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조례안 2건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 시 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체육시설은 시민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함은 물론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개방 또는 사용제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부속시설 사용료로 구분하고 사용료의 부과기준, 납입방법 및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 초과사용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천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식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10%로 하고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시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기이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이용연습 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성인의 경우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나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로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 내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로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시장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나 경기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로 관람권의 현장 판매분에 대하여는 체육시설별 매표소에서 판매하며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 및 운영상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해배출업소가 1,217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문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업소는 전체업소의 5%밖에 안 되는 71개소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특수분야인 관계로 환경관리 전문인력도 부족이려니와 영세업체가 전문관리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관계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IMF 이후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라서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 시설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점점 더 열악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공해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위해서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케 됐습니다. 실례로 지금 이분들은 1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기이 환경관리인으로 고용돼 있는 분들입니다. 아남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에 있는 기술자들을 협조 요청해서 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문제있는 공해배출업소 9개를 선정해서 기술지원 지도를 했습니다. 해서 이미 5개 업소는, 도금공장이라든지 세탁업소라든지 축협 같은 데에 대기오염이라든지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환경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서 문제를 해소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기술지원을 받는 업소에서는 상당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까지 조례,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해 오니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지대한 반면에 이분들이 나와서 직접 기술지원에 임할 때 점심값, 교통비 정도로 실비보상을 한 3만원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는 관계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인에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단속 처벌 그리고 또 단속 처벌,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의지가 기업주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기술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또 전문인력을 상시고용함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기만 하고 환경은 개선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차제에 제도화해서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자격요건을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로 제한하고 또 기술지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또 이분들이 배출업소를 방문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성실의무규정이라든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또 이분들 활동하는 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비 변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하 조례 조항내용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 시설의 개방, 사용제한 및 사용시간, 사용료, 관람권의 발행과 금액, 위탁운영 등 제규정을 조례로 명시화하여 시민의 체위향상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한 사용료 및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와 제16조 관람권의 금액이 적정선인지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천시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있으나 전문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공해방지시설의 운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내 공해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위하여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부천시의 체육시설과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상정했는데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사용료 같은 것은 현재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결국에는 위탁관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니에요.

여기 26조에, 핵심은 결국에는 그거란 말이에요. 위탁을 줘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문체과에서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조례안을 또 만들어요?

지금까지 체육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저희에게 체육시설이 두 군데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또 체육관 내에 일부, 예를 들어 배구협회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에어로빅이라든가 일반 체육시설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든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다 위탁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앞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한 거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실내체육관은 지금까지 타시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수준으로 사실은 저희가 조례도 없이 일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우리가 항상 무료로 줄 수도 없고,

아니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나요?

네.

사용료도 징수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저희가 받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운동장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다 무료로 개방을 했고 전혀 이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체육관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시민운동장 같은 데 사용료를 여태까지 하나도 안 받았다는 말이죠?

네,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이것이 거의 보면 운동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한 것이지 부담은 안 되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별지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하루 종일 사용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사용료를 받았다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시민운동장 같은 데야 정말 체육동호인들이 나와서 뛰고 운동을 하는 데인데 사용료가 적더라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 종합운동장이 언제 준공되게 돼 있어요?

원래 2000년이죠.

그런 것이 다 완공되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조례안을?

그것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해놓고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부천체육관을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없이 현재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물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시민운동장도 타시는, 수원이나 의정부나 시민운동장 다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도 받고 있어요?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 성남, 인천, 부산 전부 다 시민운동장 받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운동장은 아직 사용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그럴 때도 빌려준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기업체의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거가 없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

빌려준 적은 있죠.

그럴 때만 사용료를 받는 게, 그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영리 목적으로는 없고 일부 행사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20%를 받아도 타당성이 있는데 시민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20% 정도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11월 23일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시민운동장하고 체육관 사용료에 관한 것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시민운동장은 뒤의 조례 보시면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되지만 일단 사용허가와, 사용허가를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세수를 올리는 것도 참 좋다고 봅니다. 재정을 위해서 20% 받는 것도 좋은데 이때까지 시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20%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운동장인지….

한기천 위원님이나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민운동장을 개방한 이후에 한 번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올해 시민운동장 보수하는 데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위해서 최소의 경비만큼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지금 건설 중인 종합운동장, 부천 실내체육관 이런 데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말이 시민운동장이지 체육시설이 제대로 된 운동장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마나 그거 하나 시민운동장 있는데 거기에서 20%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즉 받는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럴 때나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종합운동장 생기면 지금 시민운동장은 보조경기장으로 보고 사용료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대상시설이 뭐뭐예요?

시민운동장하고 체육관입니다.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대상규정이.

