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칠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98년도 추경예산안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회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실ㆍ과ㆍ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98년도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들은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서병우 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9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법인등기 수수료 50만원과 시청을 찾는 시민의 구독용 도서구입비 100만원, 그다음에 정년명예퇴임 공무원의 기념패 제작비 3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예부녀반장 교육교재비, 이동시청 홍보물 제작비와 리ㆍ반장교육교재비 427만 4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외래강사 수당 320만원중 2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 금년에 정년 명예퇴임하는 공무원의 부인에게 전달하는 공로패 제작비로 228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대질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 읍면동의 우수읍면동을 평가를 해서 행정장비를 구입해 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아까도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12월중의 명예퇴직자 16명에 대해서 5억 2,463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학자금 1,550만원을 삭감했고,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한 1억 1,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사무보조 및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으로써 금년도 퇴직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2억 5,168만원중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6,194만 4천원은 공무원 본인이 대학에 진학했거나 공무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개소에 따른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은 환경보호과의 환경기초자료 수집 전산망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예산으로써 사용하지 않은 1,330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성면 소방청사 신축공사비 도비보조금 237만 8천원중의 사용잔액 88만 8천원을 도비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이 자치행정비가 67억 8,352만 6천원, 민방위관리비가 6억 7,861만 1천원 모두 합해서 74억 6,213만 7천원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61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상단까지 8,129만 5천원이 계상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는 79%인 6,389만원이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고, 1,740만원만이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서당경비가 5,238만 8천원이 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기관공통경비로써 부서운영비가 5,238만 8천원이 감이 됐기 때문에 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164만 5천원 중에서 관보 및 법령추록대금으로 1,920만원, 당직용 침구, 표창 및 정년퇴임자 기념패 제작등으로 680만원이 총괄경비로 계상이 되었고, 일반수용비에 문서관리 수용비등으로 해서 1,54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900만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우편물 발송을 위한 경비 804만원 하고 자치행정과 전화요금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ㆍ숙직수당으로 1,8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급량비 540만원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독수리 및 지상협동 훈련과 비상소집에 응소하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40만원은 본청과 사업소의 전자보안시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숙직을 안하고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총무국 업무추진여비, 복무점검, 보안업무, 상훈, 각종 행사협조, 문서사송인등의 필수여비를 2,1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필수인원의 해외연수와 교육훈련자의 해외훈련 여비로 10명분에 한해서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는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로써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추진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틀린 점은 '98년도에 했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집행사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액의 30%는 절감하고 70%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5,040만원, 부시장 3,570만원, 총무국장 210만원 해서 이거는 각종 기념품 구입비와 일반인에 대한 축ㆍ부의금품 등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420만 6천원은 공무원의 애ㆍ경사에 대한 축ㆍ부의금 또는 격려,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그래서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억 150만원 이거는 사회단체 간담회 및 시정설명회, 주민화합 및 대민봉사활동 추진, 국 당면업무추진 이거는 대규모 사업이나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추진 행사 경비와 간담회등 각종 급식비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개인별로 직책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은 모범공무원 내조상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표창하는 보상금 675만원, 그 다음에 3ㆍ1절 행사시 도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경비로 549만원, 그 다음에 제2건국 운동 추진유공자 포상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제2건국 운동 추진위원회 조례가 다시 제정됨에 따른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포상금 입니다. 논산시 모범공무원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매월 3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표창시상금으로 15명분에 대한 540만원하고, 그 다음에 매월 정기표창하는 시상금으로 360만원, 그 다음에 근무환경 심사에서 시상하는 기관표창 시상금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제2건국 업무유공자 표창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가 지금 수명이 다 돼서 복사기교체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업무 지원을 위해서 필수경비로 해서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 IC카드 발급 소모품 경비까지 주민등록 송부용봉투외 17개 종목에 대한 4,11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소모품은 대부분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주민등록 일제갱신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프라스틱이나 아니면은 기타 특별한 종이로 만들어서 훼손이 안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대 질서운동 홍보제작 경비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리ㆍ통장, 반장등의 보조자들한테 표창장 구입비 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명예부녀반장 교육교재, 그 다음에 이동시청,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논산사랑 운동, 리ㆍ반장 교육교재등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1,02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첩은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작을 했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드릴 거는 따로 제작을 한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비 96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 발간경비로 4,435만 2천원, 그 다음에 제2건국을 위한 교재, 사진촬영, 제작비등 필수경비로 64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어학강좌 어학연수비로 해서 지원하는 경비로 1,1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경비로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저희들이 추진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 관련행사와 그 다음에 집단민원, 그 다음에 종합상황실 근무자등 급량비를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카드 화상자료 입력 전산요원 급식이라고 한 것은 이건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카드 화상입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등록카드가 개인별로 또는 세대별로 카드가 만들어져 있던 것을 전산입력을 위해서,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전산입력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급식비하고 뒷페이지에 다시 나옵니다만서도 인건비나 금년도에 새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등록도 전산입력이 되면은 지금까지 같이, 개인별로 같이 쫓아다니던 주민등록 개인카드 같은것이 전부 없어지고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국내여비는 이거는 주민등록 업무와 그 다음에 제2건국 운동 추진을 위해서 945만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40만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카드 화상입력을 위한 인건비가 이게 본청이 735만원, 읍면동이 2,273만 1천원 이것은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신규로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통ㆍ리장 자녀장학금을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지급을 하는데 5,21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복이라든가 경광등, 모자, 호루라기등을 구입해서 주는 예산 900만원하고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3대질서 참석자 보상비 45만원, 그다음에 모범 리ㆍ통장 표창 300만원, 그다음에 유공반장 표창 300만원, 그다음에 일용인부 생일축하 기념품 31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공무원한테 시상하는 시상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요원이 이건 논산지역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 운영비로 7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한 30여명이 순찰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조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억원은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3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26명 그러니까 상ㆍ하분기 합해서 26명은 퇴직승인이 됐는데 내년에는 20명분으로 해서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신청이 될 거지만 예산관계상 8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1억 8,630만원 이건 법적경비로써 작년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이 편성되고, 총무과에는 일반사무보조 인부임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부상치료비는 이거는 대부분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이 업무중 부상했을때 치료비가 되겠고,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7억 5천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를 전체적으로 50명을 완전히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거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정년퇴직자 예정자가 13명이 있고, 사역해지 예정자가 의원면직이 7명, 그다음에 기타 일용인부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퇴직예정자를 전부 합해서 75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용인부 퇴직금 금년도 예산에는 이거 50%밖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이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지방행정지라든가 지방자치지등 도서구입비 일반수용비 2,176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종 서식등 구입비로 해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직 공무원 220명에 대한 재정보험료 66만원, 그다음에 시험출제위원하고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2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1억 5천만원 이거는 금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더 계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업무, 의료보험 업무추진등을 위해서 여비로 7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신규임용 후보자와 일용인부의 교육여비로 1천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학자금으로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립 청양전문대학교 장학생에 대한 임용후보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 직원에게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률은 '98년도에 금년까지는 6.5% 였었는데 연금이 퇴직자가 많아가지고 연금이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내년도 부터는 6.5%에서 우리 부담금을 7.5%로 올렸습니다. 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 10억 8,570만원,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12억 9,550만원 이거는 퇴직수당 부담금은 '99년도 퇴직예정자가 저희들이 71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2억 6천만원 이거는 의료보험부담액이 표준 월 소득액의 3.9%에서 4.2%로 0.3%가 인상이 됐습니다, 부담률이. 그래서 이 경비는 전부 법적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 경비이므로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거를 당초예산에 법적경비를 50%밖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3회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참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가족이 사망했을때 조위금으로 주는 4,200만원하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해보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을 했을 경우는 보수월액만큼은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연금법 41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중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6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는 60명이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246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대한 자녀대여 장학금으로써 등록금 평균인상률 5%로 계산해가지고서는 계상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문서수발용 FAX 소모용품 구입비로 해서 3,5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로써 1억 6,335만 8천원은 저희들이 전용회선 사용료 또는 지방세 특정 전용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시정업무 전산망 전용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주민전산 전출ㆍ입 및 통합관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PC통신망 사용료, 지역정보화 사용료, 전화료 해서 1억 6,33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식 전화교환기를 비롯해서 본청과 읍면동간에 간이교환기 시설등 통신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Y2K 표기문제 보수비등으로 해서 2,82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의 보수관리등을 위한 국내여비를 7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의 노후 FAX 교체를 위해서 FAX 4대를 교체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실ㆍ과ㆍ소, 읍면동의 노후전화기 교체 30대 구입비로 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휴대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 교육용 교재구입비를 비롯해서 교육용 기자재인 토너, 디스켓등 소모품 구입비로 1,1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 60만원은 시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고, 임차료 1억 2,827만 3천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5억 8,630만원짜리 주전산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일시불로 구입을 못하고 5년에 걸쳐서 분할지급하는 방법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년치 사용료 1억 2,8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01년까지 5년간을 납부를 하면은 완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661만 8천원은 본청 실과의 컴퓨터, 프린트기등 339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업무 정보화 관련 주전산기 4,11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전산장비 프로그램 점검등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국내여비로 3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 업무보조비 인건비로 735만원, 포상금 100만원은 저희들이 문서편집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기관과 개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표준 소프트웨어인 엑셀과 한글정품 구입비로 해서 550만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4,8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경비 4,8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1억도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청사는 근거리 통신망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사용하는 별관 청사에는 설치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거리 통신망 RAN 시설비에 대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70대와 프린터 20대를 여러사람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 20대 구입비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자동화를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장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전산기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를 증설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주전산기 레이드증설, 레이드가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증설비로 해서 2,600만원. 그다음에 LAN -LAN이 근거리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관리장비 구입비 300만원과 그다음에 7개 읍면동 도트프린터 교체구입비 350만원, 그다음에 5개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실 냉방기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민방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입니다. 197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는 4,475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와 민방위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표창, 교육, 홍보, 주민신고, 을지연습등 총 27개 사업에 대한 1,700만 4천원과 199페이지 하단에 충무계획 15종에 대한 인쇄비 2,775만원은 시전체의 비밀문서 인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840만원하고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강사수당 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620만원은 민방위장비 15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민방위 행정을 위한 국내여비로 9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 재료비로써 민방위 훈련용 실습자재 구입비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우수 민방위대원 육성을 위한 표창, 글짓기 행사, 기념행사등 참석자 보상등 각 14개 사업에 70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으로 해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672만원중에서 시비 329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ㆍ시비해서 50%씩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490만원중에서 국비ㆍ도비를 뺀 시비 2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연막탄 구입비 420만원중에서 시비 186만 9천원, 그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507만 1천원 중에서 시비 248만 5천원, 그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00만 8천원중에서 시비 9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220개 구입비로 해서 2,593만 8천원 중에서 시비 1,264만 4천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하고 똑같이 1,3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340만원은 노성면의 소방청사가 완공이 됐는데 광장이나 아직 석축이 안돼가지고 입주가 안돼서 내년도에 청사광장 포장사업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채무부담 5억원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옆에 종합복지회관과 같이 건립해서 병행중인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시설비로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년도 예산 165페이지요, 국외여비에서 해외연수 및 위탁교육 훈련 이거 뭐 작년에 예산이 없던게 이렇게 ……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예산.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

