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예결위원장님의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 회의는 지금 예결위원회 서두부터 예결위원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문제가 노출이 되었다면 예결위원장이 예측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루면 됩니다. 그런데 서두부터 정회를 해서 문제를 걸르자는 것은 상임위원회로 다시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의 일정대로 예결위원회를 시작을 함과 동시에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사회를 봐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의향에 따라서 일단은 두 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회의를 신속하게 해주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금 다시말하면 경영투자사업기금이라든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몇번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까지 시정되지 않고 또 그런 한편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그 안건의 처리하고난 뒤 예산을 다룬다는 것도 여러가지로 복잡성도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숙의해서 기술적인 방향으로 일단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분간이면 10분이지 5분이 뭐예요.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414억 2,33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1억 2,447만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사고이월액이 60억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3억 4,500만원 세계잉여금은 26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2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1,545억 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1,414억 2,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1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202억 9,0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48억 8,000만원, 수납액은 1,291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 700만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17억 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3억 9,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380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72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24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현액 1,260억 1,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027억 2,0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71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0억 3,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5억 7,800만원이었고 이월액은 없었고 불용액은 74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사업 외 1건으로 총 1억 574만 7,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와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개 항목에 10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회계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60억 800만원, 사고이월 건수는 총 31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전년도 '96년도 이월액은 24억 8,200만원이었으며 '97회계년도에 증가액은 5억 9,000만원으로 '97회계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00만㎡에 7,420억원이고 건물은 5만 2,000㎡ 248억 5,000만원이고 기타는 31건에 59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액은 7,728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0억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증가액은 1억 5,300만원이고 '97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면 199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산 현황으로써 홍은3동 산11-96 일대 붕괴 사면 복구공사 외 6건의 사업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1억 100만원이었으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억 6,000만원이었고 불용액은 4,200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결산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을 해야만 말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선 '97년도 총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회계사를 동원하고 또 우리 의원이 포함돼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받았던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다만 아쉬운 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 이월액이 34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상 이것은 자신의 어떤 결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런 것들이 한번도 지적되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 막대한 예산을 1,400억 돈을 쓰면서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기초단계에서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적어도 이런 엄청난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주민의 복리시설이라든가 또는 후생사업 또는 주택, 건설, 하수도 이런 모든 분야에 좀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결국은 이런 막대한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금년에만 '97년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되고 매년 진행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년도에는 가능한 한 예산 초동단계에서부터 우리 주민이 좀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가능한 한 불용액이 적은 방향으로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조금 드린다면 총 이월액은 341억이었는데 그중에 실지 쓰지 못하고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은 267억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다음에 실행예산을 짭니다. 그 실행예산을 짤 때 인건비를 빼놓고 나머지 예산은 약 5%부터 15%까지 줄여서 운영하는 계획을 일단은 집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실지 집행하다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5 내지 7%가 떨어져서 다음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액수는 많습니다만 다음 년도부터는 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67억이 아니라 아마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2000년도는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간 점차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받아보면서 계속 의아심을 갖습니다. 특히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보니까 1,320억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1,54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410억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보면 예산액이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예산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예산현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액 잡아놓은 것과 수납액 잡아놓은 것중 오히려 수납액이 더 많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우리 예산액 편성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반대로 세출예산을 보면 또 반대현상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예측된 숫자 이것이 잘 되면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1,320억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실지 징수결정액은 1,545억, 징수 결정액은 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측을 좀더 잘 했더라면 그 숫자는 줄여나갔을 겁니다. 그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능력을 계발해가지고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또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아마 이 숫자가 많이 줄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공무원들이 발전되면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위원하고 허준구 위원님께서 불용액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부분을 질의할게요. 우리 결산위원으로 참여하신 이기봉 위원님께서 결산서에서도 결산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17개 재개발지역에서 생긴 개발이익부담금 34억 이것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편성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예산 잡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편성

제가 알기에는 편성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과 다름없이

아니죠. 지금 걸려있는 부과돼있는 세금을 받는 것하고 새로 개발부담금 부과는 일단은 지금 부과된 것을 받는 것은 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아마 세입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이 편성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과된 것은 계속 받아들입니다. 법에 의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예요. 이름하여 청구 개발이익부담금이 34억이 고지가 됐는데 지금 쟁송중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을 따지시는 거지. 쟁송도 끝났지, 졌지, 1차는 졌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고지하고 있단 말이야. 받을 길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받겠다고 또 그런단 말이야, 34억을. 받겠다, 그럼 내년에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수입 예산액은 전부 우리 세입예산에 포함이 돼있을 겁니다. 청구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옆에 계십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답을 얻어냈잖아요, 집행부로부터.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실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께서도 그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예요.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편성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면서 내가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면 이게

세입예산액에는 전체 총괄적인 액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돈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예산을 잡지 않는게 아니지 않습니다. 예산은 잡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지 이것을 꼭 예산서에 올려놓고 강제로 받아라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오도록 세입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물은 거예요.

아니 세입에 편성하겠냐고 그래서 편성하겠다고

그건, 본 위원 얘기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답변을 정확히 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담당과장이 모른신다면 돼요.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고요 편성이 가능합니다.

받아야죠.

공무원들의 과실로 이 막대한 돈이 지금 우습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여튼 주무과장께서 몇 개 과장이 협조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가지고 세입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받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 네.

이문복 위원 저는 초대에 했습니다.

내일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끝나는 거 아니니까 우리 하루 터놓고 하고 종합적으로 말이야 의심나는 그 과만 나오면 그것만 합시다. 매일 공무원들이 여기 왔다갔다 하느라고 진빠지게 생겼어요. 우리도 진빠지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위원이 느닷없이 관계국장, 과장 설명듣고자 했을 때 멀리서 오게 할 수도 없고

허준구 위원님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분야에 많이, 저는 항상 이 예산을 다룰 때만큼은 전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 임해야 되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지적이 상임위원회는 원래 방청할 수 있고 방청이 특별한 비공개 회의가 아닌 공개회의는 주민이나 언론에서 방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공개회의가 필요하실 때는 만일 주민이나 언론에서 방청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개원칙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방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방청을 해 줘야지요. 다만 비공개 회의때는 방청을 못하게 내보내는 것이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허준구 위원님 말씀은 우리끼리만 해야 허심탄회하게

위원장님, 간담회예요?

지금 간담회가 아닌데 정식으로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어쨌든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고요.

없습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요. 다만 그런 경우에 위원장께서 회의는 공개원칙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룰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안건처리가 끝났으면 회의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