2조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 3개를 넣었습니다. 지금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수원 같은 데는 평일에 8만원인데 저희는 3만원으로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평일 3만원으로 하고, 수원 같은 데는 8만원 받고 성남도 5만원씩 받는데 저희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으로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경기 같은 경우 수원은 공휴일에는 12만원인데 저희는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데는 종합운동장 새로 스타디움 건설한 데 아니에요. 부천 시민운동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천에 뛰고 공차고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조기축구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서민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사용료 내라고 그러면 당장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좋아요. 실내체육관은. 아니 부천에 체육 어디가 있냔 말이야. 무슨 대회 치르고 그럴 데가. 거기서 다 하는 건데. 종합운동장이나 다 지었다면 모르지.

그래서 조기축구회는 연습을 무료로 하고 행사 같은 것만 받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에서도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런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기축구회 같은 것은 무료로 저희가 개방을 하거든요.

축구협회 사무실이다 생활체육 사무실이다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죠?

쓰고 있죠.

그분들은 임차료 내고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무료인데 그 안의 그것을 운영하려니까 자기네들도 원칙적으로 그걸 부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운동장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장만 치면 참, 시민운동장이라고는 거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는 늘어나겠지만. 내가 볼 때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축구라든가 육상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면 체육에 관한 사항은 전부 그쪽으로 집중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결국 어떻게 사용하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협회라든가 맨 먹거리시장 이런 것 등등 앞으로 전시장으로 임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LG백화점 옆에도 동네체육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도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그것 외에도 동네체육시설을 6개소에 해서 이용을 하니까 시민운동장만큼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합운동장 준공이 완료될 때까지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 그 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만 20%를 받든지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시설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운동경기에만 운동장을 대여해 주죠?

그렇죠.

다른 행사에 운동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 체육대회 같은 것, 주로 운동관계가 있고 지난해 보니까 유치원에서 따뜻할 때, 6월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가족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 체육행사 외에 다른 데 대여해 준 적이 있느냐 이거죠.

없죠.

없죠?

네.

체육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데만 대여하는 것으로 돼 있죠?

네. 시민운동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여를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오로지 체육을 목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주로 직장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의 가족체육대회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영리목적은 안 된다 이거죠?

원래가 영리목적은 체육운동장으로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감면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를테면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사용료 감면조항에서 처리해서 한기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업체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단체의 집단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3조(사용료의 감면)5항을 보시면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의 비영리목적의 체육행사는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감면대상이라 이거죠?

그렇죠. 감면대상이죠.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우리 단체가 아닌 타단체의 시민운동장 사용을 허가할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체육동호인이 아닌 경기도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우리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생단체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향우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이 돼 있는 동호인회는 안 받지만 예를 들어 지난번에 충청향우회도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받아야죠.

얼마씩이나 받아요?

3만원이에요. 평일에는 하루 종일 써야 3만원이고 또 휴일에는 하루 종일 써야 5만원이에요.

3만원의 근거는, 왜 3만원을 받는 거예요?

타시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타시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오랫 동안 무료로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시처럼 많이 받으면 저항이 올 것 같아서,

그런데 단체, 향우회다 이런 분들이 다 타지역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부천시민들 그날 하루 축제인데 그거 3만원씩 받아가지고 오히려 소리만 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대로 갖춰가지고 한다면 많이 받아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운동장이 운동장입니까? 사실.

그럼 부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이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체 안 받게 되는 겁니까, 좀 적게 받게 되는 겁니까?

연습을 할 경우에는 무료고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는 거죠.

아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종합운동장 건립 때까지는 조금 미뤄둘 필요성이 있네요.

우리끼리 심사를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해배출업소민간기술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죠?

네.

몇 분이,

열 사람입니다.

기능사자격증 2급 이상으로 해서 각 회사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을 내서 나오기도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소명의식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해업소에 대해서 환경기능자격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꼭 고용해야 되는 업소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고용이 돼 있는데 기준 이하들이 상당수죠. 그러니까 기술력은 향상 안 되고 그런 상황이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기적으로 역할을 해줍니까, 아니면 발생했을 때 요청을 하면 해주나요?

저희가 요청을 했죠.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느 업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것 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분들 식비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은 제공해 왔었고요?

네, 하루 나와서 할 때 3만원씩, 점심값하고 교통비를 줬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 인원 더 확충시키고 그분들의 활동범위에 따라서 활동비를 더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10명인데 15명까지로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지도에 임할 수 있는 인력은 관내에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저희는 이 자격 자체를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부천시에 있는 기업의 환경관리인으로 종사하는 자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영입을 해서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수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위원회라든가 타기술 이런 데 변화가 온다면 검토해 볼 문제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1일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인이 업소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는 되나요?

물론 힘듭니다. 지난 해에 9개 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했는데 5개를 정상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도금공장이라든지 두부공장, 또 세탁공장 이런 데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려놨고 4개 업소를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았다 하더라도 비용이, 개선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집을 하나 짓듯이 빨리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 30명 정도 더 확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랬는데 사실상 관내에 있는 기술인력이 극히 드뭅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71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겨우 경력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타업소에 가서 지도해 준다는 것은 신뢰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해당업소에서 지원요청도 들어오고 합니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기술지원을 받아가지고 개선된 업체에서 얘기가 나가고 하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요청이 옵니다.