예.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그런데 추경에 계상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정예양성반 교육받는 두사람하고 농촌지도소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며칠씩 갔다오는 거예요 ?

그게 15일 다녀왔습니다, 15일 이내로 다녀옵니다.

이게 해외여행이예요, 교육이예요 ?

지금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여행같은건 절대 허락이 안되고요, 피치 못하게 갈거에 한해서만 그것도 인제 승인을 맡아가지고 훈련을 가게돼 있지 연수나 훈련, 여행은 이건 허락이 안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작년도에 예산이 안 서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세운게 뭐뭐 있습니까 ?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망 여비, 별관에 신설된 근거리 통신망 1억원짜리하고 그다음에 Y2K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하는거 하고요. 우선 큰거는 그렇게 세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겠습니다. 아, 제2건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예산을 혹시 확보못한게 뭐뭐 있습니까 ?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요 ?

예.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는데 시재정이 열악해서 명년도 예산을 확보치 못한 그런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각종 부담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무척 많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담금을 지금 뭐 100%는 안되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예상했던 숫자대로는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때부터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교환실에 있는 교환기가 그게 '9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 교환기를 지금 옛날거라서 지금 그 교환기가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속품도 생산이 안되고 그래가지고 또 교환기가 옛날거라서 자꾸 교환 전화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데 무척 옛날거라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거를 2억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돈이 너무 많고 또 예산이 그러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교환기 교체예산 이거 하나 못했습니다.

딴 것은 큰건 ……

예, 예. 교환기 예산 이거만 하나, 이건 언젠가 하긴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거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전용교육장을 같이 짓는데 이거는 뭐 말도 못 꺼냈습니다. 한 7억 8천 정도가 더 있어야 그게 완공이 되는데 어차피 종합복지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내년도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아예 예산요구도 안하고 저희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고 넘어 갑시다. 175페이지에 경제가 매우 어려울때에 공무원 어학강좌 및 어학연수비 1,152만원을 예산에 넣었는데 이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전번에 사무감사때도 보고를 이거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외국어를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그것이 뭐 저희들 업무에 사용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서도 이게 인제 공무원의 능력개발차원에서도 언제 또 저희들이 어디 해외의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통상관계가 있는다든지 할때 써먹기 위해서 사전에 외국어에 소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능력개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교육받은 공무원들이 있지요 ?

예, 있습니다.

활용을 해야는데 활용을 못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학원에를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했으면은 활용을 해야는데……

활용을 할때가 오겠지요.

그리고 184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여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예,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억 5천만원이 지금 다 소요가 됐거든요, 연말까지. 이게 인제 저희들 1,200여 시장산하 공직자 전체가 연중 계획 교육을 다닙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 뭐 무슨 각종 그러니까 내무부 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같으면 뭐 각 부처마다 공무원교육원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가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가서 먹고, 자고 또 교통비 그런 경비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1억 5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년도는 더 모르는데 하여튼 금년도는 1억 5천만원 가지고 지금 간신히 썼는데요 이게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다음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한 2천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의참석 수당이 50% 차지하고 나머지는 경상경비로 해서 무슨 일반수용비 이런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통ㆍ리장 자녀학자금이 5,200만원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 이걸 통ㆍ리장 자녀 학자금 !

