 작년도 보다 적게 잡았어요.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위원님 작년도 진위천 시민유원지 개장홍보용 플래카드는 금년도 예산은 송탄출장소에 계상이 되었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지방세만으로는 시대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여러우니까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우리 직원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내라는 취지로 알고, 내년도 각종 사업수입이라든가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17페이지 쓰레기 봉투수입이 16억5천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억6천만원으로 해 놓았어요? 인쇄 잘못 되었죠?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산건위에서는 안 왔는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대비 81% 감소했습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가 68,000세대에서 저희가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단독세대 3만세대가 있기 때문에요 판매수익이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줄면 줄수록 좋은 거예요? 하여튼 쓰레기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인데 그러면 쓰레기처리 비용도 줄여야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따지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에 여기에 좋은 예가 하나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상당히 모범적인데입니다. 18페이지 여성회관은 교육수강료를 전년대비 167% 증액했습니다. 이런 것이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좋은 예라구요. 또 농업개발센터 여기에도 상당히 노력해서 작년도 보다 예산이 증액되었죠. 세외수입이 참 좋은 예거든요. 노력하면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구요. 이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농업개발센터 등 이런데서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노력도 안 하고 계속 작년도 보다 87% , 81% 삭감하는데가 있고 말이에요.

세입분야는 심층 분석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질의 를 해서, 체크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 를 받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우리고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고장 이야기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75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시정의 일반현황, 시청하고 의회의 역할, 활동사항등 그런 사항을 학생들한테...

제가 대안 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데는 거의 다가 컴퓨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시정보고서 그냥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안 해도 된다구요.

아니 저희는 학생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하고...

학생들이 들어간다니까요.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시화고 대화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들어가 보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30명씩 됩니다. 우리시에 질의 를 하러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홍보자료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총무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이 받아보면 된다니까요?

이 사업은 예산을 일부 주시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북 같은 오지학교도 20대 내지 30대씩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시장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기획재정실장께서 무엇을 하는지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시에 회계과에서 입찰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이무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럭 정비에 7천만원이 있는데, 보도블럭 정비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어떻게 겹치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사업을 POOL로 관리를 하다가 읍·면·동에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본청에 예산요구를 하면 이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과목이 총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6억2천만원하고 그 뒷장에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해서 1억8천만원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읍·면·동한테 지원이 되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만 해도 읍·면·동장한테 이런 성격의 포괄사업비가 7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6억2천만원하고 1억8첸원이면 9억원이에네요. 그러면 읍.면.동으로 주어요? 전년도 같이.

그래서 읍.면.동으로 드리려고 예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릴 거예요? 2천만원씩 해서.

예. 금년도 수준은 안 되지만 우선...

2천만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104페이지, 아까 이규천 위원께서 세입에서 지적 했듯이 진위천 1천5백만원밖에 수입을 못 잡는데, 진위천 뿐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밤낮하시는 말이 뭐예요. 기업경영, 기업행정을 주장하시잖아요.

이무전 위원님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만 하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34%가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서 관서운영 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실과 운영에 따른 잡비인데요. 작년만해도 관서당 경비로 되었는데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비, 직원 사무용품비, 도서 신문구독료, 소규모 사무실 수선비 그런 사항인데요. 종전에 관서당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내용이 바뀐 사항입니다.

법령집 추록구입비는 관서운영비에 포함되요? 안 되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잘 못 된거에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법령추록비하고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게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게 잘못 된 것입니까?

지침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중으로 계상했습니까? 76페이지 보세요. 현행대한민국법령집추록구입비 1천5백96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관서운영비에 포함 안 시켰어요?

이것은 각과에다 관서운영 수용비가 각 과별로 다 있거든요. 법령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법무계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면 각 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절감효과도 있고 해서 수용비 지침에는 그것까지 가능하지만 일괄 관리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추록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무계에서 총괄적으로 그쪽 예산에 편성했어요.

예산 절약도 다 좋아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관리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온 지침대로도 안 되어 있고, 관서운영비란 것이 두리뭉실하게 2천몇 백만원 1천9백만원으로 딱 넣어놓고 세부적인 산출기초도 없어요. 상황별 설명서에. 그래 놓고 작년도 보다 운영비는 134% 씩 증액시켜 놓았어요. 각과 공히 운영비가 늘어났다 이거에요. 인건비 모든 것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운영비는 늘어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죠. 또 좋습니다. 그 밑에 행정장비 수리비 있죠? 40만원 4대에 9회가 있는데 9번이나 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모든 과에는 1～2회 수리만 들어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왜 9번이나 수리를 합니까? 이어지 장비 수리를, 계상이 어떻게 된 거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회 이상 된 것은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것 9회로 올라 온 것을 8회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요?

행정장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 조사계 여러 전문분야에서 행정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산출 내역대로 4대 곱하기 9회라는 개념보다도 일반적으로 1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모든 행정장비 수리가 가능하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말이죠. 컴퓨터, 팩스 수리비가 다 틀려요? 그렇죠?

예.

10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수를 다하면 그것이 50건이다 몇 건이다 다 나올거예요. 그것을 다합해서 하면 연간수리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장비 수리비는 모든 행정부서에서 과다 계상했다구요. 전년대비해서 20% , 30% 과다 계상했다구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런 것가지고 사업비로 좀 쓰세요? 왜 사업예산은 줄이면서 일반운영비는 대폭 증액시켜 놓았어요? 행정장비 수리비 9회하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비, 일반수용비, 금년도 대비해서 15% 정도가 감소된 규모인데 이렇게 해서 사항 건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집행할 때 최대한도로 정리해서 예산이 섰다고 집행하는 자세가 아니고 절감정신을 발휘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증기지방 재정계획 있죠? 그것은 매년 합니까?

예.

수정보완 하는 것예요? 새로 발간하는 것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하기는 하지만 예산편성하고, 예산부서 직원들의 급식비이기 때문 에요.

