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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제67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1998-12-14

이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과 기금운용계획 2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별도로 가칭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설립계획안 해서 두 가지 유인물을 마련했습니다. 설립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만화산업을 우리 시의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천시와 민간 공동출자로 부천시만화산업법인을 설립하여 만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부족한 기획·창작력 개발로 만화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법인격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명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40억원,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 시 출자금은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사업내역은 출판만화사업, 캐릭터창출사업, 만화와 관련된 경영사업, 사이버만화대학 운영사업, 만화정보제공 및 사이버쇼핑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필요시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시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법인에 대해서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검사와 행정지도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시의회에 필히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다음쪽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인설립에 관한 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쭉 한번 읽어줘봐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보자고요?
호산

윤호산위원

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유인물 2쪽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만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하여 부천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천시만화산업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법인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사무소, 제1항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항 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1항 법인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2항 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업, 법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출판만화사업 2. 캐릭터 창출사업 3. 만화와 관련된 경영사업 4. 사이버만화대학 운영사업 5. 만화정보제공 및 사이버쇼핑몰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6조 정관, 법인의 설립과 목적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출과 책무, 1항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경영평가, 시장은 필요할 경우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 시장은 법인에 대하여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경영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법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한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화산업을 부천시가 관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근간이 될 수 있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부천시 만화산업 법인설립을 위한 조례로, 조례안 제13조의 경우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시가 50% 미만을 출자해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규정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4조 자본금에 수권자본금하고 설립자본금 용어의 개념이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최대한도로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분할 발행해서 자본금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남발되면 채권자 보호가 소홀해진다는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만화가들하고의 모임 때도 일부 만화가들의 의견은 10억원 갖고는 몇 달 운영비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설립자본금의 4배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액수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제재하는 데가 있어요? 수권자본금이 1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서 제재를, 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아니죠. 수권자본금 40억원에서 더 늘리고 싶다 이럴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 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사회 결의로서 설립자본금이, 수권자본금이 100억 있을 때는 최소 설립자본금을 25억원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는 설립자본금을 10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최대 4배인 40억원을 수권자본금으로 결정한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설립자본금이 25억이 된다고 하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승인사항은 내년도 4월 1일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전혀 상급기관의 승인 없이 자유스럽게 공사나 무역회사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내년 4월 1일 이전에는 행자부나 도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내년 3월말까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4월 1일부터는 어느 시·군·구 자치단체나 시·도에서 공사나 주식회사를 세울 적에 전혀 통제를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49%를 투자합니다만 투자액이 25%가 넘었을 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25% 미만일 때는 우리 시 스스로 설립 할 수가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말씀하신 공무원 파견문제는 우리 총원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원 외 인원으로,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총원 외의 인원으로 파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장이 지정하는 이사로 참여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임이 되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행자부 승인문제인데 사전 접촉결과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4월 1일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 통과시켜놨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 그러면 꼴이 좀 우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4월에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사전 접촉결과.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중앙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고 금년도에 다른 예산은 정부에서도 재정형편으로 줄였는데 만화, 영상, 캐릭터, 게임산업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3배 이상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기반을 다진다면 중앙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호의적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10억이 자본금이죠? 수권자본금이 40억이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1/2 미만을 대는 걸로, 4억 9000만원을 대는 걸로 돼 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반이 넘지 않으면서 행위는 굉장히 많이,“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한다.”이런 주식회사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금액이 많은 쪽에서 결정됐을 때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런 염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어느 한 주식회사의 49%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최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회사는 10% 내외 이 정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지 어떤 사람이 내가 5억 1000만원을 내고 주로 들어오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상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이 발기돼야 되기 때문에 51%를 차지할 수 있는 주주는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근위원

제5조2항에 캐릭터 창출사업이 있는데 캐릭터사업에 대한 현재 국내시장 규모가 1조원 정도인데 2002년경에는 5조원으로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견을 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오명근위원

그렇게 급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근간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예견하시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 계획을 작성할 때 관련 회계사들-주식회사를 세워야 되니까-하고 만화산업에 관련되는 분들의 정보에 토대했습니다.

오명근위원

집행부 자체 내에서 예측한 것이 아니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집행부 자체 내에서 이런 전문적인 사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오명근위원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일반회계사들하고 만화가협회 이런 분들입니다.