연초에 읍면장들이 학교로부터 추천을 리ㆍ통장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 주는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거예요 ?

공부 잘하는 사람 줘야지요.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리ㆍ통장 자녀로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장한테 성적우수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줍니다, 어려운 사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인원이 제한 있어요. 그냥 뭐 계획없이 막 주는 거예요 ?

예산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5,200만원 가지고 하다보면은 거기 인원제한을 받아야지요.

한가지 더 묻겠는데 174페이지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거.

이게 행정사무감사때도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도시지역은 지금 활성화가 돼서 되는데 시골은 잘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도 지금 많아서 줄이라고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이게 우리 논산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러한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회는 이거 한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 반상회 잘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상회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농번기 아닐때는 농촌은 그런대로 돼요, 되니까 이걸 보고서 어떤 면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00% 했다는데 사람은 55% 참석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이게 100% 참석이라는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초상도 나고, 무슨 잔치가 있으면 못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반상회 회보가 농촌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부락이 매달하면 좋은데 이거안되면 2∼3개월에 한번씩 하더라도 반회보를 잘좀 나눠주고 그 회보가 잘 안간다고 여러번 지적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회보를 나눠주고 마을마다 앰프방송이 있으니까 그 요점이 이장이 한 3일을 두고 말이예요 -하루에 다 못하니까- 몇가지씩 이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게 이해관계 있는거 뭐 청소를 하러 나오라고 하면 몰랐다고 하고 안 나오고, 무슨 특혜가 있다든지 뭣을 어떻게 신청하라 ! 뭐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반상회도 안 나오고 말도 안해서 나는 몰라서 누락 됐다고 막 쫓아와서 민원을 만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중요안건은 반상회가 끝난 그 이후에 통ㆍ리장으로 하여금 메모를 해가지고 방송으로 좀 알려줬으면 더 효과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관계는 특별히 강조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다음은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는데 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나는 거만 몇가지 하겠고, 포괄적으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목별로 보면은 증액된게 있고 감액된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인을 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191페이지 보면은 시장 휴대폰 구입이라고 해서 16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ㆍ부시장이 휴대폰을 안가지고 다녔나 하는게 조금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195페이지 보면은 전산정보 관리용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70대 사고 뭐 프린터를 20대 산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과연 컴퓨터를 얼마나 샀으며 지금 사용 가ㆍ불가를 한번 분석해 보신적이 있는지 과연 해마다 여기보면은 컴퓨터 산다고 하고 뭐 산다고 하고 예산을 많이 올리는데 과연 이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또 직원마다 다 다룰 수 있는건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거 아니면은 구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는것이 예산운용상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시장ㆍ부시장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옛날에 구입한거라서요 지금 디지털이 아니고 아나로그라서…

지금 사용 가능한 겁니까 ? 불가능 한겁니까 ?

예,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나로그라서.

왜 불가능해요.

잘 터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불편해도 좀 써야지 그런건 ……

그래서 그것이 그렇고요. 또 두번째 컴퓨터 구입관계는 강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앞으로 저도 지역정보화 시책교육을 수원가서 이틀받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화가 되면은 사실은 중간관리층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된다고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공무원들한테는 1인 1대의 컴퓨터 갖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저희들이 구입 비율은 아직 못 따져봤습니다만서도 매년 이정도 구입해도 아직도 몇년 더 있어야만이 공무원 1인당 한대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가지 제안을 할게요. 그럼 연도별로 최근 한 5∼6년간 컴퓨터 구입을 얼마나 했는지 또 활용은 얼마나 했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사용가부도 확인해 가지고서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예. 이거는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손병문 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저희 사회진흥분야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346만 8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경로효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현판제작 5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16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현판식 참가자 급식 및 보상관계하고 경로효친에 대한 심사보상 및 입상자 시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에서 밑에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742만원을 감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 가로정비 관계하고 산불감시, 그다음에 위험제방 보수 및 정비, 자율방범 활동 이 사항은 감을 했고, 그다음에 교통질서 계도하고 지자체 중점사업으로 해서 이 사항은 150만 8천원과 287만 2천원은 증을 해서 총체적으로 1,742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40만원을 증액한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2,4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 시비에 있어서 채무부담 1천만원, 예산을 200만원 해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1회 추경에 480만원이 감이 되면서 도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인데 이것이 채무부담액에 대한 사항만 감을 해야는데 시비 240만원까지 감을 하게 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40만원을 부담금 착오로 세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4천만이 살고싶은 조형물 설치로 해서 45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에서 현판제작 50만원을 감하고 저희가 문화마을에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여기다 조형물을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77페이지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8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선도활동 지도위원에 대한 곤봉, 완장, 호루라기 관계인데 이것은 선도활동 지도위원 지원하기로 한 사항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167만원을 감한 내용인데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시상품 구입, 교사활동 보상,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설비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서 시장포괄사업비 5억 5,700만원중에서 양여금으로 2억 526만 3천원을 양여금으로 결정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은진면 시묘1리 주변 도로포장에 대한 당초의 1억 5,656만 8천원이었으나 도비보조결정이 8,500만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으로 해서 3,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 30%, 시비 70% 해서 도비가 7,500, 시비가 1억 7,500해서 2억 5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채무부담 3,500만원을 삭감을 해야는데 채무부담 3,500만원 삭감을 하고, 시비 3,500만원 삭감을 해서 그래서 이 사항은 3,500만원을 다시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저희 도의새마을과 도비반환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반환금에서 더 세워야 하는 것이 220만 2천원으로 상월 지경2리∼상도2리 수해복구에서 이것은 55만 9천원을 갖다가 반환금에서 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사항으로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복지회관 신축실시 설계 362만원을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 전체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미확보 돼서 명시이월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해갖고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이 설계비를 갖다가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436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복지회관 신축 4,548만원 이 사항은 저희 도비 미확보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전체 사업비를 합해서 내년도에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이 사항은 저희가 '99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벌곡면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관계는 이것은 '98년도 벌곡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후 당해시설의 게이트볼장에 설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도비 미내시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98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대비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소하천 정비관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부적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기존 부락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및 오수관로 매설로 인한 중복 기 지금 사업을 시행하기가 사실상 저기해서 지금 전반적인 사항이 다 갖춰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조서로 해서 429페이지 저희 은진 시묘1리 주변 도로포장 관계에서 저희가 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시비 5천만원을 갖다가 '99년도 일시 채무부담을 전제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고,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99년도 예산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 '99년도 예산총액은 48억 2,7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22억 4,996만 3천원에 비해서 74억 2,292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감액된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 해서 양여금 미지원하고 도비 미확정으로 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41억원이 감돼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체육지원 부문에 있어서 채무상환에 있어서 저희 '97년도 공설운동장 채무상환으로 해서 39억이 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사업예산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예산이 작년도에는 14억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9,700만원의 사업예산 때문에 13억여원에 대한 예산감이 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74억 2,200여만원에 대한 감편성이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의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저희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969만 4천원을 감을 해서 편성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는 전에는 관서당경비가 별도 세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하면서 969만 4천원이 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중간에 논산정신 선양 범시민 특별교육 프랑카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책자인쇄, 홍보물 죽 해서 논산정신과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일부 신규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은 경로효친 사례집 발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경로효친 사례집 발간으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이 예산안으로는 사례집을 발간하기가 어려워서 '98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99년도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저희 국내여비로 해서 372만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서당 경비에 작년도에 포함됐된 사항이 세목이 분류가 되면서 여기 국내여비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액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전년대비를 보면은 전년에는 하나도 없고 760만원이 증액이 된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반수용비에서 세워져 있던 사항이 새로운 세목으로 해서 분리 예산돼서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전년대비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자 정원의 7% 범위내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이 2,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장기에 있어서, 게이트볼 시장기대회에서 1등을 한 읍면동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야곡 강청1리 하수도 공사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98년도 1회 추경시 강청2리 포장공사등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99년도에 강청1리 하수도공사 2천만원을 시설비로 세우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에 있어서 이것은 실시설계비하고 마을조성에 대한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양촌과 가야곡에 대한 가꾸기 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 전용 전화가설 해서 730-1365로 돼 있는데 이것은 1년 365일이라는 저기에서 저희 도의새마을과 진흥계에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전용 이런 민원용의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222페이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양촌 신기리, 가야곡 삼전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42만원이 전액 증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의 공원화 사업에서 분리예산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전액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도 지역사회개발에 서있던 여비가 지역개발로 세항이 바뀌면서 분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인데요, 시설비에 있어서.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비와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그다음에 경로효친 마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천만원씩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시장포괄사업비에서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경로효친 마을숙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분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버스승강장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드리고, 다음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 벌곡 도산3리 마을회관 신축관계하고 덕목리, 덕곡리로 돼 있는데 이것이 ‘목’자가 맞습니다. 덕목리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4천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69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외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690만원을 감,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690만원이 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황국묘포장 설치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재배 및 관리 운영비로 해서 710만원, 그리고 시묘3리 안길포장으로 해서 2천만원인데 이 은진 시묘3리 안길포장 관계는 은진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숙원사업과 관련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광석과 부적 마을회관 4동이 계상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광석 갈산2리는 '98년도 1회 추경시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이 4개마을은 '98년도의 신축계획에 있어서 신축을 할려다가 포기로 '99년도에 신축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해서 이 4개마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해서 저희 오지개발사업, 강경소도읍 개발사업, 부창동 안길포장 사업에 대한 상환내역이 232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저희 체육지원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정비로 해서 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16만원이 삭감된 사항은 직장대항 급식 200만원을 감을 했고, 체육시설 장비 유지비 116만원을 감해서 전년 대비해서 316만원이 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1,260만원으로 증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 전국체전 지원 700만원이 여기에 와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서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참가 보상비로 100만원, 그다음에 도민체전 종목별 평가보조로 해서 46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4페이지에 보시면은 전국체전 출전 지원 700만원, 시ㆍ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조 700만원, 도민체전 출전보상 1억, 그다음에 평가보조 1,960만원, 그다음에 도민체전 개회식 가장행렬 준비 1천만원, 이런 저기로 해서 총액적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23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있어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원, 그다음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으로 해서 도비보조, 시비 프러스 해서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산시 체육팀 육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직장팀 관리 운영에 관한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위원님들께 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좀 보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할까요 ?