무슨 급식비에요. 15,000원에 150부인데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요. 증기지방재정계획이 3년에서 5년단위로 한번 수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3년차가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매년 앞당겨지고 그 다음에 3년, 5년차 중기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예요. 이것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로 예산은 편성 안하고 그러면 수립하나마나 아니에요? 95년도 해 가지고 99년도까지 5차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받았는데 사실 150부 부서를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의회도 21명 다 줄 것이아니라 의회에 한 부만 하면 도서관에 비치해서 필요할 때 보면 돼요.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필요할 때 보면 된다구요. 부서한번 조정해 보세요? 매년 150분 매년 15,000원, 이런 것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월간자치행정, 계간자치경영, 자치공론 이것은 관서수용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것은 POOL로 했습니다. 직무 연찬 차원에서 매월 구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과별로 없고 이쪽에 묶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이의원님 질의 와 같은 맥락인데요. 재산세가 8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죠. 작년대비요. 재산세가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요. 6.7%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산세 자연증가율을 3% 정도 반영해 가지고 8억4천2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7%로 지가가 올랐고, 자연증가율이 3%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종합토지세는 12억5천2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법인 소유의 목장이 금년만 해도 종합과세를 했어요. 과료가 상승이 되어서 세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분리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2억5천만원 정도 줄 것으로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는 실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과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3년치 징수액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왜냐 하면 부과액대로 하면 연말에 결손이 많이 발생돼요. 아까 체납대금 188억원 정도있다고 보고도 드렸지만 3년 정도의 평균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말씀이 계셔서 이번 수정예산에 3억원 정도 추가로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인데 개별공시지가 6.7% 상승되었다는 사항은 행자부에서 재산세 기준을 제시철도청토지분야도 같이 상승률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과표 6.7% 올랐다는 말씀을 같이 드렸지만 종합토지세도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는 올랐지만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포승국가공단 같은데, 이쪽 법원 청사앞에 자연녹지지역, 3839번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주변지가, 건설부에 표준지 부분이 일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전반적인 우리 평균치는 아니다. 평균치는 6.7% 이지, 실제 어떤 특정지역이 오르는 바람에 전체가 올랐지, 종합토지세가 6.7% 올랐다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똑같이 6.7%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근 과세표준액을 동결시켜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도 동결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 목장의 분리과세하는 바람에 내년도 이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법인 목장을 분리과세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8억원 정도되구요. 금년도 연초 예산이 93억원인데, 실제 금년도 부과액이 8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맞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정예산안에 3억원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서민들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재산세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올라야죠?

전반적으로 25억원이 줄었어요. 보통세를 보시면 지방세가 전체 74억원인데 보통세가 25억원이고 목적세 7억5천만원 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세금이 줄은 분들 계세요? 다 늘었잖아요? 어떻게 종합토지세가 감소하느냐 말이에요? 법인 목장 것을 빼더라도 12억5천만원이니까, 4억5천만원 정도가 덜 계상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원 정도 수정예산에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16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 해 가지고 6천1백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역에 보면 북부노인회관 사용료가 안 올라 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부노인회관은 법인이 부도가 나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용료 수입예산이 5백만원인데요. 복지법인이 부도가 나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법인에 따른 노인회관을 사회복지 법인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조례개정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 이것은 부수적인 말씀이지만 5백만원은 그런 이유에서 계상을 안 했고 현재 상태는 이것이 부도가 나서 금년도 것도 징수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시면 변호사 소송 수행변호사 수임료 5백만원씩 해 가지고 1억1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씩 했습니까?

이것도 이런 기준에서 기준가를 잡은 것이지 꼭 건별로 5백만원씩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임료 지불기준이 저희 조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건수 평균해서 5백만원 잡은 것이지, 소송 건별로 지급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건별 지급액이 틀린 모양이죠?

소송가액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료는 22건이고 소송수행수수료는 15건인데, 건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변호사 수임료이고, 이것은 수행수수료인데, 꼭 변호사한테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소송수행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잡은 것이고 변호사한테 직접 수임할 것을 약 22건을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22건 정도 변호사 수임료를 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금년도 실적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은 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6페이지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거기보면 중식비가 10만원이 뭡니까?

월입니다. 25일 잡고 3～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모뎀구입을 설명 좀 해 보세요. 모뎀해서 읍·면·동에다 준다는 거예요?

세무자료를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교환하기 위한 모뎀이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지금도 있었을 텐데, 다 낡았어요?

복사기는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썼어요?

금년까지는 잘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제작있죠?

예.

그게 13만매인데, 작년도에는 2만5천매 였거든요. 산출이 잘못 된 것입니까? 무려 8배나 늘었는데.

작년도 창봉투 제작 실적을 비교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지만...

내가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 작년도에 112만5천원인데 올해는 910만원으로 무려 80%가 증액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답변을 못 합니까?

이것은 별도 실적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작년도는 과가 부과과, 징수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요. 제작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는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홍보용 구독료 9천2백만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통리반장님들한테 각종 신문 집보대가 되는데 약 803부해서 6천원씩 12월 잡아서 5천7백되고, 포토경기에 잡지 300종해서 3천4백해서 9천2백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통리장님들한테 배부되는 홍보용 신문입니다.

주로 어떤 신문하고 잡지를 보는 것입니까?

지방지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방지가 몇 가지나 돼요?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장, 반장들한테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보내줘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지방지나 중앙지를 시청에서는 다 구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시군이나 타시도, 중앙의 행정동향이나 여러 가지 국가시책을 확인차원에서 전 신문을 다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나 주방지를 다 구독하는데 구독료가 9천2백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주민계도용 신문이 5,780만원이고 경기연감, 포토경기, 각종 언론사에서 잡지발간하는 것이 3천4백해서 9천2백이 편성됐습니다.

많은 신문.잡지를 구입하는데 각 과나 계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까?

각 과에서도 자기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의 행정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지를 비롯해서 한 두가지 중앙지도 구독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전 언론사 일간지를 구독하고 중요사항은 스크랩해서 전직원한테 알려주고, 신문구독은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민계도용이 9천2백만원중에 신문구독이 5천7백만원인데 약 800부 되는데 통리장님들한테 778부,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전체가 배부되고 있고, 도의원한테 일부 나가는 내역인데 언론사별, 언론기관별 부수자체는 언론사별 수준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대비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장.이장들한테 보내주는 것은 그분들이 원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80년대는 통리장들한테 지방지, 중앙지 한부씩 했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통신, 언론, 매스컴의 발달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300～400부가 줄어든 상태인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 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장.통장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 시비를 들여서 구독해도 좋은데제가 알기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독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언론기관에 대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차원보다도 이무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독률이 떨어지는 통리반장님도 개중에는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구독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시와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해 주시고 그런 분이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독률이 낮다고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독이 되어서 배부되기 때문에 배부되는 신문은 철저히 보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장이나 통장님들 회의때 가서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집에 무슨 신문이 오는데 이것보다는 이런게 낫다, 이런 것을 보내달라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장집이나 통장집에 가면 대문에 팽개쳐 놨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리장님들한테 얘기도 가끔 듣기도 하는데 본인이 선호하는 지방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일부는 안배차원에서 해서 그런 여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면 중앙지가 통리장님들한테 중앙지로 서울신문이 배분이 됐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대한매일요.

그럼 그 신문을 보내고 지방지도...

지금은 중앙지는 일체 중단된 상태고, 지방지만 배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규천 위원님.

91페이지 팽성읍 객사 무인경비 용역료는 무인경비시스템이죠?

예, 세콤 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부서는 11만원이 반영됐는데 여기는 20만원이 반영이 됐어요.