오명근위원

신뢰성이 어느 정도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는 그쪽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래도 간담회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만화가들, 만화협회 이런 단체들이 망라해서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위원

사업효과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예측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의회에서 조례가 상정될 때마다 계속 지적해 오는 것이 조례가 상정되고 나서 예산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미리 하고 조례가 나중에 올라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화산업 건 역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만화산업법인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계획단계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준비돼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느껴지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굉장히 빠른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예산요구를 하고. 추진일정을 보면 창업까지 불과 두 달 정도도 채 안 됩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진일정을 보면 너무 숨가쁘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지난번에도 미리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사과를 드립니다. 만화산업 문제가 사실은 7월초 원혜영 시장께서 부임한 직후부터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직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 조금 서두르는 면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각 만화단체라든지 만화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수도 없이 거치고 회의도 거치고 자료도 수집을 했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거쳐왔습니다. 10억원의 회사입니다만 시작단계, 아주 미미한 단계에 불과한 거고 하여튼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시작단계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강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행정자치부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만 주식회사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시간을 두고 사업승인에 대한, 행자부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들이, 주식회사가 설립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이 들고 거기에 따라지는 사항을 의회에서 누누이 지켜보지만 새로운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색깔을 가릴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순응하는 양 시장의 의지대로 진행되어지는 사항들을 많이 봅니다. 찬반토론 없이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산업이, 만화산업주식회사가 설립돼서 잘 돼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찬반양론을 거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생각해서 추진되어질 것인데도 시장의 의지가 그렇다고 하면 맹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양상을 여러 사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만화산업주식회사 이 사업도 추진일정을 보면 조례 통과되고 나서 창업이 99년 2월로 돼 있는데 너무나 숨가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문제점이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7월부터 5개월 이상 계속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고, 만화산업이 각 시·군에서 서로 선점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화가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춘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지역여건이 부천이 어느 도시보다 낫다, 선점기회가 있으면 그것에 몇 배 되는 상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각 전문가들 또 여러 다른 집단의 의견도 많이 듣고 각 대학의 교수들과도 교류를 가지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 너무 조급하게 성공을 바라지 못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훌륭하게, 우리 시를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명근위원

5개월 동안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과정은 별도로 유인물 나누어드린 대로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이 유인물 가지고 준비과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불과 며칠이면 유인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관련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그것을 원하신다면,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제가 그 동안 있었던 회의자료나 이것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김만수 위원님,
만수

김만수위원

설립계획안에 민간출자자 부분 공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51%. 창투사 같은 쪽이 붙어준다면이야 투자가치를 그쪽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대외공신력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민간출자자 공모 51% 부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기왕에 접촉될 여지가 있는 게 있으면 민간출자자 공모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지를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밑에 보면 소요인력을 21명으로 잡고 있는데 인건비를 인센티브하고 스톡옵션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건비의 고정급 개념을 결합시킨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준다는 것이며 스톡옵션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창투사가 참여를 하면 저희도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창투사라는 개념이 벤처기업이나 신규 추진하는 사업들, 위험부담이 있지만 미래가 밝고 이익이 생길 만하다 그런 회사들이 창투사인데 다행히도 여기서 속속들이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기술금융회사라든지 동부창투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기꺼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만화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나 신용보증회사나 이런 데서도 호감을 갖고 주주로 참여하려는 제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도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상사라든지 일본의 스미모토, 마르베니상사라든지 이런 대기업들도 부천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만화산업 부분이 미래가 밝다. 전세계 3위의 애니메이션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부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일본의 대기업들도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개념인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발을 하고 우선 기본급은 책임자급이나 아닌 사람이나 월 1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스톡옵션제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나타내면 그 직원한데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면 그 주식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만 수익금 배분하는 데 있어서 만화가협회하고 계속 접촉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다 할 때는 개인하고 회사하고 지분을, 이익금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제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봉급을, 이런 전문가들 월 몇백만원씩 주면 회사 자체 경영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들의 창작능력도 나타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봉급은 낮추고 실적에 따른 실적급으로 인센티브제 플러스 스톡옵션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명근위원

만화산업주식회사 설립계획안 14쪽 추진일정에 출자금 예산확보 금액이 얼마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4억 9000만원입니다. 시예산이.