예.

저희가 유인물을 이렇게 별도로 놔 드렸는데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류제협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시ㆍ군체육팀 운영비 시ㆍ군 부담조서라고 해서 각 시ㆍ군별 내역을 저희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역에서는 저희 논산시가 가장 적은 도비보조 및 시ㆍ군비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은 군 부담은 저희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에서는 직장팀을 2개이상 육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대 5종, 로울러, 보디빌딩은 선수 2명만 확보해서 그래서 선수들 수로 보면은 저희가 시지역에서 제일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인 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 직장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있어서 제일 밑에 생활체육 진흥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장수대학 가족생활캠프 해서 생활체육협회로 보조하는 3,318만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의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벌곡면의 부지를 '96년도에 매입한 사항인데 이것이 도비가 삭감돼서 저희가 '99년도에 시행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구대 설치 1,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길거리농구 활성화 차원에서 농구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에서 시체육회 운영비 480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시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화라든가 유류,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과금 이런 사항의 유지적인 경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적립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5천만원이 저희가 현재까지 '99년도에 5천만원을 세울거 까지 계상을 하면은 총 적립금이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2억원에 대해서는 놀뫼금고에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분에 대해서는 17.2%, 그리고 전에 적립한 사항에 대해서는 12%로 이렇게 정기예탁이 돼 있습니다. 23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일반수용비로 해서 2,095만원이 감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대한 재료비 및 공과요금, 제세금 이런 저기인데 절감을 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다른게 아니고 저희 공설운동장의 잔디조성을 위해서 비료구입이라든가 잔디영양제, 그다음에 또 테니스장에 대한 소금, 또 제초제 그다음에 백회, 행사용 백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승용차형 잔디깎기 보조장비 구입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로울러라든가 트레일러, 분무기를 갖다가 부착을 시켜서 저희가 잔디구장 운영하는데 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경운기라든가 리어카를 매달아 갖고서 썼습니다마는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잔디깎기 보조장비를 구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이 사항은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일반수용비 및 청소년 상담실 난로, 연료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시ㆍ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보상, 그다음에 비정규 야간학교 검정고시 응시지원, 그다음에 야간학교 학생들에 대한 문예행사 참가보상 이것은 도 행사에 참가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육성 유공자 시상품, 그다음에 또 청소년의 달 불우청소년 위안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보다 9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5만원씩 3인 15개 읍면동인데 이것은 저희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통장에다가 저희가 넣어줘서 이렇게 위안비로 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으로 해서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10명 이내로 해서 14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죽 지금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이 1,65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시 '99년도 하반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저희 시비 25% 부담이 되는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7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 민간경상 보조로 해서 상담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경에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인건비해서 이것은 8급 3호봉에 해당돼서 저기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체력단련비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체력단련비 38만 4천원이 감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해서 보조사업이 되겠고요.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 대한 1개소 저희 취암동사무소 2층에 있는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해서 1,560만원, 그다음에 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담실 운영비,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또한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그다음에 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동지원 이것은 논산에 있는 향토동우회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50만원이 전년도보다 전액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에 자산이라든가 물품취득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채무부담행위 상환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시비부담으로 채무부담행위로 2억 9천만원에 대한 상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의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짓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방채에 대해서 52억을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2억의 내역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94년도에 12억, 그다음에 '96년도에 20억 2개를 해서 충남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이자 8%에 해당되는 이자로 해서 저희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저희가 충남지역발전기금을 받은것이 상환도래가 돼서 저희가 '98년도에 2억 4천만원을 갖다가 상환을 하고 나머지 49억 6천만원에 대해서 차입금이자 4억 1,600만원을 이자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2억 4천만원 상환원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099페이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02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해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2,5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대한 이자수입 내역을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희가 9,565만 1천원을 저기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이 2억 2,600만원이고, 저희가 지급한 것이 1억 6,500만원 입니다. 그런데 그 상이한 것은 저희가 지금 12월말에 가서 회수할 부분이 아직 저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 차이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2월말에가서 회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3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으로 해서 1억 8,050만원 그래서 '94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300만원, 그다음에 '94년도 일반특별소득 융자금 회수 7,600만원, 그다음에 '95년도 일반소득자금 융자금 회수 1억 150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 '96년도 회수금 8,750만원에 대한 수입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06페이지 보면은 저희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그래서 저희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업무대행 수수료가 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712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관리대장 및 고지서 인쇄로 해서 10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5만 1천원, 그다음에 저희가 1107페이지에 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해서 저희가 이분이 저기한 분들이 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또 서울 또 '89년도에 강경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해준 이 새마을기금을 갖다가 지원한 분들이 저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자 징수독려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반소득지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새마을소득자금 지원은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자체지침은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500만원이라든가 1천만원 다양한 이러한 저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정도로 15가구, 1천만원 범위로 해서 15가구, 그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걸로 한가구해서 3억 7,962만 2 천원을 저희 자체사업 융자금 민간융자 지원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포상금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 전체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계상을 해보셨는지 하는거 하고, 여기 공설운동장 운영비라고 해서 뭐 여러가지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간 공설운동장 관리유지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 보면은 이게 항목별로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제초기 구입비 뭐 해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기타등등 해서 총괄해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계산을 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총액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각 부문별로 있기 때문에 목에 대한 집계를 해서 위원님한테 좀 이따가 말씀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 좋은데요. 담당주무과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아마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무과장이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과에서 나가는 포상금이 얼마고 또 여기 보면은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괄적으로 해서 연간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가 하는 문제 또 공설운동장 관리문제 등등해서 그걸 한번 총 집계해가지고 과연 우리 도의새마을과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