이것도 집행할 때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만원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경비구역 면적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경비용역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증감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보면 평택시에서 홍보용으로 홍보차원에서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시정홍보수수료 기남TV해서 2천4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없던 것인데요.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기남TV 방송의 광고등해서 각종 중앙TV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기남TV만 명시되어서 여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실까봐, 여기 등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남 TV선로가 평택시 전역이 커버가 안 되어 있어요. 남부평택쪽만 하고 있는데 기남TV에서도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선로가 확장되면 송탄.안중까지도 하는데 회생각 입장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홍보는 아까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시의 중요한 사업을 한달에 한번씩, 예를 들면 12월말에 한 농업축제같은 때에 SBS방송에서 나와서 보도 홍보를 해 주는 사례로 매월 1회씩 잡고 홍보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앙TV도 나간다는 거죠?

예.

중앙TV는 몇 번이나 나가요?

매월 1회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2천4백만원 가지구요?

1회에 2백만원씩 해서 2천4백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남TV에는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기남TV 등 해서 KBS, MBC, SBS해서...

그러니까 KBS와 중앙방송에는 한번 방송하는데 얼마정도 소요돼요?

보도시간하고 내용에 따라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1회에 2백만원 정도...

그러면 12개월에 2천4백만원이면 중앙TV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기남TV는 못 나가잖아요. 기남TV라는 것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못 보고 있어요. 방송도 안 나오는데 일찍, 이쪽에도 기남TV 방송을 볼 수 있을 때 광고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인물에는 기남TV 광고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TV까지 포함하는 등자가 빠져서...

홍선의 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남케이블 선로가 송탄까지 옵니다.

어쨌든 기남TV 방송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남부지역만 방송되고 있는데 시청률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3만세대가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선 3만세대면 평택시의 1/4밖에 안 보고 있는 거네요. 중앙TV에 한달에 한번 광고내는데 2백만원 기준해서 하시면 매월 한번씩 하면 2천4백만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기남방송에는 뭘 줘요?

중앙방송 중심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달에는 KBS, 다음 달에는 SBS, 그 다음 달은 기남방송해서, 기남방송은 그렇지 않아도 시의 주요시책 사항이나 주민들의 일반공지사항 같은 것은 나름대로 VTR 제작해서 방송도 하고 있고 기남방송에서 의정활동도 가끔 와서 취재해서 1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뉴스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이고, 매월 중앙방송만 하면 기남방송은 언제 하느냐는 것인데 기남방송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는데,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안중에다 하고, 평택역 앞에 하고, 홍보물, 자료, 비디오 등으로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남TV에다 광고료를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시 자체도 VTR이나 그런 것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에 평택시관내 5개 유선방송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보도의뢰도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테이프 구입비, 사진현상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언론사로 하는 구독료하고 TV광고료를 제하면 별로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주변에도 많이 세워놨잖아요. 평택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여기저기다, 지금도 보셔요. 거의 홍보용, 도대체 평택을 뭘 그렇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평택시내에서 볼 수 있는 TV을 평택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번씩 KBS, SBS, MBC에 나오면 평택에 출향하고 타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우리 고향에서 이런 것이 이뤄지고 있구나 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TV쪽에 내십시오. 제가 보기에 기남쪽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95페이지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학술용역비, 토산품, 공예품개발이 있는데 평택 토산품하고 공예품을 뭐를 개발하려고 하세요? 품목을 얘기해 보세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평택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농산품에 쌀하고 배밖에 없는데요. 지금 진위에 방울토마토, 각종 상추등 여러 가지 특용작물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축산분야, 공예품은 전통 목각같은 것도 인간문화재 비슷하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평택을 상질할 수 있고 지역특화 이미지도 살릴 수 있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토산품, 공예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존 업무도 있고, 개발하는데에 따른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평택을 상징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용역비인데 거듭 부연설명을 드리지만, 쌀이나 배에 이상가는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인데, 여기서 일부만이라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네요.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제까지 안 하신 거죠?

예, 못했습니다.

시작만 하니까 조금 준비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선 품목이 개발되면 집중적으로 육성을 위해서 토산품이나 공예품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으로 무슨 상품이 좋다는 것을 막연하게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가 타 시도, 타 시군하고 중복되는 전략품목이 있는지 비교도 해 봐야 되고, 또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는지, 우리시의 저변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2천만원정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해서 저희는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번에 개발을 해서 대상가구도 선정하고 200년도는 집중적으로 품종이나 제품이 생산되도록 기반을 구축시켜주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이 섰네요? 용역을 줬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1억은 CIP 연구용역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여건에서 CIP 글씨체나 캐릭터, 마스코트, 로고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는데 굳이 1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해서 1천만원으로 CIP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고, 토산품 및 공예품은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듭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어제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이 있나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96쪽에 팽성 객사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까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콤 등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류담당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103페이지 관광관련 홍보물 제작 500부 있죠?

예.

관광과에 보면 113페이지 홍보책자하고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홍보책자하고 관광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하면 안 되요? 꼭 분류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규천 위원님, 103페이지 관광관련 홍보물 제작은 국내용 홍보물이고 113페이지는 국제교류용 홍보책자인데 저희가 국내 홍보책자는 각종 지역내의 서해대교, 포승 평택국가공단이라든가 주요 산업체, 그리고 시 내의 각종 문화재, 전통시설물, 그런 관광관련 홍보물이고 113페이지 국제교류는 평택시의 일반적인사항을 자매도시나 국제교류시에 우리시를 홍보하는 그런 제작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데, 홍바책자나 홍보물은 잘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얼굴이기 때문에..

예산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어도 좋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거기에 영어, 일어, 중국어만 삽입시키면 국내용이든 국제용이든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3페이지에 있는 홍보물은 팜플렛 식으로 간단하게 한 장으로 해서 접는 것이고, 뒤에는 상세하게 책자화해서 우리시를 국제적으로 알릴적에 쓰려고...

국제적으로 하는데 5천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한 장 짜리하고 책자하고 합쳐서 더 좋게 만들고 거기다가 영어, 일어, 중국어만 넣으면 겸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여하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 진위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 당직용 침구류는 관서운영 수용비에 안 들어갑니까?

관서운영 수용비는 교류관광담당관실 19명 인원을 평균해서 작년도 관서당경비에서 인원수로 나온 금액을 일부 감액해서 편성된 것이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당직용 침구류는 별도 사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포함시켜도 문제가 안 될텐데요.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진위천 유원지에 당직. 숙직 다 있네요?

예.

그런데 108페이지 보면 세콤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개울바닥에 세콤설치해 놓고 숙직할 필요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지만 진위천이 개장됐을 때는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니까요.

개장을 세입예산은 50일을 잡았는데 돈 나가는 것은 90일, 105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6쪽예요.

시민유원지 연료비가 105일이면 3개월 15일이 되는데 개장때 하고 유원지관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장전, 개장종론 후 얼마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겠습니다.