오명근위원

그런데 490 해가지고 천원은 뭐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근위원

19쪽 연도별 투자계획에 나름대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투자규모에 대해서 유인을 해주셨는데 99년도는 4억 5000 정도 투자를 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약 2억 7000, 3억 9000 이러다가 2003년에는 4억 4000인데 더 투자하게 될 요인이 있어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이게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하는 게. 지금 10억 투자하는 것은 저희가 투자비용 회수하는 데 약 6년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에 캐릭터산업 같은 것, 우리도 빨리 몇 년 안에 아기공룡 둘리 같은 좋은 캐릭터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화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벤처사업이기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10억의 자본금만 갖고 이런 예정을 해본 겁니다. 이 기간 중에는 수익금 들어오는 게 있고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될 겁니다. 내년도, 후년도까지 거의 투자 정도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 3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다, 출판만화쪽에서도 수익이 생길 거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생길 거다, 생기는 만큼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오명근위원

어떤 정확한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뒤의 자료 20쪽 연도별 매출계획하고 21쪽에 추정 손익계산하고 종합돼서 계획이 짜여진 겁니다. 저희가 10억을 투자하는 데 시민들의 세금이 4억 9000만원이나 투자되는 거니까, 만화가들은 욕심으로 더 많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현혹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배제해서 최대한 저점으로, 이익을 최대한 줄여서 투자비를 잡았습니다.

오명근위원

의심이 나서 묻는 것보다는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2대 때 역시 마찬가지인데 영상산업에 대한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간부공무원들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다, 고부가가치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영상산업을 추진하는 모든 일정이 조금도 오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2,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 역시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업의 향후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논의된 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겠는데 주요사업 중에서 출판만화사업이 있고 매니지먼트사업, 만화정보제공사업 그 다음에 사이버쇼핑몰사업이 있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사이버쇼핑몰사업 입주업체가 50개로 돼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 배부해 드린,
영남

김영남위원

2년 계약 전세금 해서 200만원을 받는다는 건가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매년 200만원씩.
영남

김영남위원

입주업체로부터?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11쪽에 있습니다. 사이버쇼핑몰사업 개념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만화와 관련된 상품을 총 집합한…,
영남

김영남위원

총 집합한 쇼핑몰을 구성해서 사이버공간에 전자 상거래를 구축한 후 통신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그런데 한 업자가 할 수는 있지만 50개 회원을 한다고 하니까, 50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여기에 입주하는 개념은 어떤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상에 구축을 해주는 거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50개 업체를 가입시킨다는 말이에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이게 앞으로 유망한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연도별 투자계획 19쪽 이것의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겠는데 99년도에 4억 5000을 투자하죠? 2000년에 2억 7000을 또 투자해야 되고.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부천시가 부담할 금액입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돼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저희는 4억 9000만원 설립자본금만 내면 주식회사의 수익도 있고 지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부천만화산업주식회사에서 투자하는 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죠.
강인

이강인위원

총 자본금이 10억이라고 했잖아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이것을 합쳐보면 꽤 많은데 다음 21쪽에 나와있는 순이익을 간단히 계산해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올해 4억 9000을 투자하면 내년도에도 자동적으로 좀더 추가해야 되고, 증자는 계속해야 되는 거니까요. 돈이 모자랄 경우에. 이 금액을 대충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이익이 99년도에 8600이 남잖아요. 이 계산대로 하면. 그 다음에 2000년에 2억 7000을 투자하려면, 2000년은 상관없겠고 그 다음 해에 넘어가면 우리가 총 10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자가 늘더라도. 이 계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이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강인

이강인위원

마지막으로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영상도시화사업 이게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화화돼 있거든요. 소위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를 던져버린, 굉장히 재밌게 진행되는 걸로 인식이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6개월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후에는 어쨌든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가급적 비공식 통로가 아닌 공식 통로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적 요소들을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꼭 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양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구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만화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지남

김지남정책기획실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든지 문구수정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명근위원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할 때는 질기게 묻고 이럴 때는 거침없이 좋은 답변을 주시네요.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