예, 저희가 공설운동장 운영현황 사항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해당 사업비에 대한 각 품목별 분류를 해서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도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목 집계관계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목별, 품목별 분류작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업예산별로 이렇게 기능별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운영사항은 저희가 '98년도에 1억 5천만원을 저기 했습니다. 그것은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또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운동장에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공무원이죠. 이러한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저기를 했고 저희는 '99년도에는 사실상 한 2천만원 이상 감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세목별 집계를 해서 위원님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단체지원금하고 각 체육단체라든가 단체지원금 내역도 병행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필복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전부 양여금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시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가 감액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만 계상이 돼 있고 지금 유인물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비가 전액 다 빠져 있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미부담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몇%요 ?

저희 시비가, 저희가 양여금이 70%, 도비가 10%, 저희시비가 20% 이렇게 계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인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양여금하고 도비까지 확보가 됐는데 시비 20%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라는게 오지 노선사업은 여러번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땅을 무료로 희사를 받기 때문에 봄부터 시작해야지 하반기에 해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시비부담이 많이 있는데 30%, 40%, 50%, 70%까지 부담이 있는데 굳이 20% 부담을 해야할 사업을 내년도 끝나면서 정히나 예산이 없다면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이걸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일단 이렇게 놔두고 만약에 추경에 한다면 7월이나 8월이라고 하면은 사업이 이게 쉬운 사업도 아니고 도로개설 이런건데 이게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해야 할 사업을 당초 예산에 이게 누락됐다고 하면은 내년도 과연 이 사업이 10개년 마무리 사업이 내년도에 끝날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오지개발사업은 사실 주민의 헌신적인 어떤 토지희사라든가 주민의 참여 없이는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계상이 돼있지 기타 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주민의 부담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계상이 돼도 연초부터 추진을 해도 연말까지 참 끝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인데 저희가 시비부담이 20%인데 이걸 갖다가 저희가 채무부담 사업이라고 해서 계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채무부담사업이 상당히 '99년도 상환액이 많고 이걸 갖다가 또 채무부담사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비 미부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바에 의해서 저희도 아무튼 가능하면 본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마을에 대해서 조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에 대한 예산은 뭐뭐 편성이 됐고 또 특히 새마을문고, 전국경진대회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예산 세워진 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 성격과 임의보조금 성격을 저기 했습니다마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세목이 없어져 있고 정액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논산시 지회에다가 3,600만원을 연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마을운동 조치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회운영에서 한 830만원 또 여러가지 협의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문고로 해서 400만원 이렇게 해서 지회운영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217페이지를 보시면은 국민도서 경진대회 표창 부상품 구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60만원을 이렇게 문고로 행사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구심문고 지원은 없습니까 ?

예, 그 사항은 없습니다.

국민독서운동으로 해서 매년 구심문고 지원을 했었는데 유독 내년에는 구심문고 지원에 대해서 끊긴 것이 국민독서함양에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딴 대책은 없습니까 ?

저희가 전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9년도의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청소년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도덕이 문란해지고 해서 국민들한테 독서를 통한 도의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량독서를 읽기 위한 여러가지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많이 해야는데 지금까지 문고지원을 또 해줬기 때문에 또 신간서적하고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는데 지금 이게 후속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그동안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됐던 문고사업이 지금 각 지역마다 사장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또 이렇게 나가있고 또 논산같은데에서는 놀뫼금고 같은데에서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이렇게 문고를 참 구비를 해주고 하는데 신간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또 구입을 해서 각 문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지금 와가지고 그런 대책을 하나도 강구를 않는다고 하면은 그동안 예산투입한 것이 다 예산낭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때 이거에 대해서 더 올리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가 '98년도에 부창동 늘푸른 문고지원에서 500만원 저기해서 저희가 '99년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감이 됐는데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좀 써 주고요.

예.

이번 도의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 또 뭐 청소 년 지원 이것은 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지요 ?

예, 예.

이런것을 다 채무상환이 아니고 이거 채무부담인데 상환이라고 해 놨네. 채무부담한 것이 전체가 얼맙니까 ? 도의새마을과에서 전체사업에서 우리 시비를 내년도 예산을 확보치 못해가지고 2000년도에 일시상환으로 한 채무부담행위를 여기에다가 해놓은 거지요, 이게 ? 채무상환이 아니고 채무부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기 사업을 하면서 '99년도 일시상환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99년도에 상환을 해줘야 할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99년도에 갚는걸로 해놓은 거예요 ? '98년도에 부담을 해서 ?

예, 예.

그러면 이번 추경 얘기하는 거예요 ? 내년도 예산에 채무부담한 것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

내년도에 갚아야 할 사항입니다.

'99년도에 갚아야 할 사항 !