그런데 요점이 뭐냐 하면 사실 아까 세입에서 봤듯이 1년에 1천5백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합산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진위천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2,760만원이면 그냥 놔둬요. 더 투자하고 말고 그러다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필요성이 있을 때 투자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인데 시정이 꼭 경영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놀이공간도 제공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로 보고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좋게 진위천 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 경비,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경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우리 돈을 투자해서라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너무 수지타산적인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그런데 투자를 줄이는 것이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급급한데 유원지는 투자도 차후예요. 뭐가 급해서 1천5백마냥 원 밖에 안 되는데 3천만원을 거기다 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기업형 행정이 뭡니까? 1천5백만원 들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적자도 안 나고 거기 있는 시설을 그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세입이 1억원 정도 됐을 때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무전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내년도 진위천 운영할 때 강구해서 수지분석도 해 보고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진위천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가 평택시의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관광버스도 그냥 지나가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듯이 농산물전시판 판매가 안 된다고 실장님이 하셨는데 사람이 안 오는데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투자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호에도 요란하게 현황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 먼저 물을 맑게 해 놓고 그 후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입간판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해요? 회도 삽교천만못하고 서비스도 못하죠. 하나라도 나은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2년이면 그 물이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하는데 그 후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까지 투자한 것만 가져도 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택호에 관한 것이나 진위면에 관한 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무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가 평택시 위원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를 받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03페이지에 관광지내 토지수용, 이것은 토지수용하려고 분할측량하는 것입니까?

예, 수용토지...

이게 대충 얼마나 될까요?

토지매입을 다 못 했어요. 평택호 관광지내에 행락철에 상당한 분들이 오셔서 즐기시는데 거기에다 이용편의시설, 벤치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개인 필지 4필지를 사야 되는데 3필지는 매입이 완료됐고 나머지 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일부 명시이월 된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잔여토지 등 기수수료, 측량수수료를 수용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104페이지 진위천 시민유원지 입장료 및 주차료 영수증제작이 10만매라고 되어 있는데 10만매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먼저 번에 보니까 1일 300명 50일 잡았는데 어떻게 10만매가 나옵니까?

이것을 미리 사과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책임전가는 아니지만 당초에 송탄출장소에 예산이 있다고 업무가 교류관광담당관실로 이관됐어요. 그때 예산을 그냥 이기하는 식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0만매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금년도 입장수준에 따라서 매수제작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용갑중 위원이 먼저 질의 해서 20원씩이 많다고 해서 반삭감해서 왔는데,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바로 조정을 하셔서 수정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무전 위원님.

110페이지 신장쇼핑몰 조경수관리에 50여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나무가 18주네요? 그러면 1년에 조경수 하나에 3만원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조경수가 작년도에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때 맞주려고 나무를 복중에 일부 심은게 있는데 이게 상태도 안 좋아서 내년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계상을 했는데 나무 상태를 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수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다시 갖다가 식재를 할 계획도 있다는 뜻에서...

그것은 업체측에서 하자로 해야 될 것이고, 아직은 완전히 고사된 상태는 아닌데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안 끝났으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자는 완전히 고사됐을 때 하자고, 관리는 저희한테 완전히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 기간까지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때 봐서 죽으면 보상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매일 즐기는 시설인데 나무상태가 안 좋으면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해서 비료나 농약을 하는데 따른 관리인부가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조경수가 제대로 활착이 되면 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나무 18주를 관리하는데 50여만원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약하고 비료인데 직원들이 가서 농약뿌리고 비료주면 되는데 인부임을 26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비료도 주고 농약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료구입 18주에 7천6백원짜리 10개를 2회 준다고 그러면 전부 잘못 된 거예요. 7천6백원이면 복합 한 포도 넘는 거예요. 18주에 복합이나 요소를 10포씩...

조경용 비료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다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수정예산때 잘 살피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관광담당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담당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117페이지 지적서고 모빌랙 설치, 이것은 서고가 있잖아요?

