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98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 재원편성과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상사업에 반영하였고, 실과소, 읍면동의 기존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방안으로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퇴직수당과 법적ㆍ의무적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추경 대비 1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억 4천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4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2억 5,600만원보다 9.9%가 감소된 1,616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4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5억 6,400만원보다 2.4%가 증가되었으므로 특별회계는 167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9,200만원보다 2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은 세입예산을 볼것 같으면은 먼저 지방세로는 주민세 2억 7,8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과년도 수입 2,500만원등이 증가하고, 사업소세가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전체 지방세는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계룡출장소분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사용료 수입 1,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수수료 수입이 5,400만원 증가하여 총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7천만원,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6억 1천만원, 골재판매수입 3억 5천만원, 일반부담금 2억 4,600만원등 총 12억 2,600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7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34억 300만원과 지방양여금 6억 3,700만원등 40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 33억 4천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이 4억 8,600만원, 사회개발이 5억 6,400만원이 감되었고, 다음장 입니다. 경제개발에서 35억 9,500만원이 증되었고, 민방위비가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은 일반행정부문외 9건에 4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1,200만원, 명예퇴직수당이 5억 2,400만원, 3대질서 우수 상사업비가 5천만원, 기타경상비가 2억 7,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사회개발부문 28건에 5억 6,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5,800만원이 감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4억 9,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9,200만원이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특별 생계비 2억 9,900만원이 증됐습니다. 사업비로써는 부창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원이 감됐고, 대교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1억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5천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수도 관정비 사업이 3억 1,500만원이 증되었고,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6억 1천만원 지금까지 경상비가 1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외 12건에 3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성립전 집행이 48억 9,500만원이 증되었고, 축산분뇨 처리 공동시설이 7억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2억 7,700만원이 증되었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9억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2건에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1,10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경비가 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3건 해서 1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 7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이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내용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억 2,300만원으로써 기정 216억 9,200만원보다 4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급수수입 4,900만원과 급수공사 수입 2,500만원이 감소되어 7,4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을 정리를 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6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 4천만원, 도비보조금 8천만원등 총 8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환지청산금 51억 600만원,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6억 1천만원등 총 57억 1,1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환지청산금 및 시설비등에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98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