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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39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2-14

박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각 사업소와 기획정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익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시고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익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81억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84억5,6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적은 규모로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21억1,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1억2,3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 세외수입이 5억8,500만원 보조금 수입이 15억2,700만원으로 국비가 3억9,600만원 도비가 11억3,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 감소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81억5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적은 규모로 내용을 보면 인건비 법정 경비해서 3억4,2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900만원이 감소된 반면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집행잔액 반납금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보건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을 충분히 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소 신축 부분 같은 경우도 입찰 부분에서 절감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 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박종규위원장

158쪽에 구료비가 왜 그렇게 감액됐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나양로 수용시설 부분에서 시설내에 25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인원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54쪽 일용인부임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일용인부가 9월말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량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원래 일용직을 쓸 때는 9월말까지 쓰기로 했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올해는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는 재료비로 몇 명 썼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3명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어서 여성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99년도 새해 예산안과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보름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익산시 여성 교육 업무를 주관해온 지난 한 해 동안의 여러 과정을 돌이켜볼 때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 마다 위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성원이 무엇보다 컸구나 하는 감회가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애정어린 지도와 지적 사항은 어느것 하나 가볍게 지나침 없이 모두 챙겨서 새해부터는 명실공히 우리 여성회관이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추경예산은 5억3,367만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5억6,167만8,000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청소년회관은 6억4,220만4,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7억5,874만1,000원보다 1억1,65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부분은 여성회관이 청소년회관과 통합하면서 감소된 인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적 예산이며 다만 시설비 중에서 당초 함열여성회관에 시설하려던 800만원의 방송시스템 예산을 구청소년회관의 수도 및 오폐수관 교체공사비로 부기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소년회관은 신축 이후에 16년이 넘는 노후 시설물로서 수도관 및 오폐수관이 너무 부식되어 전체가 파열되기 전에 시급히 교체해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계상시켰음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8페이지 분관 방송시설 시스템 설치에 800만원인데 이것 방송시설 시스템 설치 안해도 됩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저희 함열여성회관에는 전체적으로 각 교실마다는 없습니다. 현재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2층에 있는 회의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실은 8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교실마다 전부 방송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가 97년도와 98년도 수강생 실적을 점검을 해 봤는데 97년도에는 411명, 98년도에는 455명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 교육보다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다면 기존 되어 있는 방송시스템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이 800만원을 우선 시급한 구청소년회관 수도관 및 오폐수관을 교체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고만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예. 지금 저쪽 함열에 있는 여성회관은 평수가 15평 내지 20평입니다. 마이크가 굳이 없어도 교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기 2층에 있는 회의실에는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거기다 별도로 설치를 않더라도 수강생 실적과 투자비를 저희가 한 번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안해도 저희가 교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 예산을 16년이나 되어서 구청소년회관이 상당히 수도관 같은 것은 많이 노후가 됐고 누수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하나도 새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급한대로 우선 수도관하고 오폐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예.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관하고 오폐수관이 전체적으로 완전 보수 개수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저희가 대충은 설계를 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이 50미터씩이 묻어져 있습니다. 수도관 50미터, 폐수관 50미터, 오수관 50미터해서 150미터를 이번에 교체를 해야되는데 1,000만원 가까이 예산액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가능한한 해보려고 합니다.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 가지고.

박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 안녕하세요? 국민생활관장 김정근입니다. 예산책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진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예산으로 1억32만7,000원이 요구되었고 증액예산으로 770만원이 요구되어 가지고 총9,326만7,000원이 삭감 요구되었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실내체육관 집기 및 경기용품 구입 당초 구입은 8,1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헬스 같은 경우 지도자가 박인규씨라고 그 분이 가지고 와 가지고 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면 좋은데 시본청 예산계에서 예산절감 계획분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연간 절감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헬스하는 분이 기구를 가져 왔습니까?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가져와서 우리한테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헬스하는데는 이상이 없고만요.
희섭

진희섭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이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구입 않는게 좋죠.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솜리문화예술회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강민구입니다. 세입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원래 보일러 가동은 며칠간 합니까?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

보일러 가동이 당초에는 난방 일수 100일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0일 내지 50일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3,000만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공연이 없을 때는 가동을 않죠?
민구

강민구솜리문화예술회관

예.
당초에는 1회 추경에서 퍼포먼스 난타라는 연극하고 청소년을 위한 해설있는 음악회를 유치하려고 세입은 60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에는 3,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00만원은 우리한테 전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연극하고 음악회인데 서울에서 전국 6대 도시에서 관객 점유율 1위를 한 연극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세출예산을 안 세워주고 세입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세출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호중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희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기획정보국장 이충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페이지를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예.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박종규위원장

설명에 앞서 방금전까지 제안설명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97페이지 일반수용비 21세기 비전 익산책자 발간 750만원 삭감 여기에 발간실 운영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발간 부수는 똑같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예. 똑같습니다. 외주에다 발주를 하나 발간실에다 발주하나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4,000만원 정도 들여야 하는데 원광대학교 전자계산소에서 지역 학교라고 우리 익산시청에 그런 일 있으면 자기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 해서 무료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마다 전자계산소가 있어서 지역에다 많이 봉사도 하고 해야 자기들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따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98페이지 전북의 정 홍보책자 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이것은 의원님들이 옛날에는 38명이었는데 의원님 숫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104쪽에 재료비에 반공투쟁동지회 충혼탑 잔디 식재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200만원을 담장을 하고 잔디도 심고 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 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대신 잔디도 심고 주변정비를 해서 이 예산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예. 계속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예.
그런것도 있죠.
예.
예.
예. 기본적인 것만 책정을 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레포츠공원 앞에 보면 옛날에 소류지가 있었죠. 그 소류지가 소송이 걸려 가지고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7건인가 될 거예요.
예.
현재 계류중입니다.
예.
갑세

이갑세위원

136쪽에 입점리 고분정비 토지매입비에서 과목정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정하는 것입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토지매입비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37페이지 이리향제줄풍류 전수회관 운영해 가지고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해 줬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전수회관이 신동사무소 2층으로 4월달에 왔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남아서 절감시킨 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줬습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금년부터 지원해 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인부임은 그 자체에서 씁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37쪽 자치단체간 이전에 대해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연구용역 및 발간공동 부담금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입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입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이 된 것이 1,500만원인데 도가 1,0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500만원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충청도권은?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충청도권은 4,400만원인데 나머지는 우리도가 1,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충청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충청도도 도에서 부담금은 얼마고 공주나 논산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니까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147쪽 레포츠공원 토지매입비 6억6,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충희

이충희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레포츠공원 밑에 아파트 옆에 옛날에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소류지가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주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은 승소를 했고 나머지 5건은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이 나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예.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