모빌랙이 서고가 좁기 때문에 몇 층을 같이 놓고 안의 것을 볼 때는 밀고하는 미닫이식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데 더 보충하는 거라구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실 총괄에 대하여 질의 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이무전 위원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되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의 예산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보다 2억5천9백만원이 증가한 5,811만7천원으로 총 448억8,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중에는 시 전체 직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과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일괄 게상됐으므로 해서 전년도보다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으로 총무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4,351만4천원, 사용료수입 9,464만8천원, 재산매각수입12억4, 787만9천원, 총 16억1,8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 대지 305필지 73,547㎡에 4,003만7천원을 계상했고, 농경지는 1,140필지에 1,128,530㎡에 34만7천원으로 해서 총 4,3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농경지 377필지에 348,110㎡에 35만5천원, 대지가 110필지에 26,870㎡에 9,107만3천원으로 총 9,4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10필지 1,750㎡에 8,321만5천원을 계상했고, 국유재산 손실보상금으로 5필지에 1,575㎡에 1천만원을 해서 총 9,3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포승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의한 이전계획에 의거해서 청사매각으로 토지 2,016㎡에 9억1,526만4천원, 건물 731㎡에 1억3,940만원으로 총 10억5,466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으로 6,550㎡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불용매각수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에 지체상금으로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호적과태료해서 본청관할 7개 읍·면·동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민방위 경보싸이렌 수신기 교체사업비 942만원을 계상했고, 인력동원자 보상비 57만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6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3만3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92만5천원, 민방위 강사수당 33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부담금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읍사무소에 경보싸이렌 수신기 교체사업비 655만4천원, 인력동원 훈련비 보상비로 41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46만5천원, 민방위날 교육훈련 37만3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6만7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3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실태조사비로 9,116만4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1억 823만8천원, 도유재산 관리비 271만9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금 1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61만6천원을 계세요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와 관련해서 56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중에 지방채 상환으로 한국 지방공제회에서 현덕면사무소 외에 9개소의 신축에 따른 청사기금 차입금으로 차입금이자 3,696만원, 청사건립 차입금 원금 2억9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1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11억3,112만8천원이 증가한 416억6,6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98년도 구조조정을 위해서 인력조정, 업무의 배분을 위해서 99년도부터는 읍면동, 출장소의 인건비를 본청에서 일괄지급을 해서 계상을 하므로서 증가되어서 인건비 172억2,664만2천원으로 83.9%가 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20억7,062만2천원 10.2%가 증가됩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금 9억원, 연금부담금 16억2,425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법정부담률 증가가 6.5%에서 7.5%로 증가되므로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억6,8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사항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내지는 기타법률에 의해서 성과급으로 5억8,674만2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대상자중에서 그 순위가 30%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월 봉급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성과급 지급대상자 중에서 그 순위가 30%를 포과해서 70% 이내인 자는 봉급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성과급 지급대상자중에 70%를 초과하여 100% 이내인 자는 월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연1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돈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사이 기업에서 말하는 성과급,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개발비로서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선호도를 조사해서 수준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 문화공간, 도서관, 복지시설, 지역정보제공 등으로 시민의 만족도 여론조사 용역비4천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행정의 기초수요조사 및 시책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정운영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ARS 자동응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론조사와 ARS 각각 4천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ARS 자동응답 시스템은 시정운영중에 단위로 사업별로 해서 시민의향을 수렴해서 사업 및 시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관 주도에 의해 기계장치와 프로그램을 통한 전화응답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단위사업을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여부의 결정과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보완 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우리 전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입력해서 동시신호에 의해서 전체 내지는 부분으로 의사전달을 해서 응답까지 받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친절도 점검이라든지 민원행정 처리실태, 국경일국기실태 조사라든지, 버스노선 조정, 도로개설 공사, 보도육교, 횡단보도 설치 등 자체를 조사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여론조사나 ARS 자동 응답시스템이 약간의 중복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쪽에는 학술용역성 전문이 되겠고, 이쪽은 기계장치를 해서 프로그램만 하면 수시 시정이나 직원들의 비상연락망 같은 것도 수해나 사고가 났을 때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기 때문에 여기서 ARS하나만이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읍면동 재정 인센티브부여 상사업비가 2억4천원이 계상됐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시됐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사업비 자체가 일반 상사업으로 임의적으로 쓰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사업에 한해서 시설비로 쓰는 것으로서 하난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내지는 읍면장의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계상을 해 주시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이벤트 행사로 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오지 않는 줄 알고 예산에 계상했다가 미처 정리를 못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면 회계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8,942만8천원이 증가한 11억9,3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구 군청사 철거비 3억원이 계상됐고, 재산 및 물품취득비 1억9천4백만원이 감소해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보다 1억8,982만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용역비 9천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해에 계약상에 도급액이 7,834만6천원에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적정예산으로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설계금액이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바뀐 것이 구 의사당에 수도사업소 등 여러 부서가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지난해 보다는 면적이 증가되고 그래서 그 사항도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두 번째 시청사 캐노피 보수공사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청사 현관앞에 현판을 걸었는데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그전에는 현판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지금은 육안으로 봤을 때 현판밑에 축 늘어진 부분이 보여서 전문건설업체에 의뢰한 결과현재대로 더 진행이 안 되도록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진단됐고, 그래서 추가 보강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 미리 손을 써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인데 총예산은 전년보다 7만5,628만5천원이 감소한 2억2,160만1천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억4,282만8천원, 자산취득비에서 8,230만원, 병무행정일반보상금에서 9,595만3천원이 감소됐습니다. 1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은 민원이 오셔서 민원을 신청하고 그러면 10분～20분, 많으면 30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도 보면서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시면서 무료함도 달래고 자기 건강도 체크해 보는 측면으로 본 사항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평가에서도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받고 그러는데 먼저 평가받을 때는 보건소에 있는 것을 잠깐 빌려서 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의 무료함이나 건강을 챙기고 점검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957만8천원이 감소된 6억2,174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4천4백만원이 감소됐고 97년도 수치지도 제작비 5억원이 제외되고 제잘된 수치지도를 활용할 프로그램구입비로 3,486만1천원을 계상해서 4억6,513만9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와 출장소간 통신망 구축비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6백만원이 조정된 것으로 있습니다. 통신망 구축관계는 한국통신에서 전국 도시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수요에 따라서 고속 디지털 회선을 2010년까지 제공해서 고속교환기 설치 및 광케이블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서 21세기가 도래하면 화상회의라든가 화상전화, 영상전화가 보편화 될것이 예상되어서 고속다중화 장치를 이용해서 기존 회선을 초고속 회선으로 전환시에 예산이 절감이 되겠고 기존의 저속 아날로그 회선을 고속 디지털로 하므로서 회선의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예비회선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증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고속다중화 장치가 회선분배, 결합기능 등 기능이 다양하므로서 긴급회선 구성 및 통신망 관리가 용이한 사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전년도보다 2억5헌9백만원이 증가한 5억8,1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을 5백만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익금으로 4억3,517만원, 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민간융자금5억8,117만원을 영세농가에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발간실 운영이죠?

예.

발간실 운영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되는 요인은 마스터용지 구입비가 171%가 인상됐습니다. 잉크구입비가 113% , 발간용지 구입비로 기존에 신문용지에서 중질지 사용으로 해서 용지구입대금이 354% 증가되므로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가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의 인상요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중절지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117원 계상했는데 24,258원, 작년도 단가가 틀립니까, 금년도 단가가 틀립니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1,145% 증액됐는데. 11배가 증액됐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135페이지 기획실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를 시켰는데 행정장비 수리비 있죠? 행정장비 수리비 320만원하고 발간실 윤전기 유지비 2백만원)52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는 4백만원인데 어떻게 120만원이나 증액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수리비가 금년말부터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1회 수리비가 연초에 40만원～50만원 하던 것이 7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왜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 등 재료비가 인상되어서 지금 70만원에서도 더 인상시키려고 그러는 추세에 있습니다.

IMF가 와서 단가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됩니까? 인건비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충자료 요청한 내역을 알려드릴께요. 금년도에 1,440만원 책정됐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67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온 자료예요. 그러면 1천4백만원 예산 책정됐는데 670만원밖에 안 썼으면 연말까지 해 봐야 7백만원, 반밖에 못 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간실 윤전 등사기 유지비 다해서 전년도에 450만원 계상된데다 추경에 10% 예산절감해서 줄여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4백만5천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늘어납니까?

윤전등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는데 금년에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에 6년째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고장이 잦기 때문에 수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도 새 것이냐, 오래 됐냐에 따라서 수리횟수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장비야 신품하고 기간이 지난것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내구연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5년타면 된다고 하지만 10년도 타고 20년도 타잖아요. 다만 왜 1년을 기준해서 대폭 인상됐나가 문제지 연도별로 서서히 올라갔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작년도에 줄었다고 왜 갑자기 대폭 증액됐냐는 거죠.

지금 총무과의 장비는 다른 과에 비해서 사용빈도가 높아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사기의 경우 저희가 수리비가 부족해서 두달 동안 수리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총무과에 복사기 1대, 팩스 1대, 컴퓨터 12대, 윤전등사기 2대, 총 16대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 16대에 대한 유지비인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획실에서는 과다계상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표장장 제조, 먼저 질의 했을 때는 600매중 평택시에서는 주는 표창장 다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과별로 또 있고, 표창장 제조가격도 다른 데는 2만원씩인데 총무과에서 다 관여하면 안 될까요? 일련번호가 다 있어야 되죠?

예.