예. 그래서 지금 정필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양여금이 70%까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비가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을 삭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시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을회관 그거 한번좀 봐 주세요, 227페이지 ! 광석 신당2리 이것도 부기변경하는 거예요 ? 이게 !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광석 갈산2리 마을회관은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사항을 1회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고, 광석 신당2리는 이게 저희가 포괄사업에서 신당2리 마을회관을 지어 주기로 결정을 한 사항을 취소하면서 '99년도에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4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일밑에 부적 부인3리도 이게 예산이 섰던거고 신교2리하고 신당2리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

신교2리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적 감곡1리의 마을회관비로 4천만원이 섰던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포괄사업비에서 700만원을 마을회관 보수비로 해서 마을회관을 고쳤어요. 그래서 감곡1리에서 마을회관 신축비를 포기를 하고 그대신 신교2리를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추경에 신교2리가 학보가 못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적 감곡1리 회관도 안지면서 신교리도 회관을 못짓는 결과가 됐고 그래서 이게 '99년도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못하였기 때문에 '99년도에 회관을 예산을 반영하도록 저기하겠다 이렇게 돼 갖고서 이게 '99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감곡1리에 예산을 세워서 수리비로 썼으면은 나머지를 반납을 하고 딴 사업에 해야지 또 신교2리하고 감곡1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그래서 '98년도 1회때에 감곡1리 것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신교2리로, 삭감한 것을 갖다가 신교2리로 세우기로 했는데 감만됐지 세우질 못해서 그래서 부적 마을회관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변명하기 위한 말씀이고 이거 신규죠 ? 신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신교2리하고 신당2리는 회관을 신규로 짓게 해주는 결과 아닙니까 ?

내용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고 신규사업 입니다.

신규사업이죠 ?

예.

그러면 딴데도 다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유독 광석하고 부적에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두가지를 넣어 놓으면은 이게 내가 금년도 예산하고 지난해 예산을 다 찾아봐도 광석 신당2리하고 신교2리는 예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그런거 뭐 예산 삭감돼 가지고서는 다시 세운다고 해서 아무리 찾아도 내가 찾지를 못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규면 신규지 이렇게 해서 같은 지역개발 사업에 마을회관 질것도 수두룩하다고 ! 그런데 유독 이렇게 의장사는데 하고 딴 의원사는데라고 신규로 이렇게 막 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말을 돌린건 아니고요 그 읍면의 사정이 그런 내막이 있었다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

그리고 229페이지요 논산시 마을안길 포장은 어디예요 ? 논산시 마을안길 포장 !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상환……

아니, 상환한건데 논산시 마을안길 포장이면 어디건가를 ……

죄송합니다. 저희 취암동에 도로포장과 관련해 갖고 취암1통에서 지산2통으로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산3통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 내용을 묶어서 ……

그걸 채무상환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나 해서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올려 놓은건 없습니까 ?

저희가 채무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없어요 ?

예.

2000년도에 일시상환해서 내년도, 명년도 사업에 채무부담으로 한 사업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육성 체육종목 근대 5종하고 보디빌딩, 로울러등 비인기 종목으로써 예산심의전까지 인기종목으로 바꿔볼 의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논산시 직장팀 관리 운영 관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제일 뒷면에 보시면은 시군체육팀 운영비 시군부담조서라고 해서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시지역은 종목을 2개이상 육성하도록 돼있고, 군지역은 한개이상 종목을 육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시가 시중에서 가장 선수인원도 적고 저희 도비보조뿐만 아니라 시군부담액이 제일 적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시ㆍ군비가 50% 조금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인데 이것은 충청남도 체육종목을 전반적으로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께서 우리 논산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답변을 안 하시네 ! 인기종목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봐요.

그래서 지금 시ㆍ군별 내역을 보셔도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인기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다음에 농구를 한다 이런 사항은 우리 논산시에서 도저히 육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기종목에 대해서는 실업팀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ㆍ군 직장팀은 사실상 실업팀에서 육성하고 난 비인기 종목을 갖다가 시ㆍ군별로 안배해서 육성을 하는 거지 인기종목을 저희가 육성할려면은 막대한 예산이 저기되기 때문에 이거 뭐 몇억, 10억, 20억 이거 갖고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인기종목으로 이러한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가 다 모든것이 비인기 종목으로 편성이 돼 있을겁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의새마을과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까 ?

저희가 나름대로 좀 많이 있습니다. 참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세워주면은 읍면동이라든가 저희 사업에 많은 부분이 발전적이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정발의 요구를 하고 또 기타 삭감된 예산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읍면 또 각 분야별로 저기를 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한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

논산 테니스장에 소금 뿌린다는게 어디 나와 있죠 ?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지금 테니스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금 테니스장 운영관계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 내동클럽에다가 위탁 관리하도록 하셨습니까 ?

내동클럽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했지요 ?

예.

저도 딴클럽에 가서 테니스를 치고 있지만은 소금은 그 클럽에서 다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장 성토 및 주차장시설 해서 또 이렇게 딴 과에서 예산을 회계관가 여기에서 3,200을 또 이렇게 세워놨는데 저희는 거기가 논산 지금 시로 그 땅을 옛날 조옥환씨한테 그걸 헌납받은 땅인데 그걸 기부채납을 안 받아 놔가지고 우리가 토지주인한테 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지요, 내동클럽한테 ? 그러면은 부창클럽은 땅에 대한 임대료도 주고, 소금도 뿌리고, 흙을 또 성토해서 만들고 뭐하는 관리비를 다 그 클럽에서 대는데 내동클럽한테만 그렇게 다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로 288페이지를 보면은 그건 딴과예요, 회계과건데. 테니스장 성토 및 주차장 시설 해가지고 또 3,200을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소금 구입비 뭐 이거 얼마 안됩니다. 한포대에 12,000원씩 50포대 해서 60만원 세워놨는데 딴 클럽들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서 소금이니 뭐니 다 자기네들이 뿌리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 내동클럽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건실한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간단하게 한가지만 ……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입니다. 도의새마을과의 전체적인 예산금액을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되는것 같아요. 약 한 43%정도 되는데 도의새마을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 채무부담 뭐 기타등등해서 팽창예산을 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이 이와같이 약 한 43%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새마을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

저희가 이러한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부분은 포괄사업비라든가 각종 읍면동에 있는 숙원적 사업이 사실상 우리 전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신규적인 사업이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고 또한 양여금 미지원 그다음에 또 도비가 미확정이 돼서 이러한 부분이 일부 아직 미반영 사업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의새마을과 '99년도 예산안을 갖고서 알뜰히 또한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은 각 읍면동과 그리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또 소외되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의 경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올린 사항은 ……