거기서는 한 번 그런 지원을 해주면 무슨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얼마를 기술지원단한테 제공해 준다든가,

일체….

없어요?

네. 그래서 조례상에도 넣은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하는 환경관리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장에서의 일을 두고 나와서 이런 걸 해 주고 그러죠.

잘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10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3만원씩 지급했다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민간기술지원단을 구성했죠?

기술지원단을 구성한 근거는….

조례도 없는데 구성을 하고 3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런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규정이고 현재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 추경에 예산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또 3만원씩 지급을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3만원씩 지급한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적 차원을 다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행정행위가 꼭 조례에 근거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3만원 준 것이 문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민간기술지원단을 만들든 다른 어떤 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할 수 있다면 꼭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3만원을 근거에 의하지 않고 줬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례에 저기 안하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요구를 안한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잘못했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500만원 돈이 지급됐는데 그것은 회의에 참석한 수당으로 지급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장 기술지도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기술지원단이 언제 구성됐으며 10명의 인적사항하고 또 9개 업소를 지도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회사며 지도한 내용, 그리고 5개소가 개선이 됐다는데 어떻게 해서 개선됐는지 상세한 내역을 전부 주세요. 몇 월부터 어떻게 해서 지급된 것인지 그것도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느 회사든 대기고 수질이고 간에 기사를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어떤 저기가 되면 기준이 업소에 그런 기사들을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천시 예산으로 또 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사들이 법적으로 다 채용이 되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의무규정 이상의 업체는 전부 고용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저기를 몰라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3종 이상은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바 있는 71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0개소 중에 71개 업소만이 법정관리인을 둘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업소는 관리인을 안 둬도 된다는 뜻은 공해배출기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전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정기탁금 형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정기탁금인데 그 금액의 총액수는 얼마인지 모르세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금주가 통장 이익발생액의 1%, 농협이 2% 해서 3%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기탁금으로 돼 있는 이익금액을 그 동안은 예산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예산 반영을 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적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 기금이 있으면, 환경 관련해서 전문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수들 자문기구로 해서 부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그런 쪽으로는 별사용을 안하고….

지금 구성돼 있는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5인을 더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청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업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원인을 따져보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요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직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입니다.

직장을 다 갖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럼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때 그 사람들 직업이 있는데 신속하게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데 상당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 짬을 내서 나와서 해주고 그러죠.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면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채널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되고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문제이나 기이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향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5명을 증원해서, 지금 10명에서 5명을 추가해서 15명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모든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의 사무실 내지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신력이 있겠는가 이렇게도 의문이 드네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환경관리인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소명의식이 투철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비 내지는 식비면 충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당까지 준다는 것은 소명의식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아니 일당이 아니고

보상금, 어쨌든 보상금 아닙니까. 3만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주던 식비, 교통비 이거 안 줘도 물론 그만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이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맞춰서 노력해 가는 데에 다소나마 점심값이라도 주겠다 하는 것은 수고에 대한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것을 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0명이니까 한 사람당 3만원이면 30만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추가되면 45만원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횟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소명의식이 투철하다 하더라도 교통비하고 식비 이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문제는 3만원 보상금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요새 어려운 시기에 다 좋습니다. 요새 대두되고 있는 게 환경의제21이다 해서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 취지는, 물론 개념은 다르겠죠. 취지는 ‘환경개선을 위한…’ 등등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늘어난다 이게, 환경의제쪽에서도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아마 무슨 방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의제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짓는 것은

물론 개념은 다르겠죠. 개념은 다른데 뭐냐면, 다 좋습니다. 일단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그게 문제죠. 이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참고해서 심의할테니까. 어느 회사에 무슨 지도를 해서 어떻게 지급한 것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했기 때문에.

이의 있습니다.

우재극 위원님.

우재극 위원입니다. 아까 박 위원께서 전년도에 지도 점검한 실적 또 실비 제공한 것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분석표를 한번 보고 자세하게 판독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과장께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10명의 기능인들이 환경지도 점검을 해 주고, 해당업소에 좋은 지도도 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10명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노설 위원님.

강태영 위원님께서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이번에 시정질문도 한 것 같습니다. 벌써 518만원이라는 시비가 지출됐는데 아마 이것이 위법,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이 돼서 위법했다고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강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민간기술지원단 설치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건을 지정기탁금에 대한 활용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 심도있는 고민과 논의를 못 했기 때문에 부결처리하는 것보다 좀더 조사하고 또 지정기탁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부천의제21과 연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보류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임의지출했다라는 말을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탁금으로 돼 있는 거, 이것은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목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니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통과를 못 한다면 우리 위원회의 계류안건으로 둬서 더 보고를 받고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