그러면 과별로 나뉘어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각 과에서는 총무과에게 보유하고 있는 표창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일련번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과장이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표창장제조 2만원이에요?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해서 일률적으로 나가도록 하셔야지 표창장을 과별로 주고 총무과에서 따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각 과에서도 저희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세심히 살피시고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하게끔 하셔야지, 따로 나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신청하면 총무과에서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유해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표창장이 각 과별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챙겨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제가 각 과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중복됐냐고 했더니 중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하고 상의하십시오. 어린이표창, 자원봉사자 표창, 노인표창 전부 2만원씩 계상해서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예산을 줬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된 것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용갑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회계직공무원 재정보험료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재정보험료가 98년도에는 3천원인데 1만2천원으로 4배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 가결 정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단가는 적정수준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00%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양고사는 금년도에 4회 합니까? 작년도에는 1회 했는데.

금년도에 분기별로 한번씩.

다음에 읍면동장 22개동 아닙니까?

예, 22개동 합니다.

그런데 왜 23개동으로 했습니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에 있을 때 예산요구가 됐고, 통합되기전에 예산요구가 됐던 것이라 수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지 구입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일반수용비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를 작년도 수준에서 오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과외로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오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정도 수준으로 계상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지같은 경우는 관서당 수용비에 포함시키라고 목을 정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럼 포함시켜 줘야지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작년도 수준에서 몇 % 감하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니에요? 포함시키지 않고 감하면 전년도 하고 똑같지, 다른게 뭐가 있어요?

이것을 예산편성시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무과 같은 경우에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등 여러 가지를 정하고 났어도 오버가 됐기 때문에 오버되는 것중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것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의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돌발적인 것이 많아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행정자치부 지침을 수용해야지요. 지침에 어긋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았어요.

이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지방행정지 구입밑에 제2건국운동 추진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그밑에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국고에서 얼마나 지원됩니까?

도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국고에 섰는데요? 아직 배정을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인데, 아직 배정이 안 내려왔다구요?

예.

이것은 추진운동 인쇄물, 홍보물은 예산지침서에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지침에는 안 나와 있구요. 제2건국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에서 이런 것으로 하라구요?

예.

145페이지 바르게 살기 시협의회 지원, 바르게 살기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업적이 있습니까?

자연보호활동이나 질도계도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다는 말이죠?

그때 그때 사업성을 계획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국장님께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우수 읍·면·동 재정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 이것이 읍면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당면 시책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읍·면·동 에 대해서는 당초에 5천만원에 대한 상사업비, 상금이 아니고 사업비, 시설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수 읍·면·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설비를 배정을 해 주면 그 읍면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이 5천만원씩 16개소에 8억원인데 지금까지 마을 다목적회관 건립한 시기가 굉장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없는 부락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778개 마을 중에서 409개 마을이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고, 369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4백몇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건립한 곳을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을 못하고 있는 곳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오래 되어서 노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임대료를 받고 세를 주는 곳도 있고, 66개소가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마을 다목적회관을 세를 줄 수가 있어요?

원래는 못주게 되어 있는데 마을 자체 기금을 위해서 세를 준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쓰게 된 회관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수리를 하든가의 다시 쓰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리비를 요청시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대.폐차는 의전용 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차를 바꾸는 겁니까?

이것이 의전용하고 업무용 겸용입니다. 중앙이나 도단위 각종 손님 오시는 것을 안내도 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5가 가다가 시동이 자주 꺼져서 사용할 수 없어서 바꾸려고 합니다.

시장님 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렌트카를 쓰면 되죠.

그것은 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전용하고 업무용 겸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시장님이 타실 수도 있는 것이 시장님 차도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시장님이 타려고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려고 바꾸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의전용하고 업무용 겸용입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승인을 하죠.

시장님 차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사실 시장님도 타실 수 있는 거죠.

왜 설명을 그렇게 해요? 이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타실 차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북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장님 차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예산을 세우죠.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형광등구입이 전년도에도 500등, 99년도에도 500등 계획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절전식 전구구입 100개는 뭡니까?

대회의실이나 상황실, 현관, 화장실등에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00등 내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500등 내에는 사무실용 보통으로 쓰고 계속 쓰는 곳이 대회의실 현관, 상황실, 화장실은 계속 이TTmrl 때문에 질이 좋은 것으로 쓰는 깁니다.

그러면 대회의실, 화장실은 전년도에는 대체 안 했어요?

했는데 사실 질이 떨어져서...

질이 떨어지는데 98년도에는 포함해서 500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든, 대회의실이든. 그렇죠?

예.

그러면 98년도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500등을 했으면 절전용 100등은 어디인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100등을 빼고 400등으로 해야지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개는 가격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별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명도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예.

절전용으로 100개를 대체하면 금년도에는 500등을 안 사고 400등만 사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은 똑같아요? 절전용은 전기요금도 다운될 것 아니에요?

전기를 절전해서 사무실체 총 1천7백등인데 1천1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하고 관사 전기요금 9천6백만원 계상됐는데, 절전등을 쓰면..

전기요금이 10% , 3월이후에 인상됐고, 98년 대비 15%를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예산상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절전용을 100등을 사겠다고 해서 샀으면 구매하는 등수로 줄어야 될 것이고, 전기요금도 줄어야 되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금변동이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고 오르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이무전 위원입니다. 160쪽에 시청사 민원휴게실 설치공사 30평에 6천5백만원 계상됐는데 저도 민원실에 가 봤는데 굉장히 좋고 휴게실 말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민원인뿐만 아니고 서고위에 30평 여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민원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 온 민원인들이 얘기를 할 곳이 없습니다. 지하식당까지 내려가서 대화할 수도 없어서 옆에 민원실 대회의실 옆에 30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이러비가 6천5백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공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관련 예취기구입 40만원 1대는 회계과에서 어디를 예치하려고 구입합니까?

저희가 시청 관리하는게 있습니다. 뒤에 잔디하고 시청내 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잔디를 예취한다는 것은 아는데 건설과에도 있고 여기저기에서 예치기구입이 많아요.

건설과 같은데는 도로 가운데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났다고 해서 말이 많더라구요. 저희가 사실은 진작에 사야 되는데 청사관리부서에서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환풍기는 어디에 써요?

도 지하에 전기시설 전압기가 있습니다. 하절기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과보호가 생겨서 정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청사 민원휴게실 설치공사에 부대시설비까지 다 계상된 거죠?

설계까지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안에 부대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천 위원님.

161페이지 청사 정기회 비는 뭡니까? 3,590만원.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해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대신, 별도로 보험을 들지 않고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예, 매년 내는 것인데 계속 내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관공서는 다 냅니다.

기간이 없어요?