그것은요 아까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오래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강위원님 이따 그렇게 받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전기업 입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세입예산 4억 8,128만 6천원은 계룡출장소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 받아들인 세금이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이 세입을 수납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담배소비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세도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도 계룡출장소에서 받아들인 세입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소세의 감소와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해서 계수조정하는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본청예산입니다만 6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600만원 세입예산 입니다. 600만원을 감소시키고 계룡출장소분도 6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중 맨밑에 공설운동장 입장료 2,320만원은 본예산에 2,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입장료 수입이 전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도 증지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계룡출장소의 세입증가분에 대한 조정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4천만원 정도가 결함이 되고 또 시유잡종재산 매각도 3천만원 정도가 결함이 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억 9,500만원을 전출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이 14억 8,500만원이기 때문에 계수를 맞춰서 6억 1천만원을 삭감시켜서 내부전입금으로 그냥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은 1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관계는 각종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계룡출장소 부담금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부담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9,800만원 했고, 계룡출장소분은 당초 4억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 1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3억 2,500만원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수입도 계룡출장소 분이고 또 기타 잡수입중에서 우리시에서 골재판매 수입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예산에 6억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현재 2억 8,400만원의 수입이 연말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3억 5천만원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과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강사 수당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은 지난번에 농지세 관계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심의를 의원님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됐기 때문에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0만원은 이것은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포상금을 260만원 계상사항은 각 읍면별로 지방세 우수읍면에 대해서 포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시에서 지방세를 어떻게 하면 더 받아낼 수가 있나 해서 각 실과소장으로 해서 분담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연말에 지방세 우수, 지방세 체납액을 가장 많이 받은 실과소를 포상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입니다. 체납세금 대상중에서 급량비 1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세운 체납세금 징수독려 여비 400만원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급량비 100만원과 뒤에 있는 400만원 총 500만원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 논산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됐기 때문에 시상받은 사항갖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예산총액이 내년도에 41억 1,2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38억 7,799만 6천원보다 약 2억 3,400만원이 증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을 볼때는 계룡출장소 부담금에서 2억 4,200만원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소가 됩니다만 계수상으로는 좀 느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각종 고지서라든가 또는 복사지, 기본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6,900만원이 감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도 내내 일반운영비속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사항도 일반운영비 사항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비가 국내여비라든가 세무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155만원이고 전년도는 780만원인데 증되는 것이 375만원이 증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 분리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여비과목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여비과목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렇게증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국내여비의 각각 내용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라든가 연찬회 또는 합동작업, 비과세 합동작업이라든지 기타물건 시가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259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건 공통적으로 실과에 세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60페이지 거기 부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27명에 대한 8만원씩 드리는 세무조사, 옛날로 얘기하면 이게 정보비 입니다. 정보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때는 저희 시청에 와서 이의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천원 상당의 물품을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지금 구입해갖고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원을 갖다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관계는 각 읍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읍면에 대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업예산이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컴퓨터를 관리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전산개발비 해서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부 입력을 해와서 전부 프린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고지서를 직접 여기서 전체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사항도 시설 및 부대비 사항은 지금 저희 전산실이 보안공사가 안돼있기 때문에 보안검사할 때 마다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보안시설을 철저히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일반적으로 현재 있는 기계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전부 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부과관리중에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62페이지까지 죽 연결되는데 재산세 관련과 주민세 관련, 종토세에 관련되는 각종 고지서라든가 홍보물 그리고 과세 대사리스트등 공공요금, 기타등의 전체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27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26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과관리에서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입니다. 세입관리 일반운영비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의 전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라든가 세입관련 서식이라든지 징수부라든지 또는 수입증지 인쇄라든지 공공요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개가 법정경비라든지 업무처리에 필수한 사항들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2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과가 금년도에 분리가 되다 보니까 계별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세입관리 여비가 894만원이었습니다만 440만원 해서 450만원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억 8천만원의 예산이 계산됐는데 이 사항은 계룡출장소에서 세입되는 모든 세금을 도세는 뺀 일반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논산시 세입으로 일단은 편성을 해서 이 사항을 집계를 내갖고 최종집계를 내서 다시 이것을 도청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98년도, 금년도 받은 계룡출장소 미부담금 17억과 또 '98년도에 받을, '99년도에 계상되는 21억을 받을걸로 계상해서 약 38억을 갖다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필히 있어야 할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관리 일반운영비도 267페이지까지 있는데 최소한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약 666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입니다. 여비는 1,800만원인데 체납세 관리에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아침 출근해서 장부정리만 하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논산시에 공영차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매일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이건 법적으로 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만 이게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금을 받았을 때는 각 읍면에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체납세금 징수관리계에서 꼭 필요한 레이저프린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체납세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방세 수입중에서 여기보면은 228억 7,529만 9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계룡출장소 11억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 시것은 18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98년도는 184억 2,500인데 약 4억 4,200만원의 예산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여기 34억 3,100만원인데 계룡출장소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 우리시 같은 경우는 23억 2,500만원 입니다. 금년도 25억 4,400만원에서 약 2억 1,9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여기 10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시것은 8억 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1억 2천만원은 계룡출장소 분입니다. 금년도 저희시는 8억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약 3천만원이 증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57억 3,6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4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7억중에서 계룡출장소분이 12억 3,400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 논산시 것을 계산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45억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4억 1,700만원에 약 8,600만원을 증액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이번에 2,3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계룡출장소 30만원하고 우리시걸 2,300 만원을 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금년도는 3,700을 했습니다만 이는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그러니까 '99년도에 4억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5천만원 입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 적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80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중에 계룡출장소분 7억 1,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논산시 것은 7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2억 6,600만원 대비해서 약 8,400만원 증액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토세 입니다. 종토세도 출장소거 3억 6천을 포함해서 21억 6,700입니다만 논산시 것은 18억 700만원이 됩니다. '98년도는 19억 2천만원 했는데 감소를 약 1억 1,300만원 했습니다. 현재 종토세가 목표액 대비해서 9천만원 정도가 적기 때문에 적게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도 9억 8,300만원 입니다만 여기에는 계룡출장소 1억 3,500이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 논산시는 8억 4,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건 8억 1,900 해서 2,900만원을 증액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3억 5,300만원인데 계룡출장소 4천만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논산시 것은 3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논산시 것은 3억 2천만원 입니다. 700만원을 적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억 입니다. 그런데 논산시가 금년도 4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도 4억, 내년도도 4억 잡아서 과년도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 세외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저희과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통계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3억을 잡았죠 ?

예.

금년도에 각종 예산을 다 30%, 20%, 10%씩 다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이 됐고 한데 명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 정도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까 ?

저희들도 이게 확신을 갖고 지금 예산을 세운건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올같은 경우와 똑같았어요. 3회 추경예산안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미집행 사업사항을 내고 10% 절감하고 죽 해서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 기준에 볼때는 작년엔 한 순세계잉여금이 ……

작년엔 70억 9,500만원 잡았어요, 당초예산에.

70억 9,500만원 이었는데요 이게 다 안나오고 이게 23억 나왔거든요. 23억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수준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삭감한게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건 안 봤지만은, 금년도의 예산은, 각종 예산을 다 삭감을 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23억 정도 발생하리라 이렇게 추측이 안가는데……

