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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충국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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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과'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전라북도예산안과'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은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어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충국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9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전라북도예산안 총 규모는 1조3,854억3,200만원,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6,323억6,600만원이며,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8,991억5,600만원,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312억7,200만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계수조정하였으며,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중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건립비 중 감액한 50억원을 다시 편성하였으며, 세계소리축제용역비 6천만원 중 3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농업인학자금 지원 등 전주시에 지원되는 농산업무사업비 2억7,400만원을 산림행정사업예산 6,791만9천원만 감액하고 2억708만1천원을 다시 편성하고, 자랑스런 전북인동산조성사업비 3억4천만원은 투자심사대상 사업이므로 투자심사 후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운수연수원 담장이설비 2,43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재산관리 차원에서 다시 편성하고 버스색상도색용역비 5천만원과 도색비 3억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용역비와 도색비 4억1,500만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5억원 중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산시험연구소 준공의식비 중 도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 동학혁명기념사업 학술용역은 '98년 매듭짓기로 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전라북도예산안의 총괄적인 조정액은 19억3,7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도 교육청예산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3억54만6천원, 여비 9,290만8천원, 재량사업비 23억2,350만원, 총 41억8,710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41억8,710만1천원 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 및 특별재정 수요지원비 등에서 17억6,514만1천원을 부활시키고, 자생서클지원비 및 방과 후 전통문화예술학교 운영비 등에서 1억6,485만원을 삭감, 총 25억8,681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충국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심사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원안대로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도 전라북도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