매년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해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융자를 해 오면 10년거치 3% 짜리인데 굉장히 싸요.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60쪽에 구청사 철거공사 3억원이 계상됐는데 철거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지금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계옥 구청사는 95년부터 매각승인을 의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매각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매각승인을 득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의 신청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해서 그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쪽 800평 정도는 견인관리사업소, 나머지 2천여평은 주차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매각할 때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가 7억7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철거비하고 환경부담금입니다. 그전에는 환경부담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환경부담금까지 계상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사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땅의 부가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시절에 보건소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아주 오래 된 건물인데 감정가가 2억5천이 나와서 매각을 못해서 보건소로 환원을 시켜서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려고 해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임대해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빨리 헐어달라는 말도 많아서 저희가 헐어서 깨끗이 정리해서 매각시까지 주차장으로 운영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건물비가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감정하면 더 나옵니다.

건물이 몇 년 됐는데요?

찔끔찔끔 졌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일 후에 한 것이 1950년도에 짓고, 석조건물이 50년도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한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건물의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내구연한은 확실한 것을 모르지만...

보통 20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1950년대에 지은 집이 무슨 7억, 8억이 가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50년대 건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80년대에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50년대에 지은 것은 당장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1950년대에 지은 집을 감정해서 쳐주겠어요? 그것은 괜히 핑계시고.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는 다릅니다.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나요? 맞은 편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공원을 하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을 하면 앞으로 신청사를 할적에 재원마련도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을 하는 것이 옳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는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자기네들은 휴식공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할 적에 막대한 토지가 고시지가가 128억정도하는 것인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철거해 놓으면 공원을 만드느니,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만으로도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어요. 왜 이걸 헐어서, 만약 그러다가 시민들이 공원만든다고 진정하고 그러면 덕동단 부지처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서 특별회계로 줘서 운영하는데 구 시청자리도 임대를 줄 때에는 부관을 붙여서 내일이라도 내놓으면 그만 둔다고 그 시점에서 정산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덕동산 부지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공원 만든다면 시의 재산이 얼마가 더 투자되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헐어놓으면 주민들이 공원만들자고 해서 시장실에 민원넣고 데모하면..

이건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헐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직원들이 두 사람씩 가서 숙직을 하는데 숙직비만 얼마입니까?

어쨌거나 자꾸 건드려서 하는 것보다 이 상태로 놔뒀다가 매각할 당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950년대에 지은 건물이 같이 존치하고 있다면 1950년대에 지은 것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1970년대에 지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아파트같은 경우 20년 보지 않습니까? 20년이 넘은 것을 무슨 값을 쳐주고, 감정평가원에서 7억6천씩 감정해 주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태로 놔뒀다가,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얼마씩 벌지 모르지만 매각할 당시에 하면 되지, 굳이 3억씩 들여서 헐어놓고 나서 주민들이 공원만들자고, 건물이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지만...

홍 위원님, 그 문제는 예결위원들간에 협의한 후 결정토록 하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무전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결위원들이 협의과정을 거치려면 예비지식이 필요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어서 구 군청사가 원매자가 나타났었어요?

문의는 있었는데요. 문의가 있어도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 갔었어요?

저희한테 문의만 왔었습니다.

그럼 문의만 왔었던 것이라면 청사가 있어서 그것이 걸려서 안 산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관계는 아까 보건소 관계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 청사만큼도 못 합니다. 그런데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을 군청은 안 했었습니다마는 보건소는 했었습니다. 그 자체 건물이 철거비가 오히려 들어가서 매각에 장애가 되는데 건물가액이 많이 나와서 매수자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사도 52년도에 지은 것인데 그게 석조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하등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증축을 하고 4층까지 이런 건물을 쳐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은 나옵니다. 그것은 매수하는 사람은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에 상당한, 매수가격에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우범지대화 되어 가고, 그 한 예로 화재가 나서 지방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불을 놓고 도망가서 잡지를 못 했는데, 그런 우범지역이 되고, 시가지내의 흉물로 나타나서 이 사항이 현재 계속 존치하기는 어렵다, 다음에 주차장으로 하면 시민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주차공간을 넓힐 수 있고, 앞에 주차장하는 것으로 봐서 2천만원씩 수입이 된다면 3억이라는 투자비에 대해서는 금방 얻을 수 있다고 생각에 되어서 이 사업을 철거해서 주차장 확보 내지는 견인차, 시가지 정비, 또 여러 가지 수익적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숙직을 2명이 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범죄행위가 저질러져요?

저희가 숙직 2명이 하는데 순찰이라는 것은 계속 하는게 아니고 한 시간 마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 먼저 화재난 것도 뒤에 울타리를 넘어와서 그랬습니다.

지금 평택시에 구청사만한 석조건물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게 문화유산으로도 가꿔나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부속건물은 헐더라도 석조건물은 보존해서 매각이 되기까지는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년후, 20년 후에 팔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럼 평택시 광활한 지역에 그만한 석조건물이 없습니다. 시멘트건물은 많은데석 조건물은 특이한 거예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헐어서 주차장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면 20년후에 판다, 그때 평택시내에 주차공간이 없어진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시민이 안 된다, 팔 수 없다고 그러면 꼼짝없이 주차장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의 뜻을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석조건물을 헐어내서 한다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료가 아니고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의 민원은 없고, 석조건물은 지붕이 다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오래 되어서 부서진다고 그럽니다. 여러각도로 재활용하려고 물어봤는데 오래 됐기 때문에 돌이라도 변화가 되어서 질이 좋지 않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더니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조건물이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껏 시군통합전에는 그 건물이 안 샜던 거예요. 몇 년 됐습니까? 관리를 잘못 해 온 거죠.

전에도 샜습니다. 수리하고 새고 계속 그랬던 것입니다. 기와도 몇 번 바꾼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신 구 군청사 철거문제 3억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구 군청사가 과거에 김선기 시장님 선거공약에 매각해서 행정타운을 짓는다고 할 당시에 내용이 있었던 얘기같습니다. 거기가 총 몇 평이죠?

2,884평입니다.

공시지가가...

128억7천4백만원.

그래서 과거에 서울에 있는 그룹에서 백화점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 재정도 어려운 시기에 3억원씩 들여서, 그런데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3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과거의 구시청자리 건물도 유료주차장이 되었고, 맞은 편에 주차장을 또 만들면 평택시에는 유료주차장만 만드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 한복판에 있는 흉물로 미관상 좋게 않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들여서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원매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용의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가 몇 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지회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선거관리위원회가 통폐합이 되어서 이쪽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견인관리사무소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합니까?

빨리 헐어야지, 주민들이 그냥 쓰려고 합니다. 관청건물은 무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임대료가 비싸니까, 상업지역이라 임대료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물어만 보고 그냥 달라고 합니다. 관리상, 미관상도 그렇고.

물론 시에 재정이 많으면 공원화를 하면 다른 여러 나라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공원을 만들어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두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계수조정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용으로 자동혈압측정기가 350만원 1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청에만 비치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최웅자입니다. 혈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민원실에 드나드는 민원인의 평균을 내보니까 발급건수가 880건이고, 오시는 분은 6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봤더니 거의 설치해서 편의를 주고 있고, 민원행정 평가시에도 투자를 많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 최우수를 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했을 때는 최우수는 못하고 애석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면으로 확인을 해 볼 때 혈압기가 시민을 위해서 있었으면 하고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혈압측정기가 한 대에 350만원이나 합니까?