그래서 '97년도요. '97년도도 금년과 같이 연말때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전부 3회 추경하는데 각 실과소 미집행 예산을 내라, 또 10% 절감한걸 내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23억 정도가 나온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올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이렇게 충분히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세목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잡아놨다고 생각되시는 건 없습니까 ?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과하게 잡은 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 세무과하고, 세입부서하고, 기획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 일일이 세입요구가 들어오면 분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처림 이렇게 세입이 과다하게 잡혀놓은 사유가 '9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요 아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해서 한 47억을 더 잡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세입을 이렇게 편성한거 보니까 하여간 지난번에 세입을 한거 보다는 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가공 팽창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놔가지고 골재판매수입도 막 9억 8,400이나 이렇게 세워서 추경때 삭감이 됐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70억 9,500이나 이렇게 세워서 중간에 몇십억씩 이렇게 줄여가지고서는 그 어려움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많이 잡다 보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재정 적자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것 같아서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승래 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중에서 90페이지 건물유지비 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 복도를 마련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소요가 돼가지고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는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고,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때 8억 4,650만 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형편상 2억 2,674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1,976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주요한 사항, 늘어나는 부분등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중에서 일반수용비 2,441만원 지난해 보다는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만 이중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다음페이지 결산검사 지시사항 인쇄, 전산리스트 용지, 봉급명세서 이런 사항들은 인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회계관련 고무인 제작, 이것은 회계과가 인사이동이 돼있고 그래서 고무인 제작하는데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보다 적게 계상이 됐고,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420만원중에 세출결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8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월별 지출계산서라든지 세출결산 재정 연감자료 이런 사항들을 BSI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서 매달 15만원씩 보수비를 주고서 그 전산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이것은 경리파트 여비로써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회계장부 정리보조 인부임 매월 5일정도 회계장부 정리인부임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60일 잡아서 103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사관련 고무인 제작 10만원, 입찰용 OMR카드 81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관련 고무인 제작은 이것도 고무인 제작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10만원이 늘어났고, 입찰용 OMR카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한 사항으로 1천만원 가량이 입찰할 때 약 4시간 내지 5시간 소요되는 것을 20∼30분안에 입찰사항을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고,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진행 공사 계약관련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공사계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중에서 휴대폰 사용료 60만원은 대형버스 기사가 사용하는 것으로써 버스가 주차장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버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버스하고 연락체제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휴대폰 구입하고 사용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동차세 이것은 32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32대분에 대해서 검사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312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은 디젤차량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29대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400만원은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부서 기사대기실이라든지, 수로원, 새마을과, 전산실 그런데 중앙난방이 되지 않는 부서에 연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량ㆍ선박비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적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는 용도사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비로 작년과 같은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279페이지 전산개발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찰진행 및 공사계약 관련 프로그램 200만원하고, 다음페이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진행 및 공사계약관리 장비 노트북하고 카드판독기 720만원 그래서 920만원하고 조금전에 설명드린 OMR카드 81만원 해서 1천만원 소요되는 사항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송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8톤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 가격이 너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한대만 우선 대차 폐차하는 것으로 대형화물차 교체를 하고, 승합차는 12인승 한대를 대차 폐차하는 걸로 해서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89년식으로써 내용년수가 6년인데 3년이 더 경과가 돼가지고서 그 많은 유지비가 들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원 책상 구입하고 직원 의자 구입은 연중해서 수선해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집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V 구입은 저희 회계과가 재무과에서 세무과, 회계과로 이렇게 분과되는 바람에 저희 청내에서는 TV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TV 한대를 사서 정보이용에 활용을 했으면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9,629만 3천원 이것은 청사하고 관사 법정경비라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국유재산 관리하고, 283페이지 시유재산 관리, 등기수수료 이런 사항들은 재산관리 하는데 필요한 분할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 토지감정, 보존ㆍ이전ㆍ분할등기 하는데 필요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중에서 매각공고료 300만원은 부적공동묘지를 매각하는데 필요한 공고료가 되겠고, 그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료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공고를 해가지고서 재산매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공공요금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위에 무주부동산 공고료 600만원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재착오로 기타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요구를 하려 했습니다만 오타 돼 가지고서 중복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85페이지 급량비 100만원을 국ㆍ공유재산관리하는데 저희 직원들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특근 매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관사하고 난방보일러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타난 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청사주변 정원식재용 꽃구입 120만원, 청사주변 제초하고 방역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밑에 정원수관리 인부임을 우리 청내 기술진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정원수관리 기사를 사용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정원수 식재, 지금 청사앞에 소나무가 지금 죽은것이 두 주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교체하고 정원수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식재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테니스장 성토 및 주차장 시설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00만원, 청사화장실이 지금 굉장히 낡아서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을 좀더 낫게 하고자 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공공시설 정비대여금 이것은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2,795만 6천원. 그리고 그 차입한 원금을 1억 9,582만원이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님 !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볼것 같으면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 통계를 지금 낸것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

국비가 70% 국고보조사업은요, 도비가 30%, 그다음에 시비가 20%, 아, 저 시비가 없을때도, 시설비는 거의다 시비가 적습니다.

운영비 !

예, 운영비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국고보조 사업해가지고 말이죠 596페이지 보면은 죽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부터. 그런데 과연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 인원이 논산시 출신이 얼마고 외지에서 온 인원이 얼마인지 그 통계내신적이 있으세요 ?

그것은 나온것은 정확하게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은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것 같아요, 국ㆍ도비에 대해서 20%라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용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약간의 관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용시설이 논산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비나 도비에서 전액을 지원받아야 되고 시비는 사실상 여기에 뭐 약간의 시설비라든가 보강 이것만 보조해 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자돼서 시비가 그 수용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마 이게 한 10%정도 아니면 한 7, 8%, 아마 10% 미만으로 지원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20%라고 하면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하 시장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70%, 도비 30% 해서 시비가 없습니다. 나머지 도비보조할 때 도비보조가 50%.

운영비 말씀이예요, 운영비 !

예, 운영비는 시비는 없어요.

여기 있는데 ? 아, 정신질환자 시설약품비도 있고 그 뭐 뭐 다 시비 붙어있어요 ! 국고보조사업 정신질환자 기능보강,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 뭐 해가지고 시비 안붙은게 거의 없는데 ?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시ㆍ군보다 논산시 이런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3개소나 있다 보니까, 전부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설 이런것이. 그래 약품비는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도 부담하는데 ? 처우개선비.

약품비만 도비 50%, 시비 50%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아니 왜 약품비만 그래요 ? 여기 시설종사자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용인원중에서 과연 논산시 인원이 얼마나 되고 외지에서 온 인원이 얼마나 되냐 ! 그걸 통계를 내가지고 국가에다가 이걸 건의를 해서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 없으니까 국비에서 많은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요청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셔가지고 국ㆍ도비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왜그러냐 하면은 수용인원에 대한 분포도를 확인을 해야 논산시 인원이 몇%이고 충청남도 인원이 몇%고, 전국에서 온 인원이 몇%다 그러니까 이건 국비에서 보조해줘야 된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적고 해서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시설이 정신질환시설이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세군데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부담이 적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

예.

그러면, 제일 마지막장 599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방역소독비니 또 나환자 진료비니 이것은 전체가 또 시비로 하네요! 이건 국비나 도비나 이게 지원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뭐. 예 그 소득비, 방역비는 저희 시비입니다.

이런 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마 자치단체에다 전부 일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도 좀 저희가 상부에 같이 이 문제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정신질환자 기능보강 해서 2억 5,300만원씩 두 군데를 하기로 했다가 한군데가 삭감이 돼서 계룡정심원에다가 보일러시설이니 뭐니 해서 2억 5천이 든다는데, 거기에서 세밀하게 무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게 뭐뭐입니까?

거기 노후보일러 교체하고 배관 좀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보일러하고.

그런데 한 2억 5천정도나 되요?

예.

어느 정도 시설이 되나 그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 기술진이 가서 현지 실지 그렇게 되나,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기술진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이런 시설들한테 돈을 줘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마음껏 써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설을 하는 그 업체가 사실은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지한 여기에서 지원되는 돈을 타 용도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치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 세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는 복지과에서 맡아보다가 보건소에서 맡아본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내년도 사업에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계획서와 설계서와 같이 첨부해 드릴 겁니다. 그때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현지확인해서 예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