자동 혈압기인데 보건소에도 한 대가 있습니다. 손을 넣으면 바로 굉장히 정확히 측정이 되는 혈압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사실상으로 필요로 한다면 비만측정기하고 신장기가 한꺼번에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8백여만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혈압기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평가할 때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의 자동혈압측정기를 본청에만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본청에 설치하고 시군평가때는 사실상 시군에 오지 출장소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시민의 편의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면 후년에는 송출, 안출도 설치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본청부터 한 대를 놓자구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하고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수첩하고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는 거죠?

예.

그럼 매년 발간되면 수정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수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자체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변경부분만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연보를 매년 비교해 봤어요?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지금 있는 부서로 옮긴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는 5년～1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연도별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 기준으로 해서 5년 앞당기는 것, 10년 앞당기는 것. 그래서 통계는 전부 건드리게 됩니다. 다음에 통계수첩 관계는 통계연보를 발간하려면 내년 것이 98년도 통계인데 승인이 통계청에 안 나서 현재 발간준비에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간 후에 통계연보를 발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통계수첩은 왜 발간하느냐, 저희가 내적인 통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첩을 해서 공무원은 물론이지만 관계기관, 유관기관에 배포를 해서 잠정적인 통계를 통일화시켜서 저희가 사용하는 활용도가 다르고 발간하는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현재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매년 받아봐요. 통계연보, 통계수첩. 집에 그대로 있는데, 표지도 고급스럽게 해서 내용도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연도별 통계연보를 비교해 보니까 수치가 바뀌는 것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도 쓰고, 불과 몇 가지 항목, 예를 들어서 기업체 변동현황, 생산현황만 바뀌어진다구요. 그럼 수정작성하는데 매년 예산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교해 봤더니 더 많이 들어갔어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전년도보다 168배가 증액됐다구요.

그것하고 통계연보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사업체 통계조사는 뭡니까? 이것도 통계연보에 다 포함이 되던데요.

그것은 한 항목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조사는 시내의 기업체라든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부석이 되어서 써먹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조사에는 부분적으로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다만 통계연보에는 매년 연도별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97년도분, 98년도분, 96년도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발간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인상이 안 되면 똑같은 비용이, 오히려 부수가 많아지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조사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각 기관이나 기업체에 그런 것을 보내죠. 그래서 어디서 제공한 자료수집 등의 정보가 전부 하단에 명기되고 그런 것이 됩니다.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돼요? 수첩하고 발간에 자체 원부만드는 것만 계상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냐구요.

그것은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료수집을 하지요. 의식조사나 기업체 통계라든지 생활수준은 별도 조사원 일부의 인력을 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지만 통계연보하는 것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배부 부수가 통계수첩은 1천부, 통계연보는 5백부인데 통계연보는 부수를 조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21명입니다. 21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의회 도서관에 한 부만 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의원이 집집마다 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 관계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데위원님들 댁에는 항상 통계에 접하기 때문에 배부처로 드린 것인데, 앞으로 부수를 줄이는 차원에서 참고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우는 좋은데 사실 얼마나 활용하느냐, 저희는 의회에 회기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는 의회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를 작년도분은 6백부 발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부를 줄였습니다.

다음에 시민의식구조 조사 있죠? 경기도에서도 하죠?

거기에서 조사하는 부분을 일부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경기도민 의식조사에 시 부분이 조사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경기도민 의식조사만 있고, 시민의식조사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민 의식조사를 하는데 병행해서 6백세대를 늘려서 그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경기도민 의식조사비만 있었어요?

그것을 같이 하면서 일부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농촌, 도시별로, 기능별로 그러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해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도 경기도민 아니에요?

도민인데 경기도 전체를 표본추출하다 보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해서 지역별, 농촌같은데를 해서 더 넓게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병행해서 한 겁니다. 별도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시～출장소간 통신망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화상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액 삭감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틀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 본청과 양계 출장소간에는 통신망이 기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상회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누가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국가 고속망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전화선 한 가지의 기능만이 아니라 화상회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기능입니다. 그리고 고속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한 회선을 가지고 30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여기 앉아서 서울에 전화할 때는 일일이 시외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교환망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반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망 자체가 이원급입니다. 이원급이라면 글자를 송신할 때 1초당 24만자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통신망, 즉 56BPS로 했을 때는 초당 7천자밖에 송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약 35%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원급으로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처럼 종전회선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면 감도도 떨어지고 만일 팩스망을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송신속도가 낮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장려하고 있는 초속망으로 견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도까지 부담하고 있는 양쪽 출장소간의 공공요금과 이것을 초고속망으로 교체했을 때의 공공요금은 연간 6백만원의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 주시면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광케이블 까는 문제인데 우리가 행자부로 전화할 때 02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행자부로 들어갈 때 02 누르고 행자부 무슨 국으로 들어갈 때 시외요금이 아니라 시내전화 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 예산 6백만원이 절감된다는 겁니다. 면같은데는 건설부에 질의 를 해야 되는데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전화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빨리 알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불러다가 회의하면 되지, 이것이 화상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가는 평택시, 뒤졌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12월2일부터 우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만 했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를 들어가서 사회환경국에 들어가면 과장이 누구고, 하는 일, 환영배출업소 누르면 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평택시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려면 전문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컴퓨터공학과 나온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나오지도 않은 직원들이 가서 컴퓨터를 만지니 무슨 전산화가 됩니까? 그런 요원을 임시라도 채용해서 구축을 해야지, 처음에 왔을 때 6천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금방 빠지는 것이고, 전산화해서 결재가 PC갖고 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배워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 을 드리겠지만 우리 평택시의 전산은 아주 하위급입니다. 다른 시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세요.

예.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냥 화상회의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기능 광케이블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이 어디에 또 숨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예산으로. 자꾸 의문이 나게 관계되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시간만 낭비되는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용갑중 위원이 질의 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광케이블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중에서 기술적으로 운영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케이블 운영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회선자체가 한국통신에서 저희가 빌려다 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나,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이런 사업도 너무 빠른 거예요. 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것이구요.

인터넷 관계는 그렇습니다. 용갑중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는 자료가 부실한 것은 맞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갖춰놓고, 오늘 입찰이 끝났습니다마는 준비된 자료는 200페이지인데 도에서 50페이지밖에 띄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부실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역발주는 해서 오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빨리 단축을 해서 3월 이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난 추경에 반영해 주신 용역비는 용역비 3천만원에 써버구입비 2천만원이었는데 오늘 낙찰된 금액은 3,269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럼 아주 유능한 기술자 하나를 채용해도 충분한 